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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과 우리나라의 통일비용 및 통일재원 비교 연구

        염명배(Myung-bae Yeom),유일호(Il-ho Yoo) 한국재정학회 2011 재정학연구 Vol.4 No.2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통일 당시 독일의 여건과 현재 한반도 정세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독일형 통일여건이 무르익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남 · 북한 간 경제력 격차가 독일 통일 당시 동 · 서독 간 경제력 격차의 3.4∼10.3배에 달하는 극심한 불균형 상황에서 급격한 흡수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독일에 비해 훨씬 많은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통일비용은 통일형태에 따라 향후 30년간 적게는 70여조원에서부터 많게는 6,500여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통일세(목적세 신설,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세목 신설 및 증세 포함) 부과, 통일기금 조성 및 활용, 화폐발행, 예산절감, 해외자금 유치, 외환보유액 활용, 공공기관 및 국유재산 매각, 공공요금부과금 등 공적재원에 의존하는 방안과 채권(국공채 및 지방채)발행, 복권발행, 북한 국유재산 민간매각 수입, 기업의 북한투자 유치, 부동산투자신탁(REITs)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민간부문의 자금력에 의존하는 방안 등 다양한 수단을 고려할 수 있겠는데, 이중 어느 한 종류의 재원조달 방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통일재원의 성격과 재원필요 시기에 따라 각각의 여건에 합당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재정정책 ‘Policy Mix(정책혼합)’을 구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통일재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통일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일방식이나 통일체제를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The year of 2010 marks the year that Germany celebrates the 20th anniversary of Unification on one hand, and that President of Korea, Lee, Myung-bak, has officially mentioned the necessity of financial preparation for Korea Unification such as introducing unification tax as well. This paper tries to compare the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 of national unification between Germany and Korea, and investigate the unification costs and fiscal sources in two countries. Current economic ga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much worse by 3.4∼10.3 times than East and West Germany when Germany was united 20 years ago. Korean unification costs are estimated to range from US$ 62 billion to 2,140 billion for next 30 years according to the unification pattern. We suggest a fiscal ‘Policy Mix’ consisting of public and private means so as to finance huge unification costs by employing a combination of unification tax, unification fund, national and public bond, foreign debt, lottery, REITs, Project Financing, and so on. In order to minimize the unification costs, it may be important to consider the best ways to or system for unification.

      • KCI등재

        저성장시대, 재정 트릴레마 극복을 위한 새로운 재정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염명배(Myung-bae Yeom) 한국재정학회 2016 재정학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최근 저성장시대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재정현상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말미암아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경제가 재정 ‘트릴레마(Trilemma)’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뉴노멀(New Normal)’로 표현되는 저성장시대에서 전통적 Keynesian 거시정책의 효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근래의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우리만의 특이한 현상이며, 반드시 극복해야(즉, 고성장 유지) 하는 사안인가?”, “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연 전통적(Keynes식) 거시 재정정책이 효과적인가?”, “만약 전통적 거시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면 어떠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노력하였다. 박근혜정부 3년간 95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지출을 늘린 결과 총 15조원(매년 0.3% 포인트)의 추가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은 원가보상율(보상수익률)이 15%에 불과한 매우 저조한 사업성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가용재원(세수)이 부족하고 Keynes식 재정정책의 효과가 의심되는 최근 저성장시대에서 부채에 의존하여 단기 부양을 꾀하는 인위적인 ‘재정확대’ 정책보다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장기적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재정 내실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거에 기초하여, 총량적. 거시적 재정정책에서부터 선별적. 표적집중적인 ‘미시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함과 동시에 세출. 조세. 재정전달 부문에서 ‘삼위일체 재정개혁’을 단행할 것을 제언하였다. 아울러 정책관점을 수요측면의확대를 중시하는 Keynes적 사고에서부터 공급측면의 혁신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Schumpeter적 사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wo fiscal phenomena in the low-growth age ; fiscal ‘Trilemma’ and weakening effects of Keynesian macro-economic policy. This paper suggests that we have to shift the fiscal paradigm from traditional Keynesian macro-based policy to more ‘micro-based’ policy in order to enhance the policy effectiveness and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along with the ‘Trinity Fiscal Reform’ with respect to government expenditures, taxation and transmission channel as well.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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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재정관(財政觀)의 다섯 가지 착오와 윤석열 정부의 3단계 재정건전성 회복 전략 제언

        염명배 ( Myung-bae Yeom ) 한국재정정책학회 2022 財政政策論集 Vol.24 No.2

        This paper tries to evaluate the fiscal polic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o find a way to recover the ‘Sound Fiscal Position’ in the New Government. The fiscal policy of the Moon Government can be characterized as expansionary government expenditures and sharp increase of national debt in history. The fiscal policy of the Moon Government seems to be based upon five fiscal viewpoints, and this paper argues those viewpoints are misleading. New Government has to correct the errors and mistakes made in the Moon Government, and make an effort to recover the fiscal soundness by introducing 3-step approach.

      • 인터넷전자상거래(IEC)에 대한 사이버택스(Cyber-Tax) 과세정책방향 논의

        염명배(Myung-bae Yeom) 한국재정학회 2000 재정논집 Vol.15 No.1

        The emerging IEC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is now influencing many are as such as government policy, business pattern and consumer behavior. Especially IEC has a great impact on the tax authorities and their tax policy. It is important that we have to look for a way how to improve the economic efficiency, equity, stability and neutrality of taxation without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IEC. Two criteria are required in order to find a proper way to Cyber-Tax policy in IEC environment. 1) To tax or not? There are three criteria for the decision: ① equity and efficiency, ② impact on tax revenue, ③ incentive effect. The final decision on what criterion to take depends on the policy choice of the government. 2) Howtotax, oncetaxed? (1) Tax. Framework ① VAT: ▶ The nature of the 'digital good' should be defined. ▶ The concept of the 'place of supply' and 'place of establishment' should be defined. ▶ Reverse charge/Self supply problem should be modified. ② Custom sduties: ▶ Just hold the 'stand-till' position, not to take permanent duty-free one. ③ Income tax: ▶ The nature of 'income' should be clarified. (2) Tax Administration ① For the identity and transactions verification let all the business firms be registered on the internet site. ② In order to compensate the 'Disintermediation' problem let the banking firms or other portal systems to playa role of the reverse charge. ③ Let the supply-side country collect all the tax es and send them to the consumption country. ④ The operation of an international control center of I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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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기반경제(KBE) 시대에 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화 지식기반산업(KBI) 육성전략

        염명배(Yeom Myung-bae)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1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4 No.1

        21세기를 맞아 세계경제 패러다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지식기반경제(KBE)로 이행하는 동시에 산업구조는 지식기반산업(KBI)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기반경제 환경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산업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각 지역이 동일한 지식기반산업 육성전략을 채택하기보다는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차별적 경쟁우위를 강화 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에 부합된 내생적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수립ㆍ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전은 3차산업(서비스업)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므로 지역특성을 살려 ‘정보통신기술(IT) 및 연구개발지식의 창출과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육성에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충남은 1차산업(농업)에서 산업적 비교우위를 보이므로 지역특성을 살린 ‘전원문화 및 생명농업(바이오산업(BT))’을 핵심축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지식기반1차산업」의 발전에 힘쓰는 것이 경쟁우위 전략이 된다.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중앙정부)와 지역(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협력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협력 및 역할분담이 중요하다. 대전과 충남은 (가급적 충북과도 상호협력해서) 충청권 전체의 확대균형적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It is necessary local governments should try to introduce KBI(Knowldege-Based Industry) in KBE(Knowledge-Based Economy) age. Based on the local industrial characteristics, Taejon had better concentrate on the Knowledge-Based 'Service' sector, while Chungnam would rather focus on the Knowledge-Based ‘Agricultural & Bio’ sector. Each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must cooperate with each other for better harmonious industri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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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세 논의 10여년 추적과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의 과제

        염명배(Myung-Bae Yeom) 한국경제통상학회 2021 경제연구 Vol.39 No.4

        본 연구는 지난 10여년 동안 고향세(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학술적 논의와 법제화 노력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추적하는 동시에, 우리보다 고향세를 먼저 도입한 일본과 비교해서 우리 고향세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 이를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이후의 단기 과제 및 중·장기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우리나라에서 고향세와 관련하여 그동안 40편 가까운 학술연구가 발표되고 20여건의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 고향납세제도에 비해 지자체 간 수평적 형평성 제고 기능이 약하고 기부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특징이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 단기적 과제로는 파일럿 테스트(시범사업)를 통해서 정책의 상충관계를 인식하고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작업,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전략, 지역특산물 개발과 고향사랑기부금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독자적 경영전략, 행정·유통 시스템 구축 및 사업자 선정 작업, 대표적 성공사례 발굴 및 지역별 답례품(지역특산물) 지도 작성 등의 전략을 들 수 있다. 중·장기적 과제로는 기부 흐름의 양적 강화(기부유인 촉진) 및 기부 흐름의 질적 강화(정책성과 제고) 전략을 제안한다. 아울러 고향세 관련 전문 연구기능을 확충하는 일이 필요하다. This paper tries to survey academic discussions and legislative efforts during past 10 years. Almost 40 academic research has been performed and more than 20 legislation bills have been submitted during this period. The fatal weak point of current Hometown-Loving Donation System is that it lacks incentives to encourage people to donate more to their hometown or rural areas. While Japanese Hometown tax system focuses upon the ‘horizontal equity’ among local governments, Korean Hometown tax system seems to enhence the ‘vertical equity’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lay heavier burdens on the donors. Future tasks after legislation of the Hometown-Loving Donation System are short-term and long-term ones as well. Short-term task is to materialize the current system by introducing pilot test, promotion strategies, place-marketing strategies, system construction, etc., and Long-term task is to improve the effects by amending current system into right direction. Strengthening research function is also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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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집분석을 통한 저출산 원인 및 정책수요 도출: 핵심정책대상 집단을 중심으로

        염명배 ( Myung Bae Yeom ),김경미 ( Kyung Mi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 2011 경제연구 Vol.29 No.1

        Korea is now facing a serious demographic problem with the rapid decline in population due to the lowest fertility rate in the world. Low fertility issues became a major agenda in Korea.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policy demand of the core policy group with low fertility rate by cluster analysis. The government needs to focus on the policies encouraging more women in the workforce and supporting child-rearing expenses based on better understanding of determinants of women`s childbirth. Through the cluster analysis we found that Korean government has to focus its efforts upon two-fold aspects: subsidizing child-care and education expenses and supporting child-birth and child-care vacation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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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고(PAYGO) 제도에 관한 실사구시적 논의: “한국형” 페이고 제도의 모색

        염명배 ( Myung Bae Yeom ),이성규 ( Sung Kyu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5 財政政策論集 Vol.17 No.3

        The PAYGO, or pay-as-you-go, rule generally requires that any legislation projected to increase direct(or mandatory) spending or reduce revenues must include equivalent amounts of direct spending cuts, revenue increases, or a combination of the two, so that the legislation does not increase the budget deficit for a given period. In particular, in the U.S. federal budget process, the PAYGO principle as set forth in the Budget Enforcement Act(BEA) requires that all enacted direct spending and tax legislation for a fiscal year must be ‘deficit-neutral’ in the aggregate. We employ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the existing literatures in the sense that we take into account explicitly (i) two real-world requirements: fiscal sustainability and economic flexibility, and (ii) several Korean PAYGO law initiatives proposed. From these constraints, we propose two complementary methods for adopting and establishing “Korean-specific” PAYGO system. The first one is a gradual implementation method. The second one is a dynamic α+β formula. This method implies that first, divide α(share of fiscal soundness) and β(share of fiscal flexibility), then increase α scale and decrease β scale, and finally reach a complete PAYGO system. Specifically, the latter method has an advantage of achieving the fiscal goal by sliding the scale of α and β. Based on the two methods, we propose “Korean-specific PAYGO system” in a practical manner which aims to seek a new practical PAYGO not only by keeping the fundamental spirit of U.S.-type PAYGO, but also by modifying the U.S.-type PAYGO in order to minimize its potenti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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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동반성장 방안 모색

        염명배 ( Myung Bae Yeom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2 財政政策論集 Vol.14 No.1

        The 21st century may be characterized as the a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of Nation and Local Government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being analogized to be a large enterprise while local governments as SMEs. This paper tries to graft the concept of ``Win-Win Growth and Ecosystemic Development`` among large enterprises and SMEs in the business area on the fiscal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In order to have a successful ``Win-Win Growth`` in national and local finance, it needs to narrow the gap of understanding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is paper proposes a dynamic tax-sharing adjustment process of ``α+β Formula`` with ``Sunset Clause`` as an efficient revenue-transfer policy so as to get over complex obsta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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