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간층은 어떤 복지국가를 원하는가? 중간층의 복지태도와 복지국가 전망에의 함의

여유진(YEO Eugene),김영순(KIM Yeong-Soon) 한국정치학회 2015 한국정치학회보 Vol.49 No.4

복지국가는 시민 대다수의 선호에 부응하고 지지를 획득할 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계층 구성이나 여론 향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간층이 어떤 복지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는 복지국가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중간층이 복지국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별로 연구된 바 없다. 이 연구에서는 2007년과 2013년의 <한국복지패널조사> 부가조사인 『복지인식에 대한 조사』를 이용하여 한국의 중간층이 어떤 복지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복지정치의 활성화 시기였던 2010-12년을 경과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최근 들어 한국인의 복지태도 결정에서 계층효과가 뚜렷해지면서 중간층도 이전과 달리 다른 계층과 구분되는 독자적 복지태도를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개입, 사회복지를 위한 증세, 그리고 9개의 복지정책 영역에 대한 중간층의 복지태도의 특징을 2007년과 2013년 조사를 비교해 분석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의 원인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다. 또 최근의 중간층의 복지태도가 갖는 정책적 시사점과 복지국가 발전전망에 던지는 함의를 정리했다. A welfare state can be well-developed when it meets the majority of the citizens" needs and enjoy wide support. In this sense, the welfare attitude of the middle class is crucial for the development of a welfare state, considering its weight in income strata, and its importance in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However, in Korea, there have hardly been serious researches on the welfare attitude of middle class, a main beneficiary and simultaneously a major tax-payer in modern welfare state. This paper explores w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attitude of Korean middle class are, using the second (2007) and the seventh wave (2012) of Korea Welfare Panel Surveys. The paper also examines how the welfare attitude changed during the period of 2007-2013 when political elites increasingly articulated the politics of welfare in the context of rapidly rising economic inequality. The foci of comparison of the 2007 and 2013 survey are the attitudes toward i) government intervention in reducing the income inequality, ii) tax-raising to expand social welfare, and iii) extension of nine main welfare areas. We also summarize the implications of middle class" welfare attitude for policy-making and the prospect for the welfare state in Korea.

한국의 소득불평등 동향과 정책방향¹⁾ - 외국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여유진 ( Eugene Yeo ),김태완 ( Taewan Kim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保健社會硏究 Vol.26 No.1

본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양극화 및 분배문제와 관련하여 외환위기 전후(1996년, 2000년, 2003년) 불평등 실태를 소득원천별, 학력별, 연령별로 분석하고 이를 외국과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먼저 모든 불평등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이러한 불평등의 증가를 주도한 것은 임금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소득재분배효과도 개선되었지만, 전체 불평등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여전히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력별로 볼 때 최근의 불평등 증가에서는 학력간 소득격차의 효과가 커진 것으로 밝혀져 교육프레미엄 효과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 불평등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이상 연령집단 내 불평등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배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좀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데 대해 하나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공적이전소득 즉 사회복지제도를 체계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이 전소득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외국에 비해 크게 낮으며, 특히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노인계층 내에서의 소득불평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소득불평등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요인이 임금소득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비정 규직 보호와 차별금지 제도의 강화 등을 통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해 주는 제도적 장치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et some policy implication by comparing the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of inequality by income sources, schooling and age about the time of foreign currency crisis (1996, 2000, 2003) to foreign countries regarding the polarization and distribution problem as hot issues emerging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first, all indicators of inequality continue to deteriorate from foreign currency crisis up to now. Second, what leads to this deterioration is wages.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has littl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otal degree of inequality, though bettering income redistribution a little bit. Third, the aggravation of inequality coming from increase of income gap by schooling shows us that schooling effect getting important more and more. The result of inequality analysis by age tells us that the inequality among people over 60 is worse relatively than European countries. These results mean that government must intervene more to improve distribution problem. Concretely saying, we need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using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nd systematize and exp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 which is public transfer income. The percentage of public transfer income out of a disposable income in Korea is much smaller than foreign countries, and especially high income inequality among the old who have low working ability needs us to make up for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old. Finally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at present by wage inequality suggests that we need to protect irregular workers and strengthen the regulation of discrimination prevention in order to make better the inequality of market income.

코호트별 사회이동 경향 분석

여유진(Eugene Yeo) 한국사회정책학회 2019 한국사회정책 Vol.26 No.4

본 연구는 출생 코호트별로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얼마나 연관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자녀의 교육 수준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아버지와 아들 직업의 이동률 교차분석표와 승산비 그리고 아들의 근로소득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화 세대에서 민주화, 정보화 세대로 올수록 숙련기능직이 줄어들고 서비스, 판매직과 사무직이 증가하는 탈산업화 추세를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직업의 세습, 특히 관리전문직과 단순노무직에서의 세대 간 직업 고착화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지만 사회이동률표 분석 결과, 코호트별 뚜렷한 경향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비해,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코호트별로 본인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화 세대의 경우 본인의 학력, 민주화 세대의 경우 본인의 학력과 함께 부모의 학력이 본인의 근로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보화 세대의 경우 본인의 학력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는 대신 부의 학력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 대조를 보였다. This study focused on empirical analysis of how the socioeconomic status of origin correlates to the socioeconomic status of destination, and how the educational level of the child has the effect across birth cohort. To this purpose, mobility table, odds ratio,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tilized. The analysis found that the number of skilled workers has decreased and the number of service, sales and clerical jobs has increased from industrialized generation to democratization and information generation. In the process, the intergenerational hereditary succession of occupations has occurred especially in management profession and simple labor. However, it was difficult to find a distinct trend by cohort. In contrast, the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each cohort has different variables that affect his earned income. In the case of the industrialization generation,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parents, along with their sons in the case of the democratization generation, w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sons earned income, but the effect of their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for the information generation, the effect of their academic background was not significant, but it showed a marked effect of their father’s educational background and socioeconomic status.

복지국가의 구조적 제약과 경로의존성

여유진(Yeo Eugene)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1 비판사회정책 Vol.- No.32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복지자본주의의 일반적인 경향성 - 탈산업화와 세계화 - 과 복지레짐의 고유한 정책적 유산의 지속성이 근로계층의 빈곤과 복지국가의 재분배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정해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LIS(Luxembourg Income Study) 원자료를 활용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5년 중반까지 스웨덴,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의 근로계층 빈곤율과 공적이전 프로그램별 재분배효과를 계측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소득의 빈곤율은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복지레짐 간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가처분소득의 빈곤율은 2000년대 중반에도 복지레짐 간 확연한 차이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5년과 2005년 전후 프로그램별 공적이전의 재분배효과에서도 구조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웠다. 결국, 세계화와 탈산업화 등은 모든 복지국가에서 시장소득의 양극화와 빈곤을 확대해 왔지만, 국가별 경로의존성을 통한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복지국가’의 레짐별 차이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ume how to influence universal trends of welfare capitalism - deindustrialization and globalization - and characteristics of welfare regime - path dependency - on the poverty and redistribution of each welfare state. The countries included in this analysis are Sweden, Denmark, Germany, Italy,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since these nations represent Social-democratic, Conservative, and Liberal welfare regime, respectively.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study attempts to disaggregate redistributive effects into individual public transfer programs’ contributions by using data from LIS(Luxemburg Income Study).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such: while market income poverty indices have been highly increasing since 1980s in European countries so that they are conversed, disposable income poverty indices are lowest in social democracy welfare states, modest in conservative welfare states and UK, and highest in US in both mid-1980s and mid-2000s. And it is difficult to find any effects of structural changes in welfare programs since 1980s. In whoe aspects, although market incomes are increasingly dispersing in all welfare states by the results of deindustrialization and globalization, the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welfare states resisting capitalism’ are still effective in each welfare regim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과 빈곤사각지대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의 관계를 중심으로

여유진 ( Yeo Eugen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保健社會硏究 Vol.24 No.1

공공부조제도는 헌법의 사회권적 기본권과 사회보장기본법의이념을 실현하는 최소·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때, 공공부조의 선정범위와 급여수준은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 그리고 공적 부양과 가족(사적) 부양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가늠자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국가책임과 가족의무 간의갈등 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수급자 선정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부양의무자기준`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을 이러한 공적부양책임과 사적부양의무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괴리의 결과로 발생하는`욕구충족 의사각지대`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목적이있다.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등 일련의 현대화 현상에 따른 사적 부양실태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적부양의의지 혹은 능력은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부양의수요-공급 간괴리`가발생하기 쉬우며, 이러한괴리는 `욕구충족의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요인이 된다. 특히, 공공부조제도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빈곤은 크게 부양의무자의범위 차원과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 판정기준차원에서 지적될 수 있다. 먼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의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는 현재의 사적 부양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양의무자의 지정, 대표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친생부모/양자 등 현재 민법상으로나 일반적 실태상으로 부양의무를 지우기 어려운 친인척에 대한 부양의무의 부과에 의해 주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부양 능력기준에 의해 발생하는 빈곤의 사각지대는 주로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소득기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의`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와`모든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이상태(ideal type)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사적 부양실태와 공적 부양책임 간의 괴리를 축소해야 한다. 이는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부양범위를1촌 이내의 직계혈족으로 축소하고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평균지출로 완화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가족 간 빈곤 덫의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Public assistance functions as a last resort in any society. Therefore, the eligibility and benefit level of public assistance is a determining fac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sponsibility and state obligation. To be more specific, it is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Law(NBLSL) that show most clearly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sponsibility and state obligation. In this respect,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that exclude a large number of poor people from the entitlement to social assistance benefits, and proposes alternative policy measures. The sharp decrease in family support caused by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family nuclearization has brought the need for state`s additional intervention, to which the government has been largely unresponsive. Despite their needs, about 2.1 percent of the population(3.5 millions) are excluded from the NBLSL because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Some of these people are excluded by the family obligation scope rule and others by the family obligation capacity rule. Finally, the NBLSL`s role as a reliable last resort depends mostly on increasing the state obligation as family support decreases. To do this, the scope of family obligation should be limited to parents-child relationship, and the income criteria for family obligation should be raised to the level of mean expenditure or medium income.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연구

여유진 ( Eugene Yeo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保健社會硏究 Vol.28 No.2

본 연구는 제1차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세대간 사회경제적 지위가 얼마나 세습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특히 교육과 부(父)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각각 그리고 상호연계 되어서 자녀의 경제적 성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과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응분석의 결과 전체적으로 지위의 세습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위의 양극단에서 강한 세습이 나타났다. 즉, 학력에서는 초졸이하 아버지와 중졸이하 자녀, 대학이상 아버지와 대졸이상 자녀, 경제적 수준에서는 가난한 아버지와 하위계층 자녀, 부유한 아버지와 상위계층 자녀, 직업에서는 단순노무직 아버지와 단순노무직 자녀, 전문직 아버지와 전문직 자녀 간의 일치도가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경로분석 결과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자녀의 학력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배경이 직접적으로 사회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사회적 성취에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연령코호트별 경로분석 결과, 40대에서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직접적 효과가 가장 낮은 반면, 교육을 통한 간접효과와 교육의 순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대의 경우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높아졌으며, 반면 교육을 통한 간접효과와 교육의 순 효과는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빈곤과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이 체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즉,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투자의 계층별 격차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influence of education on social mobility in Korea using Korea Welfare Panel Survey data(first wave).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how son`s schooling and father`s socio-economic status separately and interweavingly influence on son`s economic achievement. The result of correspondence analysis and path analysis is summarized as such: Firstly, in the result of correspondence analysis,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in both ends of socio-economic status is salient. In more detail, very rich, professional, high educated sons have a strong possibility to have high socio-economic background(parents) and the other ends are the contrary. Secondly, the influence of father`s socio-economic status on son`s achievement is not so much indirect as direct. In other words, Socio-economic background influences on one`s economic achievement by way of one`s school career. Thirdly, investigating by cohort, the direct effect of socio-economic background is the lowest in 40s and the highest in 20s~30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ocio-economic status is handed down from father to son especially by way of schooling.

한국인의 복지태도

김영순(Yeong-Soon Kim),여유진(Eugene Yeo) 비판사회학회 2011 경제와 사회 Vol.- No.91

이 연구에서는 2007년 한국복지패널 부가조사(복지인식설문, N=1694)에 나타난 한국인의 복지태도를 태도의 일관성과 계급변수와의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어 분석했다. 한국인의 복지태도의 비계급성에 대한 분석은 기존 연구에서도 많이 이루어졌고 다양한 해석이 행해졌다. 그러나 비일관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략하고, 대체로 피상적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복지태도점수를 종속변수로, 계급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복지태도의 비계급성을 재확인했고, 이를 타국사례와 비교했다. 이어 정부의 재분배책임, 경제성장을 위한 감세, 사회복지를 위한 증세에 관한 질문들을 계급별로 교차분석하여, 비일관성에 계급 차이가 매우 큼을 확인했다. 이는 그동안 분리된 채 논의되었던 복지태도의 비계급성과 비일관성이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 즉 비일관성, 특히 하층계급의 높은 비일관성이 복지태도의 전체 윤곽을 탈계급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이런 비일관성과 비계급성의 원인으로 특히 하층계급의 복지체험을 일천하게 만드는 복지제도의 특징과, 복지국가와 관련된 계급적 이해를 정리해서 제시(framing)하는 기능이 매우 취약한 한국의 정치제도의 특징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약간의 시론적 논의를 행했다. This paper analyses the welfare attitude of Korean people using the Additional Survey of 2007 Korea Welfare Panel Survey (Welfare Attitude) (N=1694). Survey results concerning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on economic redistribution, taxation, and social welfare reveals Koreans’ highly inconsistent and fragmented welfare attitude. The inconsistency of the welfare attitude is more distinct in lower social classes than in higher social classes. No significant class differences in welfare attitude among social classes are found, and this insignificance of class difference is closely connected to the inconsistency of the attitude. The inconsistency and insignificance of class difference in welfare attitude can be attributed to the problems with political institutions as a decision-making system of a society and the insufficient welfare experience of peopl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welfare state.

사교육금지정책과 계급이동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장수명(Jang, Soomyung),한치록(Han, Chirok),여유진(Yeo, Eugene) 한국사회정책학회 2016 한국사회정책 Vol.23 No.1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12차 자료를 활용하여 과외금지정책이 계급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교육금지정책은–사교육비를 집중적으로 지출하고 교육정보가 집중된 중상층 이상에서 사교육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가능성으로 인해–사회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가설이다. 오즈비와 이중차분방법을 이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사교육을 금지한 과외금지 세대가 그 이전 세대에 비해 세대간 계급 이동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학교 평준화의 중첩된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과외금지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세대 간 이동이 더 높았다. 다만, 과외금지 해제 이후 세대의 세대간 이동을 과외금지세대와 비교하기에는 자료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추후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계급이동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중학교 평준화 정책, 과외금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적자본축척 효과의 장기성을 감안할 때 교육정책의 기간과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이들 정책의 영향에서 확인된다.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s of the major educational policies, focusing on the private tutoring prohibition policy(PTPP), on the intergenerational class mobility(ICM) by using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1st-12th surveys. Because private tutoring(shadow education) can be effective for academic achievement of children of above middle classes that spend most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and have more information on education, the private tutoring prohibition policy can increase the intergenerational mobility. This study confirms this possibility. Even when the overlapping effect of the middle school equalization polity is controlled for, there is still high effect of the PTPP. We think that we still need to examine the level of intergenerational mobility with PTPP cohort with that of later cohorts in the future. We also emphasize the compositive effect of the several consistent policies such as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es and the PTPP and length and continuity of the policies for the higher mo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