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이용한 의사표시의 주체

이충훈 ( Lee Choongho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硏究 Vol.30 No.1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의 체결은 인간이 직접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미리 입력한 프로그램에 따라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컴퓨터시스템이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강한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경우 컴퓨터시스템의 학습능력을 바탕으로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과 독립적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존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규정만으로는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체결에 따른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규칙의 제정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기존처럼 컴퓨터시스템을 인간이 인간의 편리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파악하는 것이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라고 생각된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은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동할 수 있고, 인간의 프로그램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이 간과된 채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현상만을 부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의 주체는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이 아니라 배후의 컴퓨터시스템 운영자라고 해야 할 것이고, 그 의사표시의 효력도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므로 배후의 컴퓨터시스템 운영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법인격을 부여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법률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이 의사표시를 형성하는 과정이 기존의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과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도 기존의 컴퓨터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이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존의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즉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로 파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이용이 기존의 법리를 대체할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법규정 중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도입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할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강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Due to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t has actually happened to enter into a contract by using a computer system equipp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ontract made by using AI computer system is not for human to write electronic documents with computer system, but for computer system to make them according to the process input by human and to transfer them to the other party without human intervention. In addition, strong AI computer systems may create electronic documents independent to the human-programmed contents based on the learning capabilities of computer systems. With the introduction of AI computer system, it has been argu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can not solve the legal problems caused by the contract made by AI computer systems.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new rules for AI computer systems is legally justified. It is thought that understanding computer system as a tool that a human uses for human convenience is the right view to the AI computer system as before. I think that many arguments emphasize only the phenomenon that can be decided by AI without human intervention by overlooking the fact that the AI computer system can operate only on the basis of human’s pre-programmed process, and it cannot be operated without human intervention. Therefore, in the case of expressing the intention through the AI computer system, the subject to express the intention is not the AI computer system, but the computer system operator behind it and it is also logically reasonable the effect of the expression of intention should be attributed to a computer operator (human) because AI computer system is only a tool for human. I think the arguments that apply agent theory of a civil law to an AI computer system or consider AI a legal person are just to find legal reasoning for assigning the validity of the agreement to the underlying computer system operator when a contract is finally made by using an AI computer system. The process of contracts that an AI computer system make may be a little different from the process of using an existing computer system. However, in essence, AI computer system is similar to existing computer system if human is involved based on pre-programmed process like using existing computer system as human tools. I believe that although the use of AI computer systems does not require radical changes to existing legal theories, it is considered that scholars and Congress should prepare the change if the existing statutes have some provisions to be defined more clearly by the introduction of AI computer system,

21세기 미국의 이민정책

이충훈(Choonghoon Lee) 한국이민학회 2011 한국이민학 =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Vol.2 No.1

GRC를 적용한 테마파크의 라이드어트랙션 환경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이충훈 ( Choonghoon Lee ),백승경 ( Sungkeong Back ),김주연 ( Jooyun Kim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7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2 No.5

(연구배경 및 목적) 주 5일제 근무로 인해 늘어난 여가시간과 개인의 소득 증가로 새로운 형태의 레저엔터테인먼트로서 테마파크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테마파크의 이용자들은 주로 보고, 먹고, 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느껴지는 비일상성은 인간 활동의 본질인 유희(遊戱)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테마파크는 방문객에게 비일상적이고 탈현실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공감각적인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 GRC는 철골로 제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조형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공감각적인 테마파크 환경디자인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외의 테마파크에서는 라이드어트랙션 환경디자인에 GRC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RC가 적용된 테마파크의 라이드어트랙션 환경디자인을 분석하여 GRC 적용의 특성을 알아보고 향후 도입되는 신규 라이드어트랙션 환경디자인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테마파크의 요소 가운데 탑승 시설을 라이드어트랙션으로 명명하고 GRC를 적용한 라이드어트랙션 환경디자인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해 첫째, 라이드어트랙션 환경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환경디자인을 연출하는 방법을 조사한다. 둘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GRC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공 방법 및 재료와 표현의 장점을 분석한다. 셋째, 국내·외의 테마파크 중 GRC를 적용한 라이드어트랙션을 선정하여 직접 방문과 도판 분석을 통해 사례분석을 진행한다. (결과) GRC를 활용하여 조성된 라이드어트랙션 환경디자인은 자연이나 역사, 영화 등의 테마를 구현하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나무나 돌 같은 자연물이나 세월의 흐름이 나타나는 조형물을 제작할 때 그 장점이 가장 두드러진다. GRC로 조성된 환경이 주는 가시적 요소 외에도 청각, 후각, 촉각 등의 감각을 자극하는 연출은 방문객의 체험에 대한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결론) 테마파크는 이동 중에 들르는 공간이 아닌 목적의식을 가지고 방문하는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방문객들의 목적의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벗어난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탈것’에만 치중한다면 탈현실적 경험을 갈구하는 방문객들의 니즈(Needs)를 해소할 수 없다. 따라서 테마파크는 현실과 차단된 비일상적이고 환상적인 라이드어트랙션 환경 조성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GRC의 적용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창의적인 상상력에 기반 하여 안전하게 조성된 라이드어트랙션 시설은 테마파크를 찾은 이들로 하여금 재방문의 당위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Background and Purpose) Themes parks are becoming an increasingly popular and new form of leisure entertainment due to increased leisure time and personal income, resulting from the five-day workweek. Those who visit theme parks mainly experience watching shows, eating and drinking, and going on rides. The non-everydayness felt through these experiences can maximize the amusement, which is the essence of human activity. The theme park should, therefore, create a space where visitors can encounter a synesthetic experience that is extraordinary. Since GRC has a formative characteristic that can make various shapes with steel frames, this has been an important factor in environment design for synesthetic theme parks. Accordingly, in domestic and foreign theme parks, GRC is actively applied in the design of ride enviro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GRC application and to inform the design of the new ride attraction environment. (Method) This research studies the environment design of ride attractions applying GRC and specifically identifies boarding facilities as key elements of theme parks. For the research analysis, first we analyze the components of the ride attraction setting and examine how to formulate environment design. Second, we define the concept of GRC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analyze the advantages of construction methods, materials and expressions. Third, we select ride attractions currently using GRC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theme parks, and conduct case study analysis through direct visits and scrutiny of the drawings. (Result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ride attraction environment constructed using GRC is an effective way to implement themes such as nature, history, and movies. Indeed, the significant advantage of GRC is evident when creating sculptures of natural objects, such as trees and stones, and visualizing the flow of time. In addition to the observable elements, the performance stimulating sensations including hearing, smelling, and touch can reinforce the immersion of viewers. (Conclusions) The theme park has become an important final destination for people. Therefore, in order to satisfy visitors' sense of purpos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interesting experience beyond everyday reality. However, focusing solely upon the 'ride' will not satisfy the expectations of visitors who crave an authentic experience. As a result, the study concludes that theme parks must create an environment of non-everydayness that is beyond reality, along with fantastic ride attractions, for which the application of GRC is highly appropriate. Moreover, a safely constructed ride attraction based on creative imagination will prompt tourists to revisit the same theme park in future.

다양한 형상의 플랜지 일체형 평균 피토관 유량계 유량 특성

이충훈(Choonghoon Lee) 한국자동차공학회 2015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5 No.11

벨기에의 이민정책과 이민행정조직

이충훈(Choonghoon Lee) 한국이민학회 2013 한국이민학 =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Vol.4 No.1

일본 제국 시대의 이주의 정치

이충훈(Choonghoon Lee) 한국이민학회 2010 한국이민학 =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Vol.1 No.1

18세기 후반 드라마 장르 이론 : 디드로의 창안에서 보마르셰의 실천까지

이충훈(Choonghoon LEE) 프랑스학회 2020 프랑스학연구 Vol.0 No.94

진지한 장르, 혹은 드라마는 1757년과 1758년에 드니 디드로가 내놓은 작품을 기원으로 하며, 전통적인 비극과 희극 장르를 결합하여 이 시기에 새로 부상한 부르주아 관객의 취향에 맞는 도덕극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18세기 중반 드라마 장르의 출현이 지난 세기 관습화된 스펙터클의 근본적인 반성이며, 이의 개혁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해당시기 이 장르의 문학사적인 역할과 이후 극작품에 미친 영향의 문제를 다루었다. 18세기 중반의 드라마 이론은 무엇보다 인위적이고 관습적인 스펙터클의 장치를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장치로 대체하고자 했다는 데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 시기의 이론가들은 관객에게 강력한 정서와 감동을 불러일으켜, 미덕에 대한 취향을 고취하려면 관객과 무대의 완전한 동일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객이 무대 위의 행동을 허구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어떤 성찰도 배제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들은 ‘흥미’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룬다. 그들에게 흥미란 관객이 무대 위 주인공의 불행을 자신의 것처럼 동일시할 때 마음에 일어나는 강렬한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진지한 장르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된 개념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18세기 드라마 장르의 걸작인 보마르셰의 『또 다른 타르튀프 혹은 죄지은 어머니』가 새로운 장르의 문제의식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피가로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인 『죄지은 어머니』에서 보마르셰는 디드로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가 초기에 시도했던 드라마 장르로 되돌아갔다. 우리는 이 극에서 희극의 줄거리와 드라마의 비장함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결합하고 있는지, 이 장치가 전작들과는 달리 그의 드라마에서 어떤 극적 효과를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 작품을 이 시기 드라마 장르의 이상과 모델로 평가했다. On dirait que le nouveau genre sérieux du drame est proposé par Denis Diderot qui a créé ses deux pièces théâtrales en 1757 et 1758, et que ce genre mixte a pour objectif de promouvoir la morale aux spectateurs bourgeois de cette époque. Le genre sérieux ou le drame est créé non seulement pour concilier les genres authentiques et traditionnels, la tragédie et la comédie, mais encore pour réparer leurs défauts débattus dès l’origine du spectacle et les surmonter. La problématique des théoriciens du drame à cette époque est réduite aux substitutions des dispositifs artificiels et conventionnels à ceux naturels et réels. Selon eux, l’affection et l’émotion qui se produisent de façon énergique dans le cœur du spectateur dépendent de l’identification spontanée et involontaire entre le parterre et la scène. Les caractéristiques du genre sérieux font valoir donc le rôle de l’intérêt, une des notions les plus importantes chez les théoriciens du nouveau genre. L’intérêt est ici les effets du vrai qui provoquent le spectateur à se fairre couler les larmes à son insu et malgrès lui. Voilà la morale visée par le genre sérieux et qu’on ne prétendra pas d’atteindre dans les autres genres classiques. Avec ces positions, nous analysons un chef-d’œuvre du drame du XVIIIe siècle, L’Autre Tartuffe ou la Mère coupable, le dernier volet qui ferme la trilogie de Figaro par Beaumarchais. Le grand succès des deux premiers comédies de cette trilogie permet au dramaturge de retourner au genre sérieux qu’il a tenté de réussir au début de sa carrière. Bien organisé, bien intéressé, le dernier ouvrage de Beaumarchais montre un excellent modèle du drame dans lequel est réussie une intrigue de comédie, fondue dans le pathétique d’un drame. Son ultime chef-d’œuvre permet à Beaumarchais d’atteindre l’idéal du nouveau genre et de faire preuve de la possibilité de lier l’attendrissement et l’instruction dans un spectacle réformé et renouvelé.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이용한 계약의 효력

이충훈 ( Lee Choonghoon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0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4 No.1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 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약체결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민법이론만으로는 인공지능시대에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2017 년 유럽의회가 집행위원회에 입법권고안을 제출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의사표시의 주체는 누구인가?, ②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③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기존의 컴퓨터시스템처럼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로 파악하는 견해에 의하면 의사표시의 주체는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운영자가 되고, 의사표시의 효력도 컴퓨터시스템운영자가 된다. 그러나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 그 자체를 의사표시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에 법인과 유사한 법 인격을 부여하자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규칙의 제정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기존처럼 컴퓨터시스템을 인간이 인간의 편리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파악하는 것이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라고 생각된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은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동할 수 있고, 인간의 프로그램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이 간과된 채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현상만을 부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의 주체는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이 아니라 배후의 컴퓨터시스템 운영자라고 해야 할 것이고, 그 의사표시의 효력도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므로 배후의 컴퓨터시스템 운영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에 민법상의 대리법리를 유추적용하자거나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견해는 결국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효력을 배후의 컴퓨터시스템 운영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법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라 생각된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이 의사표시를 형성하는 과정이 기존의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과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도 기존의 컴퓨터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이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존의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즉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로 파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이용이 기존의 법리를 대체할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법규정 중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도입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할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강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e may make a contract b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computer systems. Therefore, there are some comments that the existing traditional civil law theory alone cannot adequately respond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ra and it would be understood in this context that the European Parliament in 2017 submitted a legislative recommendation to the Executive Committee. When contracts are made by us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 are some issues like ① who declares the intention?, ② To whom does the effect of the intention belong? and ③ what is the effect of the contract made? According to the view of understand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tool used by humans, like the existing computer system, an operator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clare the intention and the intention affects a computer system operator. However,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should be viewed as a subject of intention and there is also an opinion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considered independent legal persons like corporation. However, it is doubt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new rul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s legally reasonable. It is thought tha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s just a tool that humans use for their convenience and these arguments just emphasize the phenomenon an AI operates without individual order because AI can only operate properly by pre-programmed order, Therefore, in the case of expressing intention through an artificial intelligence, because AI is just a tool for an operator, it is logically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subject of the intention should be considered the operator behind the AI and the effect of the intention also belongs to the operator behind it. I believe that the attempt to apply agency doctrine or to grant legal personality to the AI is just to find a rule to give the effect of the contract to AI operators behind it. Although the process to express the intention with an AI may be a little bit different from the process of express it with an existing computer system, the AI is essentially a tool pre-programmed by human beings. Therefore, the existing legal doctrine does not need to be changed to make a contract by using AI. However, if there are some provisions to be specified more clearly due to the AI among the existing them, However, if there are any provisions that need to be defined more clearly due to the introduction of AI among the existing provisions, Congress will have to revised the provisions according to the priority.

분할형 전기히터 가열이 디젤 차량 배기가스저감장치 필터 내의 온도 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충훈(ChoongHoon Lee),박상천(SungChun Park) 한국철도학회 2008 한국철도학회논문집 Vol.11 No.2

현대 일본의 이주 정치 : 이주자 참정권 문제를 중심으로

이충훈(Choonghoon Lee)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10 인간 · 환경 · 미래 Vol.- No.5

이 글은 일본에서의 전후 이주 정치의 메카니즘을 규명하고, 1989년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의 이주 문제에 있어서 중심적인 이슈인 이주자 참정권 문제를 중심으로 현대 일본의 이주 정치의 역동성과 주요 균열 구조, 그리고 재일 코리언들의 정치적 정체성의 문제에 관하여 논구하고자 한다. 물론 이주자 참정권 문제는 국제 이주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여타의 이슈들과는 달리, 이주자의 참정권 문제는 현대 일본의 이주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런 의미에서, 현대 일본의 이주 정치의 역동성과 주요 균열 구조, 그리고 이주자 그룹의 정책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금석을 제공한다. 이 글에서는 ‘경로 추적’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주자 참정권 문제의 인과적 전개와 그 속에서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입장 및 이주자들의 정치적 정체성을 ‘관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대 일본에서의 이주정책과 제도화의 함의를 이주 정치의 관계적 틀(동화와 배제)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The contemporary increase of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over the world has raised difficult questions about the political incorporation and poolitical participations of immigrants in immigrant-receiving states. In Japan, one of the major contemporary immigrant-receiving states, the immigrant voting rights has become a major political issue since 1989. This study examines the Japanese politics of immigration, centering on the issue of immigrant voting rights. By examining two different models of post-war Japanese society-Japan as a homogeneous society and Japan as a heterogeneous society-in the relations between Japanese society and foreigners and considering different political right-claims represented by different groups of Korean-Chosun immigrants in Japan, this study constructs the Japanese politics of immigration in the dynamic relations of assimilation, anti-assimilation and counter-assimilation, and provides its political implications in the contemporary politics of immigration in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