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지배가족의 직접소유지분 결정 : 출자관계망상의 수익성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근기 한국경제연구학회 2023 한국경제연구 Vol.41 No.4

본 연구는 기업집단 지배가족의 직접소유지분 결정이 단일 계열사의 수익성보다 출자관계망 차원의 수익성에 의해 결정한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지배가족의 소유지분 결정-특히 지배가족의 금전적 이익과 관련된 소유구조 결정-은 단일 계열사 차원에서만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가 하부 계열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기업집단 지배가족의 직접소유지분은 해당 계열사뿐 아니라 이들 계열사를 정점으로 한 출자관계망상의 하부 계열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상호출자기업집단으로 연속적으로 지정된 20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배가족의 직접소유지분이 계열사 차원의 수익성과 출자관계망 차원의 수익성 중 어느 것에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지배가족의 직접소유지분에 계열사 차원의 수익성은 음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출자관계망 차원의 수익성은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지배가족의 사적이익, 특히 금전적 이익 추구가 계열사 차원 뿐 아니라 출자관계망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Does Chaebol’s private interest seekings, especially pecuniary interests seekings, occurs only at affiliates level? Here, we will show that chaebol pursues their own pecuniary interests in other level of business groups, the affiliate investment network(chulzamang), through the determination of chabol’s direct ownership. The reasons why chaebols determine their direct ownership stake based on the profits at the level of the affiliate investment networks is related to the status of affiliates directly owned by the chaebol in the affiliate investment networks. These firms are usually located at the top of the affiliates investment network.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upport that chaebol determined their direct ownership stake by their pecuniary interests at the affiliate investment network level rather than the affiliated firm level.

신생계열사군이 기업집단의 조직적 특성과 성과에 미친 영향

이근기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6 No.가을

기업집단이 효율성을 담보하는 지속가능한 조직형태로 존속할 수 있는가는 기업집단 차원 뿐 아니라 국가경제 차원에서 주요한 주제임.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계열사와 독립기업간의 성과 비교를 통해 기업집단의 효율성을 보고 있으나 조직구조의 한 유형으로서 기업집단의 효율성을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이들 분석은 독립기업의 판별문제, 모든 기업집단을 동일한 수준의 기업집단으로 보는 문제가 있음)- Choo et al.(2009), kim(2011), 권택호(2012), 하준(2015) 또한 기업집단을 하나의 조직체로 보고 살펴보고 있는 소수의 연구인 경우에도 며기업집단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점 이외에 기업집단이 가진 조직으로서의 특성을 살펴보지 못하고 있음- 김상조 2015. 따라서 기업집단의 향후 유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업집단의 조직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기업집단의 지배주주인가? 계열기업의 지배주주인가? :기업집단 차원의 지배주주 유인구조와 그 효과를 중심으로

이근기 한국사회경제학회 2020 사회경제평론 Vol.33 No.1

기업집단의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유인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간과하였던 지배주주가 기업집단 차원에서 가지는 유인구조를 탐색하여 ‘지배주주의 투자집중도’란 새로운 유인구조를 제시하고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그 유효성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배주주의 투자집중도가 기업집단 차원의 유인구조로서 유의미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아울러 지배주주의 투자집중도가 높은 계열기업군에서만 지배주주의 실질지분이 유효한 유인구조로 작동하고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는 기업집단에서 지배주주의 유인구조가 계열기업 차원과 기업집단 차원이라는 이중적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이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기업집단(혹은 계열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투자집중도라는 기업집단 차원의유인구조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t is important to know controlling shareholder’s incentive structure in business group for understanding conduct and performance of business group. Until now, we have used controlling shareholder’s real share(=silzilzibun) as an index for his incentive in business group (for representing his incentive structure in business group). But there are some limits to understand business group’s conduct and performance with controlling shareholder’s real share as incentive index . Because it is devised as an index of controlling shareholder’s incentive at the individual affiliated firm level, therefore it is not suitable index for the controlling-shareholder’s incentive structure at the business group level. In this study, we suggest the investment concentration of controlling shareholders, which is measured as controlling shareholder’s investment in one affiliated firm divided by his total investment in business group, as index for incentiv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t the business group level and the feasibility is examin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 investment concentration of controlling shareholder is significant as index of controlling shareholder’s incentive structure at the business group level. In additi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eal share is also significant only in the affiliated firms where the concentration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s high. These results show that the concentration of investment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on the business groups.

외부주주의 유형과 계열기업의 대리인문제

이근기 한국기업경영학회 2014 기업경영연구 Vol.21 No.5

In the case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control the firms with a small ownership rights(CMS(controlling minority structure,)), those controlling shareholders could exploit the outside-shareholder for the sake of his interests. therefore there are many researches on agency problem betwe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outside-shareholders. But there is one point to be noted here. In the business groups as like korean chaebol, unlike the independent firms, there are two types of outside-shareholders in the affiliated firms. The one is a direct outside-shareholder and the other is an indirect outside-shareholder. A direct shareholder who purchases firm’s stock in their name, indirect shareholder who becomes an shareholder indirectly through affiliates’s investing(gyeyeol-chulza). These two types of outside-shareholders could have different attitudes in voice and exit activities to the agency problems in the affiliated-firms of the business groups.. For example, Because the controlling shareholder could control the whole affiliates’ share(gyeyeolsa zibun) which is a partially made of the indirect shareholder’s share, the indirect outside-shareholder might excluded in the control of the affiliated firms. and even the indirect outside-shareholders excercise their rights as shareholder, there is much more costs than the direct outsider-shareholder’s. In other words, direct outside-shareholder has a better advantage position over dealing with the agency problem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But the extant researches do not distinguish between the differences of two types of outside-shareholders on agency problem of the affiliated firms. In this paper, we examine whether the two types of outside-shareholders having the same effects on the agency problems in the korea business group’s affiliated-firms using with korea business group’s affiliated firm’s data.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test are as follow. The total share of outside shareholders has a positive sign but no statistical significant. It means (whole) outside-shareholder do not have effects on the agency problems. This results might lead to the following conclusion, There is no agency problems in the affiliated firms. but it is premature conclusion. After It is divided into two kinds of outside-shareholders, we got different results as follow. the share of direct outside-shareholder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sign, and the share of indirect outside-shareholder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sign. From these result, we know there are different effects on agency problems as the types of outside-shareholders. or, The direct outside-shareholder mitigated the agency problems. but the indirect outside-shareholder deteriorated the agency problems in the korea business group’s affiliated-firms. These results support our hypothesis that Shareholder action can be more easily in the direct outside-shareholders. Finally these results show we need to classify the types of the outside-shareholders, If not has the wrong results, on the agency problems in the affiliated firms. 한국의 기업집단과 같이 지배주주가 적은 소유지분으로 지배하고 있는 CMS(controlling Minority Structure)구조에서는 지배주주와 외부주주간의 대리인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한국 기업집단의 계열기업에서 이들 대리인문제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바로 계열기업의 외부주주는 독립기업과는 달리 자신의 직접투자로 외부주주가 된 직접외부주주와 계열출자활동으로 외부주주가 된 간접외부주주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두 유형의 외부주주는 지배주주의 착취에 대한 대응(예를 들면 발언과 이탈활동)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과 이에 수반되는 비용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 결과 지배주주에 의한 대리인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의는 외부주주의 유형을 구분하여 대리인문제를 살펴보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두 유형의 외부주주가 계열기업의 대리인문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의 여부를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외부주주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외부주주의 소유지분은 대리인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반해 외부주주의 유형을 구분할 경우 외부주주는 그 유형별로 대리인문제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직접외부주주의 소유비중이 높으면 대리인문제가 완화되고 간접외부주주의 소유지분이 높으면 대리인문제가 악화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계열기업의 대리인문제를 살펴볼 때는 외부주주의 유형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과 그러하지 않을 경우 대리인문제에 대해 왜곡된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 기업집단은 효율적인 기업구조인가?

이근기(KunKi Lee) 한국경제연구학회 2015 한국경제연구 Vol.33 No.4

본 논문에서는 한국 기업집단의 구조적 특징이 계열기업의 수익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기업집단 구조의 효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집단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집단의 구조적 특징 -다각화 수준, 계열기업의 연계수준, 지배주주의 경영참여 정도- 은 계열기업의 수익성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기업집단에서 ‘그룹효과’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기업집단의 구조적 특징이 계열기업 수익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미국발 금융위기 기간에도 계열기업 수익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그 이후에 기업집단 구조의 악영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었다. 위의 결과는 한국 기업집단 구조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집단 구조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개선 노력과 아울러 한국경제에서 대안적 기업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It is well-known that the affiliated-firms may have better performance than the independent firm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how does the thre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 business groups - diversification, connections between affiliated firms, family control - affect the performance of the affiliated - firms. From the empirical test, we got the following two results. First, the three structural characteristics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performance of the affiliated - firms. Second, over times, the effects of business group is the worse. Therefore we need to take some measures for business group’s reform and seek new firm system for Korea economy development.

아이패드 조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기법

이근기 ( Keun Gi Lee ),이창훈 ( Chang Hoon Lee ),이상진 ( Sang Jin Lee ) 한국항행학회 2011 韓國航行學會論文誌 Vol.15 No.5

최근 아이패드가 발표되어 신규 휴대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태블릿 PC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태블릿 PC에 대한 조사 빈도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외산 포렌식 도구를 활용한 아이패드 조사는 국내에 특화된 애플리케이션의 분석을 수행할 수 없으며 단순한 뷰어 기능만을 제공하여 체계화된 분석이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이패드의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과 국내에 특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한 효과적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에 대해 제시한다. Recently iPad has been released, so users interest in new portable device is increasing. As markets grow, experts are forecasting a increase of investigation about tablet PC. However iPad forensics is very difficult using existing smart phone forensic softwares. especially, those softwares can`t analyze korean mobile application. This paper describes collecting/analyzing technique for iPad.

지배주주는 어떻게 계열기업의 소유구조를 결정하는가?: 계열출자의 가공자본 창출효과를 중심으로

이근기 ( Kunki Lee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5 産業組織硏究 Vol.23 No.3

한국 기업집단의 지배주주는 자본제약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계열기업을 지배하고 있다. 그가 계열출자를 활용하여 계열기업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가 계열출자를 어떻게 활용하여 계열기업의 소유구조를 결정하고 있는가는 기업집단과 관련된 주요한 연구주제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기존 논의는 지배주주가 계열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활용하는 계열출자의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다. 즉 이들은 지배주주가 외부주주의 자본을 동원하여 피출자계열기업의 소유(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계열출자를 활용한다는 점만을 주목하고 계열출자가 출자계열기업에서 발생시키는 가공자본이 계열기업 소유(지배)구조 결정에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지배주주가 계열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결정할 때 가공자본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지배주주가 계열출자의 가공자본 창출에 따른 효과까지 고려하여 계열기업의 소유구조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계열출자의 가공자본창출로 인한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지배주주가 계열기업의 소유구조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왜곡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자 지배주주가 계열기업의 소유구조를 결정할 때부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In this paper, we inquired into the determining of the affiliate firm’s ownership structure through the new effects of the affiliate’s investing(geyeol chulza). On the concerning with this issues, the existing discussion consider only the effect of affiliates’ investing for saving controlling shareholder’s capital in the invested affiliate-firms. But the affiliate’s investing(geyeol chulza) has the same effect in the affiliating firms through creating fictitious capital. The affiliate’s investing means the outflow of capital and generates controlling share holders’s fictitious share (gagong zibun) in the investing affiliate firms, which means that the affiliate’s investing could affect the saving controlling share holder’s capital and the determining of the ownership structure in the investing affiliates firms In the empirical test, we found out the controlling share holder used affiliate’s investing(geyeol chulza) considering the effect of the fictitious capital of the affiliate``s investing. It mean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determines the ownership structure effect for his interest.

계열출자가 출자계열기업의 대리인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근기 ( Kun Ki Lee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4 産業組織硏究 Vol.22 No.2

한국 기업집단의 지배주주는 계열출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소유지분보다 많은 지배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열출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유구조 왜곡은 지배주주의 유인구조를 왜곡하여 대리인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런데 기존 논의는 피출자계열기업의 대리인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계열출자의 효과만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계열출자가 출자계열기업에서의 자본유출을 의미하고 가공지분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출자계열기업의 소유구조와 대리인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계열출자가 출자계열기업의 대리인문제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고 이를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계열출자는 출자계열기업의 대리인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만일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하는 경우에는 계열출자가 대리인문제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계열출자가 출자계열기업의 대리인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리인문제에 대해 왜곡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지주회사체제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효과를 살펴 본 결과 지주회사체제는 대리인문제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으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리인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ownership structure distorted by the affiliate`s investing(geyeol chulza) creates the distortion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incentive structure which is the main reason of the agency problem in the affiliate firms. However, the existing discussions on the agency problem consider that the effect of the affiliate`s investing on the agency problem is limited to the invested affiliates and not to the investing affiliates. But the affiliate`s investing means the outflow of the capital and generates controlling shareholder`s empty share(gagong zibun) which is enable controlling shareholder to have control right with no money, in the investing affiliates firm. So the affiliate`s investing could affects the agency problem of the investing affiliates too. From the results of empirical tests, we find that the affiliate`s investing affected on the agency problem of the investing affiliates.

계열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새로운 지표 모색

이근기(Lee, Kun-Ki) 한국경제발전학회 2010 經濟發展硏究 Vol.16 No.2

한국 기업집단 계열기업 소유(지배)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시에 핵심적 특징을 가져오는 요인은 계열사 지분의 존재이다. 이에 따라 계열기업 소유(지배)구조를 바탕으로 한 기존 연구들은 이들의 성격을 반영한 지배주주 실질지분 및 지배주주 명목지분이란 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표들은 계열사 지분을 형성하는 계열출자의 성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이들 지표들은 계열출자의 성격 중 절반에 해당하는 출자 받는 것만 고려하고 나머지 절반인 출자하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은 기존 지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은 계열출자가 가진 성격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한 새로운 계열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지표를 제안하고 그 타당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배주주 조정실질지분은 기존 지표에서 간과하고 있는 계열출자라는 자본유출이 출자기업 주주들의 증권편익에 미치는 효과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지표이며 지배주주 가공지분은 계열출자를 함으로써 출자기업에서 발생하는 가공자본에 바탕을 둔 지표로써 지배주주 지배편익 및 그 추구행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라는 장점이 있다(JEL: O0). The most substantial and core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business group's affiliated firm's ownership structure is the existence of affiliated firm's shares. Therefore, past studies (researches) on the affiliated firm's ownership structure have developed and used indexes such as controling shareholder's real equity shares and nominal equity shares. However, these indexes do not fully represent the characteristic of affiliated firm investment which forms affiliated firm's shares. In other words, these indexes had the problem of only considering receiving investment but excluding making investment although they are both affiliated firm investment's characteristics. To overcome the limit of these indexes, this thesis suggests and shows validity of the new index for the affiliated firm's ownership structure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 of affiliated firm investment more. Controlling shareholder's modified real equity shares suggested in this thesis reflect how affiliated firm investment affects the security benefit of investing affiliated firm's shareholders. Also, controlling shareholder's fictional equity shares are based on the fictitious capital that is generated from the investing affiliated firms after affiliated firm investment. These indexes have advantages in showing many new facts on control benefit and control benefit seeking behaviors

기반 기술 : 타임라인 분석 기법을 이용한 디지털 증거 분석 방법론

이근기 ( Keun Gi Lee ),황성진 ( Seong Jin Hwang ),이창훈 ( Chang Hoon Lee ),이상진 ( Sang Jin Lee ) 한국항행학회 2014 韓國航行學會論文誌 Vol.18 No.1

최근 다양한 유형의 증거 분석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 기법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용 디스크 용량이 커지면서 저장하는 파일의 용량의 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데이터를 모두 분석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 대부분의 디지털 증거는 항상 시간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시간 정보는 디지털 증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시간 유형이 다양하여 단순히 저장된 시간을 기준으로 사건을 분석하면 잘못된 분석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증거의 시간 유형에 대하여 고찰하고, 하나의 시간 축을 기준으로 디지털 증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타임라인 분석 기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Recently, importance of digital forensics has increased and using analysis methods of digital evidence in the analysis of evidence of various types. However, analysis time and effort is steadily increasing because personal disk capacity is too big and it has many number of files. Most digital evidence has time property, such as access time, creation time, and modification time. These time information of digital evidence is one of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digital forensic area. But if digital examiner simply analyze based on binary source only, it is possible to have wrong result because time has various types. In this paper, we classify various type of time in the digital evidence and describe advanced analysis method based on timeline chart for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