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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와 히로후미의 사회적 공통자본론과 미완의 제도주의 - 유산과 과제
이병천(Lee, Byeongcheon)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9 시민과세계 Vol.- No.34
이 글은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경제학자 우자와 히로후미가 제창한 사회적 공통자본론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기여와 새로운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제도주의와 시민의 기본적 권리론에 입각한 사회적 공통자본론은 초기에 일종의 진보적 공공경제학으로부터 후기에 관리방식과 스케일 측면에서 다원적인 사회공통자본론으로 진화했다. 이 이론은 오늘날 공공사로 구성되는 다원적 사회경제론의 흐름과도 궤를 같이하면서 여전히 생명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대목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 The article examines the content of theory of the social common capital, which was suggested by the world-renowned economist Uzawa Hirofumi, and presents its contribution and new research tasks. The study shows that the theory of the social common capital based on institutionalism and citizen"s basic right theory has evolved from some progressive variant of public economics in the early stage to the theory of plural social common capitals in terms of the governance regime and the scale. And while this theory still has the vitality as a specific theory of plural socio-economic theory, it shows that there are some challenges that need to be solved.
이근호(Keunho Lee),이병천(Byeongcheon Lee),가은아(Euna Ka),이주연(Jooyoun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호주와 싱가포르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의 2007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의 문제점을 문헌 연구와 현장 교사 면담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해외 사례 연구의 시사점 도출의 준거를 설정하였으며, 설정된 준거에 기초하여 싱가포르와 호주를 방문하고 국가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의 실제 운영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교육부 관계자, 학교 관리자, 현장 교사 등을 면담하여 문헌과 인터넷 탐색 등에 기반을 둔 사전 조사의 실질적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는 비단 현재의 시스템이나 현황에 대한 표피적인 조사를 넘어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개선 요구 등과 같은 실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도출된 시사점은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 시스템의 통합적 접근, 쌍방향과 개방형 의사소통 방식의 개선,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의 내실화 등이 제안되었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suggestions for improving national curriculum monitoring system. To achieve this goal, we analyzed the Korean national curriculum monitoring system in terms of actual problems and challenges faced by school teachers, and drew criteria for analyzing overseas curriculum monitoring system. Based on the criteria, we investigated the Australian and Singaporean national curriculum monitoring system. We especially carried out interviews with school teachers, principals, officials in Ministry of Education, and tried to identify the actual condition of curriculum monitoring system beyond superficial investigation of them.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four suggestions such as integrated way of monitoring, multi-way open system, and substantial approach into monitoring operation which will lead into meeting with the purpose of the monitoring system of national curriculum.
가은아(Ka EunA),이주연(Lee JooYoun),이근호(Lee KeunHo),이병천(Lee ByeongCheon) 한국비교교육학회 2017 比較敎育硏究 Vol.27 No.3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단위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호주와 영국의 국가교육과정 적용과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 적용 지원에 대한 시사점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호주와 영국의 국가교육과정 적용 지원과 관련 문헌 및 자료들을 검토하고 각 국가의 교육과정 담당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세 가지 주제로 분석되었다. 첫째, 호주와 영국에서는 국가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공개하고 교육 당사자 간에 활발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는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보급 전파 하는 기회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둘째, 호주와 영국은 교사들이 국가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워크숍 형태의 교사연수나 특화된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수, 교과별 교사 네트워크나 TS(Teaching School)을 활용한 교사 전문성 신 장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셋째, 호주와 영국 모두 정부가 발행하는 교과서는 없었으나 교사들이 국가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었으며, 교육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쉽게 찾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사이트들을 서로 연동하여 개발하는 등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 적용 지원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논의하였다.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has been implemented to first year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and will be expanded to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from next year, 2018 school year. As of this year, the ways of implementing the curriculum and supporting teachers to better implement the curriculum into their classrooms are crucial. This study explores the implications for building curriculum supporting and implementing system by investigating relevant systems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Australia and Englan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conducts literature review and previous studies in regards to the curriculum implementing and supporting system, interviews with curriculum developers and teachers, and analyzes their web-sites of the two countries. The results shows that active communication is essential among curriculum developers and curriculum implementers including school teachers and other stake-holders, and this communication can be achieved by building systematic ways; second,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teachers should be recommended by supporting integrated and systematic teaching-learning process; third, the principal agent for curriculum implementation, school teachers, should have the autonomy for implementing the curriculum. The detailed ways for realizing the three implications a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