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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 개념과 측정, 국제비교

        이재열(Jae Yeol Yee),조병희(Byong Hee Cho),장덕진(Duk Jin Chang),유명순(Myoung Soon You),우명숙(Myung Sook Woo),서형준(Hyung Jun Suh) 한국사회정책학회 2014 한국사회정책 Vol.21 No.2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갈등과 해체의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면서 사회통합이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통합에 대한 기존 개념과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이론부하적이며 국제비교에 적합한 사회통합의 개념과 이론을 제안하였다. 갈등관련 제도에 관한 논의들과 사회의 질 이론을 활용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회통합을 잠재적갈등소지와 사회적 통합역량 간의 비율로 개념화하였다. 즉, 갈등소지가 많고 통합역량이 적다면 사회통합은 어려워지는 반면, 갈등소지가 많더라도 통합역량이 풍부하다면 사회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잠재적 갈등은 그 수준에 따라 경제적 자원, 사회적 자원, 이념·문화적양극화로 나누었고, 사회통합역량은 체계 영역과 생활세계 영역, 그리고 둘 사이를 연결하는 규범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사회통합 개념과 이론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통합지수를 산출했다. 2012년을 기준으로 모은 자료에서 조사 대상 86개 국가 중 한국은 40위를 차지했다. 이어진 유형별 분석에서 한국은 불신과 이념·문화적인 편향성이 큰 갈등요소로 나타났고,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로 정치적·사회적 역능화와 제도투명성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사회통합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의 규칙이나 공공성을 담보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칙의 집행이라는 단단한 통합(tight coupling)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 문화, 혹은 산업생산의 영역에서는 완화된 규제에 기반한 느슨하면서도 유연한 통합(loose coupling)이 필요하다고 본다. Social Integration has been an important issue in the Korean society as conflict and disintegration become more severe problem in these days. This article reviews previous concepts and theories of social integration, clarifying related concepts and providing coherent logics of social integration. Utilizing theories of economic and political institutions and social quality, this article conceptualizes social integration as a ratio of potential conflicts and integrative capacity. Under this conceptualization, it is an arduous task for a society which has high potential conflicts and low integrative capacity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On the other hand, a society with higher integrative capacity would maintain social harmony despite high potential conflicts. Potential conflicts are measured as the sum of economic inequality, distrust, and disparity in value orientation. Next, social integration capacity was measured as the sum of system capacity, life world capacity, and societal moral capacity. Here system capacity is composed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 on public educationa and welfare, life-world capacity as the sum of freedom of press, gender empowerment, voter turnout, and democracy. Transparency was the measure for moral resources. Calculation of social integration index using empirical data shows that Korea ranked 40th among total 86 countries. Following profile analysis finds that distrust and ideological . cultural skewness are main sources of conflicts in Korea. It also reflects that Korea is lagging behind in political and social empowerment. It also reveals that more transparency is needed to be more integrated and harmonized society.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re should be two contrasting approaches for more social integration: ‘Tight coupling’ of norms and real application is required for institutions related to public rules, whereas ‘loose coupling’ is necessary in educational, cultural and industrial areas where individuals` autonomy and creativity play essential role.

      • KCI등재

        지역사회와 위험 거버넌스 구축 - 여수국가산업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최성욱(Choi Sung-Wook),이재열(Yee Jae-Yeol)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지방정부연구 Vol.10 No.4

          본 연구는 위험과 안전이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대표적 생산기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지역사회내 위험이슈를 사례로 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구축전략을 탐색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석유화학단지와 같은 고위험체계에 대한 특성과 위험관리전략으로써의 거버넌스 개념에 대해 고찰하고, 둘째, 여수산단과 지역사회간의 위험 안전이슈를 둘러싼 갈등사례를 설문과 면접조사를 통해 분석하면서, 고위험체계의 위험 안전에 대한 관련행위자간의 지각차이와 갈등현상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관련행위자들의 실질적 참여를 위시한 위험관리의 통합적 접근으로써, 위험안전거버넌스의 구성체계와 구축전략을 제시해본다.   From a social constructionist"s perspective, this article aims to develop a discourse on risk & safety issues and to explore risk & safety governance. To do this, we first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high-risk systems such as the chemicals industry, and then we debate the concept of governance as a risk management strategy. Second, analyzing the case of risk & safety issues as related to Yeosu National Industrial Complex, we explain the differences of risk perception and the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in risk governance. Finally, a uniform risk & safety governance framework is provided. This framework integrates scientifi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and includes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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