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절차상 금전보상제도의 적극적 활용방안

이길원(Lee Kil Won) 국제법평론회 2011 국제법평론 Vol.0 No.34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ts first objective is to secure the withdrawal of the measures concerned if these are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WTO obligations. In practice, a reasonable period of time for bringing such measures into conformity with WTO obligations is normally provided. As acceptable remedies, the complaining member that has prevailed in a case may seek trade/monetary compensation from, or impose retaliation against, the violating member when the latter fails to comply with its WTO obligations within such a time period. However, a number of problems have been raised with regard to trade compensation and retaliation in their implementation. In case of trade compensation, a violating member may have difficulty finding a domestic industry sector volunteering for granting tariff reductions to a competing foreign exporter in order to protect another sector that has benefited from violation. In case of retaliation, since it is meant to raise trade barriers, the consumers and industries of the complaining member, who prefer cheaper imports, have to suffer. In this regard, it has a negative impact not only on the violating member but also on the complaining member.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seek ways of using the remedy of monetary compensation more extensively in lieu of trade compensation and retaliation. First, an objective assessment on the level of compensation should be made between the disputing members, so as to avoid a breakdown in negotiations for compensation. One option would be the arbitration proceeding under Article 25 of the DSU. Otherwise, the conciliation or mediation procedure under Article 5 would be another option, if a non-binding opinion is preferred. Second, the retroactivity on the level of compensation should be introduced. This would not only redress past injuries to some degree, but also create incentives for prompt compliance. Lastly, as a matter of enforceability, monetary compensation could be enforced through a domestic court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s most of WTO members are signatories to the Convention. Overall, steady efforts for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WTO dispute settlement remedies should be made in order to ensure effective compliance, and, ultimately, the stability and credibility of the world trading economy.

WTO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이길원(Lee, Kil Wo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3 No.1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분쟁해결절차는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다른 국제분쟁해결절차 비해 그 활용률이 높으며, 판정 또한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체결된 많은 특혜무역협정과 투자협정 등의 경제관련 협정에서 기본 모형으로 채택되고 있을 만큼 국가들의 신뢰를 상당히 받고 있다.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거듭되는 실패로 WTO의 주된 기능인 ‘협상’ 기능이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분쟁해결’ 기능의 유지와 그 중요성은 더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WTO 항소기구 위원 연임 및 신규 선임에 대한 미국정부의 반대로 분쟁해결 기능마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2019년 12월 Bhatia위원과 Graham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항소기구 위원은 현재 Zhao위원 1인만 남게 되었다. 항소심리에 필요한 최소인원인 3인을 채우지 못하게 되어 항소기구를 통한 분쟁해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학자들은 WTO 분쟁해결절차상 비사법적인 해결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한다. 물론, WTO 분쟁해결양해각서는 ‘협의’와 같은 비사법적인 해결방식을 필수적인 절차로 제시하고 있다. 주선, 조정 및 중개 절차와 같은 비사법적 해결방식도 제시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비사법적 해결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검토하여 WTO 분쟁해결제도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협의절차와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분쟁 중 무려 20%에 육박하는 경우, 협의단계에서 문제된 조치가 철회되거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을 보는 등 분쟁해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의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행되는 절차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협의를 포함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WTO법 자문센터로부터 협의절차 진행 과정에서 협의요청서 작성 및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 방법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받아 협의에 적극 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분쟁해결양해각서는 ‘중대한 무역이해’를 가지는 여타 WTO회원국들에 한하여 제3자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 요건을 완화하여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가급적 많이 제3자로서 분쟁에 참여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선, 조정 및 중개절차와 관련하여, 주선, 조정 및 중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절차 개시방법이 무엇인지, 제3자 선임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등 절차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회원국들이 이를 활용하기를 다소 꺼릴 수 있다. 분쟁해결양해각서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점에서 분쟁해결양해각서 제5조에 따른 주선, 조정 및 중개절차의 이행을 위한 지침서(guideline)를 채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각 절차상의 모든 주요단계마다 기한을 설정하여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담보하고 분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비사법적 분쟁해결 방식은 재결적 방식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비용이 적게들 뿐만 아니라 분쟁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양국 간의 관계를 저해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WTO 분쟁해결제도가 오늘날 겪고 있는 항소기구 존립의 문제를 극복하고 국제통상 분쟁해결의 중추적인 역할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길 기대하는 입장에서 WTO 분쟁해결양해각서에 제시되어 있는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higher utilization rate than other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he compliance rate of the WTO rulings has also been quite outstanding. Furthermore, states seem to place full confidence o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as it has been adopted as a basic model in many economic-related agreements such a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nd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With the repeated failure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s, the ‘negotiation’ function of the WTO is apparently at an impasse, and, thu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the remaining function, which is ‘dispute settlement’, is being further accentuated. Recently, however,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confronted with an institutional crisis due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strong opposition to the reappointment and new appointment of the WTO Appellate Body Members. At the end of the tenure of Mr. Bhatia and Mr. Graham in December 2019, only one member, Ms. Zhao, is serving on the Appellate Body. Thus, the Appellate Body is, in fact, paralyzed as three members are the minimum number required for an appellate hearing. To overcome this crisis, some scholars have argued th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should extensively use non-judicial settlement procedures. Although the WTO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provides non-judicial settlement procedures, such as consultation, good offices, conciliation and mediation, they contain some potential problems that discourages member states from using them. Therefore, this research examines a number of ways to actively use these non-judicial settlement.

미국의 UN 평화유지활동 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이길원(Lee, Kil Won) 미국헌법학회 2014 美國憲法硏究 Vol.25 No.3

오늘날 UN 평화유지활동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실현되는 가장 보편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분담금 미납과 인적자원의 참여 저조 등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승인이 결여된 단독적 군사조치를 단행하여 국내ㆍ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관련하여 단독적인 군사조치를 지양하고, 다자적 지지의 기반으로 실현된 UN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UN과의 공조는 더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국제규범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기구적 차원에서의 승인에 따른 회원국 간의 집단안전보장은 분쟁당사국들로 부터도 폭넓은 신임과 외교적 노력에 대한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UN 평화유지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① 미 의회가 속히 25%의 최대한도를 철폐하여 평화유지활동을 소화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재원을 제공하고, ② 군사훈련 기술과 장비 지원과 관련하여, UN이 일정한 훈련기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정치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③ 신속적인 부대전개가 가능한 미군 병력을 증강하고, ④ 고도의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정보력을 최대한 지원해줄 것을 제안한다. UN peacekeeping operations have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ans in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However, because of the under-funding and accumulated debt, and the low involvement of troops to such operations, the US has been severely criticized for its negative participa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unilateral action, lacking authoriz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against Afghanistan and Iraq also stirred up criticism. In this circumstance, this paper recommends the US to cooperate with the UN by actively involving in peacekeeing operations. Such operations may provide a source of legitimacy to diplomatic efforts made by the US in that the UN offers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enforcing international rules and providing an environment of multilateral support. In order for an active role, the US should ① remove the 25% cap and secure enough finances for peacekeepers to fullfill their mandates, ② provide sufficient training and equipment, ③ increase military forces that are rapidly deployable, and ④ support and share intelligence with UN peacekeepers at the field level.

GATT협정 제XX조상의 ‘필요성’ 요건에 대한 검토

이길원(Lee, Kil Won)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31 No.3

국가는 때로 공중보건과 환경의 보호 그리고 소비자 안전과 국가안보의 보장 등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의도치 않게 무역장벽을 구성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즉, 국가가 이러한 사회적 가치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종종 시장접근, 비차별 등 무역자유화와 관련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WTO는 국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WTO가 추구하는 ‘무역자유화’ 사이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한다. WTO의 부속협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XX조는 ‘무역자유화’에 대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조치의 실체적 내용의 검토과정에서 공중도덕 및 공중보건의 보호, 천연자원의 보존 또는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획득 등 어떠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해당 조치의 ‘필요성’, ‘관련성’ 또는 ‘필수성’을 각각 검토한다는 것이다. 즉, 정책적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따라 그 관계가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공중도덕 및 공중보건의 보호와 국내규범의 준수 등과 같은 정책적 목적과 관련 무역조치 사이에 요구되는 ‘필요성’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공중도덕과 공중보건의 보호 그리고 국내규범의 준수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필요성’요건을 검토한다.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관련성’과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획득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필수성’ 그리고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BT)협정상의 ‘무역장애금지의무’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성’도 차례대로 비교·검토한다.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societal values, such as public health, the environment, national security, etc., are essential tasks for state governments. In most instances, trade liberalization and cheaper products and services facilitate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se values. Unfortunately, however, due to its domestic political pressure, a state government may have to adopt measures that constitute barriers to trade in order to protect and promote such values which are, apparently, against the rules established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The WTO provides exceptions that clearly allow member states to give priority to certain ‘societal values’ over ‘trade liberalization’ in order to strike the balance between the two. Article XX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 which is the part of the WTO Agreement, enumerates a number of those values that could be justified as exceptions. The notable feature of this provision is that, the measure concerned must be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 and public health, and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This is different from other exceptions, such as the acquisition or distribution of products in general or local short supply and the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which require the ‘essentiality’ or the ‘relation’, respectively, of the measure concerned with the societal values pursued. This paper, therefore, discusses about such differences, and on how they have been interpreted by the WTO dispute settlement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WTO DSB판정 이행확보 수단으로서의 보복조치

이길원(Lee, Kil Won)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1 국제경제법연구 Vol.9 No.2

WTO 출범이후 DSU를 도입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된 분쟁해결제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DSU는 분쟁에 관한 판결이행 및 감독 절차 그리고 구제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WTO가 출범한 이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재결적 방식으로 WTO 패널은 문제된 조치에 대한 대상협정과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불일치 시 위반국에게 위반조치를 철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게 권고 및 판정을 위한 이행기간이 부여되는데 이 기간 내 위반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 판정의 이행확보 수단으로서 보복조치라는 구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해결의 절차적 강화에도 불구하고 위반국이 위반조치를 일부 만 철회하거나 다소 철회의 시기를 지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등 준수이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수의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의 가장 큰 원인으로 WTO협정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현재의 보복조치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관행상 보복조치의 수준이 판정의 이행을 위한 합리적 기간 이후부터 장래적으로 산정된다는 점과 시장봉쇄조치로 제소국의 시장규모에 따라 보복조치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의 이행을 유도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제소국은 보복을 이행함에 있어 위반국 만큼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구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따라서 본 글은 보복조치의 이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판정의 신속한 이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복조치를 개시하기 위한 무효화 또는 침해수준의 산정시점을 합리적 기간 종료일 이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보복수준의 소급효는 피소국이 의도적으로 합리적 기간을 늘려 이행절차를 지연하더라도 이러한 지연을 통해 얻은 이익이 소급적 보복조치에 따라 상쇄될 수 있으므로 고의적으로 절차를 지연하는 경우가 최소화될 수 있다. 둘째, 보복의 이행방식에 변화를 줌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보복조치의 이행시, 보복의 대상이 되는 산업을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많은 산업에 보복의 효과를 준다면 그만큼 많은 산업들이 자국정부에게 판정을 이행할 것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보복의 수준을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이행 한다면 DSB가 승인한 보복의 총 수준으로 이행하는 것보다 보복이행국의 수입업자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판정 불이행국의 수출업자가 자국정부에게 판정을 이행하도록 충분한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일한 분쟁에서 제소국이 다수인 경우, 제소국간 집단적으로 보복조치를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제소국의 시장크기에 따라 보복조치의 효과가 미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을 상대로 보복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보복조치의 대체로서 금전지급 형태의 구제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보복의 이행이 부담되는 개발도상국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다. 오늘날 WTO 분쟁판정의 이행확보 수단으로서 보복조치에 대한 개선논의는 도하 개발아젠다와 연계하여 계속되고 있다. WTO 분쟁해결제도의 목표인 “분쟁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 및 판결의 준수이행이 확보되기 위해 제도적 및 절차적 강화가 구비된 보복조치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The introduction of the DSU in the WTO has enhanced the legitimacy of the WTO by providing a rule-based and impartial mechanism through which members could resolve their disputes. The DSU generally administers the DSU"s implementation and surveillance procedure, which provides specific rules on remedies for non-compliance. When a dispute arises between member states, the complaining member that has prevailed in a case may impose retaliation against the violating member when the latter fails to comply with its WTO obligations. It is designed to induce the violating member to comply with WTO obligations. However, a number of problems have been raised with regard to its implementation in the sense that it seems to be inadequate to bring good quality and timely compliance. Since retaliation increases restrictions on trade, not only the violating member but also the consumers and industries of the complaining member, who prefer cheaper imports, have to suffer. Moreover, there is a problem with free riding by a violating member because the level of retaliation is generally determined from the expiration of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providing an incentive to delay compliance. It may also be ineffective when a small country member attempts to impose retaliation against a large country member because it is normally based on a member"s economic power.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problems of retaliation and suggest ways for its improvement. First, the retroactive determination on the level of retaliation should be introduced in order to create incentives for prompt compliance and discourage delay. Second, some changes to the method of implementation of the retaliatory measures could be considered, i.e. the rotation of products on retaliation lists and gradual changes to the level of retaliation over time. Third, collective retaliation could be introduced in limited circumstances. For example, multiple complainants in the same disputes may collectively retaliate against the violating member by sharing the total level of retaliation in proportion to their retaliation capacity. This may be effective for a small country member to inflict sufficient harm on the violating member. Lastly, monetary payment could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remedy to retaliation. This is to provide an additional option for the complaining member when it finds that receiving monetary payment is more beneficial than implementing retaliation. In sum, the WTO will become more meaningful to member states as it maintains a well-structured mechanism of settling disputes. With the improvement and reform of WTO dispute settlement remedies, it will take a progressive step towards becoming a more effective international organization.

EU의 바다표범 제품의 수입금지에 관한 WTO 판례 연구

이길원(Lee, Kil Won)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4 국제경제법연구 Vol.12 No.1

2009년 EU는 바다표범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부과하였는데, 이뉴잇(inuit)족 또는 토착민이 생존을 위해 사냥한 바다표범으로 만든 제품(IC condition)이나 해양자원관리 차원에서 사냥한 바다표범으로 만든 제품(MRM condition)이 아닌 경우 EU 시장 내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EU의 바다표범 규제조치에 따라 캐나다와 노르웨이산 바다표범 제품의 판매 및 수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캐나다와 노르웨이는 동 조치가 GATT협정상 ‘비차별’규정(제I조 1항과 제III조 4항)과 TBT협정상 ‘비차별’규정(제2조 1항) 그리고 ‘불필요한 무역장애금지’규정(제2조 2항)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WTO 패널은 TBT협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EU가 캐나다산 바다표범 제품에 대한 “유해한 효과”가 “정당한 규제적 구분”으로부터 온전히 기인한다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하였기에 EU의 바다표범 규제조치 상 “IC 예외” 규정과 “MRM 예외” 규정은 제2조 1항 ‘비차별의무’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EU의 바다표범 규제조치가 어느 정도 바다표범의 보호에 관한 “EU 공공의 도덕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등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2조 2항 ‘불필요한 무역장애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다. GATT협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EU의 바다표범 규제조치는 경쟁기회의 변경에 따른 “유해한 효과”를 야기하며, 캐나다와 노르웨이산 바다표범 제품에 대하여 동종의 그린란드산과 산 제품보다 EU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제I조 1항 ‘최혜국대우의무’와 제III조 4항 ‘내국민대우의무’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EU가 바다표범 규제조치 상 “IC 예외”와 “MRM 예외” 규정의 차별적 효과가 제XX조 (a)에 따라 정당화된다는 것을 입증해내지 못하였다고 결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TBT협정과 GATT협정상 ‘내국민대우의무’에 대한 패널의 입장과 양 협정간의 관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TBT협정 제2조 1항의 ‘불리한 대우’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이전의 WTO DSB 결정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와 제2조2항 ‘불필요한 무역장애금지의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dispute settlement panel issued its report in EC - Measures Prohibiting the Importation and Marketing of Seal Products on November 25, 2013. This dispute concerns the Regulation of the European Union (EU), No. 1007/2009, that generally banned the placement of seal products in the European market with the exception of the products derived from the hunts conducted by Inuit or indigenous communities and for the purpose of marine resource management. The panel found that the EU Seal Regime is in violation of Article 2.1 of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because the Regime accorded the imported products less favourable treatment than that accorded to like domestic products and to other foreign products. The panel did find, however, that the EU Seal Regime was consistent with Article 2.2 of the TBT Agreement because it fulfills a legitimate objective, addressing EU public moral concerns on seal welfare. Upon a case study of the EU Seal Products dispute,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BT and GATT jurisprudence regarding the ‘non-discrimination’ obligation. In particular, it closely observes the ‘less favourable treatment’ requirement on how it maintains the balance between the demands of international trade rules and the policy interests of sovereign member states. It also examines the compatibility between Article 2.1 and 2.2 of the TBT Agreement.

‘폐기물 투기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방지협약’상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이길원(Lee, Kil Wo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성균관법학 Vol.31 No.2

많은 국가들은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규제하기 위해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1972년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런던협약)’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1996년 동 협약을 현대화하고 궁극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런던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서는 사전주의원칙, 오염자비용부담원칙, 환경영향평가의무 등 당사국이 준수하여야 할 국제법 그리고 국제환경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환경영향평가의무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데,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그리고 관련 문서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 란 인간의 계획된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환경오염이 발생한 후의 사후적인 대응보다 사전에 오염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오늘날 환경영향평가는 국내 법률체계 내에서 뿐만 아니라 UN해양법협약 등 여러 국제조약에서 국가의 의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UN 총회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UN해양법협약상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법률문서(‘BBNJ 법률문서’)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환경영향 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주요이슈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관할권 이원지역에서 발생하는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도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양 문서는 향후 동 법률문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상의 폐기물 투기와 관련한환경영향평가 절차와 해양 비옥화 활동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해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향후 환경보호와 관련한 국제문서상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 또는 반영되어야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s an examination of the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a plan, policy, program, or actual projects prior to the decision to move forward with the proposed action. It is well-established practice to conduct EIAs for activities that are likely to cause negative impacts to the environment. The general provisions on EIAs are well provided not only under domestic instruments, but also under various international instruments. The EIA procedures established under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 and Other Matter (London Convention) and 1996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London Protocol) are particularly noteworthy, as they provide specific standards and requirements for the conduct of EIAs. These procedures would seem to be useful sources and guidelines for designing and structuring EIAs under future international instruments. Thus, this paper thoroughly examines the elements and characters of the EIA procedures provided under the London Convention and Protocol as well as relevant instruments associated with ocean fertilization activities, and points out some of the elements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future developments of EIAs.

WTO 분쟁해결절차상 무역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이길원(Lee, Kil Won) 미국헌법학회 2020 美國憲法硏究 Vol.31 No.1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탄생과 함께 WTO협정의 부속서 중 하나로 분쟁해결양해각서(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를 도입하여 회원국 간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WTO협정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절차적 구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판정이행을 위한 구제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복조치는 시장봉쇄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판정불이행국 못지않게 보복조치 이행국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구제라 할 수 없다. 아울러, 판정불이행국에 대한 일부 양허를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소국의 시장 크기에 따라 보복조치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가 더 큰 국가를 상대로 보복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보상은 분쟁당사국간 합의에 따라 그 제공이 결정되는 자발적인 성격 때문에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 관세 인하 등의 형태인 무역보상은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원칙에 따라 피해국에게만 시장개방의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판정불이행국에 수출하는 모든 회원국에게 동일한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판정불이행국이 보상을 제공하는데 있어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다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상은 무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자유화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보복조치보다 더 선호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WTO 분쟁해결절차상 제공되는 무역보상, 금전형태의 보상 및 보복조치 등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무역보상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In order to effectively operat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ts members were aware of the need to have an effective instrument to deal with disputes. The successful negotiation of the Uruguay Round introduced the WTO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The DSU enhanced the legitimacy of the WTO by providing a rule-based, binding, and impartial mechanism through which members could resolve their disputes. Unfortunately, however, a number of WTO member states have recently proposed for WTO dispute settlement reform, particularly, with regard to remedies including compensation and retaliation.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compensation and retaliation could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retaliation has a negative impact not only on the violating member but also on the complaining member. Because it is meant to raise trade barriers, the consumers and industries of the complaining member, who prefer cheaper imports, have to suffer. Moreover, as imposing retaliation is based on a member’s economic power, retaliation by a relatively small country member will not likely have a great impact on a large country member. Second, because of its voluntary nature, the use of compensation has been rarely happened. In addition, as compensation has to be consistent with the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not only the complaining member but also any other members exporting the products to the violating member will receive the benefits of compensation, thereby allowing a larger degree of market access than if it were to be provided only to the complaining member. Nonetheless,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compensation is considered to be preferred to retaliation in the sense that it is trade liberalizing than trade restricting. Thus, this paper examines the means to extensively use trade compensation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수평배수재를 이용한 연약지반 처리공법 시공사례

이길원(Lee, Kil-Won),이성수(Lee, Sung-Su),윤석래(Yun, Seok-Rae) 한국지반신소재학회 2016 한국지반신소재학회 학술발표회 Vol.2016 No.4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이길원(Lee, Kil Won) 미국헌법학회 2021 美國憲法硏究 Vol.32 No.2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까지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철저히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외교적 모양새를 최대한 갖추면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미국 주도의 ‘경제 민족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심지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분쟁해결기구가 미국 주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겠다고 밝혀, 향후 WTO협정에 일치하지 않는 보호무역조치를 철회하라는 WTO 패널과 항소기구의 결정을 따를지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처럼 자국에 불리한 판정을 내린다는 이유로 국제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제공된 판정의 결과를 단순히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이는 일국이 이행한 무역조치가 WTO협정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을 따를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는지 등 해당 판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분쟁해결양해각서상의 내용과 패널 및 항소기구의 입장 등을 기초로 하여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의 효력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판정의 완전한 이행이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WTO협정의 법적 성질에 대해 살펴보고, 이전 WTO 패널과 항소기구에서 밝힌 분쟁해결기구 판정의 효력에 대한 입장과 판정이행 방법 등 분쟁해결양해각서상 관련 내용들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WTO협정은 여러 국가들 사이의 국제경제관계의 일반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규율을 위하여 체결된 다자조약으로 국제경제법의 법원으로서의 중요한 지위를 가지는 조약에 해당하며, 협정 당사국인 WTO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패널과 항소기구는 문제된 조치가 대상협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 경우, 분쟁당사국에게 동조치를 동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하는데, 이들은 이러한 결정이 분쟁당사국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WTO 분쟁해결양해각서에 따라 위반국의 판정이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판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분쟁당사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을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At present, the United States (U.S.) is enmeshed in trade war with its trading partners by imposing heavy tariff duties. To make matters worse, the U.S. announced that it may ignore the decisions rendered by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Dispute Settlement Body, if it sees them as an infringement of U.S. sovereignty. Here, the question is whether it is tolerable for a member country concerned to simply ignore the rulings determined by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In other words, this is closely related to a matter of the ‘legal effect’ of the ruling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Therefore, this paper carefully examines such an effect by exploring the text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and the stance made by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And, it, ultimately, argues that the disputing members have legal obligations to comply with the ruling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Specifically, the WTO Agreement is a multilateral treaty concluded to govern the general or specific area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between countries, and is a treaty with an important status as a source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Hence, it is binding on WTO member countries that are parties to the Agreement. When either a panel or the Appellate Body concludes that the measure concerned is inconsistent with the covered agreement, it recommends that the member concerned to bring its measure into conformity with the agreement, which apparently makes it clear that its ruling is binding on the members to a dispute. Moreover, according to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the implementation of such a ruling is clearly required, and a number of institutional mechanisms, i.e., the provision of reasonable period of time for implementation, are provided in order to assist full implem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