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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화,박성욱,김영훈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회계정보연구 Vol.34 No.3
Starting 2018, income that clergy receive from religious entities will be subject to taxation as clergy income. However, there is no framework on what constitutes a religious entity and tax laws do not provide a consistent definition of a religious entity. Accordingly, there are many tax disputes regarding the taxation of religious entities. This study explores the tax benefits and tax burden on religious entities and provides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religious entities should be clearly determined whether they are legal entities. In the application for an entity identifying number, there should be a separate check box for religious entities that are not legal entities. For religious entities that are legal entities, they should submit their by-laws and proof regarding their representative. This application to be recognized as a legal entity should be linked to the registration of an identifying number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and reduce tax disputes due to confusion. Second, national and local tax should provide a consistent definition of religious activities. There is controversy over whether religious activities such as religious worship or community services should be considered an essential business and be subject to inheritance tax or gift tax. Religious activities should be clearly defined for inheritance tax law, gift tax law, and the Special Local Tax Control Law. Third, cash donations to religious entities should be included as contributed property and religious entities should be subject to strict public service corporation reporting requirements. Current inheritance tax law and gift tax law exempts cash donations. However, cash donations should be separated into anonymous donations which are exempt and named donations which should provide receipts for donors and be considered as contributed property, same as real estate or stocks. Fourth, religious entities should be incentivized to increase financial transparency. Large religious entities should be subject to independent audits and penalties for not complying. Religious entities over a certain size should be required to create and keep records of financial transactions and be penalized for non-compliance. 2018년부터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주체인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기본법도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세법에서는 각 개별세법이 적용되는 종교단체의 범위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정의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실무상 많은 조세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개별세법에 산재해 있는 종교단체에 대한 세제혜택과 납세협력의무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의 법인격 여부 확인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여부를 체크하는 별도의 칸을 추가하는 것으로 서식을 개정하고, 첨부서류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와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한다면 고유번호증 신청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고유번호 부여를 주무관청에 등록된 것으로 혼돈하여 발생하는 조세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세의 종교활동의 범위에 대한 다양성 반영 및 국세와의 과세체계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종교법인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예배나 기도 등 직접적인 활동 뿐 아니라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행위에 대하여 폭넓은 해석과 종교행위의 다양성에 대한 지방세법의 반영이 시급하다. 셋째, 출연자별로 관리가 되는 헌금일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포함시켜 종교단체의 공익법인보고서 제출의무를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처럼 헌금일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보다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통해 출연자별로 관리가 되고 있는 헌금과 익명의 헌금을 구분하고 출연자별로 관리가 되는 헌금일 경우에는 부동산 및 주식과 동일하게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포함시켜 종교단체의 공익법인보고서 제출의무를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넷째,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종교단체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의무 부여와 미이행 시 가산세를 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일정규모이상의 종교단체의 경우에도 장부의 작성·비치의무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를 미이행 시 예외 없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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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의료법인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따른 이익조정-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중심으로-
이천화,이준규 한국세무학회 2020 세무학 연구 Vol.37 No.3
Although non-profit medical organizations(hereafter “NPMO”) are classified as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they have been levied with corporate tax because the medical revenue is recognized as a taxable income under the Corporation Tax Law. However, when NPMOs accumulate the reserve for proper purpose business(hearafter “RV”) as a deduction, they can recognize RV as expenses in consideration of the public interest of medical services and fairness in taxation with other public corporations. NPMOs require large amounts of funds due to the nature of the industry, they will be more sensitive to borrowings than other corporations, as they are limited in capital raising through investment unlike private companies. Thus, NPMOs can recognize as a tax deduction by accumulating reserves for proper purpose business (hearafter “ACCRV”), but I predicted that they may have incentives to raise credit ratings and lower financial costs by boosting their earnings and stabilizing their financial structure. Therefore, I verify whether NPMOs abandon their taxable benefits. by decreasing ACCRV when they face a high risk of debt covenant violation. Further i verify whether the NPMOs choose earnings management over tax benefits, assuming the ninety percent of tax benefit limitation as the borderline of earnings management. The result is as followings. First, NPMOs’ risk level of debt covenant viol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ratio of ACCRV below the deductible limit. Secondly,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higher risk of debt covenant violation and the possibility of selecting earnings management rather than tax benefits by decreasing ACCRV. These results indicate that NPMOs with a high risk of debt covenant violation will seek to overstate current earnings and stabilize their financial structure by reducing the ACCRV. As a result of further analysis, even if the limit of ACCRV i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risk of covenant violation had a similar positive correlation to the ratio of ACCRV to total revenue. Lastly, NPMOs prefer to manage their earnings through ACCRV rather other accruals accounts. This study was the first to empirically analyze the debt covenants hypothesis of a domestic NPMOs and focused on a special item called RV. It suggests that institutional irrationality encourages the management of NPMOs to make an opportunistic accounting choice. 의료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이 획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의료법인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공익성을 고려하며 다른 공익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당기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면 일정 부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료법인은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의 자금을 필요로 하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출자를 통한 자본조달이 제한되므로 다른 법인에 비해 차입금에 보다 민감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인은 당기 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을 조달하기 위해 보다 높은 이익을 공시하거나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보여 신용평가시 높은 등급을 받고자 할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영리의료법인이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을수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줄여 세제상 혜택을 포기하고 당기 이익을 상향보고하는지에 대해 검증하였으며, 이 때 조세혜택보다 이익조정을 선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법인의 채무불이행 위험은 손금산입 한도 대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미달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을수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과소설정함으로써 조세혜택보다 이익조정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축소하여 당기 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보이고자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의 부채계약가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비영리법인의 고유한 항목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료법인에 대한 제도적 불합리로 인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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