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조사의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14224 판결을 중심으로 -

양인준 ( Injun Yang ) 법조협회 2017 최신판례분석 Vol.66 No.3

대상판결은 종래 과세실무상 빈번히 이루어지던 부분조사(선행부분조사)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전부조사와 같은 것으로 보고서, 이후에 동일 세목과 동일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나머지 항목의 부분 조사(잔존부분조사) 역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판결은 종래 판례법리에서 중복세무조사의 예외로 보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 일응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다만 체계적 법해 석의 관점에서 본다면 `특별한 사정`이라는 불문의 예외적 판례법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의 취지를 살려 부분조사를 전면적으로 전부조사처럼 취급하되 예외가 필요하다면 기존의 예외허용사유 규정의 해석문제로 귀결시키는 편이 더 적절하였으리라 판단된다. 부분조사의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기존 과세실무의 인식을 대법원 판례에서 나름 수용하려는 노력으로 선해할 여지도 있으나,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 내지 현실상황이 실제 존재하더라도 이를 명문의 예외규정 해석문제로 포섭하는 편이 법해석론 관점에서 옳다. 이렇게 본다면 부분조사의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상판결이 취한 바 `원칙적 해당설`보다는 `전면적 해당설`의 입장이 한결 적절하다. 물론 부분조사의 경우 전부조사와 달리 기존 예외규정만으로 포섭불가능한 별도의 재조사필요상황이 있다면 판례법리상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법리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또 이러한 전제에서만 `특별한 사정`은 대법원이 장차 추가적으로 판례법리를 형성할 책임을 갖는 영역으로 남게 된다. Supreme Court of Korea has rendered a series of decisions regarding prohibition of duplicate tax audit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14224 decided March 26, 2015(hereinafter `2012Du14224`) was also one of them. 2014Du14224 has much importance as a precedent in the light of giving us the criteria for application of prohibition of duplicate tax audit. Main issues and holdings of 2014Du14224 are as follows: Firstly, partial audit should be also treated as a ordinary tax audit when it comes to applying the rules for the prohibition of duplicate tax audit. Secondly, `special circumstances` under 2012Du14224 is the functional concept of precedents to circumventing the prohibition of duplicate tax audit where partial audit is inevitable. This case review also provide several implications on the prohibition of duplicate tax audit. The most notable one is that interpretation issue of special circumstances should be replaced with the interpretation of existing saving clause against prohibition of duplicate tax audit.

기업체 근로자의 조직시민행동과 선행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양인준(Injun Yang),정진철(Jinchul Jeong),김채린(Chaerin Kim) 한국경영교육학회 2020 경영교육연구 Vol.35 No.6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업체 근로자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을 문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특성, 직무특성, 환경특성 등 총 3개의 기준으로 분류함과 동시에 변인의 평균 가중 상관계수를 비교하고, 기업규모에 따른 집단 간 평균 가중 상관계수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시민행동 변인을 활용한 204편의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R 3.6.3 프로그램을 통해 메타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출판편향, 동질성 검증 및 평균 가중 상관계수를 도출하였다. 더불어, 동일한 선행변인 내에 기업규모에 따른 평균 가중 상관계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Meta-ANOVA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은 총 22개로써 개인특성 변인 9개, 직무특성 변인 3개, 환경특성 변인은 10개가 도출되었다. 개인특성 변인 중 가장 높은 평균 가중 상관계수를 보인 변인은 조직몰입이었으며, 직무특성 변인에서는 직무만족, 환경특성 변인에서는 LMX로 확인되었다. 기업규모에 따른 선행변인의 평균 가중 상관계수 차이분석 결과, 개인특성 변인의 상사신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시사점으로는 해당 연구를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을 본문에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더불어, 조직시민행동과 변인 간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직시민행동의 하위구인 별 선행변인 또는 결과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ategorizing the preceding variables affecting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OCB) using three criteria consisting individual, job,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based on prior researches, comparing the average weighted correlation coefficient of variables and analyzing moderating effect by corporate size. [Methodology]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meta-analysis using the R 3.6.3 program targeting 204 previous studies to investigate publication bias, homogeneity and average weighted correlation coefficient. In addition,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by company size within the same variable, Meta-ANOVA method was performed. [Findings] There are 22 related variables influencing OCB. The variable with the highest average weighted correlation coefficient is organizational commitment(individual), job satisfaction(job), and LMX(environmental). As a result of moderating effect by company size, only the trust on supervisor resulted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lications] It is necessary to state clearly in the text which group this study is intended to apply. In addition, it is needed to conside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at can strengthen the relationships between OCB and the variables. Lastly, It is required to conduct meta-analysis between the sub-indexes of OCB and related variables.

조세조약상 중재제도의 최근 국제 동향과 그 도입방안

양인준(Yang Injun),최정희(Choi Jeonghe) 한국세법학회 2017 조세법연구 Vol.23 No.3

조세조약상 중재제도는 분쟁 당사국들이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를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한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제 3자가 국가 간 과세권 분쟁을 중재하여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로,각 국가 간 과세관할권(jurisdiction)이 동일할 수 없는 국제적 거래에서 특히 문제 해결의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조세조약상의 중재조항은 기존 상호합의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8년에 처음으로 OECD 모델조세조약(OECD Model Convention)에 반영된 이후 최근 다자간 협약의 공표 및 주요국의 서명으로 그 논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2016년 말 OECD는 BEPS프로젝트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다자간 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EPS)을 공표하였고,2017년 6월 7일 다자간 협약 서명 당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68개국이 서명하였다. 다자간 협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강제적 중재제도의 도입이었고,68개국 중 25개국이 강제적 중재제도의 도입을 선택하였다.이에 우리나라는 강제적 중재제도의 도입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향후 도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강제적 중재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기본적인 논의 상황을 파악하고, 도입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이 논문은 최근 OECD다자간 협약의 강제적 중재제도의 주요 내용과 미국과 일본의 조세조약상의 중재규정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강제적 중재제도도입의 규범적 가능성과 합리적 도입방안을 연구하였다.강제적 중재제도 도입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비교분석한 후 시사점과 도입방안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제적 중재제도 도입은 우리 헌법 관점에서 규범위반 시비를 낳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둘째, 중재대상 사안에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의 건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중재방식 선정에 있어서는 전통적 중재방식보다는 간이중재방식을 취하는 편이 낫다.넷째,중재판정의 공개 여부에 있어서는 판정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다섯째, 조세조약상 중재제도로 인해 우리 국내법상 구제절차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마지막으로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 인력의 풀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급하다.이 논문에서 도출된 결론 이외에 향후 강제적 중재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현재 체결된 양자조약에 대한 검토,조세조약의 체결 상대국과의 경제교류관계에 대한 검토 등 추가적인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강제적 중재조항 도입 시 국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In 2016 OECD published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EPS(MLI) in order to implement the BEPS projects effectively and promptly. In 2017,68 countries including Korea signed MLI and 25 of 68 countries opted for the adoption of the mandatory arbitration to their tax treaties. A mandatory arbitration clause in tax treaties was introduced to OECD Model Convention in 2008 to complement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If a case is not resolved in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with in certain period(generally 2years), a party or both parties in the case apply for the arbitration process to its or their Competent Authorities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have to submit the case to the third party arbitration panel. After the arbitration panel reviews the case, it should select one of the proposed resolutions offer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in case of the last best offer arbitration), which becomes the mandatory and binding resolution to the parties. The mandatory arbitration process has advantages-it makes a case be resolved promptly, provides taxpayers with certainty for the resolution of the case, and eliminates double taxation. Current trends in BEPS Projects and on each country’s approach take active interests in the introduction of a mandatory arbitration process to tax treaties. One example is Japan which opted for the mandatory arbitration in 2017.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hat Korea build up the theoretic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mandatory arbitration. This article describes the main contents of the mandatory arbitration in the MLI, reviews the arbitration procedures in the U.S.-Germany tax treaty, U.S.-Canada tax treaty, Japan-the Netherlands tax treaty and Japan-U.S. tax treaty, and suggests how to adopt rational mandatory arbitration with legalistic(especially for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study. First of all, this article finds that there are no legal controversies in adopting the mandatory arbitration in the perspective of the Tax Autonomy,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in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n addition, it implements theoretical reviews and draws reasonable methods for introducing the mandatory arbitration focusing on the scope of a case subject to arbitration, the type of arbitration(whether last best offer arbitration or conventional arbitration, otherwise, combined one), the confidentiality and the transparency of the determination of the arbitration panel and the process of tria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bitration process and other procedures, and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tion panel.

기업체 근로자의 적응수행 선행변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통합모형 개발

양인준(Injun Yang),정진철(Jinchul Jeong) 한국기업교육학회 2021 기업교육과인재연구 Vol.23 No.3

이 연구는 기업체 근로자의 적응수행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통합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PRISMA에서 제시하는 체계적 문헌고찰 방식 및 Torraco(2005, 2016)이 제시한 통합적 문헌고찰 방식을 적용하여 35편의 기업체 근로자의 적응수행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응수행 연구는 201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경영학과 교육학 그리고 심리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둘째, 적응수행은 횡단연구와 개인수준의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셋째, 적응수행은 주로 Charbonnier-Voirin & Roussel(2012)과 Pulakos et al.(2000)의 조사도구를 바탕으로 측정되었다. 넷째, 적응수행은 주로 종속변인으로 활용되었다. 다섯째, 적응수행의 선행변인은 조직특성, 직무특성 및 개인특성 등 총 3개의 특성으로 구분되며, 직무소진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적응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향후 연구를 위한 학문적 및 실천적 제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체 근로자의 적응수행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를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적응수행과 관련된 변인 간의 영향력의 크기를 계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통계적인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앞으로 확대될 문헌분석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국외문헌 선정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The aims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nd present conceptual integration model on antecedents of adaptive performance of corporate employees. To this end, the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which was presented by the PRISMA and the integrated literature review performed by Torraco(2005, 2016) were applied to analyze a total of 35 domestic and foreign prior research on adaptive performance of corporate employe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of adaptive performance have begun in earnest in mid-2010 with research focusing on business administration, education and psychological science field. Second, adaptive performance research was centered on cross-sectional and individual level. Third, adaptive performance was mainly measured based on tools by Charbonnier-Voirin & Roussel(2012) and Pulakos et al.(2000). Fourth, adaptive performance was principally utilized as a dependent variable. Fifth, antecedents of adaptive performance could be classified into a total of three characteristics; organizational, job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ose results, further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bout adaptive performance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have a research to compare and analyzed the results of prior research on adaptive performance of corporate employees with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Second, it is needed to apply statistical methods to quantitatively compare the influence among variables affecting on adaptive performance. Third, it should be consider making the criteria for selecting foreign literature more systematically in order to enhance the quality of literature review that will be expanded in the future.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및 다중몰입의 구조적 관계

양인준 ( Injun Yang ),정진철 ( Jinchul Jeong ) 한국인력개발학회 2021 HRD연구 Vol.23 No.3

본 연구는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및 다중몰입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60곳 중 20곳의 그룹에서 근무 중인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 346명의 응답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해 기술통계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과정에서는 모형적합도 및 경로계수를 도출하였다. 매개효과의 경우 부트스트래핑법과 팬텀변인을 적용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SPSS 25.0과 AMOS 24.0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개발지원은 혁신행동, 자기주도성 및 다중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자기주도성은 다중몰입과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다중몰입은 혁신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자기주도성은 경력개발지원과 혁신행동, 경력개발 지원과 다중몰입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 다섯째, 다중몰입은 경력개발지원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 여섯째, 자기주도성과 다중몰입은 경력개발지원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이중매개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표본 집단 설정 시 정교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셋째,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 및 개인의 인식수준의 변화를 반영한 경력개발지원 조사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innovative behavior,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self-direction and multiple commitment of sales & marketing employees in large corporations. To this end, 346 sales & marketing employees survey responses working in 20 out of top 60 business corporations announced by KCCI(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were used for the analysis. Research techniques analyzing data include descriptive statistic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y using SPSS 25.0 and AMOS 24.0.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ath from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to innovative behavior, self-direction and multiple commitment was tes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Second, path from self-direction to multiple commitment and innovative behavior was tes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Third, path from multiple commitment to innovative behavior was tes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Fourth, self-direction had a mediating effect between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and multiple commitment and innovative behavior. Fifth, multiple commitment had a mediating effect between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and innovative behavior. Sixth, self-direction and multiple commitment had a dual mediating effect between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and innovative behavior. Further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required to broad a scope about target popul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sophisticated criteria while setting up sampling groups. Thirds, it is needed to develop a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scale that reflects changes in the level of perception of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that occur in the trend of the period.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소고: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두59188 판결을 중심으로

양인준(Yang, Injun)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論文集 Vol.45 No.2

이 글은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논의소재 삼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문제를 다룬다. 이 글의 논증에 따르면, 쟁점사건에서는 소급법이 아니라 오히려 전진법 입장이 타당하다고 보는 편이 세법이론상 더욱 적절하다. 그 이유는 다음 몇 가지 근거 때문이다: 1) 손익귀속시기 문제에서 권리주장원칙(claim of rights)이 권리확정주의의 중요한 예외가 된다는 점, 2) 절차적 효율의 관점에서 전진법적 입장이 원론적으로 한결 낫다는 점, 3) 비록 소급법적 입장이 제한적 상황에서 권리구제의 장점이 있으나, 법인세과세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4) 가산세와 국세환급가산금의 조세체계적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 전진법과 소급법 간의 선택에 관해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소급법 입장에 섰다. 이런 대법원 입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소급법의 예외로서 ‘특별한 사정’의 범위에 무엇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따른 차이 지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했다. 즉, 국세환급가산금은 지연이자라는 관점에서 미납부가산세와 짝을 이루는데, 양자는 후발사유의 예측가능성 내지 기대가능성에 따른 채무감면조항 면에서 차이가 있고 이런 조세체계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범위에서 판례의 적극적인 법해석이 요구되었다. 대상판결은 “해제 등 후발적 사유 자체에 분쟁이 개재되어 사유 자체의 당부가 다시 이연되는 등 납세자의 후발사유는 그 자체로 확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추후 부과제척기간 도과 우려 등 그로 인한 국세환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른바 ‘특별한 사정’에 속하는 경우여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대상판결은 이 점에 대한 충분한 논증없이 종전 선례의 태도를 답습하였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timing issues of gains or losse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in the event of a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using the recent Supreme Court precedent as a subject for discussion. According to this paper s argument, it is more appropriate in terms of tax theories to think that the assertion of prospective application is more reasonable, not retrospective law. This is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1) the claim of rights is an important exception for general principles in regard to timing issues for profit and loss, 2) the prospective application approach is much better in terms of procedural efficiency; 3) Although the retrospective application approach has also merits for the tax return, that is not consistent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taxation. In principle,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leaning toward the retrospective application approach on the choice between prospective application and retrospective application. Even if the Supreme Court accepted retrospective approach, it should fully take account of the differences derived from the choice between prospective and retrospective approaches under the corporate taxation.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should consider exceptions to the retrospective application regarding what would fall within the scope of special circumstances. In other words, additional refund for tax are paired with unpaid taxes in terms of delayed interest, where there are differences in terms of debt reduction provisions. Thus, the Supreme Court should hold the decision requiring ambulatory interpretation of precedents to the extent that corrects this systemic imbalance for the taxation. The decision belongs to a case where it is difficult to expect a tax refund for tax authorities such as concerns over the expulsion period in the future, while the reasons for taxpayers paying late was not fixed yet. This decision was held without sufficient legal arguments on this point, although there is much room to be considered for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s because it could belong to the so-called special circumstances.

기업체 근로자의 학습조직과 결과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양인준(Injun, Yang),정진철(Jinchul, Jeong),최혜빈(Haebin, Choi) 한국기업교육학회 2020 기업교육과인재연구 Vol.22 No.1

본 연구는 일반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 내 학습조직이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과변인을 정리하고 이들의 효과크기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CMA(Comprehensive Meta Analysis) 3.0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총 30편의 KCI 등재 학술지 및 박사학위논문이 활용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조직이 영향을 미치는 조직 특성 결과변인은 총 9개이며, 학습조직이 모든 변인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학습조직이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결과변인은 총 9개이며, 학습조직이 모든 변인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조직 특성 변인 중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인 변인은 학습조직 단일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했던 직무만족이었으며, 개인 특성 변인 중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인 변인은 학습조직 하위구인으로 설정한 권한위임과의 관계를 분석했던 지식창출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직업군의 학습조직과 결과변인 간의 메타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국내외 연구를 종합한 메타분석을 통한 국내외 근로자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학습조직의 전반적인 연구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동향 분석 및 학습조직의 결과변인을 유목화 하는 체계적 문헌고찰이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동일한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했던 선행연구가 세 편 미만인 경우에도 출판편향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추가적인 통계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mmarize the various dependant variables that the learning organization affects and compare their effect sizes to those of corporate employees. To achieve the purpose, a total of 30 journals and doctoral dissertations were strictly analyzed based on the comprehensive meta analysis 3.0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a total of 9 organization-related variables and 9 individual-related variables resulting from learning organization and learning organization has been identified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ll dependant variables. Second, among the organization-related variables, the biggest effect size was job satisfaction which was used to analyse the relationship with learning organization. Third, the biggest effect size of individual-related variables was identified as knowledge creation which was investigated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 with empowerment set by the learning organization’s sub-variable.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s findings suggest some implications. First, meta analysis should be required between learning organization and other dependant variables in different occupational groups. Second,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employees should be needed by using meta analysis that synthesizes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hird,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that can identify the overall research flows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and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that nominates the dependant variables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should be carried out. Fourth, it is necessary to find out additional statistical method to perform publication bias verification even if there are less than three advance researches that hav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me variables.

대졸 청년층의 인턴 활동 경험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분석

양인준(Injun Yang),정진철(Jinchul Jeong) 한국기업교육학회 2021 기업교육과인재연구 Vol.23 No.4

이 연구는 대졸 청년층의 인턴활동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취업여부, 고용형태, 종사상규모, 월평균임금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9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이하 2018GOMS)에 응답한 18,163명 중 성향점수매칭 방식을 적용하여 만 27세 이상 34세 미만의 848명을 최종적인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취업여부, 고용형태, 종사상규모, 월평균임금 및 직무만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 노동시장 성과지표 중 취업여부, 고용형태, 종사상규모와 같이 이분형 변수의 경우에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월평균임금과 직무만족과 같은 연속형 변수의 경우에는 OLS 추정법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졸 청년층 중 인턴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질의 노동시장 성과를 보였다. 둘째, 대졸 청년층의 인턴활동 경험은 노동시장의 주요 지표 중 고용여부와 월평균임금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셋째, 인턴제도의 유형 별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분석 변인으로 도출한 변인 간의 위계가 존재하는 경우, 분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계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계적 선형모형과 같은 통계적 보정방식을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labor market outcomes(employment, employment status, worker composition within firm, monthly salary and job satisfaction) for university graduates. To this end, 848 out of the 18,163 respondents to the 2019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2018GOMS) aged 27 to 34 were selected for the study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for bifurcated variables such as employment, employment status and worker composition within firm, and OLS regression was applied for continuous variable such as monthly salary and job satisfaction in order to analyze labor market outcomes set out in this stud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mong university graduates, those who have internship experience showed relatively high quality of labor market outcomes compared to those who do not. Second, the internship experience of university graduates has a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status and monthly salary among the major indicators of the labor market. Based on those results,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additional labor market outcomes criteria. Second,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control variables effecting on labor market outcomes of university graduates. Third, it is needed to have a research to analyze the labor market outcomes by types of internship. Fourth, it is required to regard additional statistical methods such as hierarchical linear models in the presence of hierarchy between variable to minimize possible statistical errors in the analysis process.

가산세에 있어서 부정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양인준(Yang Injun) 한국세법학회 2015 조세법연구 Vol.21 No.3

조세포탈, 장기부과제척기간,가산세 중과 등 세법상 각 세부영역에서 발견되는 ‘부정’이라는 글귀는 이른바 불확정개념이다. 의미 파악을 둘러싸고 그간 여러 다툼이 있었고 다수 판결들도 나왔다. 그 과정에서 관련법령도 여러 차례 개정되기도 했다. 현재는 조세범 처벌법에서의 정의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빌려와 부과제척기간이나 가산세규정 등에서 쓰는 모양새이다. 이 글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규정에 국한해 부정행위가 갖는 법률적 의미를 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이들 세 영역에서의 부정행위 개념을 놓고 대법원은 가급적 같은 뜻으로 풀이하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대법원의 기존 법해석이 적절하고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다. 법제도의 본질론 관점에서 이들 각 영역별 부정행위 개념을 달리 보려는 기존의 해석 시도가 있었지만 이는 어떤 실천적인 답을 주기 어렵고, 결국 다른 더 적극적 논거를 찾을 수밖에 없다. 비교법으로 눈을 돌려 미국법과 일본법을 본다면 이들 세 영역에서의 부정행위는 그 글귀가 다르며,또 이를 꼭 같은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지도 않다. 이들 각 영역별로 부정행위 개념을 완전히 맞추는 방식은 실정법체계하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 규범적 문제를 낳고, 따라서 법문상 차이가 있는 이상 가산세 중과규정의 부정행위에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는 요건이 아니며 단순히 조세범 처벌법상 각 호의 행위유형만을 뜻하는 말로 읽어야 한다. 또 개별요건 문제를 살펴본다면 다음 몇 가지 결론도 아울러 얻을 수 있다. 첫째,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 제3자도 중가산세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 둘째,부정행위의 개념징표 중 ‘적극성’은 각 호의 부정행위유형에 이미 내재된 개념이므로 조세범 처벌법에 비해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 개념의 핵심적 차이는 조세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인지에서 생기고 “적극적 행위”라는 말에 방점을 둘 일은 아니다. 셋째,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의 각 호와 국세기본법상 중가산세의 각 호는 같은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원칙이다. 넷째,중가산세에 조세포탈의 결과인식까지 필요한가에는 이론상 부정적 해석 여지도 일부 있다.한편, 기존 법원해석관행에 따르면 납세자가 자신의 대리인 내지 이행보조자의 부정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여도 중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조세포탈 결과에 대한 인식을 성립요건으로 보지 않더라도 부정가산세의 계산 및 쟁송법 구조상 조세포탈의 결과발생은 중가산세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며, 이른바 한정설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The provisions of fraud penalty in Framework Acton National Taxes (hereinafter ‘FANT’) was recently revised. However, similar wordings of ‘unlawful means’ which is pivotal terms in fraud penalty are also founded in another tax laws including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hereinafter ‘PTEA’).This paper is a critical review on interpreting unlawful means of fraud penalty, that is, tax fraud. Main arguments of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any attempts to integrate unilaterally every single wording of unlawful means for coherent application of tax law in light of legal interpretation are facing various kinds of legal issues including constitutional perspective, even if those are on statute of limitations in the very same FANT. Secondly, affirmative act is not a necessary and sufficient requirement for fraud penalty of FANT, which is the point of distinction of legal expressions between FANT and PTEA. Thirdly, taxpayer may be liable to pay a fraud penalty in some cases, due to misbehavior of interested party such as his agent or performance assistant. Fourthly, a significant difference regarding unlawful means between FANT and PTEA is not the phrase of “an affirmative act”, but the phrase of “to make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axes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Fifthly, recognizing the result of tax evasion is not a requirement of fraud penalty of FANT, even though it may run counter to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기업구조조정시 미실현손실 제약규정의 개정방향

양인준(Yang Injun) 한국세법학회 2012 조세법연구 Vol.18 No.2

이 글은 하나의 가상사례를 논의 소재 삼아 기업구조조정세제와 관련해 몇 해 전 우리세법에 새로 도입된 미실현손실(내재손실)제약규정에 어떤 문제점이 남아 있고 어떻게 입법적 개선이 되어야 옳은지 살펴보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우리 세법은 기업구조조정시 미실현손실이 붙은 소멸법인 재산을 존속법인이 승계받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다만, 미실현손실 이용을 통해서도 부당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봐서 이월 결손금에서처럼 이에 대응하는 규정을 2009년 세법 개정을 통해 새로 마련해두었다. 그뒤 몇 차례 후속 세법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입법적 결함이 잔존해 있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우선 현행법상 결손금규정과 미실현손실규정 양자에 입법체계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비교법적 관점에서 외국에서는 기업구조조정시 미실현 손실자산 이용을 통한 조세회피우려에 대해 어떤 방식의 입법규정으로 대응하는지도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가상사례에서 던져진 질문에 답을 해나가면서 현행 세법의 미실현손실 제약규정에 손실발생시점 및 자산평가방식에 관련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특히 자산포괄양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대칭적 형태의 제약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이들 규제적용대상 기업구조조정유형을 적격형태에만 한정해서는 조세회피우려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반영한 새로운 세법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세액공제 제약조항에도 마찬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아울러 지적하면서, 이상의 내용을 모아 마지막에는 일응의 입법개정안도 제시해보았다. This paper deals with built-in loss issue in corporate restructuring. As we may know, Korean tax rules for corporate merger, division and other corporate restructuring were completely revised in 2010. One of major tax rule revisions was that the tax provision regarding built-in loss was newly introduced. Even if that change was in the right direction, the new provision was crippled with several problems as a result of hasty introduction. To correct those legal faults, lawmaker has also revised tax provisions for two or three times. However, current tax provisions still leave several problems unsolved as well. This paper attempts to analyse legal points of current provisions on built-in loss issue and suggest the right way to improve such provisions. To highlight legal problems a hypothetical case with some questions is used. In that course, this paper tries to propose concrete legal altern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