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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 남북한의 경제성장과 노동분배 비교

        이성봉(李聖鳳)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6 신아세아 Vol.13 No.2

          이 연구는 1960년대 산업화시기에 남한과 북한의 노동분배와 노동자의 생활수준의 변화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다. 1960년대 남북한은 비슷한 발전 단계, 고도성장 정책, 그리고 국가의 강력한 개입에 의해 산업화가 추진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1960년대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매우 이질적인 체제에도 불구하고 좋은 비교 연구의 맥락을 제공해주고 있다. 남북한의 노동분배와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국민총생산 중 소비지출의 비율, 임금수준의 향상과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노동시간을 비롯한 노동조건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남한과 북한의 노동자들은 모두 경제성장률에 훨씬 못 미치는 노동분배를 받았으며,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총생산액 중 소비지출의 비율에서는 남한이 북한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며 실질임금의 상승에서도 남한이 북한에 비하여 더 높았다. 이는 북한이 소비보다는 축적에 집중했으며, 그만큼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소비 수준은 극히 억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남한과 북한의 노동자들은 노동과 경제적 성장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북한에 비해 자본주의 체제인 남한의 노동자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분배받았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ition of labor"s share and living standar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1960"s. In 1960"s, North and South Korea had many similarities, such as developing level, rapid-growth economy policy, and government"s role for developing. This study compares the consumption ratio of GNP, wage increase and consumer price index, and working circumstances. Through these work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re was not proper distribution for workers and working circumstances got worse in both of the two. But South Korea"s consumption proportion in GNP and real wage increasing were higher than them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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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경제성장과 분배

        이성봉(李聖鳳)(LEE Seong Bong)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2 신아세아 Vol.19 No.4

        본 연구는 북한의 국민소득과 분배의 관계를 1960∼8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1960∼80년대는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국민소득 증가율보다 주민들에 대한 분배 증가율은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었다. 이는 북한이 국민소득을 소비보다는 투자에 집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군사비와 비생산적 체제유지에 과도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북한에도 시장 경제가 확산되면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소득 대비 주민분배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북한에서 국가보다 시장이 국민소득 대비 주민분배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활성화는 주민들 사이에 불평등을 증대시키는 문제가 있지만, 생산적인 축적을 통하여 경제 성장의 활로를 여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This study compares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income of North Korea and its distribution for the period between the 1960s∼1980s and the 2000s. Although the period between the 1960s and 1980s was when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in North Korea was effectively operating as intended, the rate of increase in national income during this period was far less as compared to the rate of increase in income distribution to North Koreans. This was due to not only a concentration of national income on investment rather than spending, but also excessive expenditure on military expenses and the maintenance of a counter productive government system. However, coming into the 2000s, with the expansion of North Korea’s market economy, the government’s interventional power over its economy has been largely weakened. Due to such change, the ratio between national income and income distribution rapidly increased within that period. This represents that the market is able to further increase the ratio between national income and income distribution in North Korea rather than its government. Although the boost in market activity also acts as a cause for increase in inequality among North Koreans, it may also function as a foundation to revive the North Korean economy in the future through productive accumulation.

      • KCI등재

        북한과 미국의 위기 사태시 대응 전략

        이성봉(李聖鳳, LEE Seong-Bong)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9 신아세아 Vol.16 No.4

        한국전쟁 이후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몇 차례 무력충돌 직전까지 가는 위기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1968년의 푸에블로호(Pueblo) 나포사건, 1976년의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그리고 1993∼1994년의 제1차 북핵위기를 들 수 있다. 이 3가지 위기는 각각 연대를 달리 하지만 북한과 미국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고, 갈등이 증폭됨으로써 무력충돌 직전까지 가는 위기로 발전했으며, 최후의 순간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사례에 대한 검토는 북한과 미국이 위기사태에 대처하는 전략의 특징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ere were several crises between U.S.A. and North Korea that brought two parties at the brink of military conflict after Korean War. The crises are Pueblo Incident of 1968, Panmunjom Incident of 1976, and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of 1993∼94. These Crises have the same characteristics that U.S.A. and North Korea were the concerned parties, troubles developed to the brink of military conflict, and the crises were dramatically settled at the last minute. So the analysis to these three cases will help to find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to deal with crisis between the two parties.

      • KCI등재후보
      • KCI등재

        기능평가를 통한 정서장애아의 문제행동 분석

        이성봉 국립특수교육원 1999 특수교육연구 Vol.6 No.-

        본 연구는 정서장애 아동들의 문제행동을 일상생활에서 직접 관찰을 통해 수집하여 기능평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은 공격행동, 자해행동, 방해행동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정서장애 아동 3명이다. 문제행동 수집은 직접관찰 카드를 사용하였고, 분석은 기술과 유목화 단계를 거쳐 아동들의 문제행동 의도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첫째, 아동들의 문제행동 의도는 아동 1이 관심끌기와 구체물을 얻으려는 행동으로 나타났고, 아동 2와 아동 3은 도피와 구체물을 얻으려는 행동으로 나타나 문제행동 의도가 한 가지 기능만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동들의 문제행동 상황은 관심끌기 행동이 독립과제, 그룹활동, 이동, 타인과의 대화, 기타 상황으로 나타났고, 도피행동이 과제 완성, 성인이나 동료의 부정적인 피드백, 좋아하지 않는 과제, 기타 상황에서 나타났고, 구체물을 얻기 위한 행동은 음식물이나 좋아하는 활동을 얻기 위한 상황에서 나타나 아동들의 문제행동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능평가를 통해 나타난 아동들의 문제행동 의도와 상황 분석 결과에 따라 아동에게 맞는 적절한 기능적 의사소통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urpose and the situation of problem behaviors of children with behavior disorders by using functional assessment. The subject were 3 children demonstrated aggressive, self-injurious, disruptive, and stereotypic hehaviors. The findings were follows. First, The purpose of problem behaviors for subject 1 was to get attention and tangible items, whereas for subject 2 and 3 to escate and to get tangible items. Second, problem behaviors to get attention were displayed in doing independent work, participating group activities, transitions, and teacher's talking to another adults. The behaviors to escape were shown in completing a task, facing negative feedback of peers or adults, and performing a nonpreferred task. The behaviors to obtain tangible items were found in which the subject could get food or a favorite activity. The results suggest that problem behaviors shown by the behavioral disordered have more than one purpose and the behaviors display various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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