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정책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이석열 한국교육정치학회 2013 敎育政治學硏究 Vol.20 No.4

This paper was intended to analyze a series of higher education reform policies of the Lee Mynug-bak Government from political point of view.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political factors driving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policies and to investigate the policy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was mainly dependent on a literature review of resources such as major daily newspapers, government documents, and academic research papers. As a result, this study drew ① the exercise of strong political power ② the emphasis on the neo-liberalism and pragmatism based on the economic logic such as competition and efficiency ③ the operation without any organization and education reform announce unlike successive government, ④ the decision-making focused on the elite minority groups instead of collecting public opinion, ⑤ unilaterally stronger implementation of higher education policy than previous government ever has been made​​.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을 추진 과정적 접근에 근거하여 정치학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치구조 및 정책추진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정책의 형성과정과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정치적 특성들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정치구조는 정권교체에 따른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청와대 비서실을 중심으로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고자 했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정책 추진 논리는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이른바 신자유주의와 실용주의를 강조하였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교육개혁을 위한 기구나 교육개혁 정책을 별도로 발표하지도 않고 추진함으로써 역대 정부와는 차이를 두고 있다. 넷째, 이명박 정부의 초창기 정책결정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대중주의적 입장이 아니라 엘리트 소수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다섯째,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집행은 이전의 정부보다 강력하게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지나친 특정 관료중심의 교육정책 추진이 또 다른 문제점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새로운 교훈도 얻게 되었다.

상장간막 동맥 폐쇄증의 혈전 제거술 -1예 보고-

이석열,백강석,전철우,이승진,이철세,이길노 대한흉부외과학회 2007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40 No.9

50세 남자 환자가 갑작스런 복통으로 내원하였다. 다중 검출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상 상장간막 동맥의 근위부 폐쇄가 관찰되었다. 입원 당일 응급으로 개복술을 실시하여 혈전제거술을 실시하였고 다음날 다시 혈전제거술과 일부 소장 절제를 하였다. 저자들은 상장간막 동맥 폐쇄증을 치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폐수술 후 지속적 공기누출에 희석한 Fibrin Glue의 효과

이석열,최창우,이승진,이철세,이길노 대한흉부외과학회 2006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39 No.10

배경: 폐수술 후 흉관을 통한 지속적 공기누출은 환자의 입원기간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농흉 등의 많은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기누출을 막고자 화학적 흉막 유착술을 흔히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는 폐수술 후 흉관을 통한 지속적 공기누출이 있는 환자들에게 희석한 Fibrin Glue를 이용한 흉막유착술을 시행하여 치료의 유용성과 합병증을 관찰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1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흉부외과에서 폐수술을 시행 받고 흉관을 통한 공기누출이 7일 이상 지속되었던 환자 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용해시킨 fibrinogen 1.0 g과 aprotinin 50만 KIU를 50 cc 주사기 한 곳에 모았다(혼합액 A). 그리고 용해시킨 thrombin 5,000 IU와 calcium chloride 600 mg을 50 cc 주사기에 하나로 모았다(혼합액 B). 세 번째로는 cefazolin 1.0 g을 50 cc 생리식염수에 희석시켜서 50 cc 주사기에 모았다(혼합액 C). 환자의 흉관과 배액병 사이에 고무줄을 삽입하여 삽입된 고무관이 환자보다 상방으로 약 60 cm 올라가서 아래로 향하도록 loop형태의 모양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가장 높은 고무관에 혼합액 A, B, C를 환자측 방향으로 순서대로 주입을 하였다. 결과: 16명 모두에서 다음날 공기누출이 사라졌다. 그리고 3일 후에 흉관을 모두 제거하였다. 부작용으로는 흉통이 12명(75%), 혈액검사상 백혈구 증가가 14명(88%), 고열과 한기가 14명(88%)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모두 일시적이었으며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경과와 함께 사라졌다. 결론: 저자들은 폐수술 후 흉관을 통한 7일 이상의 지속적 공기누출이 있던 16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희석한 Fibrin Glue를 흉관을 통해 주입하는 화학적 흉막유착술을 시행하여 모든 환자에서 공기누출이 멈추는 좋은 효과를 보았다. 희석한 Fibrin Glue를 이용한 화학적 흉막유착술은 별다른 합병증 없이 비교적 손쉽게 지속적 공기누출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관지 결석증을 동반한 흉부 방선균증 -2예 보고-

이석열,오홍철,전철우,이승진,이철세,이길노,조현득 대한흉부외과학회 2008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41 No.3

We report here on two cases of a 48-year old woman and a 46-year-old man who both presented with broncholithiasis and obstructive pneumonitis. Removal of the broncholithiasis failed with bronchofibroscopy, and so right middle lobectomy of the lung were done in the 2 patients. The histopathologic diagnosis was thoracic actinomycosis associated with broncholithiasis. Thoracic actinomycosis associated with broncholithiasis is a very rare condition, so we report here on these two cases of thoracic actinomycosis associated with broncholithiasis.

Baclofen으로 치료한 만성 딸꾹질 1례

이석열,이만복,이길노,고은석,임한혁,Lee, Seock-Yeol,Lee, Man-Bok,Lee, Kihl-Rho,Koh, Eun-Suk,Im, Han-Heag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99 大韓氣管食道科學會誌 Vol.5 No.2

Chronic hiccup is a rare occurrence but can be debilitating for the patient. Treatment of choice is seldom reported. A 83-year-old male was admitted our hospital due to chronic hiccup for 3 months. Chest PA X-ray and chest CT showed a lung mass finding in the right lower lobe. After percutaneous transthoracic needle aspiration, squamous cell lung cancer with abscess formation was confirmed. Within three days of initiation of baclofen treatment. stop of hiccup was obtained. We report a baclofen effect for chronic hiccup.

폐격리증을 동반한 기관지 내 평활근종-1예 보고-

이석열,오재윤,이승진,이철세,이길노,조현득 대한흉부외과학회 2006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39 No.7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한 42세 여자환자가 단순 흉부 촬영상 좌측 폐의 무기폐 소견을 보였다. 기관지 내시경과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상 좌측 주기관지에 종괴가 발견되었다. 조직검사상 종괴는 기관지 평활근종으로 진단되었다. 개흉술을 실시하여 좌측 주기관지절개를 하고 종괴를 제거하자 중엽은 정상적으로 환기가 되었다. 또한 하행대동맥에서 좌폐하엽으로 공급되는 이상동맥이 발견되어 좌폐하엽 절제수술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병리검사상 좌폐하엽은 내엽형 폐격리증으로 진단되었다. 저자들은 기관지 평활근종과 내엽형 폐격리증이 공존하는 드문 질환을 치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Traumatic Popliteal Artery Pseudoaneurysm Developed during a Soccer Game

이석열,Seung-Jin Lee,Chol-Sae Lee 대한흉부외과학회 2011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44 No.4

A 38-year-old male was admitted to our hospital due to painful swelling of his right popliteal fossa. He had been kicked in his right popliteal fossa during a soccer game about three weeks earlier. Computerized tomographic angiography of the lower extremity demonstrated a 4-cm-wide, 3-cm-long aneurysmal change of the popliteal artery. He underwent aneurysmectomy and graft interposition using a great saphenous vein graft. Pathologic findings of the resected specimen were consistent with those of a pseudoaneurysm.

교수인사제도

이석열,Lee, Seok-Yeol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6 大學敎育 Vol.140 No.-

교수인사제도는 유연성과 더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수인사제도와 관련된 법령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고등교육법으로 일원화해야 하고, 대학교원의 정원에서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교원의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독립적인 심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정맥류에서 정맥내 980-nm 다이오드 레이저 치료의 단기결과

이석열,송인학,이승진,박형주,이철세,이길노 대한흉부외과학회 2005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38 No.8

Background: Recently 980-nm diode laser endovenous treatment was introduced and used as a method of treatment for varicose vein in lower extremities. The advantages of endovenous laser treatment are good cosmetic effects without incision and avoidance of complications associated with surgery. Therefore, we performed an endovenous laser treatment using a 980-nm diode laser and observed the effects and the efficiency of treatment. Material and Method: From October, 2003 to March, 2004, 56 patients (84 limbs) underwent endovenous laser treatment with a 980-nm diode laser. The effects of treatment, complications and recurrences were reviewed. Result: The mean age of patients was 47.2 years old and the number of men and women were 21 and 35. In a total of 84 limbs, postoperative complications were transient ecchymosis(84 cases), local paresthesia (24 cases), local skin discolorization (6 cases), minimal burn (3 cases), and post operative phlebitis (1 cases). Adjuvant sclerotherapy was performed in 27 limbs and it was performed in varicose veins missed at operation and varicose veins remaining after endovenous laser treatment. In a total of 56 patients, 2 patients (3.57%) had recurrences after endovenous laser treatment and were treated with phlebectomy. Conclusion: Our findings demonstrated that 980-nm endovenous laser treatment had good cosmetic results with acceptable complications. This study was based on short-term results and long term follow-up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accurate effects of treatment and recurrence. We think that multimodality treatment with endovenous laser treatment including phlebectomy or transilluminated powered phlebectomy can help decreasing of recurrence especially in patients with tortuous varicose cluster. 배경: 하지정맥류에 대한 치료법으로 980-nm 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한 정맥혈관내 치료가 최근에 소개되어 치료법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정맥혈관내 레이저 치료는 절개를 하지 않아서 미용적으로 우수하며 수술에 따른 합병증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저자는 980-nm 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하여 절개를 전혀 하지 않고 정맥류 치료술을 실시하여 치료효과와 유용성을 관찰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3년 10월부터 2004년 4월까지 하지정맥류 환자 56명을 대상으로 84예에서 980-nm 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하여 혈관내 레이저 치료를 하였다. 수술의 효과와 합병증 그리고 재발율 등을 관찰하였다. 결과: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47.2세였으며 남자가 21명, 여자가 35명이었다. 전체 84예의 하지에서 수술 후 합병증으로는 전예에서 일시적인 반상출혈이 있었으며, 국소 감각이상이 24예, 국소 피부변색이 6예, 가벼운 화상이 3예, 술 후 정맥염이 1예였으며, 전체 84예의 하지중 레이저 치료시 정맥류를 놓친 경우와 레이저 치료 후에도 정맥류가 호전이 되지 않은 경우 27예에서 부가적으로 경화요법을 시행하였다. 또한 56명의 환자 중 2명(3.57%)이 레이저 치료 후에 재발을 하여 보행성 정맥절제술로 치료하였다. 결론: 980-nm 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한 하지정맥류 치료술은 심한 합병증 없이 미용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단기간의 연구결과로서 정확한 치료효과와 재발에 관하여서는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또한 하지 정맥류 환자들에게서 수술 후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히 사행성 정맥류 군집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레이저 치료와 함께 정맥절제술이나 광투시 전동형 정맥적출술을 포함하는 다양한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대학 자체평가보고서에 기초한 평가시스템 분석

이석열,이호섭 한국교육정치학회 2014 敎育政治學硏究 Vol.21 No.3

Korea's Self-university evaluation has been introduced for autonomous quality and reinforcement of responsibility since 2009. Universities have comprehensively analyzed and evaluated overall university operations including education, research, organization and facility more than 1 time in 2 years according to Higher Education Act, and the results were followed. To achieve this goal, 191 self-university evaluation reports and survey were selected and analyzed by evaluation input, evaluation process, evaluation out according to the system scheme. First, The developmental aspects of the self-evaluation system improves function of self evaluation compared to the initial self-evaluation in 2009. Universities conduct a self-evaluation increasing the purpose, range, indicators, methods, results of a university self-evaluation. Second, The lack aspects of the self-evaluation system still does not work actively to reflect the uniqueness and distinctiveness of the University College. The reason is that the self-evaluation was performed by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university accreditation. It has been pointed out to the limits of its own self-evaluation which have been required by law every two years beginning 2009. The universities have heavy burden to disclose the result of the self-evaluation by law. So the self-evaluation system could not properly realized the validity and severity of the evaluation. 본 연구는 대학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대학자체 평가시스템을 분석하고, 제도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가를 논의하고자 출발하였다. 이를 위한 자체평가 시스템 분석은 2012~2013년도 대학자체평가를 실시 한 209개 대학 중에서 대학자체평가보고서의 조사표를 작성해서 응답한 191개 대학을 대상으로 했다. 자체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당초 2009년에 비해서 대학자체평가가 대학평가로서 정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가시스템 상에서 평가의 투입, 과정, 산출의 측면이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었다. 즉 평가의 목적인 투입이나 평가의 결과의 활용인 산출적인 측면에 비해서 과정적 측면인 평가의 범위,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결과 등에서 내실 있는 자체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이유는 대학자체평가가 본래의 의미보다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준비하거나 연계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시사점은 대학자체평가의 성격에 대한 재해석과 더불어 법적으로 2년마다 평가를 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한 자체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자체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극복하고 자체평가의 타당성과 엄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