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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선 경남발전연구원 2014 경남정책 Brief Vol.2014 No.3
● 2013년 경남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 행정기관별 법령, 계획, 사업 3개 분야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음 ●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총 1,237건의 과제에 대해 1,713회의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이는 2012년과 비교해 약 13.3%p 증가하였음. 분야별로 살펴보면, 법령이 721건으로 전체의 58.3%로 가장 많았고, 사업이 512건으로 41.4%를 차지하였음. 계획은 2012년 3건에서 1건 증가한 4건으로 나타났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방법으로 볼 때, 전체의 92.2% (1,579회)가 분석평가서 작성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였음. 법령과 계획은 거의 100% 서면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진 반면, 사업의 경우 서면 52.7%, 대면 35.3%, 전화 12.0% 등 다양한 방법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졌음. 이는 사업의 경우 지역에 따른 사회문화, 경제, 인구분포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서면뿐만 아니라 지역방문을 통한 대면컨설팅을 활성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에 대한 전체 개선의견 제시실적은 66.2%로 나타났고, 분야별로는 법령 45.1%, 계획 100.0%, 사업 96.1%로 나타났음. 법령의 경우 총 716건의 과제에 323건의 개선의견을 제시하였고, 원안동의인 경우도 324건에 달해 개선제시율이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계획과 사업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과제에 개선의견을 제시하여 개선제시율이 9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음 ● 2013년 성인지예산의 경우, 총 628건의 과제에 대한 628회의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이는 2012년과 비교해 51.0% 증가하였음. 2012년에는 경상남도에서만 실시하였던 것에 비해 2013년에는 경상남도와 9개 시?군에서 실시하여 대상기관이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의 경우, 100%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대한 컨설팅 의뢰였고, 100% 서면방법으로 컨설팅을 지원하였음. 이에 대한 전체 개선의견 제시실적은 86.0%로 나타났고, 경남과 시?군을 구분하여 개선제시율을 산정할 경우 경남은 90.6%, 시?군은 84.8%로 경남이 다소 높게 나타났음 ●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내실화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체계 확립이라는 성과를 거둔 반면, 맞춤형1:1 방문 컨설팅의 활성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질적 성장 그리고 성별분리통계 구축 등의 향후 개선과제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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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규모 학교 육성관련「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추진
심인선 경남발전연구원 2012 경남정책 Brief Vol.- No.-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선택권 확대, 초등학교 전학 절차 간소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학생배치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을 이유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주요내용은 먼저,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중학교는 중학구)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구(또는 학교군)에 포함하여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학 절차를 간소화함. 그리고 적정규모 학교육성을 위한 초ㆍ중고등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마지막으로 학생배치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출산 현상 등으로 초ㆍ중등 학생수가 감소하여 과소규모 학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지나치게 작은 학교의 경우는 학생의 인성ㆍ사회성 발달 등에서 교육결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특히, 교육과정이 전문화ㆍ다양화되는 중ㆍ고등학교는 적정규모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경상남도교육청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기준에 따라 적정규모에 미달될 수 있는 학교수를 시군별로 추정한 결과, 경남의 초등학교 가운데 일반지역의 최소규정에 미달하는 학교는 154개로 30.6%에 해당함. 또한 중학교는 72개교로 26.2%, 고등학교는 10개교로 5.3%가 해당됨 ○ 경상남도는 소규모학교의 통합교육을 기정사실화하기보다 교사순환, 집중 교과시간 운영 등 현재 체제를 유지하되 운영면에서 통합될 수 있는 운영상의 대안모색을 마련함 ○ 농산어촌에서의 학교는 단지 교육만 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심점이자,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을 중요시해야 하며, 폐교가 되었을 때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마지막으로 경상남도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학교폐지에 따른 지역사회의 영향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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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근로자들의 파견국에서의 내적외적 적응요인에 관한 연구 :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를 중심으로
심인선 한국성인교육학회 2004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Vol.7 No.2
이 연구는 해외파견근로자가 외국에서 생활하고 일하면서 겪게 되는 경험과 파견국 에서의 학습경험을 성인교육이론의 하나인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에 입각하여 분 석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인으로서 외국에 파견되어 있는 70명의 해외파견자들을 대상 으로 World Wide Web과 이메일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외파견근로자는 범문화적 효과성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생활과 음식 , 파견국의 규 율준수 등 외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지만, 자신의 믿음이나 가치등이 자기변혁을 가져올 만큼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연령, 성, 이전 파견경험등 에 따라 내적인 변화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연령이 적을수록, 여성, 해외에 가 본 경험이 있는 파견자들의 내적변화정도가 켰다. 그리고, 초기적응도와 현재적응도 간 과 초기적응도와 내적적응도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초기에 적응을 잘 할수록 현 재의 적응도 역시 높았으며, 초기에 잘 정착하는 경우 파견국의 문화를 잘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파견경험, 언어능력, 현지인과 의 장기간의 친분, 본국으로부터 제공되는 파견국에 관한 정보 등이 중요요인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해외로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연령, 성, 이전경험을 살 펴볼 필요가 있으며, 파견전 언어 훈련과 함께 파견국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하여 파견국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파견한 후에도 파견국 주민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멘토링(mentoring)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파견국에 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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