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특성 인식이 직무창의성,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진기,권혁기,추승우,Lee, Jeen-Gee,Kwon, Hyeok-Gi,Choo, Seung-Woo 한국산업정보학회 2022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Vol.27 No.5

지금까지 재택근무와 연관된 연구는 스마트워크와 같은 정보통신분야를 주축으로 한 정책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재택근무로 인한 기업들이 파악하기에 가시적인 직무생산성이나 조직성과를 확인하는 사례나 연구들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택근무가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창의성이나 직무만족을 통해 직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재택근무 특성(소통협업, 직무생산성, 워라밸) 인식이 직무창의성과 직무만족 모두에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재택근무의 워라밸, 소통협업, 직무생산성 순으로 직무창의성과 직무만족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창의성과 직무만족 역시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post-코로나 시대에 향후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기관의 경영자와 정책입안자들에게 재택근무에 관한 유용성 평가지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신판례분석 : 부합과 양도담보권의 효력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

이진기1 ( Lee Jin Ki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7

대판 2016.4.28., 2012다19659(이하 대상판결)은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동산이 역시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물건에 부합된 사안을 다룬 판결례이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에서 [1] 집합물양도담보권의 문제를 언급하고, [2] 민법 제261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대법원판결이 유지하는 첨부로 인한 보상청구권의 법리를 승인하고, 마지막으로 [3]양도담보권의 목적물에 제3자의 동산이 부합된 때에 담보권설정자가 실질적 이익의 귀속주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먼저 이 사건에서 대상판결이 길게 언급한 집합물양도담보권은 핵심쟁점이 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제3자 소유의 물건을 처분할 수 없고 양도담보권의 선의취득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대상판결에 따르면,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법률요건을 충족할때에 민법 제261조의 보상청구권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렇게 새길 때에는 제741조 이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제741조 이하의 규정만으로 첨부로 인한 보상청구권문제의 규율에 충분하고 제261조는 그 자체의 가치를 잃고 “첨부로 보상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선언적 장식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첨부로 인한 실질적 이익이 주된 물건의 양도담보권자가 아니라 담보권설정자에게 귀속한다는 대상판결은 일반 물권담보제도와 달리 담보권자가 외부관계에서 소유자로 나타나는 양도담보제도의 특수성을 왜곡할 수 있다. 양도담보권자는 단순히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것을 넘어 소유자로서 그의 권리를 행사한다. 이를 감안하여 대상판결은 기계적이고 편의적인 판단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이익이 담보권설정자에게 귀속하는 이유를 자세히 밝혀야 했다. 여기에서 그 구조와 내용에서 유사한 사건을 다룬 대판 2009.9.24., 2009다15602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대상판결은 원활한 법리의 전개가 아쉬운 판결로서 이는 선례의 부족에 기인한 탓으로 추측된다. 이에 덧붙여 선박을 담보목적물로 한 이 사건에서 선박을 바로 동산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 성질을 먼저 논의한 다음 사건을 해결함이 나았을 것이다. In Korean Civil Law a security on movable property by means of transfer comes under the category of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However, the well-established decisions made by the Korean Supreme Court shows a consistent disapproval of good faith acquisition of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because constititum possessorium alone can never satisfy its condition. The situation fares worse when through attachment a movable property loses its characteristic as a separate entity and becomes part of another main entity, such as a building or a ship, which is already offered as a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With regards to this case, another matter comes into question; who among the pledger who put down his possession, the creditor, or the holder of a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acquire ownership of the attached entity?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6.4.28., 2012DA19659 sat in judgment on this case in favor of the pledger for reasons that material benefit should be vested in him. The person who lost his property should claim the restitution based on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pledger, not the creditor. But as the creditor also appears externally as the owner of the security, the owner of the attached entity may argue that he is the person who should restitute the loss because he is riding a wave of the enrichment. Korean Supreme Court had to consider this aspect.

국내 가전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

이진기,Lee, Jin-Gi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1996 電子振興 Vol.16 No.5

가전산업의 최근동향 및 향후 전망

이진기,Lee, Jin-Gi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1997 電子振興 Vol.17 No.10

PCA와 LDA을 이용한 차량 번호판 통합 인식에 관한 연구

이진기(Lee, Jin-Ki),김현열(Kim, Hyun-Yul),이승규(Lee, Seung-Kyu),이건화(Lee, Geon-Wha),박영록(Park, Yung-Rok),안기남(An, Ki-Nam),배철수(Bae, Cheol-Su),박영철(Park, Young-Cheol)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 2013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Vol.6 No.1

최근 들어 기존의 녹색 바탕의 차량 번호판에서, 흰색 바탕의 신 차량 번호판으로 교체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기존의 차량 번호판이 신 차량 번호판으로 전면 교체 되지 않아 두 번호판 모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 관리 시스템, 속도위반, 신호 위반 등 무인 카메라를 이용한 시스템에서, 기존 차량 번호판과 신 차량 번호판 특징에 맞는 인식 시스템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녹색 번호판과 흰색 번호판 모두를 추출하고 인식 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양한 환경에서 획득한 차량 영상으로부터 번호판 영역을 추출하기 위하여 형태학적 특징을 이용하였고, 추출된 번호판 영역의 수평, 수직 히스토그램과 문자의 상대적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문자를 분리하였다. 최종적으로, 분리된 문자를 인식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법(PCA : 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선형 판별 분석법(LDA : Linear Discriminant Analysis)을 적용하여 인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실험 결과, 불규칙한 조명 상태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추출률과 문자 인식률을 나타내었다. Recently, the color of vehicle license plate has been changed from green to white. Thus the vehicle plate recognition system used for parking management systems, speed and signal violation detection systems should be robust to the both colors. This paper presents a vehicle license plate recognition system, which works on both of green and white plate at the same time. In the proposed system, the image of license plate is taken from a captured vehicle image by using morphological information. In the next, each character region in the license plate image is extracted based on the vertical and horizontal projection of plate image and the relative position of individual characters. Finally, for the recognition process of extracted characters,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LDA(Linear Discriminant Analysis) are sequentially utilized. In the experiment, vehicle license plates of both green background and white background captured under irregular illumination conditions have been tested, and the relatively high extraction and recognition rates are observed.

Coriolis force-induced rapid fluid mixing in a microchannel of a disk chip

Saebom Lee(이새봄),Jihyeong Lee(이지형),Minki Lee(이민기),Hyejeong Kim(김혜정),Jinkee Lee(이진기) 대한기계학회 2023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3 No.4

Analysis of mixing performance in rotating microchannel and chamber

Saebom Lee(이새봄),Jihyeong Lee(이지형),Minki Lee(이민기),Hyejeong Kim(김혜정),Jinkee Lee(이진기) 대한기계학회 2022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2 No.4

이성분 나노에멀전 유체의 분산안정성 및 흡수성능 촉진실험

이진기(Jin Ki Lee),김영진(Young-Jin Kim),신명철(Myung-Chul Shin),김세원(Se-Won Kim),강용태(Yong Tae Kang) 대한기계학회 2011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1 No.10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to examine the effect of nano-droplets on the pool type absorption heat transfer enhancement and to find the relation between the dispersion stability and absorption performance. The concentrations of oil and surfactant are considered as the key parameters. C<SUB>12</SUB>E<SUB>4</SUB> and Tween20 are used as the surfactants and n-decane oil is added into NH<SUB>3</SUB>/H<SUB>2</SUB>O solution to make the binary nanoemulsion fluids. Binary nanoemulsion fluids are dispersed by the ultrasonic vibrator and the stirrer under specific conditions. The dispersion stability of binary nanoemulsion fluids for each oil concentrations is evaluated from the droplets size and Tyndall effect analysis. In addition, absorption performance of binary nanoemusion fluids is compared with result of dispersion stability.

민법 개정&판례를 통한 사법(私法) 형성 : 제사주재자의 결정과 제사용재산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상고이유 1의 평석-

이진기 ( Dr Jinki Lee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고려법학 Vol.0 No.56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8.11.20, 2007DA27670 [1] is presumably the longest decision on civil affair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head of family memorial service which is regulated in article 1008-3 Civil Code. In this decision the Supreme Court states: "The goods which are dedicated to the family memorial service build a special property and should be exempted from the burden of inheritance. The determination of the head of family memorial service follows primarily [1] the agreement of the co-heirs, and alternatively [2] if the complement does not occur, then in order of eldest son, eldest grandson, another son, and finally the eldest daughter, so far as a important hindrance, such like that the head cannot hold a memorial service because of sickness, does not exist." A number of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criticise [2] for anachronistic and anti-constitutional. They argue either the principle of majority voices should be applied or newly introduced custom and customary which reflect the development and the value of the time be adopted as a valuation basis. They hat to answer the question whether the principle of majority voices is a moderate methode or a new custom is in the mean time really introduced and still exists. In addition to it the opposing opinion does not afford a concrete solution to the problem and therefore deserves to be blamed. Anyway it does not even seem to reach an another conclusion. The justices coincide, however. that in case of absence of agreement of co-heirs the active intervention of the court is inevitable. The family memorial service is a preconstitutional and historical social institution. Our focus lies to keep this traditional institution. And an effort to evaluate the worth of family memorial service from the point of rationality and equality is not succeeded and cannot be succeed. Continuity and probablity are the most decisive element to determine a head. Finally, the article 1008-3 Civil Code no longer reflects morals and development of the times, thus should be abolished or revised to meet the needs of the times effectively.

관습법과 관습

이진기(Lee, Jin Ki) 한국법사학회 2016 法史學硏究 Vol.53 No.-

민법 제1조 (법원)은 관습법의 법률[제정법]에 대한 보충효 또는 열후효를 규정한다. 이와 달리 제185조는 법률과 관습법을 대등한 위치에 둔다. 이들 사이의 괴리를 풀기 위하여 그 동안 많은 해석이 이루어졌으나, 말끔하고 매끄러운 해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는 문제가 입법 자체의 결함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1조는 1937년 제정된 만주국민법 제1조를 거의 문언 그대로 옮긴 법률규정이고, 이는 실정법개념으로 관습법을 채용한 최초의 아시아국가의 민법전이다. 그리고 만주국민법 제1조에 상응하는 법례 제2조는 法源이 아니라 재판규범이었다. 그런데 만주국은 5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이었으므로, 만주국민법 제1조의 “법령에 규정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습법에 의하며”는 충분한 근거를 가진다. 5개 민족에 공통된 관습법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여기에서 관습법은 개별민족의 관습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별민족의 관습법은 일반효를 가진 –법률이 아니라- 법령의 하위이어야 하고, 따라서 보충효와 열후효는 자연스럽다. 그러나 현행민법은 이와 사정을 달리한다.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에서 관습법은 한민족의 관습법이다. 따라서 관습법은 법률과 대등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만주국민법 제1조는 만주국에서는 옳은 입법이나 대한민국에는 맞지 않는 입법이다. 그러므로 해석의 방법으로 관습법에 제정법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이 옳다. 그러나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1조에서 ‘법률이 없으면’을 ‘법률 또는’으로 바꾸거나, 조문제목을 ‘재판규범’으로 하고 ‘관습법’을 ‘관습’으로 대체하는 입법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작은 것을 고침으로써 전체를 구하는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