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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다원적 기능 관련 법 · 제도 현황 분석 및 국내 활용 방안 연구
유찬희(Rhew Chanhee),이명기(Lee Myeongki),남숙경(Nam Sookkyeong),임정빈(Lim Jeongbin),심영규(Sim Yeongkyu),김상태(Kim Sangta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에서는 다원적 기능의 개념과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주요국에서 헌법이나 기본법 등에 다원적 기능을 어떠한 식으로 규정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도출한 시사점을 한국 「헌법」 및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기본법」과 비교하여 다원적 기능을 법제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논거를 도출하였다. 다원적 기능의 개념과 외국에서 이를 법 · 제도에 반영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식량안보, 환경 보전, 농촌 활력 증진 등을 공통적으로 다원적 기능에 포함시키되, 한국 여건을 고려하여 범위를 구체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정 패러다임 전환 측면에서 다원적 기능은 향후 농정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셋째, 과거 농정 기조의 한계를 돌아보면서 동시에 농업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다원적 기능이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넷째, 농정 기조와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다원적 기능이 중요한 위상을 가진다면, 한국에서 다원적 기능의 정의와 범주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농정 이념과 목표를 바꾸면 정책 집행방식도 변해야 하므로, 법 제도 등의 토대를 다져야 한다. 다원적 기능이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지와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고자 할 때 국가 책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 「헌법」제123조와 제121조를 중심으로 논의를 구체화하였다. 사회복지국가원리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주의)를 기초로 제119조 이하 경제조항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경제조항에서 제시한 구조정책 목표 등을 고려할때 다원적 기능을 이념이나 지향점 또는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면 사회복지 국가원리라는 기본 가치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제121조에서 규정한 경자유전 원칙을 다원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이해하고 접근하였다. 개헌 과정을 거치면서도 제헌 헌법 이후 유지해 온 경자유전 원칙은 여전히 규범성을 지니고 있다. 다원적 기능이 헌법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에, 다원적 기능 발현의 전제 중 하나인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는 것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헌법」과 「기본법」에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할때 고려할 방향성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헌법」에 다원적 기능의 가치를 담아내는 방안을 신설, 기존 조문 재구성, 기존 조문 수정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조문은 다원적 가치와 사회복지국가원리의 관계를 명확히 하면서, 정부 생산자 소비자 등의 책무를 규정한다. 다원적 기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국가 의무를 수행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본법」 을 개정할 때 헌법 에서 제시한 가치와 이념을 반영하고, 농업 부문 기본 이념으로 규정한다. 다원적 기능을 한국 맥락에 맞추어 조정하고, 법적구속력과 실효성을 갖추도록 한다.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원적 기능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둘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내에서 다원적 기능 관련 조항을 독립된 절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원적 기능 제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책무 규정, 관련 기본계획 수립, 제도 확충 등 구체적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위의 과제와 함께 한국 농업법 체계 전반을 정비하여야 한다.
식품산업 정책 우선순위 분석 : 계층분석과정(AHP)의 적용
전지연(Ji-Yeon Jeon),유찬희(Chan-Hee Rhew),황의식(Eui-Sik Hwang)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16 농업경영정책연구 Vol.43 No.1
This paper aims at providing grounds for prioritizing policy tools to in food industry policy. To this end, this study employs Analytic Hierarchy Process based on expert survey. Main findings are three-folds: First, enhancing linkages between agriculture and food sectors is the most imperative criterion to be achieved. Second, (horizontal) integration of relatively small firms (clustering) is expected to lead to synergy effects. Third, larger investment on infrastructure including R&D and human resources is to be desired. Also, more attention is to be paid on loaning rather than direct subsidies.
중국 전자상거래기업의 농촌 진출과 상생협력 사례연구: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지성태(Ji, Seong Tae),유찬희(Rhew, Chan Hee) 한국아시아학회 2018 아시아연구 Vol.21 No.4
본 논문은 중국 대표적인 전자상거래기업인 알리바바의 농촌 진출 및 상생협력 실천 사례를 분석하였다. 중국 전자상거래기업의 농촌 진출 배경에는 농촌주민 구매력 증대, 농식품 소비시장 확대, 스마트 농업 발전, 전자상거래 내부적 요인 등이 있다. 알리바바는 타오바오촌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모델 혁신, 판매방식 업그레이드, 농촌 소비층 다변화, 창업 · 취업기회 확대, 빈곤 퇴치 기여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타오바오촌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소매 서비스형, 자발적 창업형, 산업구조 고도화형, 빈곤 퇴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알리바바가 농촌에 진출하여 ‘상생협력’의 발전모델을 실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영역 발굴에 대한 수요, 중국 정부의 ‘삼농’문제 해결을 위한 상업자본의 역할 기대와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지원, 소득 증대와 빈곤 퇴치를 위한 생산부문의 욕구, 신속 · 간편 · 안전으로 대표되는 소비부문의 패턴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ase of rural investment and win-win cooperation with agricultural sector of Alibaba, a leading e-commerce enterprise in China. In the background of Chinese e-commerce enterprises entering into the rural area, increasing purchasing power of rural residents, expansion of market for food consumption, development of smart agriculture, and internal factors of e-commerce enterprises. Through the Taobao Village project, Alibaba has been able to innovate agricultural production models, upgrade sales methods, diversify rural consumer, expand opportunities for start-up and employment, and contribute to poverty eradication. The main types of Taobao Village can be divided into retail service type, voluntary start-up type, industrial structure enhancement type, and poverty eradication type. In the background of Alibaba`s entry into rural areas and the realization of the "win-win cooperation" model, the demand for the discovery of new business areas by the enterprises, the expecta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 for the role of commercial capital for solving the `three rural issues` and the corresponding policy support, the desire of the agricultural production sector for income increase and poverty eradication, and changes in patterns in the consumer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