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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SDS BW의 적정가액 산정 문제

        신희진 경제개혁연대 2009 경제개혁이슈 Vol.2009 No.3

        삼성SDS사건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BW 적정가액을 얼마로 보느냐의문제 1심 판결은 실거래가액 배제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1심 판결 계산법 따르더라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이득액 50억 넘어 ○ 삼성특검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삼성SDS 사건에 대해 무죄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삼성SDS BW의 적정가액 및 배임액수 산정을 통해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함. ○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삼성SDS BW의 적정가액이라고 주장한 5만5천원(당시장외실거래가)을 배척하고, BW의 적정가격을 주당 9,740원으로 판단해 배임액수가 최대 44억 원에 불과하므로 공소시효가 10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면소 판결을 내림. ○ 재판부는 SDS 주식가치 산정에 있어서 수익가치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가를 산정하여 자산가치와 미래수익가치를 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계산함. ○ 재판부는 또, 수익가치의 기준점을 기업회계기준이 아닌 상증세법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주당 순손익가치를 저평가했으며 이에 따라 주식가치도 저평가되었음. 또한 이재용 씨 등의 이득액을 계산하면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당시 적정주식가치와 신주인수가액의 차이가 아닌 주식희석화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이득액을 저평가함 ○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 이재용 씨 등의 이득액은 최고 161억원으로 50억원을 초과하게 됨

      • 삼성SDS BW 적정가액 산정 관련 파기환송심의 추가쟁점

        신희진 경제개혁연대 2009 경제개혁이슈 Vol.2009 No.4

        주당순이익 산정시 세무상기준 아닌 기업회계기준 적용해야 하는 논거 제시 발행가액 및 순손익액 증가율 계산 관련 피고인측 주장의 문제점 지적 ○ 삼성SDS 사건의 고소?고발인인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월 3일과 17일에 열린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김창석 부장판사) 준비기일 과정에서 제기된 BW 적정가액 관련 추가쟁점들에 대한 분석의견을 제시함. ○ 1심 판결이 순손익가치 산정에서 사용한 세무상 주당 순손익액은 조세부과의 목적으로 계산된 것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실적을 보여주는 기업회계기준과는 ▲수익?비용 인식시점, ▲자산?부채 평가기준, ▲조세부담회피규정, ▲각종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 등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음.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등 거의 모든 기업가치 평가업무가 세무상 재무제표가 아닌 기업회계기준상 재무제표를 근거로 함. ○ 신주인수권 자체의 가격(주당 367원)은, 상황에 따라 신주발행을 요구할 수도 또는 포기할 수도 있는 선택의 권리(옵션)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애초에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지불 했었어야만 할 비용임. 또한, 지난 5월 29일 대법원 판결은 신주인수권 자체의 가격은 회사의 손해액 산정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판시함. ○ 순손익액 증가율 계산시 매출액 증가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BW 적정가액을 낮추기 위해 당시 재무제표상의 수익항목 중 증가율이 가장 낮은 매출액을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에 불과함. 만일 피고인 측 주장대로 미래의 순손익액 증가율 계산시 매출액 증가율을 적용한다면, 기업실적의 출발점인 매출액만 고려되고 중간과정의 비용 및 영업외손익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함.

      • 삼성SDS BW 적정가액 산정 관련 파기환송심의 추가쟁점

        신희진 경제개혁연대 2009 경제개혁이슈 Vol.2009 No.7

        주당순이익 산정시 세무상기준 아닌 기업회계기준 적용해야 하는 논거 제시 발행가액 및 순손익액 증가율 계산 관련 피고인측 주장의 문제점 지적 ○ 삼성SDS 사건의 고소?고발인인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월 3일과 17일에 열린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김창석 부장판사) 준비기일 과정에서 제기된 BW 적정가액 관련 추가쟁점들에 대한 분석의견을 제시함. ○ 1심 판결이 순손익가치 산정에서 사용한 세무상 주당 순손익액은 조세부과의 목적으로 계산된 것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실적을 보여주는 기업회계기준과는 ▲수익?비용 인식시점, ▲자산?부채 평가기준, ▲조세부담회피규정, ▲각종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 등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음.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등 거의 모든 기업가치 평가업무가 세무상 재무제표가 아닌 기업회계기준상 재무제표를 근거로 함. ○ 신주인수권 자체의 가격(주당 367원)은, 상황에 따라 신주발행을 요구할 수도 또는 포기할 수도 있는 선택의 권리(옵션)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애초에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지불 했었어야만 할 비용임. 또한, 지난 5월 29일 대법원 판결은 신주인수권 자체의 가격은 회사의 손해액 산정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판시함. ○ 순손익액 증가율 계산시 매출액 증가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BW 적정가액을 낮추기 위해 당시 재무제표상의 수익항목 중 증가율이 가장 낮은 매출액을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에 불과함. 만일 피고인 측 주장대로 미래의 순손익액 증가율 계산시 매출액 증가율을 적용한다면, 기업실적의 출발점인 매출액만 고려되고 중간과정의 비용 및 영업외손익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함.

      • 고령산업과 연관된 ICT 사례 : 노인돌봄 중심으로

        신희진 호서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2 AI와 인간사회 Vol.3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ses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AI) products and services based on ICT, a representative technology of the age-friendly industry and the 4th industry, are combined with care as a technology convergence paradigm within a macro-industry scope, and the lives of the elderly The commercialization of age-friendly industries and ICT-combined products and institutional revitalization are propos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 KCI등재

        내부 사용자들의 협력에 의한 정보유출 탐지를 위한 사용자 그룹화 방법

        신희진,김명호 한국IT정책경영학회 2018 한국IT정책경영학회 논문지 Vol.10 No.1

        To prevent internal data leakage or minimize damage, many companies use security solutions that detect and detect individual patterns of spill behavior. However, existing security solutions alone are difficult to detect because a large number of internal data leakage incidents are caused by planned cooperation among several internal employees.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of grouping users with high probability of leakage by using user information of internal users and security solution log. The user information includes the user's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user's personal information. Also, the security solution log shows the behavior patterns of the users who used the file and who they contacted. In order to analyze whether the proposed method includes users with high probability of leakage, we have experimented according to the virtual scenarios and confirmed that we can find groups including all the spill steps.

      • KCI등재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사례관리수행 영향 요인

        신희진,Xu Ma,공계순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2023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Vol.9 No.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evel of case management performance of child integrated case managers working at Dream Start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case management performance. To collect data,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child integrated case managers in 229 local Dream Start sites listed on the Dream Start homepage, and the responses of 248 were finally analyzed. Variables that could affect case management performance included family-centered practice perspective, interpersonal competency, professional identity,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environment. For data analysis, factor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WIN 26.0.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degree of case management practice of child integrated case managers averaged 4.00 points (based on 5 points), and by sub-area, the order of inspection/evaluation/closure, initial counseling/needs assessment/planning, and intervention practice was shown. Second, integrated case managers experienced high level of role ambiguity as job stress and rated the supervision system the lowest. Third, as a factor influencing case management performance, family-centered practice was the most influential, followed by professional identity. Based on the above results, measures to enhance the capacity building and case management performance level of Dream Start child integrated case managers were suggested. 본 연구는 드림스타트에서 근무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수행 정도를 파악하고, 사례관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료 수집을 위해 드림스타트의 홈페이지에 등재된 지역 드림스타트 229개소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48명의 응답이 최종 분석되었다. 사례관리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는 가족중심실천 관점, 대인관계 역량, 전문직 정체성, 직무스트레스, 조직환경 을 포함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6.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사례관리수행정도는 평균4.00점(5점 기준)이며, 하위단계별 수행은 점검·평가·종결, 초기상담· 욕구사정·계획수립, 개입실천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합사례관리사들은 직무스트레스로서 역할모호를 높게 경험하고 있으며, 수퍼비전 체계에 대해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셋째, 사례관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족중심실천이 가장 영향력이 높으며 다음으로 전문직 정체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역량강화 및 사례관리실행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The Impacts of Digital Literacy, Attitudes towards Internet Health Information, and e-Health Literacy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among Adults: A Cross-Sectional Study

        신희진,전재희 한국성인간호학회 2023 성인간호학회지 Vol.35 No.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pacts of digital literacy, attitudes towards internet health information, and e-health literacy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among adults. Methods: A cross-sectional survey design was used. Data were collected from 260 adults aged 19 and older from two provinces.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 to 22, 2020.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he independent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Hierarchic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analyzed variables on participants' health promotion progress older age, better self-perceived health status, frequency of exercise (≥3/week), frequency of exercise (1~2/week), higher digital literacy scores, and no smoking history were associated with a higher degre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37.0%.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in order to improve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adults, it is necessary to pay more attention to younger people, those who do not exercise regularly, and smokers. In particular, as digital literacy was found to be a factor influencing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adul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trategies that are tailored towards improving digital literacy in adults from all age groups and to conduct systematic education on digital devices.

      • KCI등재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Happiness Scale for Middle-Aged Women Based on Existence, Relation, and Growth Theory

        신희진,김증임 한국간호과학회 2021 Asian Nursing Research Vol.15 No.2

        Purpose This study aimed at developing a happiness assessment scale for middle-aged women (HAS-MW) in Korea. Methods Preliminary items for the scale were drafted from the results of literature review and personal interviews and open-ended questions with women in the community. The interviews were based on the theory of existence, relatedness, and growth. After validating a preliminary scale, we analyze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new scale items, and model fit. We surveyed 600 women aged 40 years to 64 years fo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Valid data were divided into 352 for EFA and 174 for CFA by multiplies of number 1 to 3. Results Using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we extracted four primary factors—self-value, positive thinking, self-care, and family relationship—and with a total of 24 items for HAS-MW. The fit of the final model was evaluated as good showing χ2/df = 2.10, goodness of fit index = .80, comparative fit index = .85,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8, 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 = .05. The HAS-MW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Oxford Happiness scale and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Hwa-Byeong Scale. Cronbach's α for the new scale was .91, and the Spearman-Brown half coefficient was .93. The new scale used a five-point Likert scale with higher scores indicating greater happiness. Conclusion The HAS-MW is a reliable and valid one. It can be used to measure the level of happiness for middle-aged women. In addition, it might be applied to find low women and to evaluate the effect of intervention program related to happiness in woman of middle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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