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채용시험의 「경찰학개론」 출제경향 분석 및 개선방안

유병후,최응렬 한국경찰연구학회 2016 한국경찰연구 Vol.15 No.3

「경찰학개론」 과목은 경찰업무수행에 중요한 과목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출제범위와 난해한 문제 등의 출제로 인해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경찰학개론」이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치러지고 있는 현행 시험제도에서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경찰학개론」을 선택하기를 꺼려하고 있고 선택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출제된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찰학개론」 문제의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주제별 출제 문제점으로 중요도에 비해 경찰윤리 및 범죄학 관련된 문제의 출제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둘째, 이론ㆍ법령ㆍ판례의 출제비중 문제점으로 법령의 출제비중의 편중과 현직에 근무하여야만 알 수 있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에까지 출제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출제형식의 문제점으로 박스형 문제의 출제형식이 제시된 지문이 옳은지 틀린 것인지 다 알고 맞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맞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넷째, 난이도 조절의 문제점으로 선택과목이다 보니 난이도 조절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 윤리의식 강화와 범죄의 원인과 예방의 중요성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단계에서부터 강조하고 학습하기 위해 현재 대체적으로 0 ~ 1문제 출제되는 것을 각각 2문제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너무나 지엽적인 법령의 문제는 지양하여야 하고, 현직에 근무하여야만 알 수 있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의 출제는 될 수 있으면 출제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현행 박스형 문제의 출제형식인 “~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보다는 “~ 틀린 것으로 묶인 것은?”, “~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으로 출제하는 것이 더 제시된 지문에 대한 옳고 틀림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난이도의 차이로 인한 불이익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선택과목제도를 폐지하고 2014년 이전 제도인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의 필수과목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Introduction of Police Science” courses are compulsory subjects in key subjects to be a clear though despite the wide range of questions range and difficult problems due to questions such as from 1 January 2014. “Introduction of Police Science” The National Police Employment Examination in police work performed electives in the current examination system, which value is to lure students to prepare police officers rather than testing are afraid to choose “Introduction of Police Science” and it is true, and that ratio is low. This study analyzes the trend of the questions the public police cop employment examination “Introduction of Police Science” problem questions by the year 2016. Since 2010, pointed out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 proportion of police ethics and criminological questions related problems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opical questions of importance is that a problem. Second, the theory is that, and to expand the law or presidential decree, Decree, directions, questions range so far, that legislation can be seen as biased duties incumbent on the gravity of the questions of law to questions of weight problems precedent. Third, if the fingerprint questions are presented in a boxed format problem as a problem of format questions whether it is right to know and sometimes guessing wrong, or even without guessing that many occur. Fourth, the issue of elective courses with adjustable difficulty is to adjust difficulty. To improve this problem presents the following improvements like. First, it will replace the current issue of 0-1 questions each 2 each being a problem for the police to be expanded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e cause and prevention of crime and strengthening ethics officials from the police recruitment test phase and to learn. Second, the issue of the statute is so locally you should not be discouraged if you have questions and be of Decree-law or executive order to know the duties. Third, the current general questions format of boxed problem “is - wrong How many all over?” “It's bound to be – wrong?'” - The right thing all several? “Rather than,” - right that is tied? “To questions it will be able to determine the right and to the more definitely shown that fingerprint. Fourth,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e disadvantage of the difficulty is due to the difference abolish the elective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Police Science“ transfer system in 2014, ”Criminal Law,“ should return to the required courses ”Criminal Procedure Law“.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서비스 창출방안

유병후 한국범죄심리학회 2020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6 No.3

We are now entering the big data era. Major advanced countries are actively seeking ways to utilize big data to minimize social costs and create huge added value by using it in various fields such as abnormal weather, transportation and crime. The proper use of big data, especially in the criminal sector, will protect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and enable a safer society to be realized. Countries that implement crime prevention services using big data are gradually increasing and developing rapidly. In Korea, however, crime prevention using big data is not being carried out more actively than in the U.S. and the U.K. In response, the study looked at crime prevention programs using big data in the U.S. and the U.K., and looked at use cases in Korea. Based on this, the Commission proposed measures to create crime prevention services using big data such as crime prevention using crime prediction programs, crime prevention using criminal prediction programs, crime prevention using intelligent video monitoring systems, crime prevention through providing information on crime occurrence, and crime prevention using big data crime analysis. 우리는 이제 빅데이터 시대로 접어들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상기후, 교통, 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범죄 분야에서의 빅데이터의 적절한 활용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빅테이터를 이용한 범죄예방서비스를 실시하는 나라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범죄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한 범죄예방, 범죄자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한 범죄예방,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을 활용한 범죄예방, 범죄발생 정보 제공을 통한 범죄예방, 빅데이터 범죄분석을 활용한 범죄예방과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서비스 창출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유병후 한국테러학회 2020 한국테러학회보 Vol.13 No.3

테러방지법은 그 입법과정에서부터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그 논의는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제기되는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테러 개념의 개선방안으로 뉴테러리즘 등 최근 테러 양상의 변화에 따른 테러 개념의 재정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테러단체 개념의 개선방안으로 UN 지정단체의 범위를 넘어 제3의 테러조직까지도 포함시키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나라가 테러단체를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셋째, 테러위험인물 지정의 개선방안으로 테러위험인물의 지정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관리요령 등의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넷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의 개선방안으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권한의 협업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휴대폰 감청을 통한 정보 수집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의 개선방안으로 대테러조사와 추적의 절차와 과정을 명확히 규정해 정보기관의 직무의 한계를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인권침해 통제 장치의 개선방안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명시와 실질적인 권한 부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테러사건에 군 병력 투입의 개선방안으로 명확한 법 규정을 통하여 테러 대비에 군이 적법하게 개입할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여덟째, 테러범 처벌의 개선방안으로 테러범 처벌에 대한 가중처벌 및 테러행위에 대한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을 테러방지법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테러방지법이 테러로부터의 안전과 자유 사이의 규범적 조화를 이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모두 보장하는 법률이 되기를 기대한다.

반려견 범죄 예방 및 처리에 대한 경찰의 역할

유병후 한국범죄심리학회 2022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8 No.4

Dogs live with humans for a long time, help each other, and have more meaning than animals that share their lives. Life with dogs and humans has been and will continue for a long time. Considering the type of housing in Korea, where many people live together, such as apartments, crimes related to dogs will continue to occur, and the problem will also become a continuous social issue. However, policies and consciousness and police response are insufficient. Today, the number of households raising dogs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social factors such as the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and aging and environmental changes, and disputes and damages against dog crimes are expected to increase.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increase in dog-related crimes is the police's lukewarm attitude toward dog crimes. Regarding dogs, major countries have already created and implemented systems to live together. The best way to prevent dog-related crimes is to properly educate and control the dog owner's dog, but it will be too much to do only the responsibility of the dog owner in all cases.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dog bites, dog abuse, and disputes between residents due to dogs, and reviewed punishment regulations and treatment of dog crimes, and suggested ways to strengthen the police's role in preventing and dealing with dog-related crimes. 반려견은 인간과 오랫동안 더불어 생활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며 삶을 같이 하는 동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반려견과인간과의 생활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아파트 등 공동생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의 주거형태를 감안하면 반려견 관련 범죄는 계속하여 발생할 것이고 그에 대한 문제도 계속적인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에 관한 정책이나 의식 및 경찰의 대처는 미흡하다. 오늘날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등의 사회적 요인 및 환경변화로 인해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견 범죄에 대한 분쟁과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견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에 경찰의 반려견 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도 포함된다. 반려견 관련해서 주요 국가들은 이미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반려견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견주의 반려견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통제이겠지만 모든 경우를 견주에 책임으로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반려견 관련 범죄로 많이 발생하고 문제시 되는 반려견 물림 사고, 반려견 학대, 반려견으로 인한 주민간의 분쟁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처벌 규정 및 반려견 범죄에 대한 외국 경찰의 처리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반려견 관련 범죄의 예방 및 처리를 대한 경찰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프트 타겟 테러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고찰

유병후,박보라 한국테러학회 2016 한국테러학회보 Vol.9 No.3

Since 9/11, trend in terrorist attacks has changed from hard target terrorism to soft target terrorism, which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terrorist attacks and other forms of crime. It is also reported that attacks by sole terrorist or a small group of terrorists are increasing without any physical contact to the terrorist groups. Recent terrorist attacks and terrorism related incidents indicate that South Korea is no longer free from new types of terrorist attacks. It suggests that South Korea be ready for both homegrown terrorism and lone wolf terrorism. Considering the facts that Korea will hold Pyungchang Olympic Games in 2018 and it is listed on the list of possible terrorist attacks by IS and its supporters, it needs to prepare how to counter the soft target terrorism as well as hard target one. This study explored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soft target terrorism and its characteristics and vulnerabilities. In addition, it discussed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the response to soft target terrorism. 최근의 테러 발생 추세는 하드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에서 소프트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로 점차 변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테러단체와의 접촉 없이 테러를 시행할 수 있는 개인 및 소수의 집단들에 의한 테러가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9/11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테러발생양상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 역시 더 이상 테러 청정국가가 아니며,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의 개최 및 IS의 지속적인 테러지시 국가명단 포함 등, 한국이 테러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전통적인 하드 타겟 뿐만 아니라 소프트 타겟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소프트 타겟 대상 테러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각 주요 시설별 특징과 취약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소프트 타겟 대상 테러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체계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민간경비 발전을 위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 개선방안

유병후 한국민간경비학회 2023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22 No.5

In Korea,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long with the police in charge of public security, plays an important part in maintaining social order and preventing crime.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s also developing along with economic growth, but the reality is that there are insufficient parts in terms of quality. Among the facility guards who perform most of the security work in Korea, the treatment of apartment security guards is still very poor. In 2020, the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Act was revised, and management tasks such as cleaning, separation collection, and assistance in management office work were included in the tasks of apartment security guards, and management tasks were legally added in addition to security tasks because they worked in apartment houses even though they were facility security guards. In this study, the main problems of apartment security were the scope of work, short-term contracts, and indirect contracts, and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First, Article 65-2 of the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Act, which applies only to apartment security guards, should be deleted, and since apartment security guards are also facility security guards, the Security Business Act should be applied to focus on the maintenance of order, crime prevention, and risk prevention, and management should be performed by management office staff. Second, in order to prevent power abuse caused by indirect employment, the amendment to the Labor Standards Act, which includes "a person who conducts and supervises considerable work content and performance process even if he is not a party to the labor contract, and a person in a position to have substantial, specific control and influence over working conditions," should be passed and implemented as soon as possible. Third, in order to prevent short-term contracts, local governments should expand and apply subsidies for maintaining the employment of security guards. Fourth,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Guards Association, an organization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guards, to cope with unreasonable treatment of guards. In order for Korea's private security to continue to grow, unreasonable treatment of apartment security guards should be improved.

민간경비의 현 위치, 그리고 전망

유병후(Yu Byung Hu) 한국민간경비학회 2018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7 No.1

사회가 고도화, 복잡화, 문화,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재 사회에 서는 경찰이 수행하는 공경비로는 치안상황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더욱 더 어려워져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의 양·질인 발방안만을 주로 모색할 뿐 새로운 처방안으로서의 민간경비에 한 인식은 주요 선진 외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의 치와 주요 국가의 민간경비의 황을 살펴보고, 민간경비의 앞으로의 망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에스원, KT telecop, ADT caps, 에스텍시스 템 등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민간경비원의 인력은 경찰 비 1.1 배 수으로 미국의 3배, 국의 2배보다 비율이 많이 낮은 수이다. 민간경비의 앞으로의 망을 살펴보면 첫째, 민간경비의 경우 재난 리분야, 집단민원장, 행사장, 학교폭력 범죄방 등의 민간경비 는 꾸히 늘어날 것으로 상되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다시 비약인 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이버범죄 책 경비, 테러 응 경비, 산업보안 경비 등의 새로운 범죄 유형에 한 방에도 민간경비의 역은 더욱더 확될 것으로 상된다. 셋째,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면 민간경비원의 고용확는 물론 민간경비 시 장의 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민간경비역에서도 무인기 도입이 확될 것으로 보이며, 인구고령화에 따른 아트 경비 등의 민간경비에는 노동시장의 고령화도 여히 이어질 것으로 상된다. In today s society where society is becoming more sophisticated, complex, specialized, and diversified, the prestige of the police is getting more and more difficult to deal with all the policing situations. Nevertheless, in Korea, only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velopment of the police is searched mainly, but the perception of private security as new countermeasures is lower than that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and the current state of private security in major countries and examines the future prospects of private security. The private security of Korea is led by big companies such as S1, KT telecop, ADT caps, and Estek system. The number of civil security guards is 1.1 times higher than police, which is three times lower than the US and twice lower than the UK. As for the future of civilian security, it is expected that civilian expenses such as disaster management field, collective civilization site, event site, school violence and crime prevention will be steadily increased in the case of private security. In the case of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It seems to be a breakthrough again. Second, the area of private security is expected to be further expanded to prevent new crime types such as cyber crime countermeasures, terrorism countermeasures, and industrial security expense. Third,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will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the private security market as well as the employment of private security guards. Fourth, the introduction of UAV will be expanded in the private security area, and the aging of the labor market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civilian expenses such as apartment expenses due to population aging.

算數科 敎授-學習場面에서 不振兒發生要因分析과 그 指導方案

兪炳厚 서울교육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1987 科學과 數學敎育 論文集 Vol.13 No.-

自然科 形成評價 結果에 對한 效率的 處理方案

兪炳厚 서울교육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1978 科學과 數學敎育 論文集 Vol.4 No.-

1. 위계적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과 학습에서 절시히 요구되고 있는 형성평가를 단원별로 적시에 제시할 문제구성 및 활용방법이 다인구 학급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가를 검정하였다. 2. 형성평가의 결과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미도달자를 조속히 처치할 수 있는 송한교과의 극대화방안인 형성평가유형 및 실천방안을 모색하였다. 3. 교사는 미도달자에 대한 정의적 면에서 열등의식이 학습과정에 병리현상으로 초래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뒷받침과 진취적인 학습의욕을 갖도록 구안하였다. 4. 형성평가결과에 대한 효율적 처리는 학습능력별 조직성을 어떻게 구성 및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그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5. 형성평가의 효율적 결과처리가 높은 성취도와 자연과학습에 대한 흥미 유발 탐구방법 및 태도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에 보다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한국 산업보안 관계 법령의 현황 및 개선방안

유병후(Yu, Byung-Hu) 한국민간경비학회 2020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9 No.4

산업보안의 중요성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제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기업의 핵심기술은 이제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에 대한 보안책도 부족한 실정이다. 산업보안에 대한 범죄에 대한 인식의 결여와 처벌의 확실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산업보안 범죄는 크게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산업보안의 관계 법령들을 민사책임에 관한 법령, 형사책임에 관한 법령, 행정처분에 관한 법령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산업보안 관련 법령의 재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침해행위 및 처벌에 대한 규정 등에 중복이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통합 필요성, 임직원과 제3자의 침해행위의 처벌 차별화, 직무경험 및 직무성과 등에 대한 개념 정비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산업기술유출범죄는 그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사회 전반적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보안 관련 범죄의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이직이나 창업 등 인적 유출에 의한 사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관련자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고포상금 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e importance of industrial security is emphasized as society develops, and Korea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as the size of the economy grows. The core technology of companies has now become an important issue supporting the nation, but Korea still lacks awareness of industrial security and security measures. The lack of awareness of crimes against industrial security and the lack of certainty of punishment have not greatly reduced industrial security crimes. In response, the study examined the relevant laws of industrial security in Korea by dividing them into the Civil Liability Act, the Criminal Liability Act and the Administrative Disposal Act. Based on thi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First, the need for re-organization of laws related to industrial security was presented. To this end, the need to integrate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the Protection of Business Secrets,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Leakage of Industrial Technology, the differentiation of punishment of employees and third parties, and the need to readjust the concept of job experience and job performance, etc. was presented. Second, the need to strengthen the punishment of industrial security-related crimes was presented in consideration of the large amount of damage caused by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rimes and their impact on the overall scope of society. Third, cases of leakage of industrial technology such as turnover or start-ups were mostly caused by human outflow, so in such cases, reporting by those involved could be considered very important, suggesting the need to strengthen the reporting reward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