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전략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

유현정(Yoo, Hyun Jeong),정일영(Jeong, Il Young) 북한학회 2016 북한학보 Vol.41 No.1

이 논문의 목적은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특구 개발전략을 중국의 경제특구정책과 비교분석하고 그 한계와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경제특구를 통한 경제회생전략을 추진 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추진한 5대 경제특구는 현재의 시점에서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전략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현재까지 북한은 경제 특구 정책에 대한 일관된 의지를 대외적으로 인식시키는데 실패했다. 북한은 법치경제에 기반한 경제특구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 지금까지 지정한 경제특구들은 지리적으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경제특구의 생산·교통 인프라에 관한 투자를 투자자에게 위임함으로써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북한은 국가단위의 투자를 통해 경제특구의 생산·교통 관련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경제특구는 특구내 자유경제와 기업인에 대한 경영 권의 보장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기업하기 힘든 경제특구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제한함 으로써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기업인의 경영 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를 지방정 부와 특구내 관리위원회에 대폭 위임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에서 법률상 분쟁해결절차, 즉 합의, 재판, 중재, 신소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이 지속되어 왔다. 경제특구내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관리위원회의 자율적 조정권한을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 This paper gives analyses on the development of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 Korea. From the Najin-Sunbong area defined as an Economic Zone in 1991, North Korean government tried to invite foreign investment through developing Special Economic Zones. This paper try to find why the Special Economic Zones is failed. It is assumed that North Korea aims at adopting the China s economic model that has been successful to develop North Korea s economy by opening the special economic zone while maintaining socialism. Although North Korea is suggesting various incentives to invite foreign investment in specials economic zones, there remain numerous obstacles hindering the inflow foreign capital investment. North Korea must clear away investor s doubts if the laws and systems have prepared to induce foreign investment are to be effective.

일반논문 :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법치경제의 모색 -고용, 임금, 분쟁에 관한 노동법제를 중심으로

유현정 ( Hyun Jeong Yoo ),정일영 ( Il Young Jeong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5 북한학연구 Vol.11 No.1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개성공단에서 노동법제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법치경제의 실현을 통한 공단의 안정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남북 경협의 장으로서 지속되어 온 개성공단에서 임금문제를 비롯한 노동법제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개성공단에서 운용되는 노동법제 중 1)근로자의 고용과 해고, 2)임금의 결정과 지급, 그리고 3)공단의 관리·운영과 상사분쟁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노동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남북은 중장기적으로 입주기업이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노동력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숙소의 건설문제를 전향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개성공업 지구법.에 명시된 ‘임금의 직접불 원칙’을 이행함으로써 대외적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개성공단 내 행위자라 할 수 있는 남북 당국과 관리기관, 그리고 입주기업의 역할이 선순환의 구조를 형성하도록 관리·운영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gives analyses on the labor legislation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Gaeseong Industrial Complex can be a valuable project for the formation of economic community in Korean peninsula. First of all, the labor legislation remains rigid principles in employment. Secondly, we must consolidate of direct payment system in Gaeseong. Finally, now a day, the construction of dispute resolution system is very flexible and ineffective in the Industrial Complex.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 need to promote stability for practical purposes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미장센 분석법을 활용한 지면광고 분석 ╶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샘표 지면광고를 중심으로╶

유현정(Hyun Jeong Yoo),박정례(Jung Rye Park),이경은(Kyung Eun Lee),조은지(Eungi Cho)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예술디자인연구원 2019 예술· 디자인학연구 Vol.22 No.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입맛은 변하고, 우리 식탁의 풍경도변해왔다. 식문화란 인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며 우리나라의 전통발효 장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한국의 식문화와 함께 해왔다. 한식은 우리의 뿌리이며, 문화코드이자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대상을 반영한 샘표 식품 지면 광고를 미장센 분석 요소를 가지고 함축된 중요 표현요소를분석 후, 통시적 고찰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 자료와 선행연구논문 등 자료 수집을 통해 이론적인 정리를 하였다. 단행본이나 기사, 학회를 중심으로 한 학술 논문을 고찰하면서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영화에서 쓰이는 분석기법인 미장센 분석틀의요소를 가지고 지면 광고에 맞는 요소를 분석 유목으로재구성하여 98개의 지면 광고 중 9개의 지면 광고를 선정하여 내용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결과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시대적 변화에따른 다양한 브랜드의 중요성, 광고모델의 등장 및 헤드카피와 제품과의 원 포인트 메시지, 광고카피가 주는 은유, 기술방식에 따라 표현되는 기법들을 볼 수 있었다. 지면 광고 표현방법을 디자인분야에서 다뤄지지 않았던미장센 분석을 통하여 시대적으로 분석해 보았다는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장류 및 조미료 시장은 건강을 생각하고,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식품으로 출시될 것이다. 소비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브랜드 인지를향상시키기 위해 소비자의 인식변화를 바탕으로 다양한광고 표현 방식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보인다. 미장센 분석법은 영상에서 쓰이는 분석법이지만, 디자인 분야 및 다른 시각 분야에서도 기획단계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e preference of people's taste changes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and the landscape of our table has also changed. Food culture is an important part of human life, and Korea's traditional fermented soy sauce has been accompanied by Korean food culture from past to present. Korean food is the root of Korea, the culture code and a way of communication in the world.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an attempt to provide and insight that transcends through various eras manifested through the advertisements of Sampyo food. This will be demonstrat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mise-en-scene elements therby analyzing the latent implication that lies within the advertisement.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theoretically summarized through the collection of literature data and previous research papers.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a paper, an article, and an academic paper focusing on the society.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o extract among the ninety-eight printed advertisements nine paper ones which fit the standard of print advertisement and to analyze the nine ones qualitatively using Mise-en-scene analysis tool. We have been able to find the importance of barious brand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times from 1950s to 2010s, appearance of advertisement models and one-point message between head copies and products, metaphor of advertising copy, and expression techniques varying with techniques. This study may be meaningful in that expression techniques have been analyzed according to changes in the times through mise-en-scene analysis which had not been used in the visual art sector. Many healthy products giving trust to consumers will be launched in future soy sauce and seasoning market. A differentiation strategy through various advertising expressions based on changes in consumer perceprions seems to be needed to make consensus with consumers amd improve a brand awareness. Mise-en-scene analysis is usually used in the video art, however, we expect the analysis to be used in a planning phase of other visual art sectors.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대한(對韓) 경제보복과 한국의 대응방안

유현정 ( Yoo Hyun-jeong ),주재우 ( Choo Jaewoo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7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5 No.2

본 논문은 2016년 7월 한국과 미국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주한미군 기지 배치 결정 후 중국이 취한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해 정책적 대응방안의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우리에 대한 이번 경제 제재 조치는 두 가지 이유에서 매우 독특한 경우이다. 우선 중국이 군사 무기의 배치를 이유로 국가에게 처음으로 경제 제재를 취한 사례다(여기서 `국가`는 대만을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배치를 위한 토지를 제공한 국가에 대해 제재를 취한 첫 사례다. 우리가 직접적인 피의자(가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재하고 있다. 정작 무기의 배치가 미국에 의해 요청되었고, 미국이 이 무기 체계에 대한 모든 운영권과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제재는 없다. 중국 당국은 이런 일련의 제재 조치가 `행정령`의 성질의 것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제재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다.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문에서는 과거 중국이 취한 경제 제재, 특히 WTO 가입 이후의 것을 집중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결론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맺는다. The paper attempts to seek some feasible policy responses for South Korea against China`s economic sanctions adopted following US-Korea decision in 2016 to deploy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ir Defense system) to its military base in Korea. China`s sanction case is unique in its own right for two reasons. While it is the first time China punishing a country for military weapon deployment reason if exclude Taiwan as a nation-state, it was also the first time Beijing taking a punitive measure against a country that is not the direct culprit of any wrong doing. South Korea at best is an accomplice, if anything, that only finalized the appropriation of a piece of land in 2017 at the demand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deployment of THAAD purposes. Since 2016, Beijing has sent down so-called `administrative directives` as a countermeasure designed to subject Korea to unfavorable economic treatments ranging from banning of Chinese tourists from travelling to Korea to fire inspections, tax evasion charges, delay in customs inspection procedures and raising the bar on non-tariff barriers. Having analyzed previous sanction cases of China, the article tries to draw some lessons by making inferences to these cases that share similar intent but different causes. It concludes with some feasible policy recommendations.

북중 경협의 법제화 현실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유현정(Yoo, Hyun Jeong) 북한학회 2013 북한학보 Vol.38 No.1

This study proves that the lively on-go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has been incrementally supplied with a legal-institutional basis, and then analyzes the impact of this on South Korea. By doing so, it aims to suggest South Korea's coping measures to such a trend. North Korea revised the Law of Equity Joint Venture on November 29, 2011, establishing a legal grounding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n regard to exploring natural resources. Also, North Korea revised and upgraded the Rason Economic Trade District Law in December 2011, and made it available to the public in March 2012. North Korea has a basic policy of operating the Rason Special Economic Zon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o-development and co-management. Considering that the recent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has centered around exploring natural resources and constructing social infrastructure, and that the laws stipulating the conditions governing the ways these are to operate have been refurbished, it can be judged that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tates has become stabilized. In order to develop such an argument, this article 1s made up of three parts. Chapter 2 examines the development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tates in order to show that Chinese investment in North Korea has become incrementally stabilized in its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Chapter 3 analyses the statutes of the current Rason Economic Trade District Law, which was revised in December 2011. It examin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evised Rason Economic Trade District Law and the old one, and investigates the motivations behind the revisions. Chapter 4 predicts how Chinese investment which has been institutionalized through the statutes of the Rason Economic Trade District Law is likely to develop. Also, it suggests the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realization of such predictions for South Korea, and comes up with recomme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s coping measures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ly clos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본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이 점차 법제도적인 기반을 갖추면서 안정화ㆍ공고화되고 있음을 논증하고 이러한 추세가 우리 정부에게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향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11월 29일 합영법을 개정하면서 지하자원 부문의 경제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어 2012년 3월에는 지난 해 12월에 수정보충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전격적으로 공개하였다. 북한은 라선지대를 중국과의 공동개발ㆍ공동관리 원칙에 따라 운영할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최근 북중간의 경제협력이 지하자원 부문과 인프라 건설부문에 집중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양법률의 정비로 북중간 경제협력이 법제도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제2장에서는 북중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그 진행과정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북투자가 점차 법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현상을 규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2011년 12월에 개정된 신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규정을 분석하여 구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의 차이점과 그 개정배경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신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규정이 제도화하고 있는 중국의 대북투자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 결과가 우리 정부에게 주는 정치ㆍ경제적 함의를 제시하여 북중경협의 긴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정은 시기 북한 경제특구정책의 변화와 개성공단 재개에 주는 함의

유현정(Yoo Hyun Jeong) 북한학회 2018 북한학보 Vol.43 No.1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policy changes in the special economic zone(SEZ) focusing on laws and institutions and to explore implications for the resump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Region(KIR) by exploring drawbacks disclosed in the process of operating SEZ and alternatives to surmount the problems. Recently, the tens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ove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been sharpening and the worldwide pressure on the North is strengthening as the North s nuclear test and continuous missile tests do not cease. Under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sanctions such as UN sanctions, the resumption of KIR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may not be a pending issue to be pushed ahead at the moment. However,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returning to peace and cooperation and the contribution of economic cooperation to the regional security and co-prosperity of Korea, it is a significant preliminary task to study how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KIR.For this object, this paper classified the SEZs of North Korea into three stages according to promotion periods and analyzed the policy changes in SEZs.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the sequential changes including the pursuit of practical use and benefits, strengthening of decentralization, and the transition to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were observed. Changes in these policies are reflected in the governance structure, the principles of zone management, the tax system, and the labor system, but the range of reforms is limited, and there were sectors still following the limitations of past polic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t suggests four improvement plans for the resumption of KIR. First, in order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SEZ, the transition to a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system from the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system is necessary. Second, it should strengthen the decentralization by giving the local government a leading authority to manage its project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SEZ projects. Third,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enterprises should be encouraged considering the object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constantly improve legislation in order to foster a pro-business environment in the zone.

국내 남성 아웃도어 웨어에 나타난 이미지 분석

유현정 ( Hyun Jeong Yoo ),김정미 ( Jeong Mee Kim ) 한국의류산업학회 2016 한국의류산업학회지 Vol.18 No.4

This research reviewed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domestic outdoor wear and later analyzed the images given out by men`s outdoor wear.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ilitary supplies left by American soldiers were dyed or reformed and then worn, and daily wear were mainly worn in the 1960s. Wears made from light and waterproof materials were worn and equipments were used in the 1970s. High functioning materials which allowed simultaneous breathability, waterproof and thermal insulation functions were used for wears in the 1980s. For the jacket especially, functionality was enhanced sith zippers, snaps and velcro to prevent cold air penetration in the 1990s. Florescent piping decorations and logo decorations, and prints and colors which reflected the trend, were used to emphasize fashionity and decorativeness in the 2000s. Second, Sophisticated image emphasized urban feeling with toned-down windbreaker jackets without much detail, with down jacket and pants. Casual image expressed a relaxed feeling with windbreaker jacket, shirts, jumper, vest and pants made of cotton, mesh knit and denim. Active image emphasized functionality by brightly colored windbreaker jackets, down jacket and pants. Ethnic image expressed an exotic mood with windbreaker jackets with stylized prints, with jumper, down jacket and pants. Military image showed a strong masculine feeling with jackets adorned with epaulettes, khaki colors and camouflage prints, with jumper, T-shirts, vest, shorts and pants. Avantgarde image exuded an experimental and unique feeling with jackets made of various colors and materials, such as cotton, jersey and glossy materials, with down jacket and jersey pants.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에 나타난 모자의 조형적 특성

유현정(Hyun Jeong Yoo),김정미(Jeong Mee Kim) 한국의상디자인학회 2016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Vol.18 No.4

2016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박태신,유현정,정혜승,이동필,이정선,Park, Tae Shin,Yoo, Hyun Jung,Jeong, Hye Seung,Lee, Dong Pil,Lee, Jung Sun 대한의료법학회 2017 의료법학 Vol.18 No.1

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We searched out court rulings on medical affairs through court library search sites and specialized articles on medically relevant judgments sentenced in 2016. And we selected and analyzed the judgements of the court we considered important as follows. In relation to the medical civil judgements, (1) In the case of applying surgery for female infertility during cesarean section operation but it has not been done, we expressed the regret for the lack of judgment in the process of entering the medical contract, introducing the rights infringed and the scope of compensation, (2) We pointed out that the ruling on the medical malpractice estimation goes out of limit of negligence estimation doctrine, and that the court asked very high degree duty of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octors to cooperate with Western medicine doctors. (3) In the case of admitting hospital's 100% responsibility, we pointed out the court overlooked the uncertainty and good intention of the medical practice. (4) Additionally, We introduced the cases admitted the hospital's responsibility in the accident related to the psychiatric patients in closed ward. Relating to a medical criminal ruling, we analyzed the supreme court decision about whether the dentist's Botox injection on the patient's face is a medical practice within the scope of the license from the viewpoint whether it is within the possible range of the word. And, concerning decisions on healthcare administration, (1) we analyzed the case about when medical personnel operate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whether it is possible to get back medical care cost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2) We commented on the ruling regarding explanation obligation in terms of object, degree, subject of explanation as a prerequisite for permissible arbitrary uninsured benefits. Finally, we reviewed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bout the Article 24 of the Mental Health Law, which it had allowed for a mental patient to be hospitalized forcibly by the consent of two guardians and a diagnosis of a psychiatrist. Also we indicated the problems of the revised Mental Health Law.

20~30대 감성 및 트렌드 분석을 통한 모바일 GUI 연구

전혜정(Jeon Hye-Jeong),최유미(Choi Yoo-Mi),유현정(Yu Hyun-jung),김정연(Kim Jung-yeun),김현정(Kim Hyun-jung),신은희(Sin Eun-hee) 한국디자인학회 2006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