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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의 입법형식상 문제점과 개정방향

        오병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4 비교형사법연구 Vol.25 No.4

        공수처가 국민이 기대하는 그리고 형사사법체계와 정합도가 높은 검찰기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법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공수처법의 입법형식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 개정방향을 살펴보았다. 복수검찰체제로의 전환에 부합하는 공수처법의 독자적 구성을 입법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규정들을 검토하였다. 공수처법은 형사사법체계 내에 새로운 검찰기구를 설치하여 복수검찰체제를 구성하는 법률이다. 그럼에도 공수처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에 충실하지 않은 규정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다. 공수처법은 과도하게 다른 법률, 특히 조직법인 검찰청법 에 의존적, 종속적 형식으로 입법되었고 예외적 규율인 특검법과 유사한 구성과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과도기적 입법으로서 과거 단일검찰체제를 전제로 한 규율형식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또한 과도한 내부 위임입법을 예정하여 형사절차법정주의의 관점에서도 아쉬움이 많은 입법이다. 공수처는 그간 편향되고 무능력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것이 공수처의 인적・물적 취약성과 함께 상당 부분 공수처법의 체계와 구성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시급히 법률을 개정하여 제도적인 장애요소를 제거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현행 공수처법이 가지는 과도기적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극복하여 상설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공수처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 체계에 부합하는 인식의 전환과 그것을 구체화하는 입법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hereinafter “CIO Act”) established a new prosecution organizatio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troducing a multiple prosecution system. Nonetheless, the present CIO Act, as a transitional legislation, contains certain imperfections including defects in both the substance and form of regulations.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transitional elements of the current CIO Act and suggest revisions to address its shortcomings. Its goal is to assist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hereinafter “CIO”) in efficiently and effectively functioning as a permanent prosecution organization. The format and wordings of the CIO Act, based on a kind of exceptionalism, are subordinate to the Prosecutors' Office Act (hereinafter “PO Act”) and have not fully diverged from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Appointment Of Independent Prosecutor (hereinafter “IP Act”). The CIO Act has subordinate regulations of the PO Act and unique textual structures in the wording of the IP Act, making it an exceptional regulation. In addition, the CIO Act fails to adhere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criminal procedure due to its excessive delegation of internal regulations. The CIO has been criticized for being biased and incompetent since its beginning. The CIO's personnel and organizational weaknesses, as well as transitional flaws in the CIO Act, could be blamed for this. It is crucial to promptly revise the current CIO Act to rectify these legal flaws.

      • KCI등재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본 공수처의 발전방향

        오병두 한국형사정책학회 2024 刑事政策 Vol.35 No.4

        공수처의 신설은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구조적 부패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룰 검찰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고, 공수처법 제정의 의의는 단일검찰체제에서 복수검찰체제로 전환한 데에 있다. 단일검찰체제에서의 오래된 경험으로 인해 그에 대한 고정관념은 뿌리 깊다. 이를 벗어나지 않으면 검찰기구로서 공수처의 법적 위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발전방향을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어렵다. 제2기 공수처의 구성을 목전에 둔 현시점은 복수검찰체제의 등장에 맞추어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를 다시 정리하면서 공수처의 발전전략을 고민할 적기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공수처의 발전방향을 검토하였다. 검찰개혁의 기본적 방향은 ‘견제와 균형’의 확보를 위한 검찰권의 분할 그리고 검찰-경찰-공수처 상호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게 하는 복수검찰체제의 도입에 있다. 연구결과로서는, 공수처의 발전방향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하는 ‘검찰분권형 모델’로 순화하고 복수검찰체제를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검찰분권형 모델의 완비를 위해 ① 규모와 임무를 고려하여 대상사건과 수사대상자의 범위를 정리하고, ② 공수처검사의 신분보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복수검찰체제 전환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는 ③ 검찰-경찰-공수처 3기관의 관계를 ‘기능’ 중심으로 권한 배분 규정을 정비하고, ④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재정신청제도의 재구성을 포함하여,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서로가 상대방을 담당하는 교차관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e main strategy for prosecution reform in Korea is to divide and distribute the excessive power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hereinafter “SPO”) to ensure “checks and balances” among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rganiz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prosecution reform,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hereinafter “CIO”) is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prosecution organization, distinct from the SPO.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CI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Korea has transitioned from a single prosecution system to a multiple prosecution system, and the strategy for improving the CIO should now be based on this new “checks and balances” system. Therefore, follow-up legislation aft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hereinafter “CIO Act”) is needed to achieve prosecution reform and to complete the transition to a multiple prosecution system. In light of prosecution reform, several suggestions are made as conclusions. The main idea is to rebuild the CIO based on the “checks-and-balances model.” According to this model, at first, the CIO should possess both investigative and prosecutorial powers within its jurisdiction. Secondly, the CIO should have investigative and prosecutorial authority commensurate with its size and resources, enabling it to responsibly conduct investigations and prosecute cases. Thirdly, the CIO Act ought to offer equal guarantees of status to CIO prosecutors as those provided to SPO prosecutors. Fourthly,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subsequent legislation that governs the relationship between SPO, police, and CIO based on their respective “functions” to fully transition to a multiple prosecution system. Finally, to address non-prosecution dispositions, the establishment of crossjurisdictional authority between SPO and CIO is required, wherein each entity holds power over the other, facilitated by a judicial decision.

      • KCI등재

        공수처법 징계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홍익법학 Vol.24 No.4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의 “제5장 징계”에서는 「검사징계법」을 변용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소속 검사에 대한 징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징계대상자에는 공수처장, 차장도 포함된다. 독립행정기구로서 공수처에는 그 직무상 상위기관・관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연유한다. 「검사징계법」의 징계규정에서 상급관청으로서 법무부의 존재를 배제하고, 검찰총장에 상응하는 공수처장도 징계대상자가 되도록 조문을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향식 징계는 공수처법 징계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 「감사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다른 법률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상향식 징계의 경우에는 공수처차장 또는 ‘공수처규칙으로 정하는 공수처검사’(이하 ‘수석검사’)에 징계권한(징계청구권, 징계의결권, 징계처분[제청]권)이 집중된다. 즉, 공수처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차장이, 처장 및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석검사가 각각 징계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법 제36조 제1항), 징계위원장이 되어 징계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할 수도 있으며(법 제34조 제1항 단서), 나아가 공수처장의 직무집행을 정지를 명하거나(법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2항), 징계처분을 행하거나 징계처분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법 제36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이 상향식 징계규정은 징계의 본질에 비추어 재고되어야 한다. 본래 공무원에 대한 징계제도는 ‘행정조직 내부’에 필요한 ‘공무원관계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상향식 징계는 인사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통해 직무와 조직의 건전성을 관리·유지한다는 징계제도의 본질에 반한다. 다음으로, 상향식 징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징계청구권, 징계의결권, 징계처분[제청]권 등의 징계권이 한 주체에 집중되게 되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 특히 공수처차장에 대한 징계의 경우, 공수처장이 징계청구권, 징계의결권, 징계처분[제청]권을 모두 갖고 있으나 적어도 징계의결권은 징계청구권과 분리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공수처법상 징계위원장은 모든 위원을 지명・위촉하기 때문에 징계위원의 지명・위촉에 있어서 주도적인 권한을 갖는데(법 제34조 제2항), 현행 「검사징계법」 수준으로 징계위원회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공수처법 징계규정은 독립된 검찰기구로서 공수처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게 하는 토대의 하나이다. 징계규정의 정비가 사소해보이지만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입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disciplinary action against prosecutors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IO”) is to ensure the efficient and established execution of the duties assigned to the CIO through the personnel and supervisory authority of its Director, and to guarantee the status of prosecutors as well. By modifying and introducing similar provisions in the Act on Disciple of Prosecutors (hereinafter “DP Act”), the CIO Act has unusually detailed disciplinary provisions. The CIO Act‘s disciplinary provisions are characterized by the bottom-up disciplinary process. The Deputy Director, or the Chief Prosecutor has the ability to request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Director of the CIO under these provisions and can also serve the Chairman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as well. Unlike the Prosecutor General, who heads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CIO is an independent prosecution organization without any higher supervision offices like the Ministry of Justice, leading to this bottom-up disciplinary process. It is not common to find such a bottom-up disciplinary process in other similar laws. These bottom-up disciplinary processes should be abolished because it is against the nature of the disciplinary action, which maintains the integrity of the office and the organization through personnel and supervisory authority. The disciplinary provisions of the CIO Act are a foundation for the CIO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fairly and efficiently. That is why the overhaul of the disciplinary provisions is needed.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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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권의 일원적 행사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검찰기구의 분할 사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겸하여

        오병두 법과사회이론학회 2024 법과 사회 Vol.- No.75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hereinafter “CIO”) has faced harsh criticism for alleged both “political bias” and “incompetence,” with accusations of its ‘abnormality’ or ‘unordinariness’. This accusations originates from an theory of so-called ‘unitary exercise theory of prosecutorial authority’ that sees the past exclusive prosecution authority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hereinafter “SPO”) as a prototype and argues that there are no similar examples comparable to the CIO. Comparative studies show, however, that prosecutorial authority is divided in different ways. Its distribution takes into account the “degree of division and flexibility of prosecutorial authorities” in response to the realistic need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each count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secution reform,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hereinafter “CIO Act”) is a law that takes into account of the “degree of division and flexibility of prosecutorial authorities” in Korea, through whic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as shifted from a single prosecution system to a multiple prosecution system. In respecting the will of the legislature and considering the need for prosecution reform, a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prosecution reform legislations is required.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learly recognize that the strengthening of direct investigation in the name of specialization of prosecution instead of decentralization of prosecution authority runs counter to the prosecution reform after the transition to the multiple prosecution system. Next, it is necessary to move away from the legal theory premised on the single prosecution system, such as ‘unitary exercise theory of prosecutorial authority’ and to interpret and apply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accordance with the multiple prosecution system. Finally, the theory of the principle of prosecutorial unity, which refers to the unity of the exercise of prosecutorial authority, must be restored to its original meaning,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needed to decentralize the authorities from the organization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o the Higher Prosecutor's Office. 최근 임기를 만료한 제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는 ‘비정상적’ 검찰기구이며 비교법상 유례가 없는 제도라는 비난을 자주 받았다. 공수처의 ‘비정상성’론의 근저에는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일종의 원형으로 파악하는 태도인 ‘검찰권의 일원적 행사론’이 존재한다. 이 주장에서는 검찰권이 본질적으로 국가 전체에서 일원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이며, 공수처와 같이 검찰권을 분할하는 기구는 비교법적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이 글에서는 이 ‘검찰권의 일원적 행사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비교법적으로 검찰권은 다양한 양상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 ‘검찰권의 분산과 유연화 정도’에 영향을 받으면서 형사정책적 필요를 고려하여 구성되고 있다. 지난 정부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로 공수처가 도입되어 형사사법체계가 단일검찰체제에서 복수검찰체제로 전환되었다. 공수처법은 한국사회에서 ‘검찰권의 분산과 유연화 정도’를 고려한 입법적 선택의 결과이다. 입법부의 의사를 존중하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검찰개혁 입법의 체계정합적 해석이 요구된다. 우선, 검찰개혁에 따른 공수처의 도입이 복수검찰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검찰권 분산보다는 전문화를 명분으로 하는 직접수사 강화가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단일검찰체제를 전제로 하는 법이론에서 벗어나 복수검찰체제에 부합하는 「형사소송법」의 해석과 운영이 필요하다. 끝으로, 검찰권행사의 단위를 의미하는 검사동일체의 원칙도 본래적 의미에 맞게 이론구성하고 검찰청 조직을 고등검찰청 단위로 분산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 KCI등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요건의 판단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

        오병두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23 刑事判例硏究 Vol.31 No.-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upreme Court 2022. 4. 28. Decision 2021Do11012. This Decision dealt with the Abuse of Authority (Article 123, Korean Criminal Act), which provides that “A public official who, by abusing his/her official authority, causes a person to perform the conduct which is not to be performed by the person, or obstructs the person from exercising a right which the person is entitled to exercise, shall be punished (...)”. The holding of the Court is that the acts of the defendant, who was then the Chief Criminal Chief Judge of an appeal court, engaged in the trials of the appeal courts by supervising or instructing the decisions(that is, by “abuse of judicial administrative authority”), were “unjust or inappropriate judicial interferences”, but his acts could not be established as ‘by abusing own authority’ in the crime of Abuse of Authority, since he does not have the “general authority of office” to engage in the trials. It is particularly noteworthy in the Decision that the Supreme Court has introduced a new approach in interpreting the requirement of “by abusing own authority”, by considering ‘authority’ and ‘abuse’ separately. The Supreme Court has been developing rulings in which both of these requirements were comprehensively examined. In the traditional approach, the requirement of “general authority of office” played a primary role in the exclusion of acts with no character of “authority of office”. However, the reasoning and conclusion set out in this Decision based on the new approach are not wholly satisfactory. Among other things, the Supreme Court identified the defendant’s acts as so-called “judicial interference” and interpreted them as part of Actus Reus. There seems to be confusion between acts and consequences in this reasoning, for his acts of engaging in the trials made it possible and finally resulted in the “judicial interference”. This Decision belongs to the judicial decisions dealing with the case of “abuse of judicial administrative authority” or “judicial scandal”. Given the significance of the issue and the value of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l system, more detailed arguments and more acceptable conclusions would have been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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