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풍력발전시설 개발에 있어서 공공성 강화 방안

이순자(Lee, Soonja)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2 No.-

풍력발전은 지구온난화를 감소시키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방법 중의 하나로서 재생에너지에 포함이 된다. 그런데 풍력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속도 이상의 바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풍력발전을 위한 입지가 제한이 된다. 대표적인 장소로 대관령과 제주도 전역을 꼽고 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풍력발전을 하는데 집중하고 있고, 정부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관해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으로는 우선 제주도 도민이나 제주지방공기업의 주도로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 민간자본의 유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수입금의 외부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다음으로 풍력발전단지 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나 이의신청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풍력발전시설의 입지선정이나 사업자의 선정에 논란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풍력자원의 일반론과 제주특별법상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제도의 내용을 검토한 후에 그 시행 과정에서 여실히 들어난 제반 문제점 중 중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를 해소하는 입장에서 풍력자원을 이용한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고 대안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As a renewable energy, wind power is one of the ways of reducing greenhouse gases in order to diminish the effects of global warming. However, the location for the wind power is affected by the speed of wind. Daegwallyeong and Jeju Island are the places for wind power in Korea.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been concentrated its capacity on wind power and Central Government have also supported the efforts of Jeju. The public management regulation on wind power was stipulated for the first time in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Jeju Special Act)』. However, there arise some problems in utilizing wind power as a public resources. Firstly, the development of wind farm is not by Jeju residents or Jeju local public companies, but by large private capitals outside of Jeju and the outflow of future revenues are expected to occur. Secondly, even though designating wind farm is a business that affects people in Jeju, raising complaints and objections has not been properly solved. Lastly, selection of the wind power sites and wind power operators is very controversial. In this study, after mentioning the general theories and 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of wind resources’ in Jeju Special Act, critical issues will be investigated. Suggestions and alternatives for strengthening public management system of wind resources in terms of th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using wind power will be addressed.

교육행정에서의 부패에 관한 연구

이순자(Soonja Lee)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24 부패방지법연구 Vol.7 No.1

지속가능한 섬지역 발전의 요건과 과제

이순자(Lee, Soonja)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14 島嶼文化 Vol.0 No.44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주변국 간 해양영유권 분쟁 심화, 새로운 휴양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대내․외 여건변화로 영토기점이자 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매력을 지닌 섬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근 정부는 정주여건 개선사업에서 더 나아가, 섬의 고유자원을 잘 보존하고 이용하려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섬지역 발전의 요건들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섬자원 활용사업이 진행된 사례대상지의 현재 모습을 진단하며, 양자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앞으로 정부가 관련사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경제, 환경, 사회, 문화의 4영역으로 지속가능한 섬지역 발전의 요건을 도출하였고, 이들로부터 선택된 서너 개 요건들을 사례분석에 필요한 질문형태로 전환시켰으며, 이를 기준으로 4곳 사례지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섬자원 활용사업이 섬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추진기간에 비춘다면 사업들이 4영역별 지속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분명한 변화는 고유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활용노력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들 사업이 지속가능한 섬지역 발전에 더 기여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개별섬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자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통합적 구상이 선행되어야 하고, 섬지역 수용능력에 대한 사전검토와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이를 주도할 내부역량 강화 및 협력적 지역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Since conditions surrounding islands began to change rapidly,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have launched and implemented various projects to make use of tangible and intangible resources that individual islands have kept for a long time. People and policy makers started to take a special interest in islands and their unique resources that had never received much attention before. Now, islands are attractive places rather than marginal areas. In this context, the study aims to draw up essential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island development from relevant literatures, to analyze whether or not public project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slands in the view of sustainability criteria, and to propose policy measure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improve effectiveness. To achieve this, the study employs the methods of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Four cases are selected: Ulleungdo, known as the island of health and national security; Hongdo, renowned for its beautiful natural landscape; Daeijakdo, called the ecological village of grassy sandbank; and Yeondaedo, named the eco island. These four islands are all moving forward projects with individual plans to use their unique resources. Based on its main findings, the study proposes three policy measures to accomplish sustainable island development through utilizing local resources: the establishment of a mid-to long-term comprehensive framework or strategy to fully reflect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resources; the consideration of capacity issues that could occur during public projects; and the building of collaborative communities in which all local stakeholders participate and the strengthening of self-reliance capabilities in islands.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통합교육을 위한 노력과 실행전략에 관한 연구

이순자 ( Soonja Lee ) 한국교육인류학회 2016 교육인류학연구 Vol.19 No.2

본 연구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특수아동 통합교육에 관한 교직생활 사례를 통해 이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노력 및 실행전략 등을 알아보고, 성공적인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초등 특수교사 11명에 대한 심층면담, 문서자료, 연구자 저널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특수교사들은 현재 초등학교 특수아동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는 그 당위성에 비추어 보통(중간) 이하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빈약한 통합교육의 기반과 여건, 그리고 통합교육의 질과 성패가 통합학급 교사의 태도 여하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는 것에 어려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반교사들로부터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 또한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보면서 통합교육은 특수교사 본인들이 노력한 만큼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둘째, 이들의 특수아동 통합교육 실행전략은 ``내가 먼저 주류화 되기``, ``통합학급 교사를 중재의 협력자로 만들기``, ``공개수업으로 특수아동에 대한 인식 깨우치기``, ``일반 아동과의 우호적 관계 다지기 및 또래교수 활용하기``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통합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특수교사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교육과정 공부 및 특수아동의 교육과정 통합교육 지원노력 증진``, ``통합학급 교사와의 적극적인 소통``, ``동료교사와의 교류 및 학습공동체 활성화``였고, 다양한 통합교육과정의 개발 및 관련 자료의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eacher`s opinions on and methods of implementing inclusive education, and to suggest new methods of instruction for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s. For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s with 11 elementary school special education teachers were conducted and analyzed. The researcher journal and other documents were also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lementary school special education teachers stated that the prevalence of inclusiv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is less than half of what it needs to be. They were troubled that the success and quality of education highly depends on regular teachers. However, they also considered it to be their job to induce regular teachers` cooperation and believed their efforts were key to success. Second, they carried out several strategies: ``be active before others,`` ``make a regular teacher a cooperator of mediation,`` ``have an open class to increase teachers` awareness,`` ``build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regular students and use peer tutoring.`` Third, to have successful inclusive education, special teachers ask themselves ``to put more efforts into studying the education curriculum and promoting curricular integr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to have active communication with regular teachers,`` ``to invigorate communications with co-teachers, and the learning community`` and for the government to develop inclusive education curricula and offer related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역사문화자원의 정비·활용과 지역발전

이순자 ( Lee Soonja )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8 백제문화 Vol.0 No.59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환되어 왔다. 시대흐름 속에서 역사문화자원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과 정책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모색도 절실하다. 이 과정에서 문화, 특히 역사문화자원이 주목받고 있다. 지역이라는 공간에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인 결과물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역사문화자원이야말로 지역고유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정책의 흐름에 가장 잘 맞는 소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역사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정책의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고, 관련 법률과 주요 사업들을 중심으로 정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역사문화자원 정비·활용과 관련해서 몇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짧은 글로 전체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우나,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통해 가치를 제고시키려는 노력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모두가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 자산이 현재와 동떨어진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일부로 그들의 행복과 지역의 경제적 윤택에 기여해야 하며, 또 그것을 토대로 보호받아야만 하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A paradigm shift in regional policy is a new challenge and opportunity. In the process of chang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have been considering as important sources as well as catalysts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It is because that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best reflect and express the uniqueness what makes regions interesting and attractive.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recent trends and perspectives in domestic and foreign policy,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legal grounds and various projects which may have influence on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and draw meaningful implications that should be strategically considered in using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and increasing their values. The most important finding from the study is that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have been closely related to the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and this trend will be continued to enhance in the future.

효율적인 탄소저감을 위한 CCUS와 배출권거래제와의 관계 구축에 대한 연구

이순자(Soonja Lee)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100 No.-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재난 또는 기후위기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해서 탄소제로(net zero)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처럼 2050년 탄소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CCUS 기술이 필수불가결함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기본법 제34조에서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육성에 관한 조문을 두고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 개발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CCUS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CCUS 단일 법안을 정비하고 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중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EU 「배출권거래법」에서는 2009년에 탄소포집저장 지침(EU CCS Directive)이 제정되면서 EU 배출권거래지침(Emissions Trading Directive)도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에 따르면 EU ETS는 CCS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EU 법적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포집되어 안전하게 저장된 CO2는 ETS에서 “배출되지 않음”으로 간주된다. 또한 2003/87/EC를 수정한 2018년 지침(EU) 2018/410에서는 CCUS와 관련하여 개정을 하였다. 즉, 무료로 할당될 수 있는 수량에서 3억 2,500만 허용량과 제10조에 따라 경매될 수 있는 수량에서 7,500만 허용량은 저탄소 기술 및 프로세스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후변화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환경적으로 안전한 탄소 포집 및 활용(“CCUS”)을 포함하고 있다. EU의 배출거래법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CCUS 단일법안을 제정하게 되면 배출권거래법에서 어떤 규정들을 규정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CCUS 법안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를 반영하기 위해 어떤 내용들이 규정되어야 하는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KETEP)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MOTIE) of the Republic of Korea (20214710100040,CCUS 법률안 정비 및 수용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 구축). Many problems are appearing due to climate disasters or global warming. Therefore, many countries are moving towards ‘net zero’ policy by setting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Korea is also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by enacting the Carbon Neutral and Green Growth Framework Act (so called the Carbon Neutral Framework Act). Korea, like other countries, recognizes that CCUS technology is indispensable to achieve ‘zero carbon’ by 2050. Therefore, in Article 34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there was a provision on the promotion of carbon capture, use and storage technology to prepare policie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carbon capture, use, and storage technology.” Special regulations for the demonstration of technology are to be separately stipulated by law. In order to apply CCUS technology, the CCUS single bill is being revised. Meanwhile, in Korea, the “Act on Allocation and Trade of Greenhouse Gas Emission Permits” is in effect. However, in the EU Emissions Trading Act, which implemented the emission trading system earlier than Korea, and the EU CCS Directive was enacted in 2009 and the EU Emissions Trading Directive was also revised. According to the amendments, the EU ETS provides the important incentive for CCS, and according to the EU legal framework, CO2 captured and safely stored is considered “not released” by the ETS. In addition, the 2018 Directive (EU) 2018/410, which amended 2003/87/EC, made amendments in relation to CCUS. That is, the 325 million allowance in quantities that can be allocated free of charge and 75 million allowances in quantities that can be auctioned under Article 10 can be used to support innovation in low-carbon technologies and processes. contributing to environmentally safe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CCUS”). Based on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EU's Emissions Trading Act, we investigated what regulations should be stipulated in the Emissions Trading Act when Korea enacts the single CCUS Act. In addition, the CCUS Act suggested what contents should be stipulated to reflect the emission trading system.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KETEP)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MOTIE) of the Republic of Korea (20214710100040,CCUS 법률안 정비 및 수용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 구축). Many problems are appearing due to climate disasters or global warming. Therefore, many countries are moving towards ‘net zero’ policy by setting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Korea is also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by enacting the Carbon Neutral and Green Growth Framework Act (so called the Carbon Neutral Framework Act). Korea, like other countries, recognizes that CCUS technology is indispensable to achieve ‘zero carbon’ by 2050. Therefore, in Article 34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there was a provision on the promotion of carbon capture, use and storage technology to prepare policie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carbon capture, use, and storage technology.” Special regulations for the demonstration of technology are to be separately stipulated by law. In order to apply CCUS technology, the CCUS single bill is being revised. Meanwhile, in Korea, the “Act on Allocation and Trade of Greenhouse Gas Emission Permits” is in effect. However, in the EU Emissions Trading Act, which implemented the emission trading system earlier than Korea, and the EU CCS Directive was enacted in 2009 and the EU Emissions Trading Directive was also revised. According to the amendments, the EU ETS provides the important incentive for CCS, and according to the EU legal framework, CO2 capt

유아특수교사양성기관의 학교현장실습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이순자 ( Lee Soonja ),이정은 ( Lee Chung Eun )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2023 유아특수교육연구 Vol.23 No.3

In the education of pre-service teachers at teacher preparation programs, field-experience is a process that provides direct opportunities to develop competencies and expertises of pre-service teacher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strengthen school field-experiences, however, research related to school field-experiences in Korea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programs is still insufficient. Therefore, the current study aimed to explore trends by analyzing Korean studies related to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field-experiences. A total of 18 studies were selected as a result of the search without limiting the year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year of publication, subject, research method, practice institution environment, and research topic.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tudies were evenly distributed by year, and most studies involved senior pre-school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universities. In terms of research metho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appeared at a similar rate, but no experimental research was conducted. In terms of practice environment, kindergarten special classes were the most common, followed by early childhood special schools. Regarding research topics, most studies examined the current statu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pre-service special teachers. However, studies that examined other practicum improvement programs or perceptions of related stakeholders were found to be lacking.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on field-experience for pre-school special education teachers were suggested.

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전략에 미치는 영향요인 특성과 중요도 분석

이순자(Soonja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7

문화와 같은 소프트파워의 발견과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도시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려는 다양한 전략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많은 경우 지역의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지역발전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 착안해 본 연구는 다수의 지역문화자원 활용 사례연구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Meta-analysis)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계층화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적용해 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해 보았다. 분석결과, 총 61건의 선행연구들로부터 278개의 직 · 간접 요인들을 추출하였고, 이들을 대표하는 핵심내용으로 통 · 폐합한 후 공통속성을 지닌 요인들을 재분류하는 과정을 거쳐 4개 범주(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제도적 기반 구축, 지역내부 역량 강화, 참여 및 네트워크 확대)에 모두 26개 중요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빈도 및 중요도 분석결과는 이들 범주 중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과 관련된 요인들이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전략 추진과정과 결과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의 성공여부는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해 의해 결정되지만, 잠재력과 경쟁력을 지닌 문화자원의 분포와 함께, 그것을 개발하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활용능력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는 다수 선행사례연구를 대상으로 영향요인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key factors that could influence on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to use cultural resources. The methods employed are Meta-analysis with 61 case studies in order to draw related factors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 with 68 experts in order to analyze the relative importance of important factor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26 critical factors are drawn from the case studies and they could b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named as ‘the capacity building to excavate and utilize cultural resources which are having potential power’,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basis for making projects good progress’, ‘the boosting of internal capability of locals in the process of project’, and ‘the preparation of cultural governance and multidirectional networking strategies among persons concerned or stakeholder’. The analysis of relative importance of factors shows that among others, ‘the capacity building to excavate and utilize cultural resources which are having potential power’ is the most fundamental factors to achieve policy goals. There are few studies that have drawn factors from multi-case studies. In this respect, it is far from being complete but meaningful to a little more enhance the generalization of research findings.

전라남도의 에너지 개발과 정책에 관한 연구

이순자(Soonja Lee) 한국국가법학회 2023 국가법연구 Vol.19 No.1

세계는 파리협정을 채택하여 모든 국가가 책임을 공통으로 분담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그 책임은 국가별로 그 나라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에너지 관련 계획 및 정책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그런 다음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이 충분한 전라남도가 기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법령 등이 정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전라남도는 풍부한 일조량으로 태양광 발전, 신안 앞바다의 우수한 바람자원으로 해상풍력발전, 진도의 거센 조류로 인한 조력발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우월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갖고 있어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최적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재생에너지 관련 조례를 검토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재생에너지 관련 조례에 대해 개선 방향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특히 조례의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이익공유 및 지역 주민들의 절차적 참여 보장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실질적 절차적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제안하였다. The world adopted the Paris Agreement, in which all countries agreed to share the responsibility for responding to and adapting to climate change. However, according to the Paris Agreement, the responsibility is differentially burdened by each country in consideration of its capabilities. In this regard, Korea should also share appropriate responsibilities. Therefore, I reviewed the energy-related plans and policies of the previous and current governments in Korea. Then, it was examined whether Jeollanam-do, which has sufficient conditions for renewable energy production, systematically responded to the climate crisis, while revising laws and regulations that matched regional characteristics. Jeollanam-do is the best place for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because it has superior renewable energy resources compar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such as solar power generation with abundant sunshine,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with excellent wind resources off the coast of Shinan, and tidal power generation due to strong currents in Jindo. However, due to the acceptability of local residents, renewable energy generation projects are not being carried out smoothly. Therefore, by reviewing renewable energy-related ordinances in other regions, various directions for improving renewable energy-related ordinances in Jeollanam-do were presented.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direction of amendment of the ordinance, emphasis was placed on profit sharing and ensuring procedural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to increase the acceptance of local residents. In addition, a revision of the law was proposed to guarante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actual procedural process.

우리나라 관광지 쇠퇴원인 및 재생계획요건 도출과 사례 적용 연구

유현아(Hyunah You),이순자(Soonja Lee) 한국콘텐츠학회 202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1 No.12

고령화와 인구유출 심화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대상이자 활용수단으로서 관광자원이 자리잡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국 관광지의 장소 매력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지역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나 전국의 228개 관광지 중 약 70%가 2000년대 이전에 지정된 것으로, 쇠퇴 현상과 함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 관광지 쇠퇴원인을 규명하고, 재생을 위한 요건을 도출하며, 전국 관광지 쇠퇴현황 분석과 함께 실증사례조사를 통해 관광지 쇠퇴와 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수행되었다. 문헌조사를 통해 관광지 쇠퇴원인과 쇠퇴관광지 활성화요인을 도출한 결과 각각 5개의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이들 양자를 종합한 결과 ‘시설 업그레이드’, ‘콘텐츠 융·복합’, ‘지역역량 및 기반 강화’, ‘기능 확대 및 네트워크’라는 4가지 쇠퇴관광지 재생계획요건으로 재구조화되었다. 또한, 최근 5개년 연평균 관광객수 변화를 기준으로 전국 관광지 쇠퇴여부 및 정도를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 관광지 중 85개소가 쇠퇴단계에 접어들었고, 이 가운데 39개소는 쇠퇴 심화단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재생이나 산업단지 재생 못지않게 관광지 재생도 중요함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그동안 정책사업 형태로 간헐적이고 임시적으로 추진된 관광지 재생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만, 실제 관광지 재생은 어느 특정요건에 의해서라기보다 이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동할 때 성공적일 수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관광지마다 상황이나 여건, 특성이 다르므로 분석결과의 일반화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좀 더 많은 사례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 연구 수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Since the first 12 ones were designated in 1969, 228 places have been designated as tourism sites, and about 70 percent of them were designated before the 2000s. It shows that changes in most of tourism sites are needed in terms of physical, functional and environmental aspects. However, there are still not enough academic progress and policy consideration regarding the decline of tourism sites and the regeneration of them. This study aims to find the causes of decline and the factors to activate in tourism sites, to draw important conditions to recover the attractiveness of tourism sites in decline from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causes and factors, and to apply the conditions to a real case in severely declining stage.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 conditions for recovery could be restructured into four categories: ‘The upgrade of hardware such as facilities in tourism site’, ‘the development of software such as contents and programs’, ‘the reinforcement of local capacity and institutional grounds’ and ‘the expansion of functions and the building of networks with various external stakeholders such as expert groups, related enterprises, talented individuals and so for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