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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외국의 정부산하기관 평가실태와 시사점

        임병연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5 사회과학연구 Vol.11 No.2

        행정국가화 현상에 따른 정부부문의 기능확대와 정부의 선호에 의하여 확대된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신공공관리의 흐름, 납세자로서 국민들의 투명성 요구, 그리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을 통한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한국에서 정부산하기관의 합리적 평가와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선진 외국의 정부산하기관의 종류, 관리와 평가체계를 살펴보았다. 외국의 정부산하기관 평가와 관리의 특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성과평가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개혁과 함께 정부 산하기관의 평가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통제보다는 성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의 결과를 재정이나 인사상의 통제수단 뿐만 아니라 조직통폐합등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평가와 관리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고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평가의 결과에 엄격한 통제를 가해야 한다. 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피 평가기관의 참여를 바탕으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기준이나 방법의 결정과정에서 피 평가기관과의 의견교환을 전제로 해야 한다. Many quasi-governmental agencies operate under the umbrella of the Korean government. They have been criticized by civil society because they have been managed unaccountably and inefficiently, and operated without comprehensive evaluation and monitoring system. External criticism of the agencies has manifested itself in a demand for management innovation within these agencies. In response to the reform movement,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MPB) have targeted such quasi-governmental agencies for management overhaul, and enacted the framework law for managing agencies under the umbrella of government in 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how to design the evaluation and monitoring system prior to implement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s to review the overall status of quasi-governmental agencies in Korea and the management challenges they face, and analyze what's necessary for further development, and assess similar cases from developed countries.

      • KCI등재

        본페로니 다중 분석 기반 대기오염 물질 모니터링 시스템

        임병연,임현근,홍성택,정회경,Lim, Byeongyeon,Lim, Hyunkeun,Hong, Sungtaek,Jung, Hoekyung 한국정보통신학회 2020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4 No.8

        지역 내의 도시들은 인구수, 계절, 교통량, 산업단지 등의 변수에 따라 대기오염의 수치가 다르게 관측되기 때문에 소규모 지역에 대해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 SO2, PM10, NO2, CO, O3이 관측되는 소규모 지역에 대해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를 통해 비교분석 하였다. 그리고 본페로니(Bonferroni) 다중 비교분석을 기반하여 기간별 대기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해 지도를 각 소규모 도시의 좌표와 연동하여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규모 도시들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을 시각화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을 보다 정밀하게 사용자에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ities in the region have a problem in that they cannot accurately monitor small areas because the number of air pollution is differently observed depending on variables such as population, season, traffic volume, and industrial complex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n this paper, comparative analysis was performed on small areas where representative air pollutants SO2, PM10, NO2, CO, and O3, which adversely affect the human body, are observed through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In addition, based on Bonferroni's multiple comparative analysis, the air pollution level by period is shown. The map for the monitoring system was linked with the coordinates of each small city to visualize air pollutants for small cities based on the analysis data.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provide the user with a monitoring system of air pollutants for the region more precisely, and to prevent them from accidents that may occur due to air pollution in everyday life.

      • 지역간 정보격차의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임병연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2005 행정논집 Vol.32 No.-

        정보격차의 다양한 공과 가운데, 특히 지방화시대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심도있게 논의되고 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하는 문제가 지역간의 정보격차이다. 지역간 정보격차의 문제는 그 자체로서의 격차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것이 원인이 되어 지역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와같은 문제의식 하에 광역자치단체간에 존재하는 정보격차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해소방안을 논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보격차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해소방안을 논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보격차의 실태를 정보접근, 정보이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수준이라는 세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정보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 지역과 도지역 간에 확연한 정보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인 협조 아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컴퓨터와 통신망의 보급과 아울러 정보기술 활용교육, 그리고 자치단체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alities of the interregional digital divide in korea. To this purpose based on the three aspects: the access to information devices or database(information accessibility); the ability to utilize information resources(information utilization), and local government informatization level. This study uses the survey data 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Korean Association of Local Information, korean Computerization Agency,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ational Internet Development Agency of Korea. The analysis reveals that widening information gaps exists among regions, especially betwee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 On the basis of this result, suggests the policy recommendation for bridging interregional digital divide, achieving universal access, universal utilize direction and local government informatization.

      • 진단방사선과 외래환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임병연,유병철,엄상화 인제대학교 2001 仁濟醫學 Vol.22 No.1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evaluate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outpatients who visited the department of diagnostic radiology of four university hospitals in Seoul, and to find out variables affecting the outpatients' satisfaction degree. Methods and Materials: February 22 through march 22 1999,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500 outpatients who visited the department of diagnostic radiology of four university hospitals in Seoul. Out of 500 patients, valid 467 respondents were analyzed. Results: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were as follows : the proportion of male was 51.50% and female was 48.5%. 36.05% of the respondents were high school graduates and mean age was 57years. For the examination procedures and appointment system, 43.24% expressed satisfaction. Out of 467 respondents. 36.36% made appointments two to three days before their visits and 34.90% waited less than five minutes for examination at the hospitals. With regard to the attitudes kindness of employees, 50.12% of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they were very kind. As to radiologic technician's explanation on special examination, 35.08%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it was sufficient to understand, but 20.17% showed their dissatisfaction. Conclusions: In general, 47.97% of respondents positively answered that they were satisfied with medical services offered by diagnostic radiology, and 41.97% positively replied they were satisfied with their visits to the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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