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관리이론의 한국적 적실성에 관한 비교연구 -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을 중심으로

우양호(禹良昊)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지방정부연구 Vol.12 No.2

  The prim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evance of the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and the New Public Service theory for public management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s of the two models, the New Public Management and the New Public Service, on the service outcomes of public service deliveries of 30 city governments in Korea. The objects of this study were the civil administration service, the public health service,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ervice and the consumer protection service. In the primary results of this study, there were some different aspects between the two models in public management among service types. Moreover, both models were having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level of public service outcome. In conclusion, we know that the current New Public Management and the New Public Service for public management models have several problems on their acceptance and application as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s in Korean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accept after that to make a thorough comparative study and a verification of each model.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적실성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비교하여 규명하는 논문이다. 연구를 위해 전국 30개 도시에서 4가지 서비스분야의 관료와 시민 121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 및 통제변수가 주관적 측정치를 통한 서비스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서비스 유형에서 지금의 신공공관리론적 특성이 적실성이 높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서비스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의 적실성이 높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떤 서비스에서는 신공공서비스론의 적실성이 높고 좋은 결과를 가져 왔다. 둘째, 서비스 유형에 따라 두 이론의 적실성은 상대적인 차이가 있었다. 민원과 보건소서비스와 같은 배분적 분야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의 특성이 강할수록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만 환경보호와 소비자보호서비스와 같은 규제적 분야에서는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이 강할수록 좋은 서비스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관리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두 이론의 특성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그 관리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상황이론이 적합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모든 공공서비스 관리에 신공공관리론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며, 신공공서비스론도 신공공관리론에 대해 완전한 대안적 처방은 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월경한 해항도시간 권역에서의 국제교류와 성공조건

우양호(禹良昊)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지방정부연구 Vol.16 No.3

이 연구는 최근 ‘부산과 후쿠오카의 초국경경제권 형성’을 사례로 월경한 해항도시간의 초국경 교류 수준과 현황을 점검하고, 그 성공조건을 분석해 보는 목적을 갖고 있다. 실제적으로 이 사례의 의미는 동북아지역에서 도시들의 자발적 네트워크를 통한 초국경적 권역형성의 첫 시도였다는데 있으며, 이제 교류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직전단계에 서 있다. 먼저 사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 결과, 도시차원의 교류를 통해 그 효과를 지역과 국가로 확대하는 상향식 사고로의 전환과 실천, 국가주도가 아닌 도시자치에 기반한 자발적 네트워크로 새로운 연계모델을 제시한 점, 민간저변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특징들이 의미 있게 나타났다. 반면에 통합된 경제권의 크지 않은 규모, 통합 후의 확실한 비전(시너지효과)과 상생방안의 미도출, 투자자원 및 교류여건의 제한, 문화/관행적 장벽의 상존 등이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또한 양 도시의 초국경 교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알아본 이 사례에서의 현실적 성공요인들은 다양하였는데, 그것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점, 두 도시의 경제 및 산업구조가 비슷한 점, 시장이나 관료의 교류의지가 높은 점, 별도의 조직과 예산이 운영되고 있는 점, 민주주의와 자치의 수준이 비슷한 점, 상호호혜의 원칙과 존중감이 높은 점, 국가적 외교환경이 안정적인 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이 사례뿐만 아니라, 월경교류나 국제적 네트워크가 필요한 다른 비슷한 처지의 도시들에게 국경을 초월한 교류의 시도 및 활성화 방안에 중요한 시사점들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의 공적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

우양호(禹良昊)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지방정부연구 Vol.14 No.4

이 연구의 주제는 고위직 여성의 공적관계 있어 토큰여성과 여왕벌신드롬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우리 나라 공공부문에서 탐색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질문에 따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큰여성 및 여왕벌신드롬은 우리나라 고위 공직여성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가? 그렇다. 토큰여성은 어떤 조직이 사회적인 비판을 피하기 위해 소수집단의 상징적 인물을 고용, 임명하는 관행으로 희소성, 제한된 권력, 남성화로 특징화되었다. 여왕벌신드롬은 고위직 여성이 조직 안에서 인정받는 여성은 자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다른 여성에 대해 도움을 잘 주지 않는 개념으로 자기방어기제, 권력 중심적 리더십, 비공 식성의 거부로 특징화되었다. 둘째, 여성상사를 둔 부하가 평가하는 토큰 및 여왕벌신드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남녀의 차이가 있는가? 개념들이 실제 존재했고 성별 차이도 있었다. 토큰여성은 주로 남성부하 에게, 여왕벌신드롬은 여성부하에게 관찰되었다. 셋째, 토큰 및 여왕벌신드롬이 고위직 여성에 대한 부하의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성별차이가 있는가? 역시 그렇다. 여성상사를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가운데 그 원인은 남성의 경우 토큰여성의 특징변수였고, 여성의 경우 여왕벌신드롬의 변수와 관계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향후 공직여성연구 및 현행 인사제도에 의미 있는 쟁점들을 던져 주었다.

행정서비스 품질 평가척도의 적합성 비교에 관한 연구 - 민원행정서비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우양호(禹良昊),김인(金仁)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 지방정부연구 Vol.10 No.1

  본 연구는 서비스 품질 연구의 현황, 측정 도구 및 방식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서비스 품질 연구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별적인 측정도구의 적합성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가장 최적의 품질측정도구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정형화된 서비스 품질 평가모형인 ‘SERVQUAL 방식’, ‘SERVPERF 방식’, ‘비차감방식’의 설문지를 동시에 이용하여 각 모형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비교ㆍ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ERVQUAL 방식, SERVPERF 방식, 비차감 방식의 서비스 품질 평가척도는 각각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통해 세 가지 모두 나름대로 행정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유용한 척도임을 발견하였다. 둘째, 적합성 비교의 경우,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지각 및 고객만족의 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SERVQUAL 방식보다는 SERVPERF 방식의 적합성이 높았으며, SERVPERF 방식보다는 비차감 방식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전체적으로 가장 적합성이 높은 방식은 비차감 방식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 가지 서비스 품질 평가척도에 의해 규명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에 대한 지각은 각각 모두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넷째,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지각의 수준을 측정한 세 가지 척도 모두 인과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행정서비스 부문에서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validity of three alternative service quality models developed so far. Specifically, the SERVQUAL model suggested by PZB(1988; 1991), the SERVPERF model developed by Cronin and Taylor(1992), and the Non-Difference Score model proposed by Brown, Churchill and Peter(1993) are evaluated for its relevance. Above all, this researcher made an empirical analysis of relations between total servi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Furthermore, the researcher made a questionnaire survey of people visiting civil affairs offices established at 58 public institutions in Busan Metropolitan City. Data were statistically processed through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of the study can be described as follows: First, the three models were tested to find that SERVQUAL model, SERVPERF model and Non-Difference Score model had positive effects on total service quality. In addition, each of the three models showed differences in its significance according to its dimension of service quality. Second, the three models were verified to show that SERVQUAL model SERVPERF model and Non-Difference Score model had positive effects on the customer satisfac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each of the three models showed differences in its significance according to its dimension of service satisfaction. Third, that total service quality influences customer satisfaction was demonstrated true. Finally, that Non-Difference Score model is more effective in measuring the quality of Civil administrative service than SERVQUAL and SERVPERF model was tested by way of comparing the three models in validity and reliability, correlation coefficient, predictive feasibility.

도시와 국가의 길항관계 및 협력의 논거에 관한 소고

우양호(Woo, Yang-Ho)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0 해양도시문화교섭학 Vol.- No.3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et out a future research agenda on central-local relations which recognizes how the spread of new arrangements has changed those relations and how insights from the literature can shed light on those relations. In order to attain this goal, This study discuss three type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various issues that impact this working relationship. Defin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ts refer to federalism into actions which mean that them political, social, administration and programatic relations betwee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he other kinds of government like the urban and local government. So, the theorectical framework for the study is formulated from intergovernmental relation theory in the United States, England and Japa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e the role of central government is still important, however, there needs a cooperation among interest group of stakeholders includi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Also, this study stresses the need to understand central-local relations within the context of a wide range of factors, and how those relations have changed as intergovernmental arrangements have grown in significance. Finally, there is no doubt tha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ill play a stronger role in our society in the years ahead. In order to establish the decentralized cooperative relationship,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the one way control system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and the interdependent horizontal relationship is needed.

동아시아 해역공동체를 향한 ‘신남방정책’의 의미와 평가

우양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9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0 No.2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신남방정책’의 추진 경과와 주요 성과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 특성과 논리를 이해하는 동시에, 향후의 과제와 추진방향을 정책학적 관점에서 도출해 보는 것이다.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표방된 신남방정책은 최근 국내와해외에서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는 학술적 관점에서 동남아시아 지역 및 아세안(ASEAN)과 새로운 ‘미래 동아시아 해역공동체’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실천적 관점에서는 동북아시아 반도국인 우리나라가 남방 아세안과 외교 및 협력관계를 적어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의 천명이었다. 신남방정책은 현재 우리나라 외교・안보・대외교류의 최상위 비전인 ‘동북아시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핵심적 요소이며, 강대국 중심에서 벗어난 다자주의 협력의 핵심적인 청사진이다. 또한 미래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3P 비전과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신남방정책은 현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외교정책의 하나이자, 참신하고 혁신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신남방정책은 아직 많은 이들에게 생소하고 학술적 검토도 미비하며, 구체적인 향후 로드맵과 실행전략이 마련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신남방정책의 최근 추진 경과와현재적 성과를 소개 및 진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향후의 실천적 과제와 그에 따른 전망을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그 주요 골자로는 신남방정책의 지속성과 제도화, 장기적 비전과 전략의 구체화, 협력부문의 확대와 네트워크식 접근, 아세안 내부관계와 현안의 지원, 강대국 대외정책과의 조율, 인재 육성과 지적기반 확대, 국내 여론과 국민적 시각의 환기등을 제언하였다. 현 단계에서 이러한 시론적 연구와 제안들은 정책의 이해와 관심은 물론, 그 성과와 연착륙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at the concept and meaning of the 'new southern policy' for East Asian Community in South Korea.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ursuing New Southern Policy in 2017, a new policy initiative, to promote cooperation and co-prosperity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an important axis of global prosperity. New Southern Policy was new recognition of sea spatial transformation in the East Asian Community. Korea's New Southern Policy introduced 'Northeast Asia Plus Community of Responsibility' as its administrations attempt at promoting multilateralism as its diplomacy core. With this new policy initiative, the Korean government seeks to elevate its relations with ASEAN to new highs on all fronts. Under the New Southern Policy the agendas are tied to Korean government's goal of national security through peace. Thus, the major pillars include economic cooperation, peace diplomacy, and mediating conflict through multilateralism. Also, The Korean government outlined 3P vision to build a people-centered, peace-loving and mutually prosperous community through the New Southern Policy aimed at boosting ties with ASEAN countries. As a result, progress on the New Southern Policy has continued in recent 2 years. Based on these findings and Strategies, practical implications and ways forward for Korea's New Southern Policy were discussed.

‘바다’로 합의된 바다 : ‘카스피해’의 영유권 분쟁과 해결

우양호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9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2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ause and progress of territorial issues in the Caspian Sea, and to analyze the positions of the coastal countries. Is the Caspian Sea surrounded by five countries in Central Asia a sea or a huge lake? The Caspian Sea is a rare case of gaining “the identity and legal status of the sea” in international interests rather than scientific evidence. Russia, Kazakhstan and Azerbaijan claimed the Caspian Sea as ‘sea’ and claimed sovereignty along their land border. In contrast, Iran and Turkmenistan claimed the Caspian Sea as a ‘lake’ and claimed a completely equal division of sovereignty. As the territorial dispute continued for a long time, all countries except Iran agreed that the Caspian Sea was a ‘sea’. The territorial dispute was settled under the ‘Caspian Convention’ in August 2018. The coastal countries agreed to define the Caspian Sea as a ‘special sea’, and signed an official treaty. The signing of the treaty has many positive aspects, but still contains some uncertainties.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conflict remains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is study also discussed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s international response and cooperation to the Caspian Sea region. 본 연구의 목적은 카스피해의 영유권 문제가 발생한 원인 및 경과를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연안국들의 입장과 최근까지의 상황을 분석해보는 것이다. 카스피해는 과연 바다인가, 호수인가? 카스피해는 과학적 증거보다 연안국들과 국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바다의 정체성과 지위’를 뒤늦게 찾은 희소한 케이스이다. 과거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3개 국가는 카스피해를 ‘바다’로 주장했고, 연안 국경선에 따라 영유권 차등 분할을 주장했다. 반대로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 2개 국가는 카스피해가 호수이며, 동등 분할을 주장했다. 처음에는 3개와 2개 나라의 입장이 엇갈렸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이란을 제외한 4개 연안국들은 바다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연안국들 사이의 영유권 갈등은 30년 가까이 지속되다가, 2018년 8월의 ‘카스피해 협약(Caspian Convention)’으로 타결되었다. 이해당사국은 카스피해를 ‘특수한 바다’로서의 정체성에 합의하고, 공식 조약으로 인정했다. 이는 영유권 분쟁의 해소를 위한 제도와 외교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 서로 협조하지 않았던 과거 문제들이 풀릴 수 있는 실마리가 제공된 점, 역내 안정화와 외부의 투자유인 등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했다. 하지만 여전히 협약의 독특하고 모호한 특징으로 인해 잠재된 갈등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전략적 협력지역으로 보는 카스피해에 대한 대응과 협력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오래된 항구의 재생과 주민의 주도적 혁신 : 핀란드 헬싱키 ‘칼라사타마’ 사례

우양호(Woo, Yang-Ho) 부산경남사학회 2021 역사와 경계 Vol.121 No.-

이 연구의 목적은 핀란드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헬싱키 칼라사타마 항구와 원도심 재생을 사례로 소개하고, 그 시대적 배경과 원인, 특징과 방법론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특히 항구 및 도시재생의 방향설정과 초기 추진과정부터 작동한 주민참여의 기제와 혁신 프로그램을 소개하려 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막대한 재정과 공공예산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작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열기는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도시와 항구재생의 방향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정해야 하고, 주민들이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성이 크다. 이 연구는 핀란드 헬싱키 사례에서 그 해답과 방법을 찾아보고자 했다. 근대 이후 핀란드 헬싱키는 도시 정주인구와 이민자가 증가했고, 인구 노령화가 진전되었다. 1980년대부터는 원도심과 신도심이 분리되면서 개발편차가 큰 도시로 변했고, 소르나이넨 구항과 원도심 지역은 쇠락하고 버려진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헬싱키는 이곳에 ‘칼라사타마’라는 이름을 달고, 친환경 주거지역으로 도시재생을 진행했다. 특히 시민과 이해당사자의 직접참여원칙에 의한 ‘어번랩’과 ‘혁신가 클럽’은 그 취지와 방식에서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결론적으로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우리나라 구항과 원도심 재생에서 참고해야 하는 내용들이며, 헬싱키와 비슷한 처지의 대도시와 항구들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점들이다. This study introduced the regeneration of ports and cities in ‘Kalasatama’, Helsinki, Finland, and analyzed the background, causes, processes and characteristics of urban regeneration. In particular, the success story of this study was characterized by the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from the early stage of regeneration and the design of several innovative regeneration programs.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invested a huge amount of fiscal and public budget to carry out regeneration projects in several cities across the country. However, the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residents is not high in reality. Regeneration of cities should be decided by residents, and residents need to play a leading role.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answers and methods in the successful case of Halsingki, Finland. In Helsinki recently, the number of residents and immigrants increased, population aging progressed, and the polarization of space occurred as old and new urban areas were separated. The port and surrounding area of ‘Sornainen’ had been underdeveloped and neglected by the government and residents since 2000. Helsinki metropolitan government named the area ‘Kalasatama’ and began urban regeneration by applying high-tech and eco-friendly concepts. The new Kalasatama area of Helsinki is a place to experiment smart urban living and services. It is growing into the smart city district of Helsinki, co-created with residents, companies, city officials and other stakeholders. Most importantly, ‘Kalasatama urban lab’ and ‘innovator"s club’ grows through co-creation and experimentation in close co-operation with stakeholders including residents, companies, city officials and academia. In conclusion, the implications of the cases introduced in the study were important points to be considered in future urban regeneration and port redevelopment in Korea.

‘이민자(immigrants)’에서 ‘시민(citizens)’으로? : 해항도시(海港都市)의 내부적 세계화에 관한 분석

우양호 한국해양대학교 세계해양발전연구소 2012 세계해양발전연구 Vol.21 No.-

This study starts to raise a question why we mainly think of globalization as outward globalization, which caused imbalance between inward one and outward one among most Korean sea port citie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characteristics, condi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inward globalization of sea port cities in Korea. Immigrants in Korea have increased rapidly during 2005~2011. In 2011, the proportion of immigrants are about 3.0% of total population(more than 1.4 million people. But, all the sea port cities in Korea have strengthened their efforts to accelerate their outward globalization with those in foreign countries for their regional development. This study started to resolve a research question, which caused imbalance between inward globalization and outward globalization among most sea port cities in Korea. The research question is the objective of the study. The hypothesis and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was that the features of inward globalization of sea port cities are mainly determined by many factors, such as civil society(citizenship), self-organization or networking(immigrants), capacity of institution and policy system. The policy implications were largely derived from this results which may improve quantity and quality of inward globalization for successful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n sea port cities.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의 공적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

우양호(Woo, Yang H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지방정부연구 Vol.14 No.4

이 연구의 주제는 고위직 여성의 공적관계 있어 토큰여성과 여왕벌신드롬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탐색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질문에 따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큰여성 및 여왕벌신드롬은 우리나라 고위 공직여성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가? 그렇다. 토큰여성은 어떤 조직이 사회적인 비판을 피하기 위해 소수집단의 상징적 인물을 고용, 임명하는 관행으로 희소성, 제한된 권력, 남성화로 특징화되었다. 여왕벌신드롬은 고위직 여성이 조직 안에서 인정받는 여성은 자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다른 여성에 대해 도움을 잘 주지 않는 개념으로 자기방어기제, 권력 중심적 리더십, 비공식성의 거부로 특징화되었다. 둘째, 여성상사를 둔 부하가 평가하는 토큰 및 여왕벌신드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남녀의 차이가 있는가? 개념들이 실제 존재했고 성별 차이도 있었다. 토큰여성은 주로 남성부하에게, 여왕벌신드롬은 여성부하에게 관찰되었다. 셋째, 토큰 및 여왕벌신드롬이 고위직 여성에 대한 부하의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성별차이가 있는가? 역시 그렇다. 여성상사를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가운데 그 원인은 남성의 경우 토큰여성의 특징변수였고, 여성의 경우 여왕벌신드롬의 변수와 관계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향후 공직여성연구 및 현행 인사제도에 의미 있는 쟁점들을 던져 주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at the concept of tokens or queen bee syndrome exists in the public relation of the senior women public administrators. In addition,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ex difference to negative image of women managers. The token women means a small number of women who are represented in some group, not because of their value to the group, but because the people forming the group are somehow obligated to have women represented. The queen bee syndrome is where women who have attained senior positions do not use their power to assist struggling young women or to change the system, tacitly validating it. The empirical results show strong evidence for the concept of tokens and queen bee syndrome for the senior women public administrators in Korea. Results were found to support the hypothesis. Based on these significant research finding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