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인의 역사학자가 보낸 답변들_이정선

이정선 역사비평사 2012 역사비평 Vol.- No.100

‘디지털인문(학)’의 새로운 도전 - 2016년 제7회 디지털아카이브·디지털인문학 국제학술회의 참관기 -

이정선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16 개념과 소통 Vol.0 No.18

Venture Digest-경영의 디딤돌, 내부통제

이정선,Lee, Jeong-Seon 벤처기업협회 2006 벤처다이제스트 Vol.93 No.-

제247회 학술발표회 주제발표 2 : 건축선교사 보리스의 한국내 건축활동

이정선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0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Vol.77 No.-

초등학교 교직문화에 대한 이해

이정선 한국교육인류학회 2000 교육인류학연구 Vol.3 No.3

구상성단 M3의 CCO측광과 제2차 소광계수의 분석

이정선,김준태,박흥서,박남규 한국천문학회 1997 天文學會報 Vol.22 No.-

국립묘지 발전방안을 위한 추모 서비스 개선 연구

이정선 서비스사이언스학회 2022 서비스연구 Vol.12 No.3

국립묘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뜻을 기리고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이다. 국립묘지 설립의 목적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호국정신을 본받자는 것이다. 국가는 사적(私的)인 죽음과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서의 공적(公的)인 죽음을 구분한다. 나아가 공적인 것으로 분류된 죽음을 세심하게 관리한다. 국립묘지는 바로 그러한 공적인 죽음을 관리하는 제도적 공간이다. 헌신과 훈격에 따른 예우로 안장 및 추모를 위한 기준이 신분 또는 계급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립묘지는 예우의 정도와 우선순위를 헌신 및 훈격 중심(重心)으로 전환하는 것이 민주 사회에서의 진정한 보훈 시스템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전사자와 더불어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을 최고, 최우선 예우로 모실 때가 되었다. 이는 우리 국립묘지가 겪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첩경이다. 본 연구는 국립묘지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열린 추모 공간 및 역사 공간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음을 전제로 출발하고 있으며, 국립묘지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서비스 개선 중심으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우수 사례와 고품격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선진국 국립묘지 조성사례를 통해 시사점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생수의 기호학적 분석을 통한 대학생 소비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이정선,정순희 가정과삶의질학회 2010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Vol.2010 No.5

용선체인(Charter Chain)하에서 발행된 선하증권 상의 부지문구 해석에 관한 연구

이정선,허은숙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22 경영컨설팅연구 Vol.22 No.3

This study analyzes the Noble Chartering Inc., v. Priminds Shipping (HK) Co. Ltd.(Tai Prize[2012] EWCA Civ 87) case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unknown wording on the clean bill of lading, which is the main issue of claims for cargo damage under the charter chain, confirm the tren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unknown wording of the British court, and consider cautions stating unknown wording. To summarize the main issue of the case, a lawsuit was filed for cargo damage at the final destination under the charter chain on which a time charter contract and a voyage charter contract were concluded for a ship called Tai Prize. There is an unknown wording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and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unknown wording, it was judged whether either the carrier or charterer was responsible or not. The arbitral tribunal found that even though the cargo was not in apparently good condition, the draft of the bill of lading was submitted with unknown wording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and the master was obliged to sign the bill of lading as presented in the bill of lading under the charter party contract.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the statement on the bill of lading was an implied guarantee of the charterer, and the arbitrator gave the ship owner(time charterer) a favorable judgment because the cargo damage was not caused by the ship's airworthiness or a factor attributable to the ship owner(time charterer). However, the Commercial Court and the Court of Appeals have held that the unknown wording such as “clean on board” and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on the bill of lading does not constitute a guarantee or warranty of the shipper/charterer as to the appearance condition of the cargo prior to shipment, and it was merely a request for the master's evaluation of the appearance of the cargo, and the charterer prevailed. Through this case,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trend of the court's judgment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unknown wording on the bill of lading issued under the charter party, and it was an opportunity to confirm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charter party chain. The validity of the unknown wording on the bill of lading was not admitted in the same way as the judgment trend of the existing cases. It should be noted that, although it has long been customary for the shipper to prepare a draft of the bill of lading for the master to sign, the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of the cargo is a part that should be stated based on a reasonable inspection by the master, and thus the master needs to be careful in signing on the bill of lading. It is common for a series of litigation to proceed down the contract chain according to the litigation results of individual contracts in a charter party chain where contracts are concluded in a charter chain. And it is also true that this process causes administrative and cost waste for the parties involved. In order to resolve these issu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methods of string arbitration provided by commodity trade associations such as GAFTA and FOSFA, which lead commodity trade, as a method of resolving disputes in charter chain contracts. 본 연구는 용선체인(charter chain) 하에서 발생한 화물손상에 대한 클레임에서 무사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부지문구에 대한 책임여부를 판단하는 판례를 분석하여 영국법원의 부지문구 해석의 추이를 확인하고, 부지문구 기재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Noble Chartering Inc.와 Priminds Shipping (HK) Co. Ltd.간의 Tai Prize[2021] EWCA Civ 87 판례를 분석한다. 본 판례는 최종 목적지에서 인도된 화물의 손상을 이유로 수취인이 선박소유자를 상대로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용선계약체인 하의 모든 당사자들이 연쇄적으로 소송에 휘말리게 된 사건이다. 선박소유자와 수취인 간의 중국법원에서 집행된 소송에서 패소한 선박소유자가 수취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정기용선계약서의 ICA조항을 근거로 정기용선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의 절반을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한 후, 정기용선자는 항해용선자를 상대로 런던중재판정부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이후 두 차례의 항소가 진행되었다. 런던중재판정부와 법원의 판결의 주요 쟁점은 항해용선계약 하에서 발행된 용선계약선하증권 상에 “무사고 선적(clean on board)” 및 “외관상 양호한 상태(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라는 부지문구가 기재된 부분에 대한 해석이다. 분석 결과, 부지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재판정부와 법원의 판결이 상이함을 보였다. 중재판정부는 화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기재된 선하증권의 초안이 제출되었고, 용선계약의 의무에 따라 선하증권에 제시된 대로 선장은 서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은 용선자의 묵시적 보증이라고 판단했으며, 화물 손상이 선박의 불감항성 또는 정기용선자(관리선주)에 귀속된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정기용선자(관리선주)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상업법원과 항소법원은 선하증권 상의 “clean on board” 및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이라는 부지문구는 선적 전 화물의 외관 상태에 대한 송하인/용선자의 진술이나 보증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지 화물의 외관상태에 대한 선장의 평가를 요청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용선자 승소 판결을 내려 부지문구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례를 통해서 선하증권에 기재되는 부지문구 해석에 있어 영국법원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의 추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관상 양호한 상태”와 관련하여 정확하게 일치하는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첫 영국법원 해석으로 의의가 있다. 송하인이 선장으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하기 위해 선하증권 초안을 준비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관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의 외관상 양호한 상태”는 선장의 합리적인 검사에 기초하여 기재되어야 하는 부분임을 주목해야 하고, 선장은 선하증권에 서명을 함으로써 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서명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 또한 용선시장의 관행인 용선계약체인이 가지는 문제점으로 용선계약이 체인형태로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 용선계약에서 개별계약의 소송결과에 따라 계약 사슬 아래쪽으로 연쇄적인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행정적, 비용적 낭비를 초래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에 대해 개별 계약들이 ...

선박건조계약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으로서 선수금환급보증(R/G)에 관한 연구

이정선,손성문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6 경영컨설팅연구 Vol.16 No.4

본 연구에서는 선박건조계약 시 필요한 선수금환급보증이라는 보증서의 법적성질을 판례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선수금환급보증은 금융기관이 조선소의 의뢰에 따라 발주자(선주)에게 발행하는 증서로 선박건조계약에 근거하여 조선소가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자(선주)가 조선소에 기 지급한 선수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금융기관이 기 지급된 선수금을 환급해 줄 것을 약속하는 증서로 일반적으로 은행보증과 독립적 은행보증의 형태로 구분된다. 판례 분석결과 선수금환급보증은 독립적 은행보증으로 보는 판시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선수금환급보증서의 내용에 ‘취소불능, 무조건적인’ 지급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또는 on-demand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영국법에서는 선수금환급보증의 독립적 은행보증의 충족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Paget’s presumption의 다른 조건들의 충족여부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엄격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한국법에서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본질적 성질인 독립성과 추상성에 의거하여 권리남용의 여부를 판단하여 권리남용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독립적 은행보증으로 판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대부분의 판례가 선수금환급보증서의 법적 성질인 독립성을 적용한 결과로서 수익자를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가운데, 선수금환급보증을 발행하는 은행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선박건조계약에서 선행되어져야 하는 선수금환급보증의 원활한 발행과 운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verify the legal nature of the instrument called Refund Guarantee(R/G) which is necessary for shipbuilding contracts through cases. R/G is an instrument to guarantee the refund of pre-delivery installments received by the applicant (shipyard) to a beneficiary (ship-owner, shipping company) under a shipbuilding contract due to the applicant’s non-performance of contractual obligations. In general, R/G is classified into bank guarantee and first demand guarante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judgment consequences are verified that R/G is considered as a first demand guarantee. In case of that the guarantee has a sentence for payment with “irrevocably, unconditionally” or contains an undertaking to pay “on demand”, Paget’s presumption is applied as a strong presumption where the obligation to pay is expressed to be “on demand” in English law. While the guarantee is regarded as a first demand guarantee based on the nature of demand guarantee such as the principle of autonomy or independence in case of no obvious evidence for the abuse of a right in Korean law. Thus, because the cases show that the R/G as a first demand guarantee protects beneficiary under the nature of independence, the issuing bank of R/G should be careful to issue the R/G.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some implications for the R/G issuance based on the results of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