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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경쟁력 제고를 위한 변수로서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만족도, 사회신뢰, 언론매체이용 특성을 중심으로―
임도빈 ( To Bin Im ),정지수 ( Ji Su Jeong ),김윤호 ( Yun Ho Kim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3 러시아연구 Vol.23 No.2
This research examines government satisfaction and social trust as the main influencing factors on civil participation of Russian citizens. In addition to these variables, characteristics of media usage as well as engagement in public organizations are also considered as influence factors. Recently, Russian citizens have low level of trust and satisfaction toward their government, and government and democracy indicators in Russia found in many international indices are also very low. The main research question of this study is whether this current situation of distrust and dissatisfaction toward government may lead citizens to participate in society more actively. The analysis based on Russia in European Social Survey (ESS) showed that the higher the social trust is, the more active civil participations there are. On the contrary, high government satisfaction led to lower civil participation. Also, access and exposure to information through watching television, reading newspapers and using internet also turned out to be influential to the civil participation.
권력의 제도화와 제도의 권력화: 푸틴 정치행정체제의 분석
임도빈 ( To Bin Im ),변원갑 ( Won Kab Byun ) 서울대학교러시아연구소 2008 러시아연구 Vol.18 No.2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tical system of Russia from the Putin era until now. Based on the power theory approach and neo-institutional approach as tools of analysis, this paper focuses on how power becomes institutionalized and the condition of how institution functions by power in dynamic and static ways. In the vantage point of power theory, negotiations, threats, controls, and persuasion of the various power elite groups formed according to different interests are important factor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an organization. From the long term perspective, there needs to be the proces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ower and an effort to diffuse such institutions that would enable a proper mechanism of checks and balances for the advancement of the Russian political system.
프랑스와 한국의 행정개혁 비교 - 개혁범위와 방법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
임도빈 (To Bin Im) 한국행정학회 1998 韓國行政學報 Vol.32 No.4
한국과 프랑스에서 시도된 여러가지 행정개혁을 그 중심대상이 국가사회 전체에 있는가 혹은 행정관료제 내부에 있는가라는 문제와 그 개혁방법이 급진적인가 혹은 점진적인가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프랑스는 행정개혁의 궁극적 목적을 중시하고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반면, 한국은 전분야에서 가시적이고 급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임도빈 (To Bin Im) 한국정책학회 1996 韓國政策學會報 Vol.5 No.2
농업은 한 나라의 존립에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이다. 특히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한국정부는 외국의 식량 무기화의 가능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농업에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농업정책은 매우 다양한 정책수단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다. 농업정책은 크게 소득지원 정책과 농어촌 구조개선 정책으로 나뉜다. 이 연구는 소득지원 정책 중 영농자금지원과 영농기계화, 그리고 시설투자지원 정책의 실제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의 정확한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사회학적인 시각에서 볼 때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나는 역효과의 산출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즉, 자본주의화가 지급한 농촌경제에서 농업인들에게 재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역효과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중심적인 논거이다. 이는 농업인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이 아니고 각 행위자들이 각기 합리성을 추구한 결과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수단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도빈 ( To Bin Im ) 한국행정학회 1997 韓國行政學報 Vol.31 No.3
지방자치실시이후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려는 자치단체장의 입장과 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내무부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피상적 논의라는 장에서는 이들 각각의 주장의 내용과 그 비판을 함으로써 양자 모두 정치적인 수식에 불과함을 밝혔다. 다음으로 실질적 논의라는 장에서는 단체장(과 그 측근참모)과 내무부라는 2자 관계가 이니라 관료체제라는 3자체제로 봐야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조직자율권의 확대여부에 관한 논의는 관료체제의 체질변화에 초점을 맞춰야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도지사 역할의 변화 - 프랑스 도행정체제에 대한 조직론적 분석 -
임도빈 ( Im To - Bin ) 한국행정학회 1993 韓國行政學報 Vol.27 No.2
이 글은 불란서의 정치행정체제를 M. Crozier의 전략분석적 조직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1982년은 사회당 집권을 계기로 실시된 지방자치를 독립변수로 놓고, 도수준에서의 국가해표기관인 도지사의 역할과 전략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밝히고 있다. 아울러 도지사활동의 대상인 지방의원. 각 부처파견기관 등의 전략변화도 분석함으로써 도지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 정치행정체제의 실태를 동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연구방법론도 반구조화된 면접법 및 질적 조사방법에 의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