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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신뢰와 원자력 수용성

        왕재선 ( Jaesun Wang ) 한국정책학회 2013 韓國政策學會報 Vol.22 No.3

        본 연구는 일반인들이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해서 가지는 다양한 신뢰유형이 원자력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신뢰를 대상별, 유발요인별로 기관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 인지적 신뢰, 정서적 신뢰 등으로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들을 결합하여 기관에 대한 인지적 신뢰, 기관에 대한 정서적 신뢰, 사람에 대한 인지적 신뢰, 사람에 대한 정서적 신뢰 등 신뢰유형을 나누어서 원자력 수용성에 대한 이들 신뢰유형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은 강도에 따라 가장 약한 ‘현재의 원자력 발전소 유지’에 대한 수용성,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수용성, 가장 강도가 강한 정책인 ‘핵폐기장 건설’에 대한 수용성 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신뢰는 원자력의 수용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들은 각각의 신뢰유형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에 따라 신뢰에 대한 多유형, 多차원적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정책의 강도에 따라 가장 약한 정책에 대한 수용성에서는 기관에 대한 인지적 신뢰가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 반면 정책에 대한 강도가 강해질수록 사람에 대한 정서적 신뢰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자력 정책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강도 등에 따라서 신뢰제고를 위한 차별적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impact of types of trust which ordinary people have in KHNP on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policy. Through review of existing researches, I classified four types of trust such as cognitive trust on agency, affective trust on agency, cognitive trust on employee, and affective trust on employee. This study analyzed relative influence of these types of trust on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policy. And acceptances of nuclear energy are classified into three indicators by solidity of policy. Results are as follows. Trust is important factor on acceptance of nuclear energy policy. The public perceived each type of trust, discriminately. This result emphasize that we have to considerate multi-dimensional aspects of trust. The weakest policy is influenced by cognitive trust on agency, while the strongest policy is impacted by affective trust on employee. This result means that we should consider discriminate strategy to improve of trust by contents and impact on the public of policy.

      • KCI등재

        정책참여,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수용: 원자력 정책 사례

        왕재선 ( Jaesun Wang ) 한국행정연구원 2019 韓國行政硏究 Vol.28 No.1

        본 연구는 원자력 정책 이슈를 사례로 하여 참여와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 수용성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분석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참여와 정부신뢰수준 간의 관계가 기대했던 것만큼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소극적 참여수준은 정부 행태에 대한 신뢰제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정부신뢰와 원자력 수용성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정부행태에 대한 신뢰는 원자력 수용성에 가장 강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정부신뢰는 참여와 원자력 수용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소극적 참여의 수준이 정부행태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지역수준의 원자력 수용성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원자력 수용성 제고에 있어서 정부신뢰의 역할 특히 정부행태에 대한 신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에의 참여 역시 정부신뢰에는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원자력 수용성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government trust, and policy acceptance in the case of nuclear policy issue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and the level of government trust was not as clear as expected, but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passive participation had an effect on trust in government behavior.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trust and nuclear acceptance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In particular, trust in government behavior has the strongest influence on nuclear policy acceptance. Finally, government trust has the effect of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and nuclear policy acceptance. Specifically, passive participation can influence the enhancement of nuclear policy acceptance in local level through trust in government behavior.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role of government trust in the enhancement of nuclear policy acceptance is very important. Participation in policy also has a significant impact on nuclear policy acceptance.

      • KCI등재

        정책이슈 확산의 다이나믹스 -무상급식 논쟁 사례를 중심으로-

        왕재선 ( Jaesun Wang ),김선희 ( Sunhee Kim ) 한국정책학회 2013 韓國政策學會報 Vol.2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무상급식 논쟁의 이슈 확산 과정을 고찰하고, 확산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Downs(1972)가 제시한 이슈관심주기(Issue Attention Cycle) 모형과 단절된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을 접목함으로써 이슈관심주기모형을 정치사회적 이슈에 맞게 수정하여 무상급식 사례분석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이슈관심주기가 쇠퇴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슈와 결합되면서 확대 재생산되어 계승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요 사건이 환경적 맥락으로 작용하고 이슈의 특성이 반영되며 다양한 참여자가 정책 이슈의 확산과정에서 이슈 관심의 양태 및 정책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슈관심주기 모형을 수정하여 이슈의 쇠퇴 뿐만 아니라 이슈가 다른 이슈와 결합되면서 확대 재생산 되는 과정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슈관심주기모형의 이론적 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향후 정치사회적 논쟁의 패러다임 변화 연구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cess of policy issue diffusion through a recently heating free school meal case. This research analyzes what factors and mechanisms bring out the policy issue diffusion. Combining Downs(1972)'s Issue Attention Cycle(IAC) model with Punctuated Equilibrium model, this study applies it to analyze a free school meal argument in order to revise the political and social case. We know that there is an issue attention cycle that does not terminate but reproduce. Also, critical events, issue features and various actors affect the policy issue diff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IAC model can be applied to the case of issue expansion as well as issue decline. These findings will be useful in a political and social argument paradigm shift.

      • KCI등재

        Does Government Intervention Influence Inequality?

        Jaesun Wang(왕재선),Hyukjun Seo(서혁준) 한국공공관리학회 2014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8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nfluence of government intervention on inequality in developmental states. We distinguished inequality from two dimensions such as economic and social inequality. And to explain the difference in the degree of inequality, this paper suggest four theoretical perspectives such as economic development or modernization theory, the theory of political democracy, world economy system theory and Keynesian theory of political economy. Results of analysis are following; first, observing the distribution per country on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inequality and social inequality, countries having both higher level of economic inequality and higher social inequality than the average of all countries are mostly Latin America countries. On the other hand, countries having both lower economic inequality and social inequality than the over all average are mostly Eastern Europe countries. In addition, particular fact is that Latin America countries have higher economic inequality than other countries compared to social inequality whereas Asia countries have more critical level of social inequality than economic inequality. Second, as a result of conducting panel regression analysis with fixed effect model applied for factors having influence on economic inequality and social inequality, it is found that factors having influence on each type of inequality are different. However,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alleviation of both economic and social inequality is positively affected by government intervention.

      • KCI등재

        원자력 에너지와 신뢰변화: 대상과 속성에 대한 신뢰의 영향력 분석

        왕재선 ( Jaesun Wang ),김서용 ( Seoyong K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7 정부학연구 Vol.23 No.1

        원자력 문제와 관련해 신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신뢰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뢰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다양한 신뢰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신뢰 연구들은 특정 신뢰 개념이나 특정 차원에 집중하기 보다는 신뢰의 다양한 차원성에 주목하여 신뢰가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설문조사 자료에 기반하여 대상과 속성에 대한 신뢰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원전비리로 인한 원자력 신뢰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 `대상에 대한 신뢰`, `속성에 대한 신뢰`로 신뢰의 차원을 구분하였으며, 이들 차원별 신뢰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원전비리 이후 신뢰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신뢰의 두 가지 차원은 상이한 신뢰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각 신뢰들은 신뢰변화에 상이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세부 신뢰의 영향력은 정책이슈(후쿠시마 원전사고, 원전비리)에 따라 다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importance of trust in nuclear issue has been emphasized and various research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rust. Due to the abstract nature of trust, various concepts of trust have been proposed. Recent studies of trust have focused on analyzing how trust has a realistic effect by paying attention to various dimensions of trust, rather than concentrating on a specific concept or specific dimen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 of trust in objects and attributes regarding changes in nuclear energy and trust due to events and accidents based on survey data. For this purpose, the level of trust was classified into `Trust in the subject` and `Trust in the property` as independent variables. To test the effect of trust on these dimensions, changes in trust after Fukushima nuclear accident were analyzed. In addition, nuclear corruption and its influence on trust was determined. Results of analysis revealed that two dimensions of trust formed different trust structures and each trust had different influence on trust change. In particular, the influence of detailed credibility showed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policy issues (Fukushima nuclear plant accident,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 KCI등재

        과학기술 위험갈등의 근원 -지식 혹은 감정?-

        왕재선 ( Jaesun Wang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1

        본 연구는 일반인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위험갈등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위험갈등을 설명하기 위해 지식과 감정이라는 대조적인 두 가지의 설명개념을 사용하여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과학기술 위험갈등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인식의 차이를 지식과 감정별로 분석한 결과 지식수준에 따른 과학기술 위험인식의 차이보다 감정유형에 따른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과학기술 위험인식과 지식 및 감정 변수 모두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지식과 감정 간의 관계는 복잡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즉 과학적 지식의 증가가 반드시 모든 개별 과학기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감정변수의 영향력은 지식변수보다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는 일반인들의 경우 과학기술에 대해서 지식에 근거한 판단보다는 감정적 인지작용에 의해 위험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origines of risk conflicts on science technology of the public. Especially, this research analyzes relative impact of contrasting conceptions, 'knowledge' and 'feeling', to risk conflict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ifference of risk perception is appeared by feeling more clearly than by level of knowledge. Second, in correlation analysis, risk perceptions of science technology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both knowledge and feeling variables. However, the correlation knowledge with feeling shows the complex pattern. This result means that high level of scientific knowledge not always bring about positive feeling to each science technology. Lastly, in regression analysis, feeling variables impact to risk perceptions on science technology more than knowledge ones. Through this analysis, the public judgements on risk of science technologies are more dependent upon feeling than scientific knowledge.

      • KCI등재

        대중의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와 정부역할: OECD 국가비교

        왕재선(Jaesun Wang) 경인행정학회 2022 한국정책연구 Vol.22 No.1

        본 연구는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구분한 후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OECD 12개 국가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더욱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는 정치이념, 물질주의/탈물질주의 가치 등 가치・신념의 일부 요인과 참여, 대인신뢰 등 사회자본, 정부신뢰가 유의미한 영향변수로 제시되었다. 반면 부정적 태도에는 개인의 가치・신념 요인을 구성하는 모든 변수들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국가별로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했으며, 동일한 변수들이 국가마다 반대의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결국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국가적 특수성에 의해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는 대인신뢰와 정부신뢰 등 신뢰요인이, 부정적 태도에는 신앙심과 같은 종교적 신념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개인의 신념과 가치가 강하게 작용하여 촉진되지만, 긍정적 태도는 사회와 정부의 신뢰에 의존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제거가 곧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에 회의적이다. 정부는 과학기술이 추구하는 가치가 개인의 가치와 상충되지 않음을 설득해야 하는 동시에 과학기술 관련 이슈에 대한 정부의 정보제공, 투명성, 역량, 정책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신뢰를 축적해야 일반인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개선되고 수용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This study explored the factors affecting the public"s attitude toward science and technology. In this study, positive attitudes and negative attitudes were divided and factors affecting each were derived. In addition, we tried to derive more generalized results using survey data from 12 OECD countr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ome value and belief factors such as political ideology and materialism/post-materialism values, social capital such as participation and interpersonal trust, and government trust were suggested as significant influencing variables for positive attitude toward science and technology. On the other hand, all variables constituting individual value and belief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negative attitude. In addition, there were various factors influencing the attitude toward science and technology by country, and same variables had the opposite effect in each country. In the end, it suggests that factors affecting attitudes toward science and technology may have different meanings depending on national specificity. Despite this diversity, it was found that trust factors such as interpersonal trust and government trust were common factors influencing positive attitudes toward science and technology, and religious beliefs were common factors in negative attitudes. Negative attitudes toward science and technology are promoted by strong personal belief and value, but positive attitudes depend on the trust of society and the govern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removing the factors that induce negative attitudes does not mean that positive attitudes are promoted. The government must persuade that the values pursued by science and technology do not conflict with individual values, while at the same time building trust in various areas such as the government"s information provision, transparency, capacity, and policy on science and technology-related issues. It can be expected that the positive attitude toward science and technology.

      • KCI등재

        리더의 정책의지와 정보공유에 대한 인식

        문정욱 ( Moon Jung Wook ),왕재선 ( Wang Jaesun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9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3 No.1

        본 연구는 2005년, 2011년, 2014년 정보공유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조사시점인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의 공무원의 인식변화를 각 정부가 추진했던 IT정책과 그 속에 포함된 정보공유에 대한 의지와 관련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비교 결과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정보공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관심이 이명박 정부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정보공유에 대한 인식이 가장 최근인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유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에 있어서는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보공유의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장애요인을 제외하고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보다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이 약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공유의 편익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보다 긍정적 인식이 더욱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보공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정부보다 강했던 정부에서 편익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보공유의 장애요인에 대해서 약화된 인식의 변화가 당연히 편익에 대한 인식의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통령의 정보공유에 대한 의지는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편익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f 2005, 2011 and 2014 on information sharing, it was found that the changes of public officials' perceptions of the President Roh government, the President Lee government, and the President Park government. As a result, the President Roh government and the President Park government showed that the president' s will and interest in information sharing was higher than the President Lee government. The most positive perception of information sharing was in 2014, when the President Park government was the most recent.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information sharing seemed to be more positive than the President Lee administration. As far as obstacles to information sharing are concerned, the perception of obstacles is weaker than the President Roh administration and the President Lee administration, except for security obstacles. However, in terms of the benefits of information sharing, the President Lee government showed a lower level of positive perception. These results show that the change of perceived cognition about the obstacles of information sharing does not lead to a rise in perception of benefits. In particular, the willingness of the president to share information may weaken the perception of obstacles, but suggests that it may adversely affect the perception of benefits

      • KCI등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역발전 효과분석 : 한빛원전을 중심으로

        한인섭 ( Insub Han ),김형진 ( Hyeongjin Kim ),왕재선 ( Jaesun Wang ),이민창 ( Minchang Lee ) 한국행정연구원 2018 韓國行政硏究 Vol.27 No.3

        본 연구는 한빛원전을 대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지역발전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발주법이 규정하고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과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비주변지역’)으로 구분하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지역의 소득(GRDP)과 사업체수 및 산업별 종사자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의 사업체수 및 산업별 종사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GRDP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변지역과 비주변지역을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역소득과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변지역과 비주변지역에 대한 차별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원사업의 유무는 산업별 종사자수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GRDP와 사업체수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충분성 여부, 주변지역과 비주변지역 주민 간의 갈등 해소방안, 주변지역 지원방식의 변화 등에 관한 시사점과 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analyse the effects of community supporting programme of the surrounding area around Hanbit reactors. For this purpose, we divide the regions into the ‘surrounding areas’ - the areas around the plant(areas within 5km) specified by the relevant Act and the ‘peripheral areas’ - the areas outside the surrounding areas(areas other than 5km, non-surrounding areas), and then analyse the impact of supporting programme on the local income(GRDP), the number of corporations and employees in the areas. A combined analysis of the surrounding and the peripheral areas shows that the programme has no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ocal income, the number of businesses and employees. However, the analysis conducted only for the surrounding areas indicates that the supporting programm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number of businesses, and the number of workers in each industry. Finally, the analysis of the discriminatory effects of the surrounding areas and the non-surrounding areas found that the presence of the supporting programm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both the surrounding and the peripheral areas of GRDP, the number of businesses. In the case of and the number of workers, the support programme for surrounding areas was rather more influential than the non-surrounding areas. Based on the analysis, we made some suggestions on the adequacy of supporting programme for the surrounding areas, resolution of conflicts between residents of the surrounding areas and the peripheral regions, and changes in the methods of supporting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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