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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Woojin Lee) 한국경제발전학회 2010 經濟發展硏究 Vol.16 No.2
경제발전의 목적은 사람들이 품위있고 의미있는 삶을 영위할위할수 있는 기회들을 창출하는 것이다. 로머의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이론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사회가 삶의 질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로 경제발전의 수준을 측정하는 제안에 대해 검토한다. 경제발전의 정도를 일인당 소득이나 일인당 소비의 수준으로 측정하는 통상의 방법은 사회후생의 적절한 지표는 공리주의적 사회후생이라는 윤리철학적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 기회평등주의가 함축하는 사회후생함수는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와는 매우 다른 경제발전에 대한 측정방법을 제시한다. 본고에서 이 차이를 세계은행과 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예시한다.(JEL: D6, H5, O10) The basic goal of economic development is to create opportunities for people to enjoy decent and meaningful life. Following Roemer's idea of equality of opportunity, we discuss a view of measuring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by the degree to which the society in question has equalized opportunities for the quality of life. The standard way of measuring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by the level of per capita income or of consumption requires an ethical assumption that an appropriate measure of the social welfare is utilitarian. A social welfare function that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would suggest quite a different measure of economic development than what the utilitarianism suggests. We illustrate the differences with World Bank and Korea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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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의 고유 Pole을 이용한 지하 속의 빈 공간 식별 방안
이우진(Woojin Lee) 한국산학기술학회 2021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2 No.6
본 논문에서는 도시환경과 모래가 많은 토양 아래에 구 형태의 빈 공간이 있을 경우를 가정하고, 해당 목표물의 고유 pole과 고유 공진주파수를 활용하여 목표물을 식별 및 위치를 추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EM(Electromagnetic)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가진 완전도체(PEC: Perfect Electric Conductor)들을 모델링하였고, 이를 통해 획득한 EM 산란응답에 Cauchy 방법을 적용하여 물체의 고유 특성에 해당하는 고유 pole을 축적하여 pole 라이브러리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pole 라이브러리는 목표물에서 추출한 고유 pole과의 비교를 통해 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도시환경과 모래가 많은 토양 아래에 구 형태의 빈 공간이 있음을 가정하고 EM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통해 얻은 전자파 산란 데이터로부터 관심 목표물의 응답을 추출하였으며, 시간영역에서 임펄스 응답의 시간 지연을 이용하여 목표물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MP(Matrix Pencil) 방법을 적용하여 목표물의 고유 pole을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고유 pole과 고유 공진주파수를 pole 라이브러리와 비교하여 탐지된 목표물을 구 형태의 빈 공간(직경 0.2m)으로 추정할 수 있었으며, 계산된 목표물의 위치(깊이)는 약 84 ~ 93%의 정확도를 보였다. A methodology for the identification and coordinates estimation of air cavities under urban ground or sandy soil using its natural poles and natural resonant frequencies is presented. The potential of this methodology was analyzed. Simulation models of PEC (Perfect Electric Conductor)s with various shapes and dimensions were developed using an EM (Electromagnetic) simulator. The Cauchy method was applied to the obtained EM scattering response of various objects from EM simulation models. The natural poles of objects corresponding to its instinct characterization were then extracted. Thus, a library of poles can be generated using their natural poles. The generated library of poles provided the possibility of identifying a target by comparing them with the computed natural poles from a target. The simulation models were made assuming that there is an air cavity under urban ground or sandy soil. The response of the desired target was extracted from the electromagnetic wave scattering data from its simulation model. The coordinates of the target were estimated using the time delay of the impulse response (peak of the impulse response) in the time domain. The MP (Matrix Pencil) method was applied to extract the natural poles of a target. Finally, a 0.2-m-diameter spherical air cavity underground could be estimated by comparing both the pole library of the objects and the calculated natural poles and the natural resonant frequency of the target. The computed location (depth) of a target showed an accuracy of approximately 84 to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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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Lee WooJin) 한국부패학회 2013 한국부패학회보 Vol.18 No.2
본 연구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각국의 법 규정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각국은 구체적인 사정은 다를 수 있지만 내부고발자를 여하히 보호 할 수 있는가에 제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각국의 판례가 내부고발을 이유로 제보자가 당한 불이익취급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미국과 일본은 공익성을 가지 는 정보에 대해서는 넓게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비교적 엄격한 입 장으로 판단되어 아쉬운 느낌이다. 향후 우리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지속적인 개정과 보완을 통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한편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정립은 기업풍토의 개선, 준법경영의 촉진 등을 초래하여 결국 기업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익신고자보호 법”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기업 투명성 확보에 주력할 것을 기대 한다. In this study, about whistleblower protection laws and precedent of South Korea, United States and Japan examined. Through this process was found, States may be different, It is the keypoint that How to protect whistleblower. Whistleblower cases in different countries is focused on that how can recovery Whistleblower’s discriminatory treatmen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for the information of public interest as an object of protection is wide. However, we are targeting a relatively narrow protection. In the future, through continuous revision and supplement "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This serves to protect whistleblowers, is expected to do well. Meanwhile, if the establishment of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improvements are made, the corporate culture, compliance management and such is established, corporate transparency is expected to be secured. Therefore, due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It is expected that management of companies actively try to ensure of corporate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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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토지 수용 법리와 그 시사점 - 미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이우진(Lee WooJin)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3
본고에서는 미국의 토지수용의 법리에 대해 주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의 토지 수용 법리에 대해서는 학설, 판례 모두 다양한 논리가 현재에도 계속 전개되고 있으며 당연히 확립된 것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어떠한 토지이용규제에 의한 손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서, 판례상 매우 복잡한 법리가 전개 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수용절차상의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수용에 관한 미 연방대법원의 복잡한 판례의 법리를 정리하여 우리의 경우에도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가 우리나라 토지 수용 절차 에 있어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발로 인한 토지수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The Fif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provides that “private property shall not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Most state constitutions also contain takings clauses, and the Fourteenth Amendment makes the federal takings clause applicable to the states. The takings clause raises the all-important takings issues in land use regulation. Local governments enact land use regulations under their police power, which does not require the payment of compensation. When a land use regulation excessively restricts the use of land without compensation, the restricted landowner can argue a taking of his land without compensation has occurred. In this situation, “taking issue” is called the debate over the effect of taking. In this study, mainly explores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for a legal principles of taking of land. In addition, this study helps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that may occur due to corruption of the land taking process in th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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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과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타난 유권자들의 이념과 투표
이우진(Woojin Lee),김태은(Tae-Eun Kim)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3 經濟論集 Vol.52 No.1
이 논문에서 우리는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에 나타난 유권자들의 이념성향과 투표행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에는 동아시아 연구원-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조사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이념분포는 대략 중도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유권자들은 자신의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하였다. 우리는 유권자가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이념위치를 갖는 정당 또는 후보에 투표하였을 경우,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한 비율은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53.6%,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55.4%로 두 경우 모두 비슷하였다.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한 정도는 성별, 학력별, 소득별, 종교별로는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연령별, 그리고 이념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이념적으로는 보수층이 이념충실도가 높았다. 회귀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 성향을 띄며, 보수적 성향일수록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s how faithful to their ideology Korean voters have been in the Korean congressional elections of 2008 and 2012. We used the panel studies surveyed by the East Asia Institute-SBS-JoongAng Daily Election Studies Team. We find that a vast majority of Korean voters were very clear about ideology positions of political parties (or candidates) as well as their positions, and voted for the party or the candidate whose ideology position is closest to theirs. The fraction of voters who voted for the party or the candidate whose ideology position is closest to theirs is 53.6% in 2008 and 55.4% in 2012. The degree of ideology-faithfulness does not significantly differ across genders, education levels, income levels, and religions, but differ across age groups and ideology groups. The more aged and the more conservative is a voter, the higher the degree of ideology-faithfulness he/she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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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 Woojin Lee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8 정부학연구 Vol.24 No.2
본 논문에서 우리는 불평등의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면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수행된 불평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요약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 논평을 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남겨진 쟁점과 연구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불평등에 대한 미시적 연구들은 (1) 불평등의 수준 및 추이에 대한 연구들, (2) 다양한 소득형태가 전체소득의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3)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2)와 (3)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불평등에 대한 미시적 연구들과 함께 최근 피케티의 연구에 의해 촉발된 거시적 접근법을 사용한 연구들 특히 기능적 소득분배론에 입각한 연구들도 요약한다. 필자의 기존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요약한다. This paper summarizes existing economic literature on inequality in South Korea and provides critical comments on it, considering various aspects of inequality. We discuss remaining issues and provide future research topics in this field. We discuss microeconomic approaches to inequality of income and wealth as well as macroeconomic approaches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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