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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st and Volunteer Service Activity for Community Development

        Oh, Youngkyun(오영균)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21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11 No.2

        This article is a study to confirm how trust as a social capital affects the activities of volunteers for community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first, interpersonal trust and public trust positively influence the satisfaction of volunteer activities. Second, interpersonal trust and public trust are both positively affecting the continuity of volunteer activities. These research results have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trust of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in the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is very important for community development. By improving the trust in the public sector, residents can promote volunteer activities in the region and at the same time, continuous activities are carried out for positive close connection for the community.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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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간 수직적 재정불균형과 지방정부 책임성

        오영균(Oh Youngkyun)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21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11 No.3

        본 연구는 정부간 수직적 불균형과 지방정부의 청렴성을 핵심으로 하는 책무성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다. 분석결과는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청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자체세입이나 이전재원 등 재원의 성격과 주민들의 부담분 증가 등에 대해 크게 유념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며 다른 한편, 지방 엘리트들의 청렴성에 대해 민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주민의 선택이 표현되는 투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많은 학자들은 한국의 분권화가 필요하며 동시에 자체수입의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의 책무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직적 불균형의 변화가 주민의 부담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와 지방 엘리트의 도덕적 해이는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성 제고는 지방정부와 지방정치엘리트들의 규율체계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성과정보공개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책임감을 동반한 자율성을 향상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ertical imbalance between governments and the integrity of local governments. The result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by stating that the degree of fiscal independence, which indicates vertical fiscal imbalance, does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grity of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expansion of their own income. However, the moral hazard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elites may be greater if the change in vertical imbalance is not linked to the burden on residents. Therefore, the enhancement of fiscal independence must be accompanied by the development of a disciplined system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olitical elit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autonomy with responsibility through the disclosure of performance information and continuous and open communication with residents

      • KCI등재

        지역여건에 대한 평가와 삶의 만족

        오영균 ( Oh Youngkyu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地方行政硏究 Vol.32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주만족을 중심으로 지역여건에 대한 주민의 평가와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각 지방정부는 정주인구를 늘리고 지역주민의 삶 만족도를 제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적인 설문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지방정부에 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선행연구를 통해 커뮤니티웰빙 개념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을 선정하고,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매개변수와 종속변수를 선정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매개변수인 정주만족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적 자본이 있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지역경제, 환경 등이 있다. 정주만족이라는 매개변수를 거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를 모두 합한 총 효과가 유의미한 변수로는 지역경제, 환경, 사회적 자본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자본 효과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이며 집중적인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valuation of the local conditions and the satisfaction of life centering on the settlement satisfaction of the residents. In a situation where the population is rapidly decreasing, each local government has a task to increase the settlement population and to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local residents. This study aim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local governments through nationwide surveys. First, the independent variable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of life in the community are selected from the community well-being concept, and the parameters and dependent variables for measuring the influence relationship of these factors are selected and the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is used Respectively. As a conclusion, they are shown that life satisfaction is directly influenced by social capital, and indirectly by local economy and environment. The total effect of indirect effect and direct effect which affect the satisfaction of life through the parameter of residents satisfaction are significant variables such as local economy, environment, social capital, etc. It is noteworthy that social capital effects have the greatest impact on individual 's life satisfaction.

      • KCI등재

        산업기술연구회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오영균(Youngkyun Oh)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1 No.2

        This study firstly aims to meta-evaluate the consistency current mission with the actual evaluation system as a tool. This meta analysis provides some implication that we have to discuss some policy alternations in order to develop research achievements. For this purpose, the 2010 evaluation for the ISTK(Korea Research Council for Industrial Science & Technology)was selected as a case study. The results show that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has some deficits and problems of implementation process in evaluation components. For this reason, this system will not properly realize the intial mission and function to upgrade ISTK for the world class research outputs of member research institutes. So, We discussed the developments of the institute evaluation system on the ISTK in the four perspectives of meta evaluation framework such as evaluation environment, evaluation resources, evaluation performance and evaluation utilization, in order to make it contribute the development of public science and technology activities. These recommendations mainly contain the consistency of mission and urgent target of ISTK with evaluation index, the expansion of the input of evaluation resources such as manpower, budget and information system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utilization.

      • KCI등재

        지방정부 책임성에 관한 연구

        오영균(Oh, Youngkyun) 서울행정학회 202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1 No.2

        코로나 등 재난상황이 진전되면서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개인특성이 지방정부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주민 투표에 있어서 지방정치인의 개인특성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특성(전문성과 관련 경력 등)이 청렴성으로 측정된 지방정부 책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이다.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지방정치인의 개인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5·6차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전문성이 높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지방정부 책임성 향상에 긍정적일 수 있고,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공직에서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방정부 책임성 향상에 긍정적일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 책임성 제고 측면에서 지방 정치인의 연령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실증적으로 뒷받침 될 가능성이 있지만 학력은 긍정적인 설명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시사점이다.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heads and members of local councils were empirically tested, particularly on how professionalism and related careers have affected local government accountability measured by integrity. In the process, several key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can be drawn. Among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head of the group and the local clinic, if there is a high degree of professionalism and relevant experience, a research question is asked whether it is possible to secure accountability more effectively. The results of the 5th and 6th local election results, which showed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politicians, are related to the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among the groups. It appears that there is. In the case of a group head, selecting a person with high professionalism can be positive for integrity, and in the case of a local council, a person with a lot of public office experience can be positive for integrity. In addition, in terms of integrity, the claim that generational changes should be made in terms of age can be supported, and educational background is not a positive explanation.

      • KCI등재

        정부부처의 지방이전에 따른 생산성 영향요인의 변화에 관한 연구

        오영균(Oh, Youngkyun) 서울행정학회 2016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7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부처의 지방이전이 완료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 업무 생산성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것이다. 물론 업무는 부・처・청간에 뚜렷한 기능적 차이가 있고 각각의 부・처・청 차원에서도 특성별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화시켜 지방이전의 효과로서의 생산성을 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지방이전에 따른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학문적으로도 정부의 공간적 이동에 따른 생산성변화는 정부의 책임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연구의 의의는 작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생산성의 개념과 측정이 그동안 투입과 산출의 비율관계의 변화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처이전의 효과를 분석하기에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정부성과목표의 변화를 중심으로 생산성 영향요인을 분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별히 농진청을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상대적으로 정책부처에 비해 연구개발 및 보급이라는 성과가 비교적 명확하여 생산성변화를 판단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농진청 사례의 분석결과는 지방이전이 추진된 이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인적요인 중 총 직원의 변동과 연구개발 및 지원 직원의 이직, 시험포장 숙전화 정도, 조직요인으로서의 직무만족이 유의미한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이전에 있어서 부처의 임무특성에 밀접한 생산성 영향요인이 변동될 수 있음과 이러한 요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roductivity of government is dependent on many factors and they can be changed by relocation of government department. Each component factors should be testified because the impact of relocation might be huge. Data were collected from 283 employee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to test hypothes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gression, First, we can find that total number of personnel, working conditions and communication variables are identified as meaningful factors to the productivity before relocation. Second, total number of personnel, turnover of research staff, maturation of toil, job satisfaction are the important factors to the productivity after relocation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ird, we should consider new factors which impact to productivity after relocation of government department. Fourth, special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after relocation. Last, incremental performance goal is not desirable.

      • KCI등재후보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예산제도와 국회예산심의에 관한 연구

        오영균(Youngkyun Oh) 한국공공관리학회 2007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1 No.3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도 예산안부터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Bottom-up 제도에서는 각 부처가 사업별 예산을 요구하고 이를 기획예산처가 사업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내역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부처별ㆍ분야별 지출규모 및 총지출규모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분야별ㆍ부처별 지출규모가 지출한도를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고, 이러한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세부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회에서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증액시킬 수 없도록 하게 하는 중요한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만약 한도액(ceiling)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면 국회에서도 각 부처의 지출한도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존중하지 않는다면 심의를 통해 예산효율성이 확보되지 않아 낭비적 요소가 발생되고 만약 존중한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각 부처에 대한 지출한도를 설정할 때 행정부에서 사전에 국회의 승인 내지 협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고유권한인 예산확정권에 심각한 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게 된 것이다. 국회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 하는 기본입장에 서있지만 행정부와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국가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한 책임도 수행한다. 바로 이점에서 행정부의 예산제도변화는 국회의 관점에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는 행정부의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실질적 예산심의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도적 장치로서 본 연구에서는 사전예산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Our government adopted top down budget system since 2005 fiscal year. Its main intention is to decrease the inefficiency in the interaction between MPB and other ministries. Financial deficiency may be induced since financial autonomy of each ministry has come in earnest with the top down, under the competitive environment in the 21th. Our national assembly needs to improve function of budget consideration and control in the perspective for the people and for higher performances. Our national assembly management system is not as efficient and effective as we expect. Its capacity in budget control has recently been subjected to a analyzing information, is not yet completed. Considered most simply, efficiency which dominated public expenditure is achieved when the budgetary processes is settled to work well. the most important thing under the top down budget system is that each financial decisions and its criteria of governments should be reasonable and shared between administration and national assembly. Presents framework of deliberation by national assembly still oriented to bottom up system and just political manage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some measures to improve the consideration of national assembly such as pre budget system.

      • KCI등재

        군 구조정책의 변화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임완재(Im, Wanjae),오영균(Oh, youngkyun) 서울행정학회 201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4

        그동안 군 구조정책은 순수 군사학 또는 정책결정과정에 중점을 두어 연구됨으로써 그 변화요인과 결정구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군 구조정책 결정과정을 포괄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의 제도변화에서 상정하고 있는 제도·구조·행위자 수준에서 변화요인을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군 구조정책 결정과정의 지배적인 변화요인은, 먼저 창군이후 지속된 육군중심의 지휘구조로 이것이 세 정부를 관통하면서 정책변화의 추동요인이면서 기회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감축이 한반도의 실질적인 안보환경 변화를 초래 한 국군 구조에 대해 재평가 하게 하였다. 그리고 정책 방향성과는 무관하게 대통령과 육군위주의 국방부, 공식·비공식 주도적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정책결정 과정을 직접 좌우하였다. 따라서 한국군 구조정책은 기존정책이 지닌 제도적 제약과 기회요소, 대내외 안보구조 변화라는 외적충격, 공식·비공식 행위자들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는 시대·사회적 산물로 올바른 군 구조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요인들의 종합적 분석에 따른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s research regarding military structural policy has mainly focused on military science or the policy-making process, change factors and decision making processes have been relatively overlooked. The present study therefore offers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policy making processes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in relation to change factors at the institutional-structural-actor level, defined by system changes under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predominant change factor to influence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military structure policy since the founding of the Korean armed forces is the army command structure, which has meant that the opportunity factors as well as motivation factors for policy change pass through the three governmental cabinet. In addition, reduction of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based on US military strategy, means that change in the security 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r is a realistic expectation, as is a re-evaluation of the Korean armed forces structure. The army focus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long with the formal and informal influence of actors, also directly impacts upon the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 but without regard to political direction. The conclusion suggests that Korean military structure policy can be described as a periodical-sociological output influenced by the institutional limits and opportunity factors of the existing policy, external-internal security structure and domestic political structure, and formal and informal initiative actors. In order to put in place a proper decision making process for military structural policy, systematic measures, based on further analysis of change factor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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