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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소고

        인정,오택현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7 법학평론 Vol.7 No.-

        본 평석에서는 먼저 혼인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혼인이란 인격적 결합이며, 애정과 신뢰라는 주관적인 감정에 기반한 특수한 계약이다. 부부 간 애정과 신뢰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나, 불행히도 불안정하며 그 지속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연인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 왔으나, 사실 그 약속은 자기의 능력 밖에 있는 것으로 스스로도 결코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 그리하여 많은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된다. 물론 부부는 혼인 관계에 진입한 이상,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더 이상의 노력으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이 파탄난 경우, 명목뿐인 혼인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이혼을 원하는 혼인 당사자에게 부당한 일일 뿐더러, 사회 전체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다. 혼인의 양 당사자 및 자녀의 행복추구권이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여 파탄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혼인생활은 개인에게 있어 가장 내밀하고도 근본적인 사생활의 영역인 만큼, 혼인생활의 성립과 유지를 위해서는 당사자 의사의 합치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유책배우자는 원하지 않는 혼인관계를 강요당함으로써 가해지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상대방 배우자가 얻는 행복은 형식 그 자체에서 오는 만족에 불과한 만큼, 기존의 혼인관계를 깨끗하게 청산함으로써 양 당사자 모두 새로운 출발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리라 생각한다. 한편 자녀의 복리원칙에 따라 자녀의 행복추구권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안으로부터 자녀를 해방시킨다는 의미에서 신속한 이혼이 도리어 자녀를 위하는 길이 될 수 있다. 한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가 경제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혼인관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대표적인 구제 방안으로는 재산분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동안 법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보호의 범위를 확장해 왔으며,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전업주부에 대해서도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상당한 비중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도록 판례를 발전시켰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반드시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 제도 하에서 적절한 실무 운영을 통해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애정과 신뢰라는 실질을 잃고 표류하는 혼인관계를 방치하기보다는 여러 주체의 행복추구권을 고려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고 구제방안까지 마련하는 것이 법원으로서 보다 더 책임감 있는 태도가 될 수 있다. 다음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파탄주의로의 판례 변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KCI등재

        LC-MS/MS 및 ICP를 이용한 당뇨환의 화학적 특성 분석

        인정도,임대식,문승호,김원일,In, Jeong-do,Im, Dai-sig,Moon, Seung-ho,Ki, Won-ill 대한한방내과학회 2015 大韓韓方內科學會誌 Vol.36 No.3

        Objectives: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bioactive compounds in Dangnyo-hwan, a Korean herbal medicine, through instrumental analysis using LC-MS/MS and ICP, and investigate its potential use in diabetes treatment. Methods: The extract of Dangnyo-hwan has 12 medicinal herbs; these were compared with 18 marker substances selected from literature survey. Results: LC-MS/MS analysis could detect 9 of the 18 bioactive compounds: citruline, catalpol, berberine, ginsenoside Rb1, ginsenoside Rg1, oleanolic acid, β-sitosterol, mangiferin, and schizandrin. While harmful heavy metals such as As, Pb, Cd, Hg, Ni, and Cu were not present in high concentrations, Zn concentration was 4.2 mg in 100 g Dangnyo-hwan. Conclusions: Instrumental analysis such as LC-MS/MS and ICP was successfully used to identify bioactive compounds in Dangnyo-hwan. Detection of 9 bioactive substances and Zn from the herb medicine is a valuable finding, and suggests that Dangnyo-hwan is a candidate medicine for diabetes. Further investigations like in vitro assay, percent GPR 119 activity, and percent human DGAT-1 inhibition are underway.

      • KCI등재

        가감생혈윤부음(加減生血潤膚飮)의 당뇨병 치료효과 확인을 위한 생리활성성분 분석과 경구포도당부하 연구

        인정도,임대식,김원일,In, Jeongdo,Im, Daisig,Kim, Won-Ill 대한한의학방제학회 2016 大韓韓醫學方劑學會誌 Vol.24 No.2

        Objectives : Instrumental chemical analysis was utiliz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dd-Omit-Saenghyeoryunbu-eum(AO-SHU) on diabetic treatment. One of the most exciting, yet also controversial, arguments is the safety and biological mechanisms of the natural medicine on human body.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n bioactive chemical components, hazards of heavy metal contamination and biological mechanism of the diabetic medicine composed of 12 different natural herbs. Methods : To study bioactive compound and metallic component in the diabetic medicine in detail, LC-MS/MS (Liquid Chromatography-Mass/Mass), GC (Gas Chromatography) and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were utilized to characterize the extract of the diabetic medicine and the result was compared with 18 marker substances selected from literature survey. In addition, in vitro assay experiments including GPR 119 activity and human DGAT-1 inhibition, and OGTT (Oral Glucose Tolerance Test) were perform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is medicine on diabetic treatment. Results : Out of 18 marker substances, 9 bioactive compounds were identified from LC-MS/MS analysis which include Citruline, Catalpol, Berberine, Ginsenoside Rb1, Ginsenoside Rg1, Oleanolic acid, β-Sitosterol, Mangiferin, and Schizandrin. ICP study on 245 residual pesticides revealed that 239 species were not detected but 6 species, Dimethomorph, Trifloxystrobin, Pyraclostrobin, Isoprocarb, Carbaryl and Flubendiamide, while the amounts are trace levels, below permitted concentrations. The biological activity was observed in vitro assay and Oral Glucose Tolerance Test(OGTT), which are consistent with a preliminary clinical test result, a drop in blood sugar level after taking this herbal medicine. Conclusions : Instrumental chemical analysis using LC-MS/MS, GC, and ICP was conducted successfully to identify bioactive compounds in AO-SHU for the treatment of diabetes, finding 9 bioactive compounds. Furthermore, in vitro assay experiments and OGTT show that AO-SHU has its biological activities, which imply that it can be a candidate for the future diabetes remedy.

      • KCI등재

        콤플렉스법을 이용한 U-채널 성형의 스프링백 강건 설계

        인정제(Jeong-Je Yin),김경모(Kyung-Mo Kim),박종천(Jong-Cheon Park) 한국기계가공학회 2013 한국기계가공학회지 Vol.12 No.1

        Variations of springback in stamped parts are induced by the uncontrollable noises including the variation of incoming material properties, lubrication and other forming process parameters. Reduction of springback variation is very important during springback compensation processes on stamping dies and assembly processes. To reduce the variation of springback, a robust optimization methodology which uses complex method combined with orthogonal array is proposed. The proposed method is applied to the robust design of U-channel die for the reduction of side wall curl. It is shown that the drawbead and die radius of U-channel draw die can be effectively optimized by the proposed method.

      • KCI등재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사회적 경제 활동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주민협동회를 중심으로

        인정,정혜숙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2022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Vol.16 No.2

        This qualitative study is designed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residents participating in the self-sufficiency project of the Residents’Cooperative Association seen as social economic activities.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in-depth interview data for seven participants. The result of the participants’experiences was found in three categories : ‘understanding and self-esteem’, ‘autonomy and responsibility’, and ‘solidarity and coopera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participants had grown up by expanding their understanding of themselves and their neighbors, making effort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life and work as the main agent, and accomplishing community solidarity and cooperation. It is a process for them to mitigate their experience of social exclusion at the time of participating in the self-support project and to acquire social capital. This suggests the need for residents in self-sufficiency projects to participate in their local communities with roles and activities.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활동의 일환인 ‘주민협동회’ 참여 경험을 질적으로탐색하였다.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7명의 심층면담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활사업 참여주민에게 주민협동회 참여 경험은, ‘이해와 자존’, ‘자율과 책임’, ‘연대와 협동’의 3개 범주로 나타났다. 즉, 자활사업 참여주민들은 주민협동회 참여를 통해 자신과 이웃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고, 삶과 일의 주체로서 책임성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며 공동체적 연대와 협동을 실천하면서 성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당시의 사회적 배제 경험이 완화되고 사회적 자본을 획득해나가는 과정으로, 자활사업 참여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과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KCI등재
      • KCI등재
      • P-821 : Supercritical water synthesis of Eu3+ activated Y3Al5O12 phosphor nanoparticles

        인정,이현철,이창하 한국화학공학회 2007 화학공학의이론과응용 Vol.10 No.2

        Luminescent yttrium aluminum garnet (Y3Al5O12, YAG) nanoparticles doped with Eu are synethesized under supercritical water (SCW) conditions using a batch reactor. As the pH changes and concentrantion of activators, property of synthesized nano-sized phosphor were investigated. Particles were characterized by X-ray diffraction (XRD), scanning electronic microscope (SEM) and photoluminescence(PL) measurements. And the synthesized phosphor in SCW using a batch reactor was compared with a solid-stat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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