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침해(環境侵害)에 대한 민사법적(民私法的) 구제(救濟)

안경희 ( Kyung Hee Ahn ) 한국환경법학회 2006 環境法 硏究 Vol.28 No.3

Das Zivilrecht regelt die Rechtsbeziehungen einzelner personen zueinander. Eine zilvilrechtlicher Umweltschutz beschrankt sich daher auf punktuelle Erscheinungen der Umweltverschmutzung, namlich auf die konkreten Umweltbelastungen, die zivilrechtlich geschutzte Rechte und Rechtsguter verletzen. Bei aktiver Abwehr der Umweltbeeintrachigung handelt es sich um Abwehrrecht des Gestorten und Einwendung des Storers. Grundsatzlich bestehen kein Bedenken, dass die relevante Umweltbeeintrachigung verboten werden kann. Streitig ist dabei, auf welcher Anspruchsgrundlage ein Gestorter das Abwehrrecht geltend machen kann. Ein Teil der Lehre vertritt die Auffassung, bei der Umweltbeeintrachigung liege ein Beeintachtigung gemaß §750 KBGB vor. Aber die herrschende Meinung im Schrifttum halt die Umweltbeeintrachigung als relevante Storung des Eigentums im Sinne des §214 KBGB. Im Prinzip bejaht auch die Rechtsprechung einen nachbarrechtlichen Anspruch. Das Abwehrrecht nach §214 KBGB erfaßt jede Beeintrachtigung, die nicht Entziehung oder Vorenthaltung des Besitzers ist. Dennoch sind diese Einwirkungen sind unter den Voraussetzungen duldungspflichtig. Nicht verboten werden konnen sloche Storungen, die die Benutzer des Grundstucks nicht oder nicht unwesentlich beeintrachtigen, und solche, die zwar wesentlich, aber nach den ortlichen Verhaltnissen dieser Lage gewohnlich sind. Also gehoren auch die unwesentlichen Einwirkungen zur Beeintrachtigungen im Sinne des §214 KBGB, aber wegen deren weniger Intensitats sind sie zu dulden. Bei passiver Abwehr der Umweltbeeintrachigung ist die deliktische Haftung aus § 823 KBGB von besonderer Bedeutung, da sie bei Schaden durch Luft-, Wasser- oder Bodenverschmutzungen eingreifen kann. Dieser deliktische Anspruch ist ein verschuldensabhangiger, auf einen Ersatz in Geld gerichter Anspruch.

독일 선거법상 완전후견이 개시된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및 투표 지원 제도

안경희(Ahn, Kyung Hee)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3 No.3

독일에서는 연방선거법 및 지방선거법 등에서 선거권이 없는 자를 법정하고 있다. 가령 연방선거법 (구)제13조에 따르면 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상실한 자 2. 단지 일시적인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자. 성년후견인의 임무범위에 민법 제1896조 제4항 및 제1905조에 규정된 사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3. 형법 제20조와 관련하여 형법 제63조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는 선거권이 없었다. 그런데 2015년 기준으로 동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선거결격자 약 84,500명 가운데 대부분은 선천적 지적장애 또는 기질성 정신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이어서 이 두 규정이 보통선거원칙(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1문) 및 장애인차별금지원칙(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19년 1월 29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제13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서 2013년 9월 22일에 실시된 제18대 연방의회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던 제2호 결격자 5명과 제3호 결격자 3명이 제기한 선거심사소원사건에서 이 두 규정이 모두 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1문과 제3조 제3항 제2문에 불합치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연방정부는 2019년 7월 1일에 연방선거법을 개정하여 (구)제13조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했고, 주정부에서도 지방선거법에 있는 관련규정들을 삭제하였다. 그 결과 2020년 2월 17일 지방선거에서는 완전 후견이 개시된 피성년후견인, 정신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완전후견이 개시된 피성년후견인을 중심으로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요지를 살펴보았고(III), 2020년 지방선거에서 지자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장애를 가진 피성년후견인의 투표권 행사를 지원했는지 (IV)를 검토했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는 선거결격자 등의 현황을 기초로 해야 하므로,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5년 기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선거 결격자 현황을 살펴보고 통계자료의 민법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분석했다(II).

수돗물 병입수 중 PET병에서 안티몬의 용출 특성

안경희 ( Kyung Hee Ahn ),박주현 ( Ju Hyun Park ),김현구 ( Hyun Koo Kim ),이연희 ( Youn Hee Lee ),권오상 ( Oh Sang Kwon ) 한국환경분석학회 2012 환경분석과 독성보건 Vol.15 No.3

Drinking water treatment plants (DWTPs) have produced the bottled tap waters (BTWs) for noncommercial use. In this study, pH and antimony concentration in seven BTWs of different storage periods, temperature and container materials were investigated. Antimony was detected with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ICP/MS). As a result, antimony did not exceed the drinking water standard of Korea in all samples. Because antimony was leached from the PET bottle and high temperature promoted its leaching, it was recommended to avoid the exposure to sunlight or high temperature during distribution and storage. In order to consider the commercialization of BTW, a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covering from production to shelf life should be established.

독일 개정 의장법상 의장보호의 실체적 요건

안경희(Ahn Kyung Hee)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논총 Vol.21 No.2

독일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유럽연합의 디자인 보호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12일의 “의장법 개정을 위한 법률”에 기하여 187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던 “도안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였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도안이 의장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신규성과 독특성이라는 두 개의 요건을 중첩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도안의 신규성은 출원일전에 동일한 도안이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에 인정된다. 이 척도는 구법하에서도 의장보호의 요건이었으므로, 종래의 해석이 개정법 하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도안의 독특성이 인정되려면 견문이 넓은 이용자에게 야기된 전체적인 인상이 시간적으로 일정한 기준일전에 공개된 다른 도안이 이들 이용자에게서 야기하는 전체적인 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 독특성이라는 척도는 구법상 독창성을 대체하는 것으로써, 단순히 독창성에서 독특성으로 법률용어를 순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판례가 출원도안과 선행도안 사이에 어느 정도의 상이함이 있을 때 도안의 독특성을 인정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 개정 의장법상 의장보호의 대상

안경희(Kyung Hee Ahn) 중앙법학회 2008 中央法學 Vol.10 No.2

독일법상 신뢰출산제도에 관한 소고

안경희(Kyung-Hee Ahn)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7 이화젠더법학 Vol.9 No.1

본고는 2013년 8월 28일에 제정된 「임신여성의 지원확대 및 신뢰출산에 관한 법률(이하 신뢰출산법)」에 따른 신뢰출산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동법의 의미에서의 신뢰출산이라함은 임신갈등상담소에서 임신 후 익명으로 상담을 받고 익명으로 출산할 것을 결정한 예비엄마가 적절한 의료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임신갈등법에 근거하여 임신여성은 출산 전후에 임신갈등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신여성이 신뢰출산을 하기로 결정하면 신뢰출산 과정에서 임신여성이 사용할 익명(성과 이름)과 장차 태어날 아이의 이름(남자이름과 여자이름)을 하나 또는 복수로 정한다. 이어서 상담소는 자의 혈통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혈통증서를 작성하는데, 이 증서에는 친생모의 성명, 출생일자와 주소가 기재되고, 이 증서는 봉투에 넣어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된다. 나아가 상담소는 신뢰출산임을 밝힌 상태에서 임신여성이 스스로 선택한 출산지원시설(의료기관이나 조산원)에 임신여성의 익명, 자의 이름을 통지한다. 아울러 입양・위탁가정 선정 등 장차 출생할 자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관할 청소년청에도 임신여성의 익명, 출산예정일, 출산예정시설을 통지한다. 신뢰출산을 통하여 자녀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상담소에 자의 출생일과 출생장소를 통지하고, 상담소는 혈통증서가 담긴 봉투 표면에 자의 출생일과 출생장소를 기재한 후 이를 연방가족·시민사회업무청에 송부한다. 이어서 의료기관의 장은 신분등록청에 친생모의 익명으로 출생신고를 한다. 신분등록청은 자의 출생등록부를 작성한 후 연방가족·시민사회업무청에 친생모의 익명과 함께 자의 성명을 통지한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연방가족·시민사회업무청은 상담소로부터 송부 받았던 혈통증서 봉투 표면에 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자를 위하여 이 증서를 보관한다. 신뢰출산을 하게 되면 모의 친권이 정지되어 미성년후견이 개시된다. 출생과 동시에 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의 출생 전에도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는데, 청소년청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뢰출산 후 입양된 양자는 만 16세가 되면 연방가족·시민사회업무청에 보관 중인 혈통증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녀가 15세가 되면 친생모는 신뢰출산 때 사용했던 익명으로 자녀의 출생일과 출생장소를 언급하면서 자가 자신이 남긴 혈통증서를 열람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는 가정법원에 혈통증서 열람에 대한 결정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친생모가 계속해서 익명성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익과 자녀가 친생모를 알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열람허용 여부를 판단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안경희 ( Ahn Kyung Hee ) 한국환경법학회 2016 環境法 硏究 Vol.38 No.2

본고는 2104년 12월 31일에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제1조)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위험책임)을 법정하고 있다(제6조). 동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은 민법 제823조에 따른 과실책임과 비교해 볼 때 가해자의 귀책사유와 환경오염피해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아니하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책임도 경감되어 있다 (제9조). 손해배상책임의 방법,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민법규정이 준용된다. 배상청구권자는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이고, 배상의무자는 환경오염피해를 야기한 시설의 사업자이다. 다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무한책임인데 반하여 동법상 배상책임은 사업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보험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천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다(제7조 제1문). Ziel des vorliegenden Beitrages ist es, die Voraussetzung und die Beschrankung der Schadensersatzhaftung nach dem Umwelthaftungsgesetz (UmweltHG) vom 31. Dezember 2014 darzustellen und kritisch-systematisch zu erortern. Zweck des UmweltHG ist in erster Linie der Schadensausgleich in Form des Geldersatzes(§ 1 UmweltHG). Die Anspruchsgrundlage dieser außervertraglichen Schadensersatzhaftung ist § 6 UmweltHG, der eine verschuldensunabhangige Haftung fur die Umwelt besonders gefahrliche Anlagen(‘Gefahrdungshaftung’) einfuhrt. In Vergleich zur Verschuldenshaftung nach §823 BGB ist die Gefahrdungshaftung eine strengere Haftung, weil sie Ersatzpflichten unabhangige vom Rechtswidrigkeit und Verschulden begrundet. Dem Geschadigten wird hierdurch die Verfolgung seiner Anspruche erleichtert. Auch in bezug auf den Nachweis der Verursachung eines Schadens werden dem Geschadigten Beweiserleicherungen gewahrt(§ 9 UmweltHG). Ist der Betrieb einer Anlage im Einzelfall geeignet, den konkret eingetretenen Schaden zu verursachen, so wird vermutet, dass der Schaden durch den Betrieb dieser Anlage verursacht worden ist(Haftungsbegrundende Kausalitat). Fur Art, Inhalt und Umfang des Schadensersatazanspruchs gelten auch bei der Gefahrdungshaftung grundsatzlich die §§ 393 ff. BGB vor. Ersatzberechtigt ist der unmittelbar Verletzte, d.h. jeder, dessen Korper oder Gesundheit verletzt oder dessen Sache beschudigt worden ist. Der Ersatzpflichtige ist der Betreiber der Anlage. Um dem Interesse des Ersatzpflichtigen an einer wirtschaftlichen Vorhersehbarkeit und Versicherbarkeit des Haftungsrisikos angemessen Rechnung zu tragen, statuiert §7 S. 1 UmweltHG die Haftungshochstgrenzen. Danach haftet der Ersatzpflichtige fur Umwelteinwirkung insgesamt nur bis zu einem Hochstbetrag von 200 Milliarden Won.

독일민법상 교섭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정지

안경희(Kyung Hee Ahn) 중앙법학회 2009 中央法學 Vol.11 No.2

Am 1. Januar 2002 ist das 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 in Kraft getreten. Durch das Reformwerk wurde auch das Verjahrungsrecht geandert. Neu hinzufugen ist etwa die Hemmung der Verjahrung bei Verhandlungen(§ 203 BGB), die bisher nur in Einzelfallen vorgesehen(§§ 639 Abs. 2, 852 Abs.2 BGB a.F.). Bei der Hemmung wird der Lauf der Verjahrung gestoppt. Die Zeit der Hemmung wird in die Verjahrungsfrist nicht eingerechnet. § 203 BGB begrundet eine Hemmung der Verjahrung bei schwebenden Verhandlungen uber den Anspruch oder die den Anspruch begrundenden Umstande. Diese Vorschrift verallgemeinert damit den Rechtsgedanken, der im bisherigen Recht der Vorschrift des § 852 Abs. 2 BGB a.F. zu Grunde lag. Der Begriff des "Anspruchs" soll bei § 203 BGB nach den Vorstellungen des Gesetzgebers weit verstanden werden. Gemeint ist nicht die einzelne materiell-rechtliche Anspruchsgrundlage, sondern das aus einem Sachverhalt herleitete Begehen auf Befriedigung eines Interesses. Die Vorschrift zielt also eher auf den prozessualen Anspruchsbegriff ab. Im Ubrigen ist darauf hinzuweisen, dass gemaß § 213 BGB die Hemmung der Verjahrung eines Anspruchs auch fur solche Anspruche gilt, die neben diesem Anspruch oder an seiner Stelle gegeben sind. Die Dauer der Hemmung erstreckt sich nach § 203 S. 1 BGB bis zu dem Zeitpunkt, in dem der eine oder der andere Teil die Fortsetzung der Verhandlungen verweigert. Diese Regel wird in Satz 2 durch eine Ablaufhemmung von drei Monaten ab dem Ende der Hemmung erganzt, um dem Glaubiger nach dem Ende der Verhandlungen noch eine gewisse uberlegungsfrist zu gewahren. Der Gesetzgeber hat davon abgesehen, das "Ende" von Verhandlungen genauer zu definieren, obwohl dessen Bestimmungen im Einzelfall schwierig sein kann, z.B. wenn die Verhandlungen einfach einschlafen. Die Begrundung verweist insofern auf die bisher zu § 852 Abs. 2 BGB ergangene Rechtsprechung. Demnach endet beispielsweise bei einem Einschlafen der Verhandlungen die Hemmung in dem Zeitpunkt, in dem nach Treu und Glauben der nachste Schritt zu erwarten gewesen ware.

토지 소유자 상태책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민사법적 평가와 향후 전망

안경희(Ahn, Kyung He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환경법과 정책 Vol.10 No.-

마산주유소사건은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이웃들 사이의 상린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이 사건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민법상 -직접적으로 토양오염을 야기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의 상태책임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욱이 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소유자의 상태책임의 요건과 범위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이러한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소유자의 책임을 보충책임으로 하거나 면책사유를 확대하거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들은 모두 민법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들인바, 헌법불합치결정의 후속조치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민법상 상태책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민법상 토지 소유자의상태책임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어서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민사법적 평가를 한 후, 향후 전망으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오염원인자조항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안경희 ( Kyung Hee Ahn ),박기영 ( Ki Young Park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論集 Vol.25 No.4

이 논문은 송덕수 교수님께서 1985년에 발표하셨던 논문 “이행불능에 있어서 이른바 대상청구권 -독일민법과의 비교ㆍ검토-”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는 Review논문이다. 본고에서는 대상논문의 주요내용과 특별한 내용(II), 논문의 주제에 관한 당시의 국내 학설ㆍ판례의 모습(III), 발표 당시 및 현재에 있어서 대상논문의 의미(IV), 향후의 연구방향 및 내용(V)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발표된 대상청구권에 관한 논문들은 독일민법 규정이나 문헌들을 검토하고 우리의 경우에도 독일민법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독일민법전에는 민법제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독일학자들은 이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규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대상청구권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상청구권 제도의 인정필요성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바, 이 제도의 근원(Quelle)을 살피는 종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밖에 문헌 및 판례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민법전에 대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이 채권적 권리와 다른 민법상 권리들과의 관계에 대한 횡적인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meaning of Prof. Tuck Soo Song’s article “Claim for the Substitute in the Case of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Comparison and Review with the German Civil Law-” published in 1985. In this article, the authors analyze the main and special contents of the article at issue(II), the state of the theories and precedents in Korea at the time of publication of the article at issue(III), the significance of the article at issue at the time of publication as well as the present day(IV) and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V). Articles on the claim for the substitute published in Korea are mainly based on reviewing of the german civil law regulations and/or literature and interpret our cases based on such as well. Because the German Civil Code(BGB) has explicit provisions on the claim for the substitute since its enactment, german scholars often begin their discussion from such foundation. On the other hand, because there is no such explicit provision in Korea, the research in Korea must begin with the necessity of acknowledging the claim for the substitute system. As a result, a longitudinal study to examine the source of this system should precede. In addition, if assuming that the provisions on the claim for the substitute are to be added to the Korean Civil Code, cross-sectional research should also be conducted with other rights under the Korean Civi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