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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사회 반다문화 담론의 쟁점과 실제 그리고 대응: 여론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심양섭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6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7 No.2

        I analyzed major reasons for and desirable responses to South Korean anti-multiculturalism which has been arising recently. There are five reasons: 1) weakened national identity and unity ; 2) people’s positive attitudes toward foreigners from developed countries and negative attitudes against foreigners from developing countries; 3) increase in foreigners’ crimes; 4) increase in national fiscal payment; 5) decrease in jobs for domestic workers. People do not worry so much yet about the possibility that national identity and unity could be weakened by multiculturalization while people’s selective ethnic exclusiveness have been obvious. Majority of people have shown their concern with foreigners’ crimes. However, the degree to which people worry about increase in national fiscal payment and decrease in jobs for domestic workers is not high yet. Anti-multiculturalism contributed to our reconsideration about the appropriateness and speed of multiculturalization. Government needs to be conscious of crisis in multicultural policy and to be responsive to the anti-multicultural voices. It should look for policy alternatives to appease anti-multicultural opinion of people so that severer social conflicts may be prevented. 이 글에서는 최근 한국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반다문화주의의 주요 요인과 관련 여론 추이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반다문화주의의 주요 원인 혹은 쟁점은 첫째, 다문화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결속력 저하; 둘째, 한국인의 인종적, 민족적 배타성; 셋째, 외국인 범죄 증가; 넷째, 복지 부담 증가; 다섯째, 일자리 잠식이다. 다문화로 인한 정체성혼란과 결속력 저하 우려는 아직 크지 않은 반면에 한국인의 인종적, 민족적 배타성은 뚜렷하다. 외국인 범죄 증가를 우려하는 여론이 주류 여론으로 떠오르고 있는 반면에, 복지 부담 증가와 일자리 잠식을 우려하는 여론은 아직 높지 않다. 반다문화주의는 그동안 제동장치 없이 달려온 다문화정책에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론의 장에서 다문화정책문제가 논의될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지닌다. 정부는 반다문화여론이 현실의 사회갈등으로 폭발하지 않도록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KCI등재

        2008년 광우병 시위에 관한 국내 연구의 성과와 한계

        심양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6 국가안보와 전략 Vol.16 No.1

        이 글에서는 2008년 광우병 시위를 주제로 진행된 국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였다. 정체성 지향 패러다임(collective-oriented paradigm)에 의거하여 2008년 광우병 시위에 관한 국내연구가 시위의 원인(why)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첫째, 불만과 쟁점에 관한 설명, 둘째, 참여자에 관한 설명, 셋째, 참여자의 가치와 목표(혹은 정치적 정향과 태도)에 관한 설명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자원동원 패러다임(resource mobilization paradigm)에 의거하여 2008년 광우병 시위에 관한 국내연구가 시위의 과정(how)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첫째, 조직과 리더십과 전략에 관한 설명, 둘째, 이념과 전문지식에 관한 설명, 셋째, 자금과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관한 설명의 순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008년 광우병 시위와 관련하여 그 성격이나 문제점보다는 원인과 과정에 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학제간의 융합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outcome and limitation of South Korean scholars’ studies about the demonstration against importing American beefs in 2008. I exploited both the collective-oriented paradigm and the resource mobilization paradigm of social movements. In analyzing what the existing studies explained as to why it occurred, I examined the following three aspects: the protestors’ complaints and related issues; the disposition of their participants; and the value and goal of them. In looking into what they explained as to how it occurred, I reviewed the following three points: the organization and leadership and strategy of them; their ideology and expertise; and their funds and means of communications. Overall, the existing research result is such an outcome in its quantity. However, it remains sporadic and fragmentary because they did not introduce interdisciplinary studies. Also, it did not really focus on the causes of the events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in social movements. In conclusion more studies should concentrate on the explanation of why the events occurred and how.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are greatly needed to grasp the whole aspects of the beef import protests.

      • 한국 사회운동의 평화권 담론의 논리와 한계

        심양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4 신안보연구 Vol.- No.182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discourse of the right to peace in South Korean social movement since 2000s. The three main criteria for analyzing them are the subject of the right to peace, the territory of protection of the right to peace, and the guarantee plans of the right to peace. In order to analyz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discourse of the right to peace through the three criteria, I practiced four case studies: 1) the theory of South Korean social movement activists opposing the sanctions on North Korea regard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2) the theory of their opposing South Korean troops dispatch to Iraq; 3) the theory of their opposing U.S. Army installation extension in Pyeongtaek; and 4) the theory of their opposing the ROK-US joint military drills. The discourse of the right to peace in South Korean society leveled up the discourse of human rights in South Korean Society by opening discussion of national security and enabling people to paricipate in the discussion. However, the discourse of the right to peace could not acquire legal basis, becaus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oncluded that the right to peace did not belong to constitutional basic rights.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사회운동권에서 제기한 평화권 담론의 논리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평화권 논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첫째, 평화권의 주체, 둘째, 평화권의 보호영역(혹은 권리내용), 셋째, 평화권의 보장 메커니즘(혹은 실효성) 세 가지를 설정하였다. 평화권 담론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대북인권압박 반대론, 이라크파병 반대론, 평택미군기지확장 반대론,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론 네 가지를 선택하였다. 본래 인권의주체는 개인인데 사회운동권에서는 집단이나 국민도 평화권의 주체가 될 수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이 주장은 법적으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 평화권의 보호영역은 국민이 침략전쟁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법적 수단에 의하여 보장될 내용이라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정치와 정책으로 보장될 사항이다. 평화권의 보장 메커니즘과 관련하여서도 무력을 행사하려는 개인이나 집단, 국가가 평화권을 준수하도록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강대국의 평화권 준수를 강제할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어 보인다. 평화권 논의는 안보 논의의 장을 개방하여 국민참여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인권 담론에 기여하였으나 평화적생존권이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헌재 판결로 볼 때 그 한계도 명확하다.

      • KCI등재

        중국동포정책의 통일 및 경제 측면에서의 의의

        심양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6 국가안보와 전략 Vol.16 No.4

        This article aims to describe the process and problems of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y towards Korean-Chinese and suggest its implications regarding Korean reunification and South Korea-China economic relations. Until now it focused on managing them as one of immigrant workers. However, in the presence of the G2 era and Korean reunification, it has to take a completely new perspective. Since 1992, when China and South Korea formally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Korean-Chinese have alread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China relations, especially Korean companies’ entering into Chinese consumer market. They have not really played a role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Korean reunification yet, but they have a great potential to improve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help realize Korean reunification in due time. Therefore,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y should be necessarily linked to its Korean reunification policy and South Korea-China economic relations. It is time for us to think much of the strategic values of Korean-Chinese and reconstructing our Korean-Chinese policy instead of either having compassion on them or hating them. It needs to deepe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xchang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rough Korean-Chinese by removing the provisions discriminating Korean-Chinese from the Law on Ethnic Koreans Abroad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improve South Korean perceptions on Korean-Chinese migrants and helping them to be better integrated into South Korean society as well. 이글은 한국정부의 중국동포정책이 지니는 통일 및 경제 측면에서의 의의를 조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의 중국동포정책은 외국인 출입국 및 노동자정책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세계를 지배하는 이른바 G2 시대의 도래와 한반도의 통일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동포정책은 그러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어야 한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중국동포들은 이미 한중관계의 발전, 그 중에서도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에기여하였다. 남북한관계 및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서도 중국동포들은 큰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중국동포정책은 통일외교정책 및 통상정책과 반드시 연계되어야만 한다. 중국동포에 대한 동정이나 혐오의 차원을 벗어나서 그들이 지닌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고, 그에 맞게 중국동포정책을 재조정할 때다. 중국동포에 대한 재외동포법 시행령 상의 차별을 실질적으로제거함으로써 중국동포를 매개로 한 한중간의 통상(通商)과 인적⋅문화적교류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중국동포는 전체 체류외국인의 30%가 넘고 그 중에는 정주(定住)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으므로이들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KCI등재후보

        구성주의 교수-학습이론을 적용한 다문화교육 학습지도안 작성의 실제

        심양섭 한국이민정책학회 2017 한국이민정책학회보 Vol.2 No.1

        이 글은 구성주의 교수-학습이론을 적용하여 다문화교육의 학습지도안을 실제로 작성하여 보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다문화교육에서는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전통적인 교수-학습 원리보다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함께 구성해 가는 구성주의 교 수-학습 원리가 더 효과적이다. 학습지도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학습자는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양성 프로그램의 수강생으로 상정하였으며, 교수-학습의 주제는 ‘문화란 무엇인가’이다. 문화의 기본개 념을 수강생들이 올바로 파악할 때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공존과 상생의 다문화시대를 열어 가는 데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학습지도안 중 팀별 활동에서는 중국동포, 중국인, 미국, 베트남, 태 국, 필리핀, 일본 등 주요 7개 국내 체류 외국인 집단을 분담하여 각각의 문화를 조사하여 발표토록 하였다. 이에 대한 상호토론이 이뤄지도록 하여 다른 문화의 장점과 국가사회적 기여를 이해하게 하였다. In this article I worked out a multicultural education teaching plan by making use of constructivist teaching and learning theory. For multicultural education, the constructivist teaching and learning theory is more effective than the conventional teaching and learning theories, because while in the latter a teacher unilaterally provides learners with knowledges, in the former a teacher and learners go together to construct new knowledges fit for this age. In my teaching plan learners are students who enrolled on the course of multicultural education lecturer training program. Learning topic is “What is culture?” Multicultural education lecturers can respect different cultures and contribute to opening a multicultural age of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by comprehending the basic concept of culture. In my teaching plan learners are divided into seven groups which represents seven largest groups among foreigners in South Korea: Chinese Korean; Chinese; American; Vietnamese; Thais; Pilipino; Japanese. Each group studie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ethnic group and presents the result of the study. Then through mutual discussion learners can understand the strength of other cultures and their positive roles in South Korea.

      • ‘약한 민족주의, 강한 실리주의’: 젊은 세대 낮은 통일의식의 원인과 시사점

        심양섭,지창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5 신안보연구 Vol.- No.186

        Korean unification, which is clearly mentioned in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 is one of the national tasks of great significance. Therefore in South Korea, national unification is an indisputable sovereign project. However, as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has lasted more than 60 years, South Korean negative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have increased gradually. Especially the South Korean young generation shows low approval rating of unification. They do not perceive national unification as a normative duty, but weigh the gains and losses of national unification. In short, regarding national unification, their perception of unification shows ‘weak nationalism, strong practicalism.’ There are four major reasons for such attitudes: 1) skepticism about the necessity of national unification; 2) inadequacies of unification education; 3) dissatisfaction with both the North Korea policy and the unification policy of South Korean government; 4) antagonism against North Korea. Now it is time for South Korean government to stop the cramming method of unification teaching so that young generation may develop perceptive argument about national unification. They can make a better understanding about the need of national unification when they learn what benefits it brings to them. 통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민족적, 국가적 과제이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이 변화의 바람은 젊은 세대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젊은 세대는 통일을 당위성의 차원에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도구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 마디로 ‘낮은 민족주의, 강한 실리주의’의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세대별 통일의식을 비교하고, 젊은 세대에서 통일의식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를 분석하여 그 의미를 짚어보는 것은 향후 세대별로 적합한 통일교육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나아가 남북한 주민통합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이 낮은 이유로는 통일 당위성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통일교육의 부재,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한 낮은 만족도,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들 수 있다. 이제 통일 당위성을 주입하는 통일교육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젊은이들이 통일을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때이다. 통일의 민족사적 당위성에 더하여 통일이 어떤 이득을 가져다줄 것인지를 현실적으로 잘 설명할 때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가 통일의 필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분단의 장기화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폐해를 환기시키고, 통일 이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득과 혜택들을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KCI등재

        민주화 이후 한국 반미주의의 정치적`이념적 성격 연구

        심양섭 통일연구원 2010 統一 政策 硏究 Vol.19 No.1

        This study has three main purposes. First, it aims to examine the politico-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anti-Americanism after democratization, because Korean anti-americanism is a very high politico-ideological phenomenon, rather than simply meaning an attitude or public opinion toward either a specific U. S. policy or an event in which the U. S. is involved. Second, it aims to look into the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of Korean anti-Americanism by comparing it to anti-Americanism all over the world. Third, it aims to point out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Korean anti-Americanism, so that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politics and the improvement of Korea-U. S. relations. Korea is the one US ally with the most intense anti-Americanism because the domestic politics, the mass media and the culture of Korea greatly influence that anti-Americanism. Most anti-American demonstrations in Korea have been led by a small number of pro-North Korean leftists, and they occasionally succeed in mobilizing people; but most people do not agree with their political purposes and ideological orientation. Pro-North Korean anti-Americanism has several problems, including distortion of the facts; an overriding trend toward demonstration; a chronic adversary culture; an unyielding stand; and being absolutely for North Korea. 이 글은 첫째, 민주화 이후 한국의 반미주의를 단순한 여론이나 정책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이념적 성격을 가진 현상으로 보고 그 성격을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 반미주의를 세계 반미주의와 비교함으로써 그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하였다. 셋째, 한국 반미주의의 원인과 성격을 객관적으로 고찰하되 규범적이고도 실천적인 차원에서 그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한국정치 발전과 한미관계 개선에 기여하게 하였다. 세계 반미주의의 원인을 한국 반미주의에 적용하여 한국 반미주의의 정치적 성격을 도출하였다. 첫째, 동북아시아 공동체론, 둘째, 반전평화론, 셋째, 집권전략으로써의 반미, 넷째, 반미에서 반대한민국으로의 지향성, 다섯째, 문화투쟁과 좌파 헤게모니 구축이다. 이어 세계 반미주의의 유형을 한국반미주의에 적용하여 한국 반미주의의 이념적 성격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파 민족주의, 둘째, 유럽식 복지모델, 셋째, 좌파 민족 패러다임과 통일지상주의, 넷째, 주사파식 자주 이데올로기, 다섯째, 반자본주의이다. 이 중 한국 반미주의만의 특수성은 첫째, 반미에서 반대한민국으로의 지향성, 둘째, 좌파 민족 패러다임과 통일지상주의, 셋째, 주사파식 자주 이데올로기이다. 이는 분단, 북한의 존재, 미군의 대규모장기주둔이라는 한국 특유의 상황에 기인한다. 나머지는 그 양태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갖는다. 한국 반미주의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한미관계의 불균등성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 성향과 행태에서는 문제가 많다. 첫째, 단기적 목적을 위해 사실을 왜곡한다. 둘째, 시위만능주의 경향을 보인다. 셋째, 민주화 투쟁 시절의 만성적 적대문화에서 탈피하지 못했다. 넷째, 지나치게 비타협적이다. 다섯째, 친북일변도 노선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다음 세대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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