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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노인인권 인식에 관한 탐색적 고찰

        심혜인(Hye-In, Sim),홍송이(Song-Iee, Hong) 한국경호경비학회 2020 시큐리티연구 Vol.- No.65

        노인 돌봄 서비스에서의 인권 문제는 주로 시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 하지만 노인 인구와 노인재가서비스 이용의 증가하는 추세와, 건강한 노인의 증가와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는 문화의 확산, 이에 따른 커뮤니티 케어의 중요성 강조 등의 변화로 인해 향후 재가 서비스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가서비스에서의 노인인권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보다 재가서비스의 경우에는 노인 인권침해 및 학대 발생예방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종사자의 노인인권 피해 또는 학대를 목격했을 때의 대응태도에 영향요인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이 연구는 재가서비스 종사자의 노인인권 인식을 잠재프로파일(LPA)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노인 인권 피해 또는 학대 신고 태도에 미치는지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료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17년에 조사한 주간·야간, 단기보호 서비스 시설장과 시설직원을 조사한 11,527개의 자료와 2019년에 조사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시설장과 시설직원을 조사한 1,428개의 자료를 SPSS 25.0ver.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권인식의 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Mplus 7.0ver.을 활용하여 집단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재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 인권침해 및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Human right issue in elderly care service has been discussed by mainly focusing on the facilities.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scale of in-home service will be continuously expanded in the future due to the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use of in-home service, the increase of healthy elderly people, the spread of the culture that emphasizes independent life, and the emphasis on the important of community care.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discussion on elderly human right in the in-home service will become more important. In case of in-home service, not facilities, is necessary to make effort to prevent elderly human right violation and abuse. Therefore, this study requires to ver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sponse attitude when witnessing any harms or abuse of elderly human rights by the employees. Additionally, the study tried to verify the effect of elderly human right recognition of in-home service employees on the attitude of reporting any harms or abuse of elderly people by dividing groups based on latent profile analysis (LPA). 11,527 data surveyed with the director and employees of day( night and short-term protection service facilities conducted in 2017 and 1,428 data surveyed with the director and employees of visiting nursing and visiting bathing service facilities conducted in 2019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Central Elder Protection Agency were used and analyzed by using SPSS 25.0ver. In addition, Mplus 7.0ver. was used and group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to classify the groups of human rights recognition. The study tried to prepare policy-level suggestions to prevent elderly human rights violation and abuse that can be occurred in in-home service facilities based on these empirical studies.

      • KCI등재

        세대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 실태 및 범죄 두려움 영향요인

        심혜인(Sim, Hye In) 한국범죄심리학회 2021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7 No.3

        1인가구는 199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등 1인가구 여성의 범죄와 범죄두려움에 관하여 언론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를 중심으로 또는 1인가구의 세대별 분류를 통한 범죄피해와 범죄피해 두려움 영향요인을 주요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1인가구 여성의 범죄피해 및 범죄두려움 영향요인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세대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범죄피해경험과 범죄두려움은 전체범죄와 일반적 범죄두려움, 구체적범죄두려움 뿐만아니라 범죄유형별로 분류하여 폭력범죄, 재산범죄, 주거침입범죄로 추가적인 분류를 하여 검증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전국범죄피해조사(2018년 기준)’의 2차 데이터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세대별 분류를 중심으로 다루기 위하여 만18세 이하의 자료를 삭제한 다음 1인가구 여성 85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SPSS 25.0ver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분석,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교차분석, t-test, ANOVA, 로지스틱 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세대를 연령에 따라 청년, 중년, 장년, 노년으로 분류하여 검증하였을 때, 1인가구 여성의 범죄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1인가구 여성의 범죄피해두려움에서 일반적 범죄두려움에는 영향이 없었으나, 구체적 범죄두려움에는 노년층이 중년층보다 구체적 범죄두려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치로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두려움 수준에서도 노년층이 중년층보다 높을 두려움 수준임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경찰신뢰도 수준이 낮을수록 1인가구 여성의 구체적 범죄두려움, 폭력범죄, 재산범죄 두려움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리적 무질서는 일반적 범죄두려움, 구체적 범죄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주거침입범죄 두려움에 사회적 무질서는 구체적 범죄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주거침입범죄 두려움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1인가구 여성의 범죄피해 및 범죄두려움의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제언에 있어서 세대별 차이를 고려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Single-person household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since 1990, and crimes on single-female household such as CCTV footage for attempted rape in Sillimdong and crime factors have been covered seriously in the media. Existing preceding studies covered crime victims and influencing factor of fear on crime victim focusing on single-person or multiple-person household or through classification by single-person generation. However, this study plans to review crime victim and influencing factors of crime fear of single-female household. In particular, this study planned to review if there are any difference between generations. Experience on crime victim and crime fear were classified by not only overall crime, general crime fears and specific crime fears but also crime types, and further classified by violent crimes, property crimes and housebreaking to verify. The second data of Crime victim survey across the country (as of 2018) investigated b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was used for analysis. The data under the age 18 were deleted to cover the classification by generation and 856 data of single-female household were analyzed. SPSS 25.0ver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to conduct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rossover analysis, t-test, ANOVA, logistic-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hen the generations were classified and verified as youth, middle-aged and elderly according to the age, it didn t appear as a factor affecting the experience on crime victim of single-female household. On the other hand, while there was no effect on general crime fear in the fear of crime victim of single-female household, the elderly showed higher level of fear than middle-aged in terms of specific crime fear. Similarly, level of fear on violent crimes and property crimes was higher in the elderly than middle-aged group.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lower level of reliability for the poli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pecific crime fear and level of fear on violent crimes and property crimes of single-female household. It was also found that physical disorder was a factor influencing general crime fear, specific crime fear, property crime fear and housebreaking fear, and social disorder was a factor influencing specific crime fear, violent crime fear, property crime fear and housebreaking fear. We hope that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a basis that considers the difference between generation in suggesting policy that can reduce crime victim and crime fears of single-female crime victim.

      • KCI등재

        노인학대 피해경험 예측요인

        심혜,홍송이 한국치안행정학회 2019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6 No.3

        Based on the theoretical model suggested by Lachs and colleagues (1997), we attempted to extend various factors associated with elder abuse, especially focusing on physical function, clinical pathological aspects and social networks. We conducted multivariate analyses on the impacts of economic dependence, social relationships, physical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elder abuse. Furthermore this study model examined additional effects of economic dependence based on poverty and private transfer within their families among older adults. Lastly, older adults’ gender was designed as an important variable in this study which might explain predisposing conditions of abuse in domestic settings. It was found that those who received public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those who did not receive private transfers within families, and those who were not living with their spouses, those who had weaker social ties, and those who were more depressed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elder abuse. Interestingly, lower social ties of male elders as compared to female elders made them more exposed to abuse. These findings imply that more structured opportunities for expanding older adults’ social networks should be offered through education, activities and programs in a community. In addition, a specialized program for somewhat isolated male elders should be advanced for their greater social networks by considering gender differences in sociocultural contexts. 2017년 전체인구의 14%가 노인인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노인의 학대 또는 노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학대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모색하고자 한다. Lachs와 동료들(1997)의 선행연구에서 신체적 기능, 임상병리학적 요인, 사회연결망을 중심으로 노인학대 영향요인 모델을 바탕으로 한국형 노인학대 영향요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빈곤, 사적이전 등을 바탕으로 경제적 의존성을 추가한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경제적 의존성, 사회적 관계, 신체적, 심리적 요인과 노인학대 피해경험 간의 예측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노인의 성(性)에 따른 노인학대 피해경험 간의 차이를 T검증과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전국노인실태조사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학대 피해경험에서의 결측값을 제외한 10,073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사적이전을 받는 등의 경제적 의존성이 높은 노인,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는 배우자와의 비동거, 독거노인, 사회적 관계망이 고립되거나 약한 노인, 우울증 증세가 있거나 남성일 경우에 노인학대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요인인 일상생활수행능력수준과 연령, 학력, 월평균가계소득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노인의 사회적 연결망이 낮은 점이 여성 노인이 갖고 있는 의존성보다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사회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교육, 활동, 프로그램 등의 구조화된 기회의 제공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하며, 사회적 네트워크의 성적 차이를 고려한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SWMM과 HYDRUS-1D 모형의 옥상녹화 유출수 모의 성능 비교

        심혜인 ( Sim Hye In ),김환석 ( Kim Hwan Suk ),윤재영 ( Yoon Jae Young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도시화로 인한 빗물 유출수의 저감을 위한 방법으로 개발 이전의 물 순환 상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기법이 제시 되었다. 저영향개발 기법 중 하나인 옥상녹화는 도심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직접유출량 및 첨두유량의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점으로 국내외적으로 옥상녹화 적용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설치에 따른 수문·수질 변화 모니터링 연구와 유출 저감 효율을 예측·평가하기 위한 모델링 연구 역시 많이 수행되어져 왔다. 옥상녹화 모델링은 설치에 따른 수문 거동을 미리 파악하여 효율적인 설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옥상녹화 유출수 모의에 많이 사용되는 모형으로 SWMM과 HYDRUS-1D 모형이 있는데, 지금까지 개별 모형에 대한 모의 성능 평가는 보고된 바 있으나 두 모형의 상대적인 모의성능을 실제 강우이벤트에 대해 비교 분석한 사례는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SWMM과 HYDRUS-1D 모형을 이용하여 옥상녹화 시설의 유출 수량 예측 및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모의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International Stormwater BMP Database 자료를 검토하여 모의 대상 지점을 선정하고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SWMM과 HYDRUS-1D 모형을 이용해 옥상녹화 모델을 구축하고 유출용적 모의에 있어 최적의 목적함수 값(모의성능치)을 나타내는 매개변수 값들을 구하기 위해 검보정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기법 중 하나인 Harmony Search Algorithm을 이용하였으며 이의 구현을 위해 MATLAB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적용성 평가의 목적함수는 수문과 수질모형의 평가지표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는 Nash-Sutcliffe model Efficiency coefficient(NSE) 값을 이용하였다. SWMM 모형의 유출용적 검정 모의 결과 계산된 NSE 값은 0.93으로 평가 기준상 “Very Good”의 통계치를 나타내었고, 검증 결과는 NSE 값이 0.71로 평가 기준상 “Good”의 통계치를 나타냈다. 한편 HYDRUS-1D 모형의 유출용적 검정 모의 결과 계산된 NSE 값은 0.86로 평가 기준상 “Very Good”의 통계치를 나타내었고, 검증 결과는 NSE 값이 0.59으로 평가 기준상 “Satisfactory”의 통계치를 나타냈다. 유출용적 검보정 결과에 있어 SWMM 모형이 HYDRUS-1D 모형보다 더 나은 모의결과를 나타내었지만, 전반적으로 두 모형의 옥상녹화 유출용적 모의가 모두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 SWMM과 HYDRUS-1D 모형의 옥상녹화 유출수 모의 성능 비교

        심혜인 ( Sim Hye In ),김환석 ( Kim Hwan Suk ),윤재영 ( Yoon Jae Young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도시화로 인한 빗물 유출수의 저감을 위한 방법으로 개발 이전의 물 순환 상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기법이 제시 되었다. 저영향개발 기법 중 하나인 옥상녹화는 도심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직접유출량 및 첨두유량의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점으로 국내외적으로 옥상녹화 적용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설치에 따른 수문·수질 변화 모니터링 연구와 유출 저감 효율을 예측·평가하기 위한 모델링 연구 역시 많이 수행되어져 왔다. 옥상녹화 모델링은 설치에 따른 수문 거동을 미리 파악하여 효율적인 설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옥상녹화 유출수 모의에 많이 사용되는 모형으로 SWMM과 HYDRUS-1D 모형이 있는데, 지금까지 개별 모형에 대한 모의 성능 평가는 보고된 바 있으나 두 모형의 상대적인 모의성능을 실제 강우이벤트에 대해 비교 분석한 사례는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SWMM과 HYDRUS-1D 모형을 이용하여 옥상녹화 시설의 유출 수량 예측 및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모의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International Stormwater BMP Database 자료를 검토하여 모의 대상 지점을 선정하고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SWMM과 HYDRUS-1D 모형을 이용해 옥상녹화 모델을 구축하고 유출용적 모의에 있어 최적의 목적함수 값(모의성능치)을 나타내는 매개변수 값들을 구하기 위해 검보정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기법 중 하나인 Harmony Search Algorithm을 이용하였으며 이의 구현을 위해 MATLAB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적용성 평가의 목적함수는 수문과 수질모형의 평가지표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는 Nash-Sutcliffe model Efficiency coefficient(NSE) 값을 이용하였다. SWMM 모형의 유출용적 검정 모의 결과 계산된 NSE 값은 0.93으로 평가 기준상 “Very Good”의 통계치를 나타내었고, 검증 결과는 NSE 값이 0.71로 평가 기준상 “Good”의 통계치를 나타냈다. 한편 HYDRUS-1D 모형의 유출용적 검정 모의 결과 계산된 NSE 값은 0.86로 평가 기준상 “Very Good”의 통계치를 나타내었고, 검증 결과는 NSE 값이 0.59으로 평가 기준상 “Satisfactory”의 통계치를 나타냈다. 유출용적 검보정 결과에 있어 SWMM 모형이 HYDRUS-1D 모형보다 더 나은 모의결과를 나타내었지만, 전반적으로 두 모형의 옥상녹화 유출용적 모의가 모두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 KCI등재

        시장집중도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조업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심혜 한국은행 2014 經濟分析 Vol.20 No.3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losely examin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concentration and labor income share. To assess market concentration effects on labor income share, this paper assumes imperfectly competitive markets consisting of heterogeneous firms based on theoretical models and estimates panel data models for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theoretical model suggests that an increase (a decrease) in firms’ market power induces a decrease (an increase) in labor income share in the imperfectly competitive product markets.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panel data also find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inversely related. It is meaningful in the sense that this study explored the role of imperfect competition in the product markets that has not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labor income share.It is meaningful in the way that this study takes note of imperfect competition market structure which has been disregarded as the determinant of the labor income share. 본 연구에서는 시장집중도와 노동소득분배율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으로는 시장점유율이 각기 다른 이질적 기업들로 구성된 산업을 가정하고 시장집중도 지수와 노동소득분배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실증적으로는 국내 제조업 부문의 산업별 자료를 이용한 패널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이론적 측면에서 이질적 기업으로 구성된 불완전경쟁 생산물시장을 고려할 경우 시장집중도 상승(하락)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2009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세세분류 산업 등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시행한 결과 시장집중도 상승(하락)이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상승)시키는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이론모형으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뒷받침해 주었다. 본 연구는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으로서 지금껏 국내에서 소홀히 여겨져 온 생산물시장의 불완전경쟁적 시장구조를 집중적으로 탐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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