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정성 확보를 위한 헌법적 고찰과 입법적 과제 : 저자됨과 IRB 운영을 중심으로

엄주희(Eom, Ju Hee)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과학기술과 법 Vol.10 No.2

Recently, as high-ranking officials have been involved in research misconduct and problems related to poor academic activities, social issues have emerged as a social issue. Accordingly, this paper presents the issue of fair authorship among various types of research ethics and the issue of regulatory governance system that is classified as an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IRB) system, which is the primary gateway of ethical verification of papers in human research. Focus on this topic. The ethical issues of the thesis, legal issue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law, related case studies and the search for alternatives from the governance perspective, and legislative tasks are drawn up and proposed so as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find alternatives to establish the definition of the thesis.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의사조력자살 간 경계에 관한 규범적 고찰

엄주희 ( Ju-hee Eom ),김명희 ( Myung-hee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法學硏究 Vol.28 No.2

의사조력자살이란 의사조력사망, 조력사망, 조력자살이라는 용어와 혼용되는 죽음의 한 형태이다. 미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이미 법원 판례를 통해 그 정당성에 관해서 다루어지고 있다.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자율성을 삶의 전 시기에 걸쳐 모든 영역에서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사망과 근접한 시기인 임종기에 말기 진정요법을 포함한 완화의료의 이중효과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례와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로 이어져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발효 중인데, 이 법에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도 함께 규율되어 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특히 말기 완화요법은 그 실행에 있어서 의료의 간접효과에 의해 죽음을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의료의 방법이 의사조력자살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의 경우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판례와 법제화 과정에서 있어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특히 말기 진정요법의 이중효과 원칙 등 정당성 논리를 빗대어 의사조력자살의 정당성이 주장되고, 그에 대한 찬반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말기 진정요법과 의사조력자살의 경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법제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Physician-Assisted-Suicide is a form of death that can be classified as a same category with Assisted Suicide, Assisted Dying and Aid in dying. Worldwide, such as US, Canada, Europe, Australia, laws on Physician-Assisted-Suicide have been enacted, or the justification of that has already been addressed through court precedents. Increasing awareness of rights and a movement to expand autonomy in all areas have led to claims and legalization of Physician-Assisted-Suicide in the last few decades. In Korea, the law on decision-making at the end of life about forgo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has been in force since 2018 as a single law with Hospice palliative care. In the implementation of Hospice palliative care especially, palliative sedation, there is controversy that the indirect effect of medical care can lead to hastening death, and in part, the appearance and method of sedation is similar to Physician-assisted-Suicide.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has been controversy in claiming the legitimacy of Physician-Assisted-Suicide with the legitimacy logic of hospice palliative care in the case of foreign cases and legislation. By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palliative sedation and Physician-Assisted-Suicide and the reason of legal justification, implications will be derived that can be applied to Korean legislation which made the first step on the legal medical decision-making system at the end of life.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헌법적 고찰

엄주희(Ju Hee Eom)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2013 헌법판례연구 Vol.14 No.-

임종기에 직면한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행위에 관한 결정, 즉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하여 연명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3가지로 분류하여 검토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연명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함께 검토하여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의 헌법적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임종기에 직면한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의 권리는 생명권의 침해가 아닌 생명권의 보장으로서 의료진의 설명을 바탕으로 내린 환자의 진지한 의사결정에 의거하여 인정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연명치료중단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는데 이견이 없으며,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 본인이 원치 않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치료거부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미국 헌법상 적법절차원리, 평등권이나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등의 근거로도 의사조력자살이 인정될 수 없다. 우리 헌법에서도 생명에 대한 개인의 처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포괄적인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인정될 수 없고 의사조력자살이 허용될 수 없다. 오히려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환자의 생명이라도 마지막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생명권을 보호하는 헌법 질서에 부합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말기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제공되는 치료로서 의사조력자살과는 명백히 구분되며, 임종기에 삶의 마지막까지 환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A constitutional analysis on decision-making at the end of life can be summarized into forgoing (withholding 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physician-assisted suicide and hospice palliative care. After studying constitutional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bout forgoing (withholding 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physician-assisted suicide and hospice palliative care, I came to the conclusion as the followings about constitutional rights of decision-making at the end of life. The right of withholding or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erminally ill is not the violation of right to life, but protection of the right to life and constitutional right which is based on the right not to be damaged involuntarily. It is acknowledged as a constitutional right both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he right of physician-assisted suicide(PAS) is not acknowledged as a constitutional right neither from due process clause nor the right to equality nor the right to prohibit the disparagement of other right and liberty only because of enumeration under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The comprehensiv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for death (right to die) and PAS cannot be acknowledged as a constitutional right because nobody hold dealing right to life under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Korea as well. It is rather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al order defending right of life that the terminally ill should be protected legally for leading his own life to the end. As the care to alleviate pain and suffering provided by medical team as ruled by the supreme court, Hospice palliative care is the right for the terminally ill totally different from PAS.

뉴노멀 시대의 헌법 상 기본권 규정의 개정 방향

엄주희(Eom, Ju-Hee) 한국국가법학회 2022 국가법연구 Vol.18 No.1

코로나 사태로 모든 일상에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는 온택트의 흐름은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의 사회를 극명하게 갈라 놓았다. 코로나 사태가 유발하는 사회적 충격의 강도와 그 충격의 지속성과 변화를 힘은 뉴노멀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가지게 될 정도로 강력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첨단 과학기술의 약진과 맞물려 뉴노멀의 사회에서는 이전보다 강화된 기본권 보장 체계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헌법 학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향후 헌법 개정의 기회가 온다면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여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권 목록의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고는 대한민국 헌법 제정 이후 학계와 판례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기본권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기본권 목록에 명문화되지 않은 새로운 기본권들을 헌법 조문으로 반영하고 현행 조문의 개선점을 검토하여 기본권 규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본권 주체를 규정하는 문제, 기본권의 대국가적 대사인적 효력,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를 명시한 조항에 대한 개선점에 대한 검토로부터 시작하여, 뉴노멀 시대에 더욱 중요성이 더해지는 생명권, 정신적 자유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건강권, 학습권 등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The flow of Ontact, where digital transformation takes place in all daily life due to the COVID-19 crisis, has sharply divided society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crisis. The strength of the social shock induced by the COVID-19 crisis, the persistence of the shock, and the power to change are strong enough to have the appearance of a new society called the new normal. In line with the advancement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represent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new normal society requires a review of a system for guaranteeing basic rights that is stronger than before. Focusing on the fundamental rights that reflect the spirit of the times in response to the new normal era, this paper reflects the new fundamental rights that have not been stipulated in the list of basic rights, which have been continuously discussed with academia and precedent since the enact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 and have been established as basic rights. Starting with a review of the issues that define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rights, the effect of fundamental rights on the State and among individuals, and the improvements to the provisions that specify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s comprehensive basic rights, and rights that are not enumerated, the new regulation of the right to life, the right to mental freedom, the right to safety, the basic right to information, the right to health, and the right to learn were newly proposed.

코로나 통제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과 국가의 역할

엄주희 ( Eom Ju-h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0 法과 政策 Vol.26 No.3

2020년 초반부터 시작되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더믹 사태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상당 부분 바꿔놓았다.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일상들이 화상, 온라인으로 바뀌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고 많은 공적인 공간들이 폐쇄되었으며 다수가 모이는 행사와 모임이 금지되었다.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 조치들이지만, 국민 생활의 상당부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감염병 예방 조치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수인될 수 있는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기본적인 기본권의 영역까지 넘나들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디까지인가. 법률의 수권을 받은 행정권과 감염병 예방 내지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행정조치는 어떻게 실행되어야 정당한 것인가. 감염병 사태에서 국가의 역할, 행정권 그리고 기본권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의미있는 것은 미래의료의 약진이다. 빅데이터의 활용은 코로나를 멈추게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미래의료가 감염병 대응에도 활용되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백신과 치료제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또는 법률적 근거 하에서 활용되는 빅데이터는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예측하고, 방역 활동의 곳곳에 실시간으로 작용하며 조력을 할 수 있다. 방역에 활용되는 빅데이터의 수집, 생성과 활용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협조나, 정보주체의 직접적인 협조가 없다면 정보주체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과 법률적 근거가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본고에서는 코로나 대응에서 공권력이 활용하는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나 제한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살펴본다. 공권력의 코로나 대응과 기본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선 검토하고 국가의 의무와 역할, 행정권의 실행의 적정성과 권리구제에 대해서 공법 해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코로나 대응에 활용되는 빅데이터를 기화로 하여 이에 관련된 공법적 과제를 전망한다. The long-running Corona Pandemic crisis, which began in 2020, has changed much of the people’s daily lives. Face-to-face routines were changed to video and online, social distancing measures suspended many public spaces, and banned events and gatherings where the majority gathered. These are administrative measures to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by prevent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but as much of the people’s lives continue to be delayed or suspended, the degree of preventive measures against infectious diseases is shifting beyond the inconvenience of living, which can generally be accepted, to the realm of basic rights. How far can the nation take to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its people? How should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which has been authorized by the law, implement administrative measures under the name of preventing and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In addition to looking at the role of the stat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and people’s basic rights in these infectious diseases, what is meaningful is that it is necessary to look at legitimate governance for the utilization of big data as a breakthrough in future medical care. Future medicine, represented by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emerge as vaccines and treatments in the near future as it is also used to cope with infectious diseases. Once vaccines and treatments are commercialized, the Corona situation is expected to end, so big data will be evaluated as having played a big role in stopping COVID-19.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uses big data as materials, can predic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t an early date, and assist in real-time for epidemic prevention activities. Therefore, we look at what can be a problem with basic rights violations or restrictions regarding big data used by governmental authority. By first revie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response of state power and the basic rights and exa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execution of administrative power in a public legal analysis, by big data used to respond to COVID-19, this paper will help predict the related legal tasks.

지방자치단체 내의 유치원, 어린이집의 부패방지를 위한 행정과 정보공개: 공법적 쟁점과 위원회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엄주희(Eom, Ju-Hee)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19 부패방지법연구 Vol.2 No.2

2018년에 불거진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에 관한 비리 사태로 사립유치원의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고, 비리 사태를 계기로 우리사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사용되는 곳에서 관리·감독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지고 부패와 부정을 방지해야 한다는 행정 공개의 중요성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행정 정보공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행정 정보공개·공표 제도와 관련된 헌법상 근거와 행정법상 쟁점 등 공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거시적으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민간의 영역을 아우르는 위원회 거버넌스를 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이로써 향후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 행정 감독 관련 정책 개선 논의가 있을 때 뒷받침할 수 있는 공법적 토대를 제공하고, 현행 관련 정책들에도 의미 있는 통찰을 제시하였다. 회계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 공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민주주의적 측면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추구한다는 면이 있다. 이로써 행정기관 행정 작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행정기관 스스로가 정보의 제공을 위한 사전작업을 통해 자체적인 지정 작용과 부패 방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다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각각 달리 규율되고 있는 법령들의 기준과 그 적용은 개선될 필요가 있고, 통합적으로 규율·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면밀한 분석·검토를 통해 지속가능하며 운영 목적에 적합한 규율로 정비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위원회와 같은 참여형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일회적인 논의가 아닌 이해관계자들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적인 논의를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The corruption of private kindergarten accounting fraud in 2018 suggests that public kindergarten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by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private kindergarten accounting. There is a need to raise concerns and countenneasures against corruption and moral hazard in kindergartens and Pre-kinder. It is important at this point to look again at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disclosure to prevent fraud.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Kindergartens and Pre-kinders, and examines the public law in terms of the constitutional basis and administrative law issues related to the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and publication system. Committee governance across the private sector will be reviewed in relation to the system of infonnation disclosure. This provides a public legal basis to support future policy discussions regarding administrative supervision of Kindergartens and Pre-kinders, and provided meaningful insights into current policies. Securing transparency in government administration through disclosure of information, including accounting information, seeks to ensur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nd the democratic aspect of ultimately providing the people with the information they need to provide direct and indirect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on. As a result, it has the multifunctionality that it is possible to secure the credibility of the administrative func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o provide their own self-cleaning and anti-corruption through the preliminary work fo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he standards and application of laws that are currently regulated differently in Pre-kinders and Kindergartens need to be improved which should be maintained. Using participatory governance, such as committees, we need to find ways for stakeholders to keep everyone together and continue the mid-term to long-term discussions, rather than one-off discussions.

코로나 팬더믹 사태(COVID-19)에서 빅데이터거버넌스에 관한 공법적 고찰

엄주희(Ju-Hee Eom) 한국국가법학회 2020 국가법연구 Vol.16 No.2

The advancem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such as big data brings convenience and benefits to our lives. It is predicted that it will not only monitor and predic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 through the use of big data technology in the COVID–19 Corona crisis such as the status of social distancing, fever detection, body signal detection, but also it is used to develop a medicine and treatment methods through medical big data collected from infected people. As the re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February enabled the use of pseudonymous data for public purposes such as scientific research and statistics, it is expected that the big data obtained from public data will not only help overcoming Corona crisis but also how to respond to social chaos caused by other infectious disease in the futur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big data, concerns that follow like both sides of the coin, include the emergence of Big Brother, the side effects of the monitoring society, and the protection of the information vulnerable group derived from the use of big data. In this paper, it is examined how the big data technologies have been utilized in the Corona crisis, and what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use of big data are, pointing to the theoretical basis of big data governance in a normative sense. It is explored what the public legal points to consider in utilizing big data will be, so that public health crises such as infectious disease that may continue in the future can be overcome at an early stage.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약진은 우리 생활에 많은 편리와 유익을 준다. Covid–19 코로나 팬더믹 사태에서도 빅데이터 기술이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발열 감지, 생체 신호 탐지 등으로 감염병 확산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데 뿐 아니라 치료제와 치료 방식 개발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 2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과학적 연구, 통계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가명정보의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공공데이터와 개별 데이터로부터 획득한 빅데이터를 통해 코로나 팬더믹 사태 뿐 아니라 향후에 다른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 혼란에 대응하는 방식도 한층 정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빅데이터의 발전과 더불어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우려는 개인의 사생활이 몰각되는 빅브라이더의 등장과 감시사회의 부작용,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에서 파생되는 정보 약자에 대한 보호의 문제 등이다. 본고에서는 코로나 팬더믹 사태에서 활용된 빅데이터 기술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공법적 쟁점들을 살펴봄으로써, 규범적 의미에서 빅데이터 거버넌스의 이론적 근거를 짚어본다. 향후 계속될 수 있는 감염병과 같은 공중보건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활용에서 고려해야 할 공법적 지점들을 점검한다.

뇌사자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언

김민우 ( Kim Min-woo ),엄주희 ( Eom Ju-hee )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1 No.-

우리나라의 뇌사자 기증률은 외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지금도 약 5만명의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비하여, 실제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2021년 이식대기 중 사망자 수는 2,480명으로 하루에 6.8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온다. 장기이식 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하여, 기증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결국 장기를 구하기 쉬운 가족과 친족간 기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장기이식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발목을 잡는 상황을 이제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다. 사망의 기준은 심폐사를 중심으로 한 의학적 판단이 오랜 기간 법적 관점에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사회의 문화와 인식 그리고 규범 체계에 따라 사망의 기준을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뇌사자를 사망한 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뇌사자의 장기적출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사망의 판단 기준에 따라 장기이식의 허용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한편, 살아있는 사람과 사망한 자의 장기는 부족한 장기를 수급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뇌사자의 장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뇌사자의 장기기증으로 인하여 최대 9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뇌사의 인정은 더욱 중요하다. 장기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법적 제도의 보완을 통해 뇌사자의 장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뇌사자의 장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기이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따른 법적 쟁점을 검토한 뒤, 뇌사판정시 고려하여야 할 원칙을 살펴본 다음,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Compared to other countries, Korea's brain-dead donation rate is extremely low. While about 50,000 patients are still waiting for organ transplantation, actual brain-dead organ donation is in short supply. In 2021, the number of deaths while waiting for a transplant is 2,480, which is 6.8 deaths per day. While the waiting list for organ transplant continues to increase, the number of donors is gradually decreasing, which inevitably leads to donation between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where it is easy to obtain organs. Despite the rapid development of organ transplantation, the situation where laws and institutions are holding back cannot be overlooked anymore. As for the criterion of death, medical judgment centered on cardiopulmonary death has been recognized from a legal point of view for a long time. However, as medical technology develops,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standard of death from various perspectives according to the society's culture, perception, and normative system.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a brain dead person can be recognized as a deceased person and whether organ harvesting from a brain dead person is legally justified. This process is an important basis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for organ transplantation according to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death. On the other hand, since there is a limit to supplying the organs of the living and the dead, it is inevitable to pay attention to the organs of the brain dead. Recognition of brain death is all the more important in that organ donation from a brain dead person can save up to nine lives. Since the supply of organs is significantly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demand for organ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ecure brain-dead organs through supplementation of the legal system. In this respect, in order to resolve the imbalance in organ transplantation by actively utilizing the organs of brain dead people, this paper reviewed the legal issues related to organ donation from brain dead people, and then suggested specific measures to promote organ donation from brain dead people.

스마트(Smart) 치료에 관한 프랑스의 입법 동향

강명원(Kang, Myoung-Won),엄주희(Eom, Ju-Hee)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3 법률실무연구 Vol.11 No.4

서울경기지역 대학생의 위기임신 지원정책 지지도 조사

이설아(Seol-Ah Lee),김희숙(Hee-Sook Kim),권오용(Oh-Yong Kweon),엄주희(Ju-Hee Eom) 한국콘텐츠학회 201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5

본 연구는 영아유기에 관련된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정책과 청소년 미혼부모 정책에 관한 대학생의 지지도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서울경기지역의 미혼인 청년대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서술적 조사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는 위기 임신과 출산 지원 및 전문적인 성교육을 통한 예방교육 실시, 현행 법령과 제도의 보완에 이르는 위기임신 및 출산정책 전반에 대학생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정책 전반에 관해서도 대학생들은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한부모 정책 중 부모교육 및 경제적 교육, 재임신 예방을 위한 교육 정책에 관한 지지율은 다른 한부모 정책 지지율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종교유무에 따른 정책 지지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 중 다수 항목에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기임신 및 출산과 청소년 미혼부모 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고, 관련 정책의 개정 및 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support of crisis pregnancy policies among unmarried college student in Seoul and Gyeonggi-do. All support rates of the crisis pregnancy and delivery policies were high, including support for crisis pregnancy and delivery, the preventive education through professional sex education and the law revision to compensate the existing legislation and system. There was supportive attitude for all adolescent single parenting policies. Especially, parent education and financial independence and education for preventing adolescent single parents from recurrent pregnancy showed a little higher support rate than others. Having a religion showed a higher support rate than atheist. Based on these findings, we will discuss the necessity of the policies of a crisis pregnancy and childbirth and the policies of unmarried adolescent par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basic data for revision of relevant policies and establishment of support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