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배분제도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이인재(Lee Injae),김동배(Kim Dong-Bae) 한국노동연구원 2020 노동정책연구 Vol.20 No.1

성과배분은 기술혁신이 낳는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겠다는 회사 측의 사전적 약속 장치로서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성과배분제는 기술혁신을 둘러싼 경영자와 근로자 간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는 인센티브 장치로 기능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촉진시킨다. 성과배분제는 기술혁신을 둘러싼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함으로써 성공적인 기술혁신에 필요한 노하우나 암묵적 지식의 공유와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이전 및 활용을 촉진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 중 2015년과 2017년 모두 응답한 표본을 사용하여 성과배분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성과배분제의 효과에 관한 내생성(endogeneity)을 통제한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성과배분제가 있는 사업체는 없는 사업체보다 제품혁신을 할 확률이 6.1%p 또는 8.1%p 높으며, 공정혁신을 할 확률도 9.4%p 또는 9.7%p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성과배분이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As a credible commitment on the part of the firms to share the gains from innovation with their employees, profit-sharing can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in firms. Profit sharing provides appropriate incentive scheme for interests alignment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s, so technological innovation becomes a mutual interests of employer and employees. Using the Workplace Panel Survey(WP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profit sharing on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fixed effects model that controls for selection bias show that the firms with profit sharing plans have a 6.1~8.1%p higher probability of adopting product innovation than the firms without profit sharing plans. They also show that profit-sharing firms have a 9.4~9.7%p higher likelihood of adopting process innovation than their counterparts. These result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profit-sharing promotes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in firms.

실사 양안식 정지영상 및 동영상 콘텐츠 지원을 위한 합성 방법 연구

이인재(Injae Lee),정세윤(Seyoon Jeong),김규헌(Kyuheon Kim)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03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03 No.-

실사 정지영상 및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한 양안식 장면 합성 기술

이인재(Injae Lee),김규헌(Kyuheon Kim)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3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3 No.2

복수시점 영상 콘텐츠 저작을 위한 MPEG-4 장면 구성 프로파일 연구

이인재(Injae Lee),김욱중(Wook-Joong Kim),안상우(Sangwoo Ahn),기명석(Myungsuk Ki),김규헌(Kyuheon Kim)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4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4 No.2

그라운딩 인덕터를 이용한 고역통과 필터설계

이인재(Injae Lee),방준호(Junho Bang) 대한전기학회 2014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11

Poverty, Altruism, and Economic Growth

Injae Lee(이인재) 한국노동연구원 2006 노동정책연구 Vol.6 No.3

본고는 세대간 중첩모형(overlapping generation model)을 이용하여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에 관한 부모의 이타적 동기를 분석함으로써 인적자본투자, 출산율 및 경제성장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주요한 결론은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이타주의적 동기가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수준에서만 작동한다는 것이다. 즉, 임금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만 부모는 자녀의 인적자본 제고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며, 그 결과 출산율이 하락하고 1인당 자본비율이 증가한다. 따라서 소득의 증가는 비단조적 (non-monotonic)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계층화된 부모의 이타적 동기는 다중균형(multiple equilibria)의 하나로서의 동태적 빈곤 함정(poverty trap)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는 세대가 거듭함에 따라 높은 출산율, 낮은 인적자본과 낮은 소득으로 특징지어지는 균제 상태(steady state)로 수렴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보조와 공적 인적자본형성정책 등은 이러한 동태적 빈곤 함정을 벗어나게 하는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소득보조정책은 빈곤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님이 증명된다. By examining the role of parental altruism in human capital formation, this paper presents a new mechanism linking fertility and growth. The main conclusion is that parental altruism operates only at higher income levels. Parents start investing in child quality only when their income reaches a certain level. Then fertility rate begins to decline and capital per worker to increase. Thus, income may grow in a non-monotonic pattern. This stratified parental altruism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 poverty trap. Poor families may converge to a steady state with low income, high fertility, and low human capital investment. Public policies such as subsidy to education and public provision of human capital are viable options for overcoming poverty. Income subsidy policies are shown to be ineffective.

고용보호의 법경제학 :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비판적 검토

이인재(Injae Lee) 한국법경제학회 2006 법경제학연구 Vol.3 No.1

본고는 ‘노사관계법 · 제도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용보호 법제의 개정방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고용보호법은 노동시장에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 본고에서는 법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고용보호법이 고용, 실업, 실업기간, 고용분배 및 고용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용보호는 해고를 제한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기능을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저해하는 부정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고용보호의 강회는 고용을 감소시키고, 실업기간을 늘리며, 노동시장 소수자인 여성과 청년으로부터 핵심 남성근로자로 고용을 재배분함으로써 고용배분의 형평성을 저해한다. 또한 높고 정규직 고용보호는 비정규직 활용의 경제적 유인을 증가시킨다. 선진화 방안은 고용보호 법제의 근본적인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기보다는 기존의 법체계를 기반으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손질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현행 고용보호 법제를 유연화하면서도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하는 방향성은 엿보이지만 해고법제의 근간을 이루는 정규직 해고 제한 문제가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행 고용보호법 체계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form proposal for the advancement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which were drawn up as part of a government-led reform program to advance laws and regulations on industrial relations. Using a law and economics approach, we analyze costs and benefits of legal regulations governing dismissals and other features of employment protection.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has the benefits of long-term employee-employer contracts including greater willingness to invest in firm-specific human capital. However, the concern is that workers hired on regular contracts may enjoy a high degree of employment security to the detriment of minority groups in the labor market and other workers hired on temporary contracts. The reform proposal trie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protecting workers and increasing labor market flexibility. However, the proposal fails to assess the costs of strict job protection of workers with regular contracts under the existing labor laws.

Incentive Effects of Workers' Compensation under a Dual System in Korea

Injae Lee(이인재) 한국법경제학회 2008 법경제학연구 Vol.5 No.2

본고는 피재근로자에게 산재보험법상의 보상 이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병행적으로 인정하는 한국과 같은 이중보상제도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산재예방유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이중보상제도는 피재근로자에게 산재보험법상의 보상만을 유일한 보상수단으로 인정하는 배타적 보상제도와는 상이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 이중보상제도는 산재발생시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비용을 높여 사용자의 산재예방유인을 증가시키는 반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산재비용을 낮추어 근로자의 산재예방유인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효과는, 특히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재해나 사망재해의 경우 두드러진다. 본고는 사용자의 산재비용과 산재발생률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구축하여 이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비용과 중대재해 또는 사망재해의 발생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이는 이중보상제도하에서 사용자의 산재비용 증가가 사용자의 산재예방유인증대효과보다 더 큰 근로자의 산재예방유인 감소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상쇄행위가설(offsetting behavior hypothesis)을 지지하는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centive effects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under a dual system in Korea which would allows workers injured on the job th also file tort liability claims against their employers. The incentive structure of the dual system differs from that of the exclusive system, wher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s the only remedy for injured workers. Allowing workers to bring tort actions makes employers bear most of the injury costs associated with fatality and disability. This paper presents the possibility of the dual system creating workers' disincentives that more than offset firms' safety incentives. The empirical results support this offsetting behavior hypothesis for fatality and disability cases.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remiums paid by employer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workplace injuries, especially with severe injuries such as disability or fatality.

성과배분의 교육훈련 효과: 개인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이인재 ( Injae Lee ),김동배 ( Dong-bae Kim ) 한국노동경제학회 2020 勞動經濟論集 Vol.43 No.1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3∼21차 자료를 이용하여 성과배분제가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성과배분제와 관련한 내생성(endogeneity)을 통제한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에 의하면, 성과배분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성과배분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보다 회사가 시행하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확률이 6.8%포인트 높으며, OJT를 받을 확률은 3.3%포인트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관계는 추정 모형에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나타나며, 하위표본에서도 강건하게 확인된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성과배분이 교육훈련을 촉진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Using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profit sharing on employer-provided training.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fixed effect model that controls for endogeneity show that the workers of profit-sharing firms have a 6.7%-6.8%p higher probability of receiving employer-provided training than the workers of firms without profit sharing. They also show that the workers of profit-sharing firms have a 3.3%p higher likelihood of having employer-provided OJT than their counterparts. The impacts of profit-sharing on employer-provided training appear consistently regardless of the estimation models and in the subsamples. These finding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profit-sharing promotes employer-provided training.

최저임금 미준수의 측정

이인재(Injae Lee) 한국법경제학회 2018 법경제학연구 Vol.15 No.2

최저임금 미준수 실태는 지금까지 최저임금 미만율이라는 단일한 빈도지표로 측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준수의 빈도(frequency)뿐만 아니라 미준수의 강도(severity)를 반영한 측정지표도 필요하다. 본고는 미준수의 강도를 반영한 일련의 지표들을 제시하고, 이들 지표들을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추정 결과 최저임금 미준수의 강도를 반영한 지표들은 기존의 최저임금 미만율과는 차별화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준수 실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준수의 강도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Empirical studies on the minimum wage law enforcement usually measure and analyze the frequency of non-compliance. The degrees of non-compliance are measured by the percentage of workers whose wages are less than the minimum wage. This paper presents a class of non-compliance indices that quantify the severity of non-compliance and estimates them using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August Supplement in Korea. The estima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severity of non-compliance is not captured by the standard non-compliance frequency index and that the analysis of the severity indices is essential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non-compliance with the minimum wag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