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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인구구조 비교 분석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
양병우 한국자료분석학회 2007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9 No.1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ition process and the structural changes in the Korean population between the rural and the urban in 1970∼2005. The emphasis is placed on analysing how changes in the population of Jeonbuk province has been proceed with region and the rura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the following. The rising demand for labor forces in manufacturing industries led to heavy migration from the rural areas to the urban areas. The results of the urbanization shows that about 10 million people (400,000 per year) from the rural sector migrated to the urban areas during the period 1960∼80. The pace of urban migration was high in the late 1970s, gaining momentum in the late 1980s, to about 500,000 people at the present time. Such structural changes in population are generally experienced in many developed countries. But the case of Korea implies overheated structural transformation over the last three decades. The period of time taken for the adjustment process in the society was very short and its pace compared with most industrialized societies was very speedy. The interregional movement of physical and human resources in the process of structural transformation has been quite painful and high social costs to pay. 본 연구는 도시와 농촌간의 인구구조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농도이면서 인구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앓고 있는 전북지역을 사례로 인구구조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도농 간의 인구분포 및 인구구조 불균형현상은 1990년부터 더욱 심화되고 있다. 1985년부터 농촌의 유소년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급속하게 낮다. 농촌의 고령인구비중은 1990년부터 도시지역보다 2∼3배 이상 높아졌다. 집중계수와 변화-할당분석에 의한 전북의 인구구조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가 상대적으로 인구 과소화 현상이 진행되어 왔다. 도시지역에서의 0∼14세와 15∼60세 계층의 집중계수는 대부분 0.5 미만 수준이었다. 한편 농촌지역에서는 0∼14세의 집중계수는 지난 35년간 계속 하락하여 2005년에는 0.1로 나타났다. 전북의 농촌인구감소는 1970∼2005년 전 기간에 걸쳐서 전국적인 인구증감효과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농촌인구감소 효과와 전북농촌과 전북지역이 갖는 고유의 지역적 특성효과의 영향으로 항상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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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우 GS&J 인스티튜트 2017 시선집중 GSnJ Vol.- No.242
○ 안전성 및 식품안전체계에 대한 신뢰가 국내산 농산물의 수요와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므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초래된 최근의 식품안전성 위기는 곧 우리나라 농업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 식품안전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시와 관리 행정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와 정책 담당자들이 식품안전성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안전한 식품은 보거나 먹어서 알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신임과 신뢰에 의해 결정되는 신뢰재이고, 따라서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이라고 느끼는 정도는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신뢰도와 푸드체인 종사자(생산자)들의 안전관리의무 준수에 대한 신임도에 의해 좌우된다. ○ 이에 따라 안전성 기준이 “제로위험기준”에서 “최소위험기준”으로 진보하였으나 안전성에 대한 과학자와 소비자의 인식에 괴리가 클수록 안전성문제가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소비자와 함께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 식품안전체계의 첫 번째 요소인 위험평가란 식품매개의 위해요인이 어느 정도의 확률로 건강위험을 초래하는가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위험관리 행정기능과 분리되어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식품안전위원회를 민간인 과학자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한다. ○ 한편, 식품의 안전성문제는 농장과 바다에서 식탁에 이르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산업 자체의 문제이므로 위험관리는 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담당 부서가 일관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되, 이를 위해서는 이들 부서가 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 이 때 위험평가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은 위험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와 함께 수용 가능한 수준을 논의하고, 위험관리 조직은 안전을 감시하고 관리한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위험정보교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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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우 GS&J 인스티튜트 2008 GS&J 강좌자료 Vol.- No.-
○ 미국산 쇠고기 파동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안전성관리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 모든 농산축산물과 식품은 다양한 미생물과 미량이나마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험은 있지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위험이 적은 식품을 “안전한” 식품이라고 한다. ○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위험, 즉 “최소위험기준”은 과학적 실험에 의해 산출된 확률에 의해 결정된다. 가령, 인구 100만 명당 1명 정도가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식품은 “안전”하다고 규정하므로 안전은 상대적인 것이다. ○ 0 더욱이 과학적 실험은 분석항목, 실험방법, 계량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동물실험에 의존하므로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과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 더 나아가 과학의 한계로 위해요소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단기적 실험에 의존하므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령 1996년까지는 광우병이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고 믿었고 쇠고기는 인간에게 위험한 것이 아니었다. ○ 따라서 “안전한” 식품의 기준은 그 기준이 달라질 때 나타나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경제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가변적인 것이다. 소비자는 발병할 확률이 매우 낮더라도 공포스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회피하려 하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불확실성이 높은 것을 두려워하므로 안전기준은 이러한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요컨대 “안전한” 식품이란 상대성, 가변성, 불확실성, 모호성을 내포한 것이므로 위험평가가 과학적 엄밀성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은 물론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안전기준 설정은 예방주의 원칙을 따르되 소비자 참여 하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그 합의는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 미국산 쇠고기 파동은 광우병의 위험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제기구 혹은 미국이 설정한 안전기준을 지나치게 신봉하여, 소비자와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준"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 소비자의 위험에 대한 수락여부는 과학적 추정치보다 정부의 위험관리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따라 좌우되는데,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소비자와의 정보교환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져 정부가 엄밀한 과학적 평가를 거쳐 결정하였다고 소비자가 신뢰하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과학적” 설명은 역기능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 이번 파동을 계기로 선진국형 식품안전성관리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하며, 그것은 단순히 규제, 감시, 처벌과 같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의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와 주체, 소비자와 위험정보를 교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준”에 대해 합의하는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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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마케팅을 통한 농촌지연산업 활성화 전략 - 순창군 사례를 중심으로 -
양병우,이소영 전북대학교 부설 휴양및경관계획연구소 2009 휴양및경관연구 (J East Asian Landscape Studies) Vol.3 No.1
본 연구는 장소마케팅을 통한 농촌지연산업 활성화 전략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순창을 사례지역으로 하여, 순창의 장소자산 특성을 통해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의 위상과 핵심장소자산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장류산업형․ 장류문화형․전통가치 교류형 장소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였다. This paper addresses issues on promotion of rural-based industries and exploitation of new rural markets among other urgent tasks facing the Korean agricultural economy. The focus will be placed on finding out the ways to overcome limits to resolving their current outdated marketing strategy. Sunchang county in Jeonbuk province has been selected for the case study. It is concluded that rural-based industries, which is based on local resource endowment and labor, need to cope with highly competitive marketing environment on a long-term basis. They need to make an effort to diversify place marketing strategy, develop an unique ethnic place assets and establish place identity, attachment of rurality and scene of place in the process of direct-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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