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쭉제』의 유해 찾기, 장례 모티프의 상징적 의미와 해한 구조에 대한 연구

이순옥(Lee soon ok),임선애(Lim seon ae)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문화와 융합 Vol.43 No.4

『철쭉제』는 불효의 한을 심리적 기제로 하여 아버지의 유해 찾기와 유해의 안장의례가 중심서사를 이루는 작품으로 죽음과 재생의 제의 구조를 통해 한을 극복한 조화의 세계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문순태의 『철쭉제』에 나타난 효 의식을 고찰하고 아버지의 유해 찾기 모티프와 장례의례 모티프를 통한 해한의 제의 구조를 고찰한다. 문순태의 『철쭉제』의 핵심 서사는 아버지의시신을 찾아 장례를 치러 효를 다하려는 아들의 엿새 동안의 지리산 등정으로 구성되며, 전반부서사는 나의 아버지에 대한 불효의 한과 한의 해소로 구성되고, 후반부 서사는 ‘나’와 ‘박판돌’ 가족의 비극적인 가족사로 구성된다. 특히 작품의 중심 모티프인 유해 찾기 모티프는 망자의 한을위로하는 의례로 기능하며, 인물 간에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여 화해의 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가된다. 또한 과거라는 시간 속에 봉인된 조부와 부친의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면서 주인공의 참회와반성의 계기가 마련된다. 반면 제의 모티프는 죽음을 통한 재생의 과정을 구현하여, 어긋난 세계를 새로운 조화의 세계로 출발하게 한다. ‘철쭉꽃’이 가진 신성성을 매개로 베풀어지는 제의는곧 혼돈의 세계에서 질서를 부여하여 상실된 에너지를 회복하는 역할을 한다. 『철쭉제』는 개인의생의 위기, 집단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 새로운 질서를 탄생시키는 제의에 대한소설적인 기술이다. 『철쭉제』는 효라는 유교적 가치, 유해 찾기, 상 제례를 모티프로 통해 죽음-재생의 세계를 구현하는 제의로서 한 맺힘-한 풀림의 해한 구조를 서사화한 것이다. ”The Azalea Festival” is a work that consists of the central narrative of father’s search for the remains and the saddle ritual of the remains, based on the psychological basis of the ill-fated resentment, and shows the world of harmony that overcame it through the structure of death and regeneration. The core narrative of Moon Soon-tae’s “The Azalea Festival” consists of the six-day climb of Jirisan Mountain, where he tries to find his father’s body and perform a funeral, and the second half of the story consists of the tragic family history of “I” and “Park Pan-dol. In particular, the find remains motif, which is the central motif of the work, serves as a rite of consolation for the deceased, and provides a channel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characters to change the phase of reconciliation. In addition, the hidden truth of the grandfather and father sealed in the time of the past is revealed,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the main character’s penance and reflection. On the other hand, the motif of the offering embodies the process of regeneration through death, starting a new world of harmony. The offer, which is carried out through the medium of the sacredness of the azalea flower, serves to restore lost energy by giving order in the world of chaos. “The Royal Azalea Festival” is an epic story about the Confucian values of filial piety, the search for dead bodies, and the ritual for mourning through motifs, which unravels the resentment of being united and united.

Corni Fructus Scavenges Hydroxy Radicals and Decreases Oxidative Stress in Endothelial Cells

이순옥,Soon-Ok Lee,Sun Young Kim,Sag-Myung Han,Hye-Mi Kim,Seung-Shi Ham,강일준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06 Journal of medicinal food Vol.9 No.4

Corni fructus has been used as a tonic, analgesic, and diuretic in Korean herbal medicine. The present inves-tigation was undertaken to evaluate the antioxidative effect of corni fructus and its capacity to protect cells against oxidativedamage. Th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corni fructus extracts was measured using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and the antioxidant activity was determined by measuring the peroxide value in a linoleic acid emulsion system. In addition,2O2 to in-vestigate protection against apoptosis induction. Both ethanol and water extracts of corni fructus produced higher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han hexane, chloroform, and ethyl acetate extracts. Strong antioxidative activities of both water andethanol extracts were observed in an emulsion system containing linoleic acid and phosphate buffer. The incubation of HUVECs with the addition of ethanol extract significantly decreased H2O2-initiated damage of endothelial cells, but the wa-ter extract did not. The pretreatment with ethanol extract, but not with water extract, significantly decreased apoptotic dam-age of the H2O2-treated HUVECs and kept the morphological normalit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corni fructus is a po-tent antioxidant substance, and suggests that further investigation is needed to characterize the difference between extract typesand to identify its antioxidant compounds.

대학인을 위한 고전독해 및 토론 수업 방안

이순옥(Lee Soon-Ok) 한국리터러시학회 2013 리터러시 연구 Vol.- No.6

본고는 문학자료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활용하여 독서, 토론, 작문 수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업모형을 제시한다. 즉 대학 수업과 정에서 언어 활용 능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은 고전 텍스트를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 해독한 텍스트를 어떻게 토론수업과 작문수업에 연계시킬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답을 찾고, 그 실제적인 과정을 모형으로 제시하여 언어활용능력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독서, 토론, 글쓰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통합적 수업방식은 의사소통능력의 배양 및 글쓰기 교육을 위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며 교육적 효과도 높다. 본 수업모형에서는 체계나 의미면에서 통합성이 높은 문학텍스트를 활용했다. 문학텍스트는 언어 사용의 규범성과 자율성, 두 양극이 결합됨으로써 언어 표현적?내용적 조건을 충족시킨다. 문학텍스트의 언어조직 구조는 다각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개인별 기대지평의 상이함을 통하여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산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고전의 현재적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문학텍스트로, 글쓴이와 독자의 역동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읽기 자료이며, 다양한 논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론 자료, 삶의 총체적 양상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논술 자료로 적합하여 수업 자료로 선정했다. 수업은 『멋진 신세계』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적 읽기 과정, 토론과정, 논술문 쓰기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이들은 각자 독립적이면서 또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운용된다. 읽기 과정에서는 텍스트의 정확한 이해와 해석을 통한 글쓴이와 독자의 의사소통을 목표 삼아, 네 단계로 수업이 진행된다. 읽기의 각 단계는 글 속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내용을 읽는 방법인 축어적 읽기, 텍스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 방법인 추론적 읽기,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을 평가하며 읽는 방법인 평가적 읽기, 읽기를 통해 얻은 지식을 자신의 삶이나 사회에 적용하며 읽는 방법인 창의적 읽기로 구성된다. 네 단계 분석적 읽기가 심도 있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토론, 깊이 있는 글쓰기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토론과정에서는 읽기 과정에서 이루어진 독해를 바탕으로 토론의 원리와 방법을 읽히고 구어적 표현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수업자료가 문학 텍스트라는 점을 고려해서 토론 방식은 주제토론과 피라미드토론을 단계적으로 적용했다. 또한 학습자들도 쓰기 과정에서는 문학 텍스트가 논술문의 제시문으로 선정됨으로써 문학과 논술은 상호유기적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문학을 통한 상상적 글쓰기와 논술을 통한 논리적 글쓰기를 통합하는 논술문 쓰기를 시도했다. 문학과 논술이 결합된 글쓰기는 정형화된 사고의 틀을 수정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그래서 논술문 쓰기 과정에서는 기존의 논술문이 논리적 측면에 치우쳐 문학 텍스트가 가진 장점을 제한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술문 작성에 상상적 글쓰기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즉 문학텍스트에 대한 공감적 읽기와 논쟁적 글쓰기 성격을 띤 비평적 글쓰기 형식을 결합한 즉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가 통합된 형태의 글쓰기를 지향했다. 수업현장에서 독서, 토론, 쓰기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수·학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배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본 수업형태는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작업이 어느 한 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그 결과 세 영역이 최상의 균형을 찾아 완벽한 정점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논리적 말하기, 논리적 글쓰기를 추구하는 만큼 문학과 논리가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 접점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적 가능태로서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추구해가야 할 목표로 존재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new model of teaching for reading, discussion, and composition proficiency for the university students using the literature text Brave New World by Aldous Huxley. It was found out that reading the classic text and connecting it to the discussion and composition part strengthens the ability of efficient use of language. This integrated reading was also found out as a practical model for preferable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practical language ability. Integrated Reading is a strategy that combines reading, discussion, and communication altogether and a very effective educational and basic tool for the improvement of the writing and communication ability. The text which is used in this study has high integrated aspects in terms of the meaning, and the system. Literature text like Brave New World by Aldous Huxley satisfies the efforts of language expression by combining the self imposed control & the normative law. It is possible for literature text to be translated in many ways and be related to produce free imagination according to different individual experiences. The book Brave New World by Aldous Huxley is a literature text that can be retranslated from the classic version to present version. It was chosen as the classic text material as it contains total aspects of living. For the reading process, the class was divided into 4 steps of reading with the aim of acquiring correct communication, reasoning, writing, and reading skill of the text. The reading steps were consisted of word for word reading step that placed great importance on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clearly revealed contents in the text, while logical reading focu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unrevealed contents in the text. The evaluated reading goaled with the contents & form while creative reading was for applying the subject of the text to one s life and society in general. When these 4 steps of reading were mastered, high level of discussion & writing would be possible. Learning the principle and ways of discussion is the aim of the colloquial cultivation of expressive ability. The way of choosing subject & pyramid discussion was adopted gradually to the class. Learners were not allowed to write separate essay but to try to write an integrated essay between imaginative writing and logical essay writing. Integrated writing was proved much more valuable in the sense that, it can correct the stereotyped way of thinking. So Integrated writing is positively accepted in logical writing as logical writing restricts imaginative side of literature text. Integrated reading combined with the critical writing makes it possible to read the text with great sympathy & imagination. Therefore, both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style of writing were strongly recommended. When the reading, discussion, and writing were done relatedly in the class, systematic and specific teaching would be possible as well as it woul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university students problem solving ability, critical and creative way of thinking. Each of reading, discussion and writing should not be leaned to one way process. Instead, 3 categories should be balanced and a tangential point should be suggested before reading the literature text.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이 새벽배송 신선식품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순옥(Soon-Ok Lee),김지영(Ji-Young Kim),이승민(Seung-Min Lee)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21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Vol.50 No.6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로 새벽배송이 등장하면서 어느 때나 주문할 수 있는 신선식품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새벽배송 신선식품 구매실태와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의 차이를 분석하고,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이 새벽배송 신선식품 구매만족도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새벽배송 신선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50대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온라인 설문지 형태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새벽배송 신선식품은 자녀가 있는 30~40대의 직장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6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주 1회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벽배송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연령 및 자녀유무에 따라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식품정보활용역량은 20대가 30대, 40대보다 더 높았고, 건강한 식생활역량은 50대가 30대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한 식생활역량은 20대가 30대보다 높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건강한 식생활역량과 안전한 식생활역량이 높았다. 자녀유무와 연령을 모두 보정 후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이 구매만족도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식품표시이용역량과 안전한 식생활역량이 높아질수록 구매만족도가 높아지고, 식품정보활용역량과 건강한 식생활역량이 높아질수록 재구매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매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재구매의도가 높아지는데, 건강한 식생활역량이 새벽배송 신선식품 구매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재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몇 가지의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온라인 식품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새벽배송 신선식품에 대해 살펴본 기초연구로, 변화하는 식품 소비환경에서 현명한 소비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인 소비자역량을 살펴봄으로써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 교육의 방향을 식품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early-morning delivery service,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online ordering of fresh foods. We aimed to analyze the utilization status of an early-morning fresh food delivery service (MFFD) and corresponding dietary behavior-related consumer competencies (DBCC) and verify the impact of DBCC on purchase satisfaction and the repurchase intention for MFFD. Four hundred participants who used MFFD were surveyed. An office worker in his 30s or 40s with children and with an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between 4 million won to 6 million won tended to use MFFD once a week. Participants differed in their DBCC depending on their age and the status of their children. Results showed higher food information utilization competency in participants in their 30s and 40s, higher healthy dietary competency in those in their 30s, and higher safe dietary competency in those in their 20s. Both healthy and safe dietary competencies were particularly higher in those with children. An analysis after adjustment for the presence of children and age demonstrated that the higher the food label utilization competency and safe dietary competency, the higher the purchasing satisfaction. Also the higher the food information utilization competency and healthy dietary competency, the higher the repurchase intention. Our findings may suggest that healthy dietary competency positively affects satisfaction for MFFD, leading to a higher intention to repurchase. Our study provides a basis for emphasizing DBCC in MFFD marketing and the direction of consumer DBCC-related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not food suppliers.

원예치료가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 향상에 미치는 영향

이순옥(Soon-Ok Lee),손기철(Ki-Cheol Son),배혜진(Hye-Jin Bae),한민경(Min-Kyung Han),이유일(Yu-il Lee) 한국원예학회 2004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2004 No.5

문화재 환수와 관련된 형사법상 압수 및 몰수

이순옥(Lee, Soon-Ok) 한국국제사법학회 2018 國際私法硏究 Vol.24 No.2

2015. 7.경 대검찰청에서 우리나라 문화재 절도단이 2012. 10.경 일본 대마도에 있는 카이진 신사에서 절취한 동조여래입상을 반환한다는 결정을 하자 많은 비판이 있었다. 왜냐하면, 위 불상은 8세기 통일신라시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우리 문화재로 일본의 수없이 많은 침략과정 또는 일본식민지 통치 기간 동안에 약탈된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본측에 반환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절도범이 일본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에서 절취한 관세음보살좌상의 경우 일본으로 반환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위 관세음보살 좌상의 경우 14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국내 사찰인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위 절도범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중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점유이 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몰수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도 몰수물인 관세음보살좌상을 관음사 측에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부석사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위 불상의 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위 불상에 대하여 부석사의 소유임을 인정하였으나, 정부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까지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즉 관세음보살좌상의 경우 일반적인 도품과 같이 당시 이를 보관하고 있던 관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 불상은 왜구에 의하여 약탈된 약탈문화재로 최초 소유자로 추정되는 서산 부석사에 인도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견해 대립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 형사사건에서의 도품인 문화재의 압수, 몰수, 피해자환부 및 몰수물 교부 등 몰수물 처분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다음, 형사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위와 같이 도난된 불상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절취 당시 위 불상을 점유하고 있던 관음사 등에게 몰수물을 교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도품의 경우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환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도품인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기 때문에 똑같은 절차를 통해 처리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위 형사사건 재판과정에서 도난된 불상을 피해자로 기소된 일본 사찰에게 환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른 절차를 통해서 반환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The decision in July 2015 of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to return a standing buddhist Statue stolen from Tsushima Island in October 2012 by several korean thieves was criticised by many Korean people. Because it was made in 8th century during Korea’s Silla dynasty and it might have been stolen from Korea centuries ago during one of their countless attempts to invade or 1910-1945 colonial era by Japanese. But there was no evidence that it had been moved to Japan illegally and no claims for its ownership. So it was returned to Japa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But a seated buddhist Statue stolen from Tsushima Island at the same time by the korean thieves was not returned to Japan. Because Buseok Temple in the southwestern Korean city of Seosan South Chungcheong Province, insisted original ownership of the statue that was made there in the 14th century for the temple, and a temporary injunction preventing its return to Japan has been issued while the criminal case of the thieves was in progress. Even after the judgment of confiscation has been finalized in the criminal case mentioned above, there is no return of the confiscated seated statue. The temple filed a suit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ordering it to deliver the statue to the temple and the Daejon District Court ruled that the temple can have the statue. But the suit is in progress for the Korean government’s appeal.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related provisions such as the seizure or confiscation of stolen cultural goods, return of seized goods to the rightful owner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and in the course of the trial of a criminal case, it is advisable to return to the Japanese temple which it had maintained the possession of the statues. It is not same procedure of return of seized goods to the rightful owner between general stolen goods and stolen cultural goods, because stolen cultural goods shall be forfeited to the Government under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conclusion, it was not appropriate to return the stolen statues to the Japanese temples during the criminal case trial and their return should be determined by different process not the criminal case.

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이 유아 문제행동 지도전략에 미치는 영향

이순옥(Lee Soon Ok),송주연(Song Ju Yeon),박수경(Park Su Kyoung)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2018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Vol.22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사의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유아 문제행동 지도전략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이 유아 문제행동 지도전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유아교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유아 문제행동 지도전략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 문제행동 지도전략에 대해 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유아교사가 자신감을 갖고 인지 공감을 하면서 화를 억제하고 분노를 조절하였을 때 긍정적 예방전략을 사용하며 인지 공감과 정서 공감을 하고 자신감을 가졌을 때 긍정적 반응 지도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정서 공감 및 대인관계효율성이 낮을 때 부정적 반응 지도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교사양성과정과 현직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research aims at examining the corelation among early childhood teachers empathy ability, ego-resilience and early childhood problem behavior guidance strategies, and exploring the effects of earl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empathy ability and ego-resilience on early childhood problem behavior guidance strategies. To accomplish these goals, a survey was conducted on 254 early childhood teachers working at the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area.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proven that the early childhood problem behavior guidance strategies,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empathy ability, and ego- esilience were mutually correlated. Second, teachers empathy ability and ego-resilience have been verified to be the important variables to predict the early childhood problem behavior guidance strategies. In particular, when the teachers not only repressed and controlled their anger but also emphasized cognitively and had self-confidence, they used positive prevention strategies more frequently. When they emphasized cognitively and emotionally empathy ability and had self-confidence, they used positive reaction guidance strategies while they have been found to have used negative reaction guidance strategies when the teachers empathy and personal relationship efficiency were at a lower level.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development of the early childhood teacher training courses and in-service teacher education programs in order to enhance early childhood teachers empathy ability and ego-resilience was discussed.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관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이순옥(Lee, Soon-Ok)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法學論文集 Vol.43 No.3

현대사회는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로 트위터 등 SNS, 모바일 뱅킹, 이메일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손 안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의 생활이 물리적인 장소 또는 국내 네트워크에 한정되지 않고,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YouTube), 구글(Google) 등 해외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이용을 통한 네트워크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범죄자들의 범행방법, 범죄수익 등과 관련된 증거 역시 인터넷 상에 전자정보로 보관되며, 더욱이 범죄의 증거가 국내 네트워크를 넘어 해외 서버에 저장된 경우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외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관 정보에 대한 현행 압수·수색절차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형사소송절차는 아직까지도 유형의 물건에 대한 압수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는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규정으로는 수사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메일 등 제3자가 보관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 있어 피의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참여권 등의 권리도 충분히 보호되지 않고 있다. 제3자 보관 정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영장제도의 도입, ISP의 협력의무 및 이의절차 규정 도입, 영장의 전자적 제시 허용 등을 통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피압수자 및 정보주체의 권리를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 절차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As the use of smartphones increases, the modern society has enabled not only text messaging but also various Internet services such as SNS and e-mail, including mobile banking.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martphone users has led to the expansion of living space through networks that cross domestic and overseas. In other words, various evidences about criminals crimes, concealment of crime profits, and evidences of crimes are also stored as electronic information on the network.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ird parties, including overseas Internet service providers, to review th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s for archived information. However, our criminal procedure is still premised on the seizure of goods, which is not suitabl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Moreover, in th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s for information stored by third parties such as e-mail, it is difficult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information subjects because the procedures for guaranteeing the right of participation of the information subjects other than the suspects are also insufficient. It is urgent to revise criminal proceedings to reflect the nature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Archiving information.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

이순옥(Lee, Soon-Ok)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論文集 Vol.45 No.2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우리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의미있는 변화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① 부패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대 중요범죄, ②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③ 위 ①, ②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되었다. 둘째, 종래에 검사는 일반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다. 셋째, 과거에는 검사만이 기소, 불기소결정 등을 통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있었으나,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어, 사법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이 인정되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제·개정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권리가 도외시 되어 수사권 조정 이후 ‘부당한 고소장 반려’, ‘잘못된 불송치결정’, ‘수사지연’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0년 이루어진 수사권 조정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찾아보기로 한다.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rosecutor s Office Act brought forth many changes in the Korean investigative processes.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applicable to the victims are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crimes directly investigated by the prosecutor s office, which had traditionally encompassed the entire span of criminal acts included in the Korean criminal law, has reduced to the following three areas: (1) the six kinds of serious crimes , including corruptions, set forth by presidential decrees; (2) crimes committed by police officers; and (3) crimes directly related to the serious crimes and crimes committed by police officers delineated by the previous two items, and crimes sent by judicial police officers. Second, the prosecutor no longer holds the comprehensive authority to command criminal investigations, unlike the previous system, in which the prosecutors held the authority to command judicial police officers belonging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during criminal investigations. Third, when the judicial officers do not recognize a valid criminal charge, the officers may now issue primary terminations of criminal investigations without forwarding the case to the prosecutor, who had traditionally held the sole authority to terminate investigations. The above revisions pose significant problems in that they fail to recognize the systematic compromise to the rights of victims, and the detrimental effects of these revisions have already begun surfacing. This article explores the Reapportionment of Investigative Authority of 2020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ictims, and proposes applicable solutions to challenges set forth by the new system.

中·日鬪茶에 나타난 차문화 비교 고찰

이순옥(Soon-Ok LEE) 한국차문화학회 2011 한국차문화 Vol.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