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성년후견법을 통해 본 복지사회 구상

이명현(Lee, Myoung-Hyun)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2 민주주의와 인권 Vol.12 No.3

스웨덴 에델(Ädel)개혁을 통해 본 의료와 케어의 역할분담

이명현(Lee Myoung hyun) 한국케어매니지먼트학회 2008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Vol.1 No.-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노인 케어와 의료를 둘러싼 제도개혁이 진행되고 있지만 의료 및 케어가 연계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에델(Ädel)개혁이후 의료 및 케어의 역할분담과 연계체제 등의 구축과 수정이 축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델(Ädel)개혁을 중심으로 스웨덴에서 전개된 의료와 케어 사이의 역할분담과 연계에 관한 개혁의 변천을 고찰하고 우리 나라 제도 유형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스웨덴에서는 장기케어에 대하여 간호사 수준까지의 의료를 일원적으로 제공함과 아울러 간호사가 연계의 중심이 되어 케어의 질을 확보하면서 의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성공하였다. 한편 의사의 관여가 부족하다는 것이 과제로 되고 있으며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Currently the system reform which besieges old person care and a medical treatment is advanced, the medical treatment and the care become connection from our country and probably it will be able to provide a service, against the many doubt is proposed. Case Ädel reform after medical treatment of Sweden and the construction and amendment of word meaning role share and the connection setup back are accumulated. Against long-term care provides medical treatment until on nursing company level with a monistic from Sweden with together nursing company to be center of connection, it secured the quality of the care and to the place where it raises the efficient characteristic of medical treatment it was successful. The participation of the one side doctor was insufficiency the thing to be becoming subject and solves two pieces the law opening a court for became accomplished. The role cumulation against the thing authorization must take charge of lead from connection of our country case care and medical treatment the viewpoint which is clear does not become known.

사회복지에서의 이용자 지원을 위한 권리옹호(Advocacy) 시스템에 대한 고찰

이명현(Lee Myoung-Hyun)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 한국사회복지학 Vol.56 No.2

사회복지는 수급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용자 위주의 복지.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이용자의 학대나 권리침해에 대한 반성, 자기결정과 선택 등 이용자의 권리강화를 위한 권리옹호(Advocacy)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와 권리옹호와의 관계,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조와 유형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이용자 중심의 복지실현을 지원하는 권리옹호 시스템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로의 변화 동향과 권리옹호의 의의, 이용자 지원을 둘러싼 사회복지제도의 쟁점을 고찰하고 이용자 지원을 위한 권리옹호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용자 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권리옹호가 필요한지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조와 구체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이용자의 권리보장 규정의 명확화 컴플라이언스 원칙의 확립과 사회복지사의 역할강화, 자기결정과 선택을 위한 권리옹호의 기반정비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Social welfare has transformed from a provider-centered welfare into a user-centered welfare. This trend have to increase the right to welfare and convenience for users. If the goal of social welfare guaranteed the respecting man's life and dignity, we had not regarded service users as the weak in the welfare system.<br/> The reinforcement of service users as the reconfirmation of welfare user's identity, mistreatment and violation of another s rights, self-determination must have the advocacy system. The advocacy for social welfare is the activity for benefit of individual, group, and community, and, protection, guarantee and maintenance of client's right. However, the client is hard to realization of right. therefore We have to support the activity for advocacy. The advocacy take aim the basic need of life and need the system for life support and safeguard client's rights.<br/> The mission of the advocacy for welfare service user is to advance the dignity, equality, self-determination, and expressed choices of individuals. We promote, expand, protect and seek to ensure the human and legal rights of individuals through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advocacy. The advocacy system will carry out this mission in partnership with welfare service users.<br/> The goals for the advocacy system are organized into the following focus areas, which are not listed in order of priority: the majority guardian system and the support activity for service users, a predicament solution activity, service assesment, informed concent system.<br/> <br/>

사회복지에서의 부양의무에 관한 연구

이명현(Myoung Hyun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01 한국사회정책 Vol.8 No.2

사적부양과 공공부조에 대해서는 사회적 총자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노동력 재생산을 확보하고 이에 관하여 전체로서의 손실을 적게 한다는 관점에서 사적 부양과 공공부조의 관계정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다면 사적부양은 공공부조의 대체물 또는 공공부조가 완비될 때까지의 대체물일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논리는 자본의 법칙에 의하여 가족적 부양관계를 통해 가족에게 노동력 재생산을 부담시키는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적부양과 공공부조사이에는 본질적인 모순의 관계가 놓여있고 이러한 한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존권 보장장치로서의 공공부조임에도 불구하고 사적부양을 우선시하여 수급억제적 요건을 강화하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심사에서 탈락한 가구들 중 45.3%가 부양의무 기준이 초과되었기 때문이지만, 이들 가구의 73.8%%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즉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실고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으며 그것이 수급억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가 단절된 가족,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라고 하지만 실제 그들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벅차 부양을 하지 못하는 가족들, 최소한의 삶도 유지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현행 복지제도가 과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현재 우리 나라와 일본만이 지나치게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호요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부양의무 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신청자의 연령과 부부가족 중심으로 더욱 축소해 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계속적으로 사적부양의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사회적 부양확립을 위해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the private support-first principle`s has been adopted regarding to the public aid and the private support, and that, although the private support was regarded as the transitional stepping stone from the logic of capital, the fundamental viewpoint has now been converted towards the direction that recognizes the legal principles of the right to living. And thus it has become a prevaling notion to treat the private support and the public aid comprensively and synchronically, and the private-support-first is generally interpreted as an priority Theory rather than an In-Need-Supply Theory. The public aid which adopts the principle of the household unit is apt to be put into practice by the principle of household unity, and so it is likely to overwhelm the traditional private support theory, thus increasing the pressure upon the private support. It is concluded, therefore, that the range and limit of the public aid and the private support should be clearly defined by a rational criteria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spirit and purport in order to prevent the vacuum state of protection.

유럽에서의 기본소득(Basic Income) 구상의 전개 동향과 과제 -근로안식년(Free Year)과 시민연금(Citizen`s Pension) 구상을 중심으로-

이명현 ( Myoung Hyun Lee ) 한국사회보장학회 2007 사회보장연구 Vol.23 No.3

스웨덴 사회부조 정책의 전개와 과제 : 사회부조 30년의 동향을 중심으로

이명현(Lee, Myoung Hyun) 사회복지법제학회 2012 사회복지법제연구 Vol.3 No.1

본 연구에서는 스웨덴 사회부조 약 30년간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도 시작 이후 30년 동안을 세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1기 1982년부터 1990년까지의 경제 활성화 시기, 제2기 경제가 악화되고 사회부조수급자가 증가한 1990년까지, 제3기 경기회복 과정에 있는 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이다. 각각의 기간에 있어서 사회부조가 대상으로 한 수급자상, 사회부조가 안고 있는 과제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하여 변천을 살펴보았다. 사회부조가 거시경제, 사회보험의 축소, 지방분권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으면서 대상자의 모습을 변화시켜 왔다. 스웨덴 사회부조는 일자리 중심의 워크페어 정책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일할 수 없는 노인과 같은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최저소득보장, 사회부조와 전문사회서비스와의 조화, 중앙의 사회보험과 지방의 사회부조와의 역할조정과 재정부담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nature nearly 30 years of Swedish social assistance. And 30 years since the start of the system wer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stage is 1982-1990 economic revitalization period. The second stage of a weakening economy, increased social assistance recipients until 1990. The third stage in the process of economic recovery from the late 90 s to the present. Examined in each period of the transition to social assistance targeted social assistance recipients of awards, the challenges faced and how to solve it. Social assistance has changed the appearance of the subjects under the influence of macroeconomic. Social insurance reduction was also affected. Received as well as the impact of decentralization. However, the minimum income guarantee for social needs such as the non-elderly working people is a challenge. and also harmony of social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s is a challenge. Finally, the adjustment of the role of social insurance and social assistance.

시민권과 기본소득: 호혜성 원리 중심의 고찰

이명현 ( Myoung Hyun Lee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사회보장연구 Vol.26 No.4

기본소득은 매우 매력적이지만 복지국가 패러다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복지국가의 시민권에는 시민의 자격과 관련된 호혜성이 포함되며 노동과 소득의 연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지만 기본소득은 그런 규범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정하는 주된 논거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권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들을 호혜성 원리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그와 관련된 기본소득의 방향에 대한 전망을 도출해 보았다. 복지욕구의 권리적 속성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은 개인의 자율문제를 기본적 욕구로 인식하는 관점을 통해 권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호혜성과 기본소득과의 관계는 호혜성 원리의 확장과 다양화에 의해 상호 양립하면서 기본소득이 오히려 호혜성을 촉진할 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다. 이와 같은 호혜성과 기본소득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과 주장들을 분석한 결과 그 방향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호혜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소득은 첫 번째로 무조건성 완화와 호혜성 원리의 편입, 둘째 호혜성 확장을 통한 패키지(package)화 된 기본소득으로서의 제도화, 세 번째는 호혜성에 대한 선호의 변화와 정당화이다. The reciprocity objection is one of the most widespread criticisms against Basic Income. In this article I challenge the context between the reciprocity principle and the Basic Income. This study research about citizenship and basic income theories investigated a reciprocity principle and tried to view the direction of basic income. When considers the right attribute of social welfare need, recognizes the autonomy of the individual with will be able to recognize the right of basic income. The reciprocity principle is expanded and variously, changes and the basic income and reciprocity are combined, the basic income rather will can promote a reciprocity. After analyzing the theories which discuss the relationship of reciprocity and basic income, with after words will be able to discover possibility about the direction. First, The basic income relaxes an unconditional characteristic from relationship with reciprocity and transfers a reciprocity principle. Second, The System of package basic incomes in compliance with the expansion and a diversification of reciprocity. Three, Justification of the basic income in compliance with the preference change of reciprocity principle.

‘자유’를 둘러싼 기본소득(Basic Income) 구상의 제도적 이행방향에 관한 연구

이명현(Lee, Myoung-hyun)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1 인문사회과학연구 Vol.33 No.-

본 연구는 기본소득 구상에 있어서의 자유를 둘러싼 논의들을 고찰하고 기본소득의 제도화 가능성과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본소득은 소극적ㆍ적극적 자유를 넘어서 형식적 자유가 아닌, 원할 수도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지향한다. 복지국가의 기능저하에 따른 개혁원리로서 워크페어와 달리 무조건적인 소득보장을 수단으로 삼아 모든 개인에게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해서 기술적ㆍ경제적ㆍ정치적 차원에서의 중요 요인과 메커니즘과 관련된 기존 논의들을 기반으로 그 이행방향을 고찰하였다. 기술적 차원의 이행 방향으로는 급부수준은 최저생계비 기준, 수급자격은 재분배 효과가 높은 특정 계층부터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방향이다. 경제적 차원의 이행방향은 재정확보 수단으로서 불로소득에 대한 고율의 과세와 근로소득, 정치적 차원의 이행방향은 치환, 다층화, 전용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direction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 basic income. The freedom of a basic income allows one to do whatever one might want to do. As an unconditional guaranteed income, virtually everyone is guaranteed freedom. We use primary income to examine the technical,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We also investigated the direction of the system implementation for two reasons. First, the direction of technical implementation is the provision of a minimum living level and a particular demographic layer (disabled and elderly). Second, income tax, including a high rate of tax imposed on unearned income is the direction of economic implementation. Third, the direction of a political transition is substitution, multi-layer, conversion.

복지국가 재편을 둘러싼 새로운 대립축: 워크페어(Workfare) 개혁과 기본소득(Basic Income) 구상

이명현 ( Myoung Hyun Lee ) 한국사회보장학회 2006 사회보장연구 Vol.22 No.3

새로운 시민권과 기본소득의 가능성

이명현(Lee, Myoung Hyun) 사회복지법제학회 2013 사회복지법제연구 Vol.4 No.1

본 연구는 기본소득 관점에서 노동-복지와 시민의 권리에 관한 구상들이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어떤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본소득과 시민권을 둘러싼 담론과 비판을 분석적으로 고찰하고 무조건 받을 권리와 의무 이행과 같은 호혜적 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의 가능성과 실현방향을 전망한다. 기본소득은 삶의 전 과정을 통한 노동에 대하여 권리로서 지급하는 보상적 급여이다. 모든 개인에게 평등하게 소득을 얻을 자격은 노동의 변용을 바탕으로 호혜성원리의 확장을 통해 승인될 수 있다. 여기서 호혜성은 균형적 호혜성 뿐만 아니라 일반적 호혜성을 포함한다. 이를 근거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담론은 우파 관점에서 분배하는 최소복지국가라 할 수 있다. 또한 좌파 관점에서는 탈노동-복지 패러다임의 구축이다. 제도적 실현 방향은 배제된 이급시민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시민권에 근거한 부분적 기본소득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민까지 포섭하는 트랜스내셔널한 통합으로서의 완전기본소득이다. 제도기술적 전망은 최저생계비 수준에 맞춰 특정 인구계층에게 지급하는 부분기본소득이다. 실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높은 조세부담과 노동기피에 대한 혐오감, 노동계층과 경영자 집단이다. 기본소득의 매력적 효과를 고려하면 단편적 형태로 변용된다고 해도 과거보다 한층 높아진 진보적 수준이 될 것이다. In this study, working from the point of view of basic income - I think of the concept of civil rights and welfare, about what is being discussed in any level associated with income security. This section describes the relationship mutually beneficial, such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to receive unconditionally with consideration analytically and criticism discourse over citizenship and basic income, for example. As a result, I have a view of the direction and implementation possibilities of basic income. Basic income is a compensatory payment to be paid as the right to work through the whole process of life. Entitled to the income equally to all individuals may be approved through extension of the reciprocity principle based on the transformation of labor. As well as balance basis reciprocity, reciprocity includes a general reciprocity here. Discourse on this basis,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Basic Income may take the minimum welfare state for dispensing from the standpoint of right. In addition, in terms of left-wing, de-labor-it is the construction of the welfare paradigm. Direction of the system implementation is a revenue partial basic based on the integrated civil rights, including up to second-class citizens were eliminated. In the end, is a full basic income as a transnational integration to inclusion to all citizens. System technical outlook is a partial basic income to meet the minimum cost of living level, and be paid to population specific layer. Factors that affect the feasibility is a management group disgust for work avoidance and high tax burden, and the working class. In consideration of the effect of attractive basic income, even if the transformation in the form of fragmentary, is going to be level progressive that even higher than in the p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