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세 인하가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이시욱,Lee, Siwook 한국개발연구원 2007 韓國 開發 硏究 Vol.29 No.3

본 연구는 1993~2003년 기간 중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의 원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사업체 수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수입관세의 변화가 우리나라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분석기간 중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변화는 산업 내 혹은 산업간 자원이동에 기인했다기보다는 개별 사업체 내부의 생산성 변화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입관세장벽이 낮을수록 개별 사업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 장벽의 철폐를 통한 수입시장의 개방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개별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 경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배양하는 유인으로 작용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연도별로는 관세율 인하 후 첫 번째 연도의 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체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관세 변화에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의 경우에는 관세율 인하 후 차기연도 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고용 변화가 감지되지 않지만, 이후 고용증대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import tariff on within-plant productivity growth in Korean manufacturing, using the detailed plant-level longitudinal data of the Korea Census of Manufacturers for the period of 1993-2003. Our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ductivity changes of Korean manufacturing for the period under analysis were mostly induced by within-plant productivity gains, rather than within-industry and/or between-industry resource reallocations. Second, after controlling for firm-specific heterogeneity, the estimation results indicate that lowering tariff-barriers has a positive impact on within-plant TFP growth. We interpret the results in a way that trade liberalization through the removal of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heightens the competitive pressure, which in turn creates incentives to reduce production and managerial inefficiency and to invest more on innovative activities. Third, we also find that plant productivity growth from reducing tariff barriers is particularly conspicuous within a year after tariff changes, which implies that plants are quickly adjusting to heightened import competition. On the other hand, our results show that the trade effect on employment creation proceeds relatively slow.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에서의 수출 집약도 및 다양도의 역할

이시욱,Lee, Siwook 한국개발연구원 2009 韓國 開發 硏究 Vol.31 No.2

본 연구에서는 Hummels and Klenow (2005)의 분석방식을 이용하여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 있어서의 수출의 다양도 및 집약도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고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출 다양도란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중국 전체 수출국의 수출품목 대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품목의 비중을 의미한다. 한편, 수출 집약도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품목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중국 전체 수출국 대비 우리나라 수출의 비중으로 정의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최근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확대의 주요인은 수출 집약도의 증가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기적인 수출 호조세의 지속을 위해서는 수출 다양도보다는 수출 집약도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Besede{\check{s}}$ and Prusa(2007), Helpman, Melitz, and Rubinstein(2007) 등의 분석과 일치된 결과이다. 수출 다양도의 경우, 무역자유화 초기에 해당되는 1990년대 초반에는 빠르게 증가하나 이후에는 부품 및 자본재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한편, 부품과 자본재가 전반적으로 1차 산품, 소비재 등 여타 상품군들에 비해 수출의 지속성(survival)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차 산품, 소비재 등의 경우 수출 개시 후 4년 이내에 전체의 약 75% 수준의 품목이 수출을 중단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부품과 자본재는 기술 수준의 구분 없이 1992~2007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진 품목의 비중이 15% 수준에 이른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제분업구조의 진전이 수출의 지속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amines relative contributions of extensive margin and intensive margin of Korean exports growth to China after 1990s', based on an analytical approach proposed by the Hummels and Klenow(2005). In this paper, extensive margin is defined as a weighted count of Korean exports categories relative to the rest of world's export categories to China. On the other hand, intensive margin refers to Korean exports to China relative to the rest of the world's exports to China, exclusively in those product categories that Korea exports to Chin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expansion of Korean exports to China was induced mainly by the increase of intensive margin.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Besede{\check{s}}$ and Prusa(2007) as well as the Helpman, Melitz and Rubinstein(2007) who suggest that intensive margin is a more important factor than extensive margin for sustaining growth of export in the long term. In addition, this paper shows that the survival rates of exports of parts and components and capital goods is relatively higher in comparison to those of primary and consumption goods. This implies that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under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could substantially affect the survival of exports.

한국 제조업 사업체의 체화 기술진보율 추정

이시욱,LEE, Siwook 한국개발연구원 2012 韓國 開發 硏究 Vol.34 No.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광공업통계자료를 이용하여 1985~2003년 기간을 대상으로 개별 공장 수준의 미시자료를 구축한 후 Sakellaris and Wilson(2004)의 분석방식을 차용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체화 기술진보율(embodied technological change)을 추정하고, 이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체화 기술진보율은 분석기간 중 연평균 13.7% 수준으로서 Sakellaris and Wilson(2004)이 추정한 미국의 제조업 추정치인 16.9%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는 외환위기 이후 기간의 체화 기술진보율이 이전 기간에 비해 대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기업특성별로는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을 중심으로 IT산업이 비IT산업에 비해, 그리고 IT 고이용 산업이 저이용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화 기술진보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설비투자의 전반적인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의 구성 면에서 정보통신부문을 중심으로 질적 향상이 진행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rates of embodied technological change and their relative contributions to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for manufacturing, using the Korean plant-level manufacturing data for the period of 1985-2003. We adopt a production-based estimation method proposed by Sakellaris and Wilson (2004) in order to examine the marginal productivity increase of each vintage of equipment over time. We find that the rate of embodied technological progress of Korea's manufacturing sector maintains the annual average level of 13.7 percent from 1985 to 2003, slightly lower than 16.9 percent of the U.S., estimated by Sakellaris & Wilson (2004). While the rate recorded a remarkable increase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IT-producing and IT-using industries achieved higher rates of embodied technological progress than non-IT counterparts.

What Determines In-house Service Activities within Manufacturing Firms: Firm-level Evidence from Korea

이시욱 ( Siwook Lee ) 한국경제학회 2023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39 No.2

본 논문은 2006-19년 기간을 대상으로 사업체 수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생산활동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제조업체 내 서비스 생산활동 집약도는 전체 상용근로자 대비 R&D, 디자인, IT, 경영 등 지식집약적 핵심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으로 측정한다. 시스템 일반화적률법(system GMM)을 적용해 내생성문제를 제어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집약도가 높을수록, 해외 자회사의 네트워크가 클수록, 그리고,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일수록 기업 내 서비스 생산활동의 집약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국내 소재 자회사 네트워크와 기업 내 서비스 생산활동의 집약도 간에는 특별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아울러, 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 외주와 기업 내부의 서비스 생산활동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대체 혹은 보완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수출 및 해외투자 활동이 한국 제조업체 내 서비스화를 진전시키는 주요요인임을 시사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key determinants of in-house service activities within manufacturing firms based on an establishment-level panel dataset from 2006 to 2019. The extent of in-house service activities is measured as the proportion of workers performing knowledge-intensive core service functions, such as R&D, design, IT,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After controlling for unobserved heterogeneity and simultaneity by adopting the 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our regression results reveal that companies with higher export intensities, wider networks of overseas subsidiaries, or those located in metropolitan areas engage in more in-house service activities than their counterpart, and tha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link exists between external outsourcing and in-house service activities. Overall, our results suggest that export activities and overseas FDI networks are key determinants of the extent of in-house service provisions within Korean manufacturing firms.

GVC 관점에서 본 한 ·터키 FTA 이후의 양자 간 무역구조 변화

이시욱(Siwook Lee)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22 아시아리뷰 Vol.12 No.2

개도국 탈산업화 현상의 이해

이시욱 ( Siwook Lee ) 한국국제통상학회 2020 국제통상연구 Vol.25 No.4

본 연구에서는 1991~2018년 기간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와 고용 측면에서의 개도국 탈산업화 현상을 고찰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차 산업과 서비스업을 제외한 산업부문 부가가치는 1인당 실질 GDP가 약 6,400달러 수준에 이르기까지 30% 초반 대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과는 달리 고용의 탈산업화는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의 주요 결정요인들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 1인당 GDP, 인구규모, 무역의존도, 도시화율, 자연자원 지대비중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Baumol(1967)이 제시하듯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가 클수록 산업부문 고용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증가한다. 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 탄력적인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탈산업화가 진전된다는 Clark (1940)의 가설은 현재의 개도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and key determinants of de-industrialization phenomenon in developing countries, using unbalanced panel data for the period of 1991-2018. Our analytic results confirm the evidence of de-industrialization for the developing country sample in terms of industrial value-added share, but not of employment structure. And our regression analysis suggests that the decisive factors for determining both value-added and employment shares of the industrial sector are the productivity level of manufacturing relative to services, per capita GDP level, population size, trade intensity, urbanization and the size of natural resource rents. In addition, as Baumol (1967) argues, if the relative productivity level of manufacturing is higher, then the employment share of the industrial sector becomes lower and that of services higher. On the other hand, we can not find the evidence of Clark (1940)’s hypothesis that the increase in income-elastic services demand induces de-industrialization.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설계점수와 투찰률의 상관관계 분석

이진학(Lee, Jin Hak),이시욱(Lee, Siwook),우성권(Woo, Sungkwon) 대한토목학회 2022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0

건설공사 예정가격의 하도급자 간접비 계상에 대한 연구

한상준(Han, Sang Jun),이시욱(Lee, Siwook),우성권(Woo, Sungkwon),이승우(Lee, Seung Woo),김종우(Kim, Jong Woo) 대한토목학회 2023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10

발주자 관점의 생산적인 건설 프로젝트와 영향요소의 분석에 관한 연구

우성권(Woo, Sungkwon),이영환(Lee, Young-Hwan),장철기(Chang, Chul-Ki),이시욱(Lee, Siwook) 대한토목학회 2012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Vol.32 No.6D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경우 기존에 건설된 고속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고 있어 신규 건설에 필요한 투자비에 대한 효율성의 혁신 및 프로젝트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산성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아직까지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생산성 및 성과 측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방법, 필요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발주자의 주요 업무인 사업관리 측면에서 생산적 프로젝트의 5가지 주요 구성 요소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생산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43개 생산성 영향요소를 정의하고 이들을 세 개의 레벨로 구성된 위계체계로 정의하였다. 또한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최대 발주자인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정의된 생산성 영향요소들이 생산적 프로젝트의 달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 개선수요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영향요소를 제시하였다. The productivity management of highway construction is required to innovate the efficiency of investment The productivity management of highway construction is required to innovate the efficiency of investment cost for newly constructed projects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se projects, as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expenses are steadily increasing for existing highways under operation. However, clear criteria, methods or requirements to measure the productivity and performance in the construction of highways have not been properly established yet. This study defined 5 major elements of the productive projects in terms of construction management which is one of major tasks of the owner. There were the 43 influential elements significantly affecting on the productivity and these elements were categorized into the hierarchical structure which was composed of 3 levels. Also,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for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who is the largest owner in Korea’s highway construction. As a result, major project performance indicators, which should be addressed for management, to execute the projects successfully, are presented through understanding the extent of the affection of productivity elements on the elements of project performance to attain the productive projects and through understanding the extent of demand to be improved.

현장설치 포함 관급자재 구매계약의 문제점 고찰에 관한 연구

한상준(Han, SangJun),이진학(Lee, JinHak),이승우(Lee, SeungWoo),이시욱(Lee, Siwook),우성권(Woo, Sungkwon) 대한토목학회 2022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