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지능적 정부의 개념화와 구현을 위한 모색: 미학적 아나로기와 도구적 활용을 중심으로

우윤석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8 行政論叢 Vol.46 No.2

This study aims to conceptualize emotionally-intelligent government as a public management paradigm, and to introduce exemplary methods for realizing it. For the first aim, it employs aesthetic analogies such as aesthetic attitude, genius and originality, and empathic hermeneutics as well as emotional intelligence, data mining and systematic thinking for the second. By applying aesthetic analogies, it finds that emotionally-intelligent government is sensitive, artistic and patronal, and that sensible government can be conceptualized without logical contradiction. It also gives examples of measurement methods like data mining and systematic thinking, which are widely used in the private sector for emotional management, to evaluate housing policy and thus helps achieve the theoretical concept of emotionally-intelligent government. Although it inevitably carries theoretical limitations due to the lack of previous literature, it is still meaningful in terms of trying to create a new public management paradigm based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 scrutinizing ways of introducing emotional management into the public realm. 본 연구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와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행정관리적 패러다임의 하나로 감성지능적 정부를 이론적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적 태도, 천재와 창조성, 감정이입과 해석이라는 미학적 아나로기를 통한 감성정부의 유비추리를 시도하고, 실현을 위한 도구적 방법론으로 감성지능의 측정과 활용, 데이터 마이닝과 시스템 사고를 제안하였다. 감성의 이성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미학적 아나로기를 대입함으로써 감성지능적 정부가 구현해야 할 공감하는 정부, 예술가 또는 후원가적 정부, 그리고 알아채는 정부를 논리적 모순 없이 개념화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소비자의 수요와 감성파악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 마이닝과 시스템 사고를 소개하고 주택정책을 대상으로 한 활용방안을 예시함으로써, 이론적 설명에 그치기 쉬운 감성지능적 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감성지능적 정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론적 연구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으나 이성과 대립적으로 이해되기 쉬운 감성을 정부의 새로운 행정관리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려고 시도한 점이나, 감성관리를 정부부문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동북아 물류중심 정책의 다(多)조직구조적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우윤석,성시연 한국물류학회 2006 물류학회지 Vol.16 No.4

>본 논문은 동북아 물류중심 정책의 추진에 다수의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조직구조(multi-organizational structure)의 상황에서 어떠한 집행문제들이 발생하는가를 분산성과 중복성, 상충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이 발견되었다. 첫째, 동북아 물류중심정책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다수의 참여주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선도적인 추진주체(Principal Agency)의 부재로 정책추진의 강도가 약화되고 있다. 둘째, 부처 간 사업의 중복으로 정책혼선과 예산 낭비가 초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총괄적인 물류기본법령의 부재로 물류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동북아 물류중심정책의 추진에 보다 탄력성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Principal Agency의 존재를 명확히 세우고 상설적인 조정 전담역할을 하도록 하고, 관련 부처 간에 명확하게 업무영역을 배분하고 구분함으로써 정책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며, 물류관련 법령을 일원화할 수 있는 총괄적 법체계 개편이 필요함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정부 3.0 관련 주요 국가의 정부개혁 동향과 시사점

우윤석 한국행정학회 2013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공공부문의 성과평가 : 발견을 넘어 확인으로

우윤석 한국정책학회 2022 The KAPS Vol.71 No.-

중국, 10년내 한국 추월할듯

우윤석 한국물류협회 2004 물류 Vol.2 No.4

본인은 지난 2004년 5월 18일$\~$21일 4일간 중국 청도에서 개최된 ''한$\cdot$중 국제물류포럼'' 에 참석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본 포럼은 한국물류협회와 중국물류협회, 청도시 인민정부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논문발표와 현장견학을 통해 한$\cdot$중 상호간에 물류분야 협력가능성을 모색하고 향후 유대를 돈독히 하고자 개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중국을 처음 방문하기도 했거니와 알찬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물류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식도 많이 습득하게 되었고 그동안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던 중국의 일면을 잠시동안이나마 돌아볼 수 있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중국에서 진행된 포럼개최, 물류시설 견학, 청도항 보세구 방문 등 공식행사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어 나름대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느끼게 된 소회를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모형의 구상: 미국의 MPO 사례를 중심으로

우윤석 국토연구원 2009 국토연구 Vol.60 No.-

Since inauguration of new government, 5+2 Mega Economic Region Plan and reshuffling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system have been highlighted among academia and public policy networks. Considering political resistance, it would be more desirable to cope with expanded public service demand without changing jurisdictional boundaries through developing cooperative governance model. This study tries to develop cooperative governance model among local governments, particularly for those within metropolitan regions, in this transient phase. For this, we scrutinized related theories and found Multi-governance model is appropriate for this intergovernmental governance. Also, we applied case study approach to benchmark best practice from council of government, i.e.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in US. For this, Metro and SCAG were selected and analysed to find suitable implications. Based on these, we developed two types of intergovernmental models according to their authorities which could be applied for Korean situation and identified main issues in terms of inter and intra-relational governance, legal status and budgetary basis. As another main issue is how to resolve conflict among members of governance, we identified possible aspects of conflict and suggested future direction of conflict management. We believe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achieving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within this framework and. 신정부 들어 5+2 광역경제권과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대두되면서 지방정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도개선에 대한 행정적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보다 바람직한 대안은 행정구역 체계를 변경하기보다 가급적 정치적 지형도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행정구역을 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이론적 검토를 통해 다층적 거버넌스가 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사례연구 접근법(Case Study Approach)을 활용하여 미국의 지방정부 간 다층적 협력체인 COG(Council of Government)와 MPO(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론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대내외적 거버넌스, 법적 지위, 재원조달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광역경제권이나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정치적 제약요인이 많음에 비해 본 연구에서 제시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은 정치적 제약이나 커다란 제도변화 없이 기존 제도적 범위 내에서 현실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협의체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유형화하고 이에 필요한 갈등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구현될 수 있는 요건도 제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 물류정책의 비판적 고찰 :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의 수립과정과 내용을 중심으로 focused on developing process and contents of 「National Logistics System Improvement Scheme」

우윤석 한국물류학회 2004 물류학회지 Vol.14 No.3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도상국의 추월이라는 이중도전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 잇점을 활용하여 물류강국으로 거듭나고자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물류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동북아물류중심으로 자리잡고자 하는 국가전략이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있는 바람직한 국가물류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제언지, 또 가능하고 소망스러운 것인지(feasible and desirable)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 글에서는 지난 '04.3.2 확정된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의 수립과정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내용과 수립과정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국가물류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Korean government is exerting its national power to emerge as a East-North Asian logistics hub through developing national logistics schemes in recent years. However, it is not clear whether those national schemes are developed effectively, and whether contents of the schemes are feasible and desirable. This article tried to review recently announced national logistics schemes with critical point of view and personal experience from participation in developing process of the schemes. For this purpose, the National Logistics System Improvement Scheme, which was announced 2nd, 3, 2004, is widely reviewed and explained, and then main contents are analysed in terms of limit of national logistics cost as a policy index,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scheme, overlapping and uncertainty of subjects, swift alteration and nonprofessionalism, and problems of detailed subjects. Afterwards, feasible and desirable alternatives in both of detailed and overall dimensions are suggested for better national logistics policy-making.

공공재 관리의 적정 주체에 관한 검토: 국도와 국가하천 관리를 중심으로

우윤석 한국행정학회 2012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2 No.-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

우윤석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8 도시문제 Vol.53 No.590

세대별 자가선택요인 분석을 통한 자가점유 제고방안

우윤석 국토연구원 2015 국토연구 Vol.85 No.-

This study tries to investigate policy direction for enhancement of homeownership through analyzing tenure choice and impact factors of each cohort generations in Seoul, based on assumption that homeownership has positive social impact and thus necessity to be enhanced in terms of Asset-based welfare argument. From the analysis, following implications are derived. Firstly, impact factors of tenure choice for echo, middle, baby-boom and older generations are revealed different, and thus tailor-made policy schemes considering each characteristics are needed. Secondly, supporting higher homeownership policy alike other advanced countries is necessary considering the gap between current tenure type and desired tenure type to the extent of 1.1~3.9 times. Thirdly, people are not so sensitive to their expectation of future housing and rent price that they would change their tenure choice. Fourthly, changed direction of public housing policy shall be necessary to solve the mismatch problem between homeownership demand and supply, and to achieve asset-based welfare system. 본 논문은 자산기반복지(Asset-based welfare) 차원에서 주택의 자가점유가 갖는 사회적 편익과 제고 필요성이 크다는 전제하에 서울시의 세대별 자가점유 선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자가점유 제고에 필요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에코, 중간, 베이비붐, 고령세대 별로 자가점유 선택에 미치는 요인이 모두 상이하므로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급이 필요하다. 둘째, 모든 세대에 걸쳐 1.1배에서 3.9배에 이를 정도로 자가점유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다른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자가점유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의 주택가격이나 전세가격 상승 전망에 대해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므로 향후 전망이 주택가격 인상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 넷째, 자가점유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mismatch)를 해소하고 자산기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위주인 공공주택정책의 방향 전환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