언어 네트워크를 이용한 세포분열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오류 유형 분석

임수민(Lim, Soo-Mi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9 No.11

Students make systematic and consistent errors to solve the problems. The error analysis is the representative educational method used to solve learning difficulties and correct students’ errors. Semantic Network Analysis(SNA) has been used for analyzing the relationships among concepts and configuring the network of cognitive struc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tudents’ error types using SNA. To this end, 18 high school students were investigated. The questionnaire was developed to make the student observation process of problem solving for cell division questions, based in think aloud. The collected answers from the students were visualized SNA. Comparing the semantic networks of students in terms of scientific concepts to students in making the error corresponding to the types of errors, the results of error types were driven. The results were identified four representative types of errors. There was found lack of concepts and connections among concepts. And a subordinate concept was the critical factor to understand a superordinate concep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verify the sources of errors originated from deficiency of the concepts and connections to give an accurate feedback to students. For the future study, it is expected that more useful instruction strategy to correct errors should be established. 학생들은 문제해결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오류를 범한다. 오류 분석은 학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전략이다. 언어 네트워크는 개념 간 연결을 분석하여, 인지구조를 분석하는데 주로 활용된다. 연구 의 목적은 언어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오류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 1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검사지는 발성사고법을 통해 세포분열에 대한 문제해결과정을 분석하기 쉽도록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언어네트워크 로 구조화되었다. 과학적인 개념을 가진 학생들과 오류를 가진 학생들의 언어네트워크를 비교하여 오류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오류 유형은 4가지로 분류되었다. 오류의 원인은 개념 간 연결에서 개념의 결여나 연결의 결여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하위 개념의 이해는 상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개념과 연결의 결여에 의한 오류의 원인이 학생들에게 적절한 피드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 학습 전략을 제시되길 기대한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청취유형에 따른 유전 영역 개념에 대한 기억 네트워크 분석

임수민(Lim, Soo-Min),심재호(Shim, Jae-Ho),김영신(Kim, Youngshi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0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0 No.8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는 강의식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강의식 수업에서 학생은 청취라는 의사소통 요소를 통해 교사로부터 전달되는 지식을 받아들이며 학습하게 된다. 이렇게 전달된 내용들은 학생들이 개념 학습을 통해 스스로의 인지구조 속에 개념을 형성하고 기억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법을 이용하여 청취유형에 따른 학습 후 학생들이 기억하는 개념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중학교 3학년 117명이었다. 유전 영역은 우열의 법칙과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그리고 사람의 다양한 유전 형질의 3가지 학습 주제로 구분하였다. 청취유형은 관계적, 분석적, 과제 지향적, 비판적, 그리고 혼합형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현장에서는 청취유형의 특성을 수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취유형에 따라서 학생들이 기억하는 개념의 수와 구조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학생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개념들을 중심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취유형에 맞는 교수학습 전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A lecture class is the main form of a course given at schools in Korea. In the lecture, students accept the content and learn the knowledge delivered from teachers via listening, a element of communication. In this way, the learning contents allow students to form concepts in their own cognitive structures and help them remember through concept learning.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etwork of concepts that students remember after learning according to the listening style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The study subjects were 117 students in the third year of middle school. The genetics domain was divided into three learning topics: the law of dominance and the law of separation, the law of independence, and various hereditary characteristics of humans. The listening style was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relational, analytical, task-oriented, critical, and mixed listening styl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stening style are not reflected in the class.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number and structure of concepts that students remember according to the listening style. Third, student’s memory is predominantly based on concepts with symbolic meanings.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research on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appropriate to the listening style will be conducted.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입과 법적 과제

임수민(Soo Min Lim) 한국보험법학회 2023 보험법연구 Vol.17 No.1

금융위원회가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허용 방침을 발표하자 보험회사들과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두터운 고객층과 고객정보를 가진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입은 기존 보험회사 등에게 다소 위협이 될 수 있겠지만 금융당국이 현재와 같이 단계적으로 진입을 허용하고 허용되는 영업행위에 대한 적합한 규제체계를 설계하여 적용해나간다면 보험업계의 우려와 달리 보험시장의 파이를 키우면서도 기존 보험업계와 빅테크가 공존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입으로 인해 보험시장의 경쟁력과 금융포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는 보험 중개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도 가능한 서비스는 중개의 5단계 중에서 1단계인 권유에 해당하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및 사업자 연결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빅테크 3사가 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이것이 보험중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와 보험중개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보험중개는 다른 중개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 보험중개의 개념을 분석하여 빅테크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및 사업자 연결 서비스의 보험중개성 여부를 판단해보더라도, 금융위의 중개 5단계론이 내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중개성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 본고에서 제시한 두 가지 해석론 중에서 중개성 부정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빅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질 및 귀책 필요성을 고려하여 빅테크에 대해서는 보험중개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서 중개성을 인정할 여지를 열어두는 한편, 외관책임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중개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본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을 마련하기보다는 상법, 보험업법상의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주에 빅테크를 포섭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현행 상법 보험편에는 보험중개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Insurance companies, insurance agents, and insurance planners strongly resist the announcement of the Kore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FSC)'s policy to allow Big Tech's insurance comparison and recommendation service. Big Tech's entry into the insurance market, which has a large customer base and customer information, may threaten existing insurance companies. However, the financial authorities allow entry in stages, as is currently the case. Suppose we design and apply an appropriate regulatory system for permitted business activities. If this is done, the existing insurance industry and Big Tech can coexist while growing the pie in the insurance market, contrary to the insurance industry's concerns. Ultimately, it is expected that the competitiveness and financial inclusiveness of the insurance market will be strengthened due to Big Tech's entry into the insurance market. The FSC stated that insurance brokerage is possible for platform operators but limited the available services to comparing and recommending insurance products that fall under the recommendation, which is step 1 of the five steps of brokerage, and linking operators. Accordingly, if the three big tech companies start the above service, it is unclear whether this corresponds to insurance brokerage and whether insurance brokerage regulations can be applied. Insurance brokerage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other brokerages. Even if the concept of insurance brokerage is analyzed to determine the insurance brokerage of Big Tech's insurance product comparison·recommendation services and provider connection services, it takes work to identify brokerage due to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5-step brokerage theory of the FSC. Among the two interpretation theories presented in this paper, even if it is based on the negation theory of brokerage, considering the reality of the service provided by Big Tech and the need for responsibility, the concept of insurance brokerage is widely interpreted for Big Tech, leaving room for acknowledgment of brokerage. If the requirements for appearance liability are met, Big Tech should bear brokerage liability. In the case of future regulation through revision of the law, it is a desirable direction in the legal system to include Big Tech in the insurance intermediary regulations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Insurance Business Act rather than preparing regulations i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lso, we need to add insurance brokerage clauses in the insurance sec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융합인재교육(STEAM)의 현장적용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조사

임수민 ( Soo Min Lim ),김영신 ( Young Shin Kim ),이태상 ( Tae Sang Lee ) 경북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14 科學敎育硏究誌 Vol.38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융합인재교육(STEAM)의 현장적용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초등 교사 80명이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교사들이 STEAM 교육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교육지도방법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교육 모임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수업준비와 수업 시간에 STEAM 교육 관련 교재를 사용하는 초등 교사는 매우 적었다. 또한 STEAM적 접근을 통해 개념을 가르친다는 교사 역시 극히 적었다. 개발되어 있는 모듈을 사용하였다는 응답 역시 적었으나 모듈 개발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지속적인 STEAM 교육의 정착을 위해서는 교사가 사용하기 쉬운 적 절한 모듈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실제 수업 현장에서 STEAM과 관련된 교육 주제, 교육 활동, 평가를 적용하는 교사는 극히 드문 수에 해당하였다. 넷째, 현장 적용 한 후의 긍정적인 측면의 변화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초등 교사들은 향상된 측면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응답과 같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적용 후의문제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STEAM 수업을 통해 얻은 결과와 교과서 내용을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쉽게 활용 가능한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는 문제점들을 많이 제시하였다. 이처럼 초등 교사들이 융합인재교육의 현장적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융합인재교육이 초등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초등 교사들의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교사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절실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on application of STEAM education. For this study,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80 primary teachers. The result showed as follows: First, even though, elementary school teachers have known about the meaning and aims of the STEAM education in detail, they often took a neutral attitude toward the actual teaching method. In addition, they take a negative attitude toward having the gathering. Second, only a few elementary school teachers prepared and used the teaching materials related to the STEAM education in class and teach students the concept based on the STEAM education. Only a few elementary school teachers said that they used the developed modules. However, the demand, developing the modules, was extremely high. This result means that the easy and available modules should be developed to establish the STEAM education. Third, only a few elementary school teachers applied the subject, activity, and estimation related to the STEAM education in actual class. Forth, even though, after applying, there much be the positive affects, most elementary school teachers could not recognize the positive affects. At the same time, elementary school teachers suggested the curriculum should be reorganized for students to connect between the results of the STEAM education and the contents of the textbook, and the easy and available program should be developed and spread, also. The attitude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toward the application of the STEAM education was normally negative. Therefore, it is needed to include more STEAM related contents in the science textbooks and to develop various STEAM education materials and circulate them as well as to establish adequate teaching and assessment methods for STEAM education.

Analysis of High School Students’ Science Teachers Images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임수민(Soo-min Lim),조윤정(Yunjung Cho),김영신(Youngshin Kim) 한국교원대학교 뇌기반교육연구소 2021 Brain, Digital, & Learning Vol.11 No.1

Teacher-centered classes are conducted in Korean school education, and students values, attitudes, and academic achievement are influenced by teach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what students want and what they avoid from teachers. This study aim to analyze the image of science teachers that high school students prefer/avoid according to the five class situations. To this end, 549 high school students were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and the image of a science teacher who prefers and avoids is described in an open format. Semantic network analysis, was used for analysi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tudents prefer and avoid are determined according to how the science teacher. Second, science teachers should make students feel interested in science through inquiry-oriented experiment. Third, the unilateral communication of the teacher acts as a cause for students to lose interest in science class and to avoid science class by passive participation. Science teachers need to change their type of science classes, method of present materials and science teaching methods so that science classes are preferred by students.

충청북도 민간 산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감축기술 분석

임수민(Lim, Soo Min),안주영(Ahn, Joo Young),정초시(Jung, Cho Shi),박정훈(Park, Jung Hoon) 한국기후변화학회 2017 한국기후변화학회지 Vol.8 No.1

포이즌 필에 대한 再논의

임수민(Soo Min Lim) 한국기업법학회 2021 企業法硏究 Vol.35 No.1

포이즌 필 도입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포이즌 필을 고안해서 상당 기간 운용해 온 미국의 사례를 최신 동향 위주로 살펴보고 우리법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포이즌 필이 198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고안된 것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그 후 업계에서는 경영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되었고,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서의 포이즌 필이 미국법상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포이즌 필이 적대적 경영권 방어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에 중대한 순영업손실이 발행한 경우 회사의 과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화된 형태의 포이즌 필(예컨대, ‘NOL poison pill’)이 이용되고 있다. 또, 적대적 경영권 인수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이용되지 않고, 우호적 합병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거래보호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미국의 포이즌 필을 신주인수선택권으로 번역하고 이를 어떠한 제도라고 정의함에 있어서는, 개념의 범위 및 이용 목적을 어느 범주에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심지어 최근 미국에서는 포이즌 필은 미국 연방증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종래 미국 법원도 포이즌 필을 허용하는 주법이 연방증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판시했던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 논쟁은 미국에서도 포이즌 필의 적법성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0년 이후 미국 회사들은 포이즌 필을 거의 활용하지 않았고, 여기에는 행동주의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기구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 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포이즌 필이 시장으로 귀환했고, 포이즌 필 도입을 공시한 회사 중 많은 회사의 주가가 반등했다. 이러한 현상은 시차임기제를 채택하지 않은 회사에서 두드러졌다. 포이즌 필이 귀환하자 실증적 연구가 부활했고, 곧 법적 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경우, 상법 개정으로 포이즌 필을 도입해야 할 것인지 여부, 도입한다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의 포이즌 필만을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자금조달 목적의 포이즌 필도 도입할 것인지 여부, 기관 투자자와 행동주의 투자자를 달리 취급하는 주주불평등적인 포이즌 필도 도입할 것인지 여부 및 포이즌 필을 특수한 위기상황에서만 작동되는 것으로 디자인할 것인지 여부는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연구하고 논의하여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나가야 할 문제이다. 포이즌 필 제도 자체가 미국에서 고안되어 35년 동안 운용되어 온 것인 만큼, 미국의 제도 운용 현황, 다양한 목적의 포이즌 필 운용사례, 포이즌 필의 적법성과 합헌성에 대한 근래의 법적 논쟁, 코로나 위기로 인한 제도 활성화 추세 및 그에 관한 법적 논의를 꾸준히 추적하면서 연구해나가는 작업은 우리의 상사 법제 정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Arguments in favor of the introduction of poison pill have been raised steadily. This paper tried to examine the latest cases in the US and to find implications under Korean law. Poison Pill was first devised in the US in the 1980s to be used to defend management rights in situations of hostile M&A disputes. After that, it was used in the industry to achieve the purpose of defending management rights, and the court judged whether poison pill as a means of defense of management rights was recognized as legal under US law. However, these days, the poison pill is not only used to defend hostile M&A. In the event of a significant net operating loss issued to a company, an evolved form of poison pill (e.g., "NOL poison pill") is also used to protect the company"s taxable assets. Besides, it is not used only when a hostile takeover of management rights occurs but is also used as a means of transaction protection after a friendly merger contract is concluded. Therefore, in translating the poison pill in the US as a new stock option and defining it as a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ich category the scope of the concept and purpose of use will be set. Recently, in the United States, it has been argued that poison pill is invalid because it violates the US Federal Securities Law, and the previous US court did not uniformly rule that the state law allowing poison pill was not in violation of the Federal Securities Law. The legal debate on this was fiercely raised. This debate shows that even in the United States, the legality of the poison pill has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Since 2010, US companies have rarely used poison pill, and it has been shown that activist investors, institutional investors, and voting advisory bodies have acted on it. However, due to the corona crisis in early 2020, the poison pill returned to the market and the stock prices of many of the companies that announced the introduction of the poison pill rebounded. This phenomenon was noticeable in companies that did not adopt the Staggered Board. When the Poison Pill returned, empirical research revived, and legal discussions are expected to become active soon. In Korea, we should reach a consensus discussing whether or not to introduce a poison pill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law, whether to introduce only the poison pill as a means of defense of management rights, whether to introduce a non-equal poison pill that treats institutional investors and activist investors differently, and whether the design will work only in particular crises. We should also consider the peculiarity of the governance structure of domestic companies. As the poison pill system itself was devised and operated in the US for 35 years, keeping track of the trend and legal discussions about it could help to improve our legal system.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2009 개정 생명과학 교육과정의 연계성 분석

임수민 ( Soo Min Lim ),김영신 ( Young Shin Kim ) 韓國生物敎育學會 2015 생물교육 Vol.43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rizontal and vertical articulation of the life science curriculum revision 2009 with Semantic Network Analysis (SNA). The domains of life science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cell, animal, plant, genetics and ecology.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life science curriculums revision 2009 were organized, focused on the vertical articulation more than the horizontal articulation. There were concepts, suggested in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repeatedly. Therefore, it suggested that more specific concept and their status are considered. Also, there were concepts, such as advanced science technology and ecology domains, which were not learnt in specific grade. The numbers of concepts, suggested in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curriculum were same each other. In contrast, the numbers of concepts, suggested in the high school, increased, significantly. Because, the essential concepts and optional concepts, the teachers should teach, should not be considered, in each level of school. This research, based on curriculum, has the limitation to analyze. To overcome this limitation, we expect the additional analysis. The main textbooks should be analyzed simultaneously. With these result, we suggests that the repeated concepts and the concept, was not taught in specific level of school, should be considered.

주주총회 정족수 규정과 집중투표제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

임수민 ( Lim Soo-min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9 상사판례연구 Vol.32 No.4

대상판결 사안에서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인 이사 선임 안건을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실시하였는데, 당해 회사의 정관에서는 상법 제368조 제1항 규정과 달리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주주의 참석을 의사정족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주주들이 물리적으로는 참석했으나 안건에 반대하여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가 문제되었다. 원심과 대법원은 이 사건 정관에 의한 의사정족수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은 공통되나, 집중투표제의 방식으로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이사 선임)을 결의하는 경우, 그러한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이 적용 배제되는지에 대해, 원심은 적용 배제된다고 본 반면에 대법원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 판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사건과 달리 주식소유가 분산되어 과반수 출석 요건을 갖추기 힘든 회사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이러한 판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정관에서 상법상의 사실상 의사정족수(보통결의사항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 특별결의사항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를 초과하는 의사정족수를 정하는 경우 및 정관에서 상법상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경우, 정족수가 얼마나 가중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그러한 정관규정이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라는 문구에 의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지를 연구해보았다. 그 결과 주주총회결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가중된 정족수 규정은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 자본다수결원칙을 훼손할 정도로 감경된 정족수 규정 역시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가중 또는 감경된 정족수 규정의 유·무효를 나누는 경계 수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몇 가지 제시해보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집중투표의 방식에 의한 이사 선임 시에도 단순투표를 상정한 정관상의 정족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대법원 판시와 같이 집중투표에 관한 상법 제382조의2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다소 미흡하다. 단순투표제와 달리 집중투표제에 의하는 경우, 정관에 의해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를 지나치게 가중하면 집중투표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우회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정족수를 지나치게 감경하면 집중투표제와 결합하여 자본다수결원칙을 보다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투표제에서는 그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정도의 정족수 가중 및 감경이라고 하더라도 집중투표제의 경우에는 그 유효성 및 적용이 부인되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을 모든 주식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In this case, unlike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368(1)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the article of this incorporation provided that the a majority of the shares shall constitute a quorum at a meeting of stockholders. Shareholders who met the quorum set forth in the articles of this company were physically attended the meeting of stockholders, but questioned whether they met the quorum requirements. Both the Korean High Court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the provisions of the quorum under the article of incorporation are valid. However, when directors are elected by cumulative voting rule, the Korean High Court held that the quorum is precluded, but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the quorum is applied to the election of directors by the cumulative voting.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is reasonable in this specific case. But I wondered this judgement could draw a reasonable conclusion in other companies whose stock ownership were dispersed and in which it was difficult to meet the majority of attendance requirements. I examined that no matter how high the figure of the quorum or the votes requir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s, should such articles of incorporation be considered valid under the phrase “if there are other provisions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Article 368 (1)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As a result, the quorum or the votes required in the articles, which are weighted enough to make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at the meeting of stockholders virtually impossible, are not valid. In addition, the quorum or the votes required in the articles, which are lowered enough to undermine the principle of capital majority. And I suggested several criteria to draw the line between the valid articles and the invalid articles. However, more detailed researches are needed in the future. Next, I examined whether the quorum or votes required provisions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with simple voting can be applied to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by cumulative voting rul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quorum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pplies to the election of directors by the cumulative voting rule due to the fact that Article 382-2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on a cumulative voting is a clause on the exercise of the voting rights of stockholders. In my opinion, however, this is an insufficient explanation. There is a possibility of circumventing the purpose of the cumulative voting rule when the article of incorporation make the figure excessively higher. And when the figure is dramatically lowered by the article of the incorporation, there is a possibility of undermining the principle of capital majority in combination with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Therefore, we could not apply uniformly this ruling to all cases.

광고를 활용한 환경교육이 유아의 환경친화적 태도 및 환경보전 지식에 미치는 효과

임수민 ( Soo Min Lim ),안효진 ( Hyojin Ahn ) 대한가정학회 2016 Human Ecology Research(HER) Vol.54 No.5

This study was to develop environmental education activities using advertisement as well as investigate the effect of environmental education using advertisements on children`s eco-friendly attitudes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knowledge. The effect of the environmental education activity using advisements was examined based on 24 children aged five attending a daycare center located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12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2 in the control group). This study was executed 12 times (twice a week) in both the experimental group and comparative group as the environmental education using advertisements was developed and executed in the experimental group as environment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life theme`s in the Nuri curriculum of the comparative group.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the children`s eco-friendly attitude scale (two factors, 18 items)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knowledge scale (four factors, 16 items). Children`s eco-friendly attitude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knowledge were assessed by pre-tests and post-tests using the SPSS ver. 18.0 program. Results indicated that after 6 weeks application, the experimental group exhibited higher scores than the control group in the children`s eco-friendly attitude as well as environmental preservation knowledge. This study showed that environmental education activities using advertise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children`s eco-friendly attitudes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knowl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