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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화·금융화된 주택시장에서의 의존적 독립과 주거선택전략: 서울 거주 30대 청년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봉조 한국공간환경학회 2022 공간과 사회 Vol.32 No.2
This study aims to explore housing choices of young adults in the commercialization and financialization of housing. Such growing housing phenomena lead to not only young adults in housing anxiety but also delayed independence towards full adulthood in social and economic aspects. In the contexts, this study collected interview data from 30-somethings, which were a series of housing experiences according to life-course.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had tried to attain social and economic autonomy regardless of departure from their parental home or not; simultaneously, the uncertainty of the labour and housing markets resulted in a longer and heavier reliance on parental financial support. Indeed, the material support from parents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life transitions toward adulthood. Parental perceptions and financial abilities often were reasons young adults experienced inadequate housing. Meanwhile, the Korean government has attempted to generalize access to the financial market in order to keep the conventional housing ladder. Nevertheless, the participants had relied deeper on debt and parental finance; otherwise, poor housing was experienced by those who could not meet credit criteria. 이 연구의 목적은 심화되는 주택시장의 상품화·금융화 과정에서 성인이행기 청년들의 주거선택과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주택의 상품화·금융화는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야기하고 동시에 사회적·경제적으로 완전한 성인으로의 독립을 유예시킨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대 청년들의 생애과업단계에 따른 주거경험을 인터뷰데이터로 수집·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분가 여부와 상관없이 성인으로서 부모로부터 사회적·경제적 자율성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의 불안은 부모에게 경제적 의존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실제로 부모의 물리적 지원은 청년의 성인이행기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부모의 인식, 경제적 역량에 따라 상품화된 주택시장에서 청년들이 열악한 주거를 경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전통적인 주거사다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자본의 접근성을 보편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청년들은 빚을 지면서도 부모의 경제력에 더 의존하게 되고, 대출기준에 미치지 못한 청년들은 더 열악한 주거를 경험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봉조,정자유,강상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2 사회복지정책 Vol.49 No.2
이 논문은 소득을 중심으로 한 단일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할 경우 복지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는기존 논의들의 대안으로서 다차원적 방식으로 빈곤의 측정방법을 제안하고 서울시의 사례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다양한 측정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다차원 빈곤 측정은 단순히 소득의 결핍이라는 차원을 넘어 다양한 삶의 양식에서 빈곤층이 경험하는 박탈을 바탕으로 빈곤을 정의하는 방식이다. 특별히 본 연구는 소득과 삶의 박탈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의빈곤선을 재설정하고 빈곤층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의 빈곤층이 경험하고 있는 박탈은 주거박탈(집세 미납), 에너지박탈(난방 줄임, 난방비 미납), 건강박탈(병원에 못감, 건강보험 미납), 대사량 박탈(식사량 감소)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과 분산분석을통해 소득과 삶의 양식의 박탈지표 두 가지 측면에서 빈곤선을 제시하였다. 소득의 빈곤선은2,052만원이었고, 삶의 양식에서 빈곤선은 여섯 가지 박탈유형 가운데 최소 하나의 항목에서 박탈경험이 있는 경우였다. 빈곤은 동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네 가지 유형(일반-상승-취약-빈곤)으로 구분하였고, 빈곤가구는 서울시 전체 가구의 10.1%, 취약가구는 30.3%, 상승가구는 6.7% 그리고 일반가구는 52.9%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이주민, 65세 이상, 영유아 혹은 장애인이 포함된가구의 빈곤율 및 빈곤의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