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기업의 이익조정과 지배구조개선

신호영(Hoyoung Shin),박화윤(Park Hwa Yoon) 한국국제회계학회 2008 국제회계연구 Vol.0 No.23

지주회사의 제한적 설립이 1999년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허용된 이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지주회사 전환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이 이익조정을 적게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익조정을 적게 하는 원인이 지배구조개선으로 인한 것인지 분석하였다. 연구표본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자회사 포함)과 지주회사의 2배수인 통제기업으로 이루어졌으며, 통제기업은 지주회사 전환기업과 동종 산업에 있으며 비슷한 규모를 가친 기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지주회사 전환과 재량적 발생액은 유의한 음의(-)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은 전환하지 않은 기업보다 이익조정을 적게 한다는 것을 보였다. 지주회사 전환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이익조정을 분석한 결과 지주회사 전환변수와 소유구조형태 관련 지배구조 교차변수만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지분율 증가가 지주회사에서는 경영자로 하여금 이익조정을 유발하게 만드는 요인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으로 기업의 투명성이 향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지배구조 개선만의 효과는 아니며 다른 요인들에 의한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한 것임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효과를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표본수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석오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holding companies has been allowed in April 1999 along with the revision of Fair Trade Law. thirty-six general holding companies and four financial holding companies have been so far established in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 between earnings management and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of those companies that have changed into holding companies. Samples include holding companies (including subsidiaries) from 2000 to 2005 and control companies with similar size.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 First. holding companies and discretionary accruals are negatively associated. Discretionary accruals decreased in holding companies when compared to control companies. Second.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of companies that changed into holding companies and earnings management are not significantly related. It is concluded that the change into a holding company system is associated with accounting transparency. But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of the change into holding companies may not be the only factor in causing accounting transparency.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Nickel coated Basalt fiber/Aluminosilicate 세라믹 복합재 구조의 전자파 흡수 성능 및 기계적 물성 평가

신호영(Hoyoung Shin),박권우(Kwonwoo Park),홍동준(Dongjun Hong),고현석(Hyunseok Ko),권진회(Jinhwe Kweon),곽병수(Byeongsu Kwak),남영우(Youngwoo Nam)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023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Vol.2023 No.10

지급보증수수료의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연구-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이전가격과세소송의 심판방식을 중심으로-

신호영 ( Hoyoung Shi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고려법학 Vol.0 No.82

이 글은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정과 이전가격세제의 특성을 반영한 이전가격과세소송의 심리방식 및 증명책임 완화에 대해 다루었다.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서 위험접근법에 의한 가격과 편익접근법에 의한 가격 사이에서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교섭력을 반영하여 정상가격을 정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모자회사 사이에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따라서 정보의 편재에 따른 교섭력의 차이는 없으므로, 정상가격의 상한과 하한의 중간 값을 정상 지급보증수수료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지급보증에 따른 편익을 구함에 있어서 묵시적 지원에 따른 신용도 상승분을 제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묵시적 지원에 따른 신용도 상승을 구하는 모델은 자회사의 묵시적 지원에 의한 신용도 상승폭은 모회사의 신용도와 자회사의 기업군 내 지위를 반영한다는 가정 아래 구할 수 있다. 묵시적 지원을 반영해야 하는 지급보증 거래의 특성상 CUP방법을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서 적용하기 어렵다. 다른 원칙적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도 어렵다. 소송절차는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이어야 한다. 과세관청 산정 가격이 정상가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납세자의 이전가격이 합리적이라면 처분취소판결을 한다. 과세관청 산정가격이 정상가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납세자의 이전가격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법관은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해서 정상가격을 판정하고, 일부취소판결을 해야 한다. 과세관청은 과세관청이 스스로 산정한 정상가격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이라는 점 등 이전가격과세처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납세자가 이전가격을 설정한 근거보다 합리적이라는 점, 선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정상가격이 산정되었다는 점, 일견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산출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증명하면 이전가격과세의 적법사유가 일응 증명되었다고 본다. 일응의 증명이 이루어지면 납세자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에 있다는 점 또는 과세관청이 선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앞으로도 다국적 기업 내 지급보증거래는 계속될 것이다. 묵시적 지원을 계산하기 어렵고, 비교대상거래를 찾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 및 조건 아래에서 다국적 기업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해서 이전가격과세를 하려면 입법자 및 과세당국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제시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법원 또한 한 번의 소송에 의해서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이전가격과세분쟁이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향후 이전가격과세소송에 관한 별도의 심리방식을 규정할 필요도 있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transfer pricing method on guarantee fee and proceedings and burden of proof relief reflecting the transfer pricing taxation characteristics. It is recommended that guarantee pricing between prices by risk/reward based approach and benefit approach, reflecting the bargaining power of the guarantor and guarantee. It can be reasonable to acknowledge the median value of prices assessed by application of risk based approach and benefit approach, because of the following: all information between the mother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is shared, and thus there is no bargaining power difference due to information maldistribution. When seeking benefits from finance guarantees, it is essential to exclude credit gains due to implicit support. It is possible to determine the model for finding credit gains due to implicit support reflecting the following assumption: the credit gain due to the subsidiary`s implicit support reflects the mother company`s credit rate and subsidiary company`s status in the group. It is difficult to apply CUP methods for arm`s length pricing for finance guarante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e guarantee deals which have to reflect implicit support. It is difficult to apply other traditional transaction methods or transactional profit methods, too. The trial must be fair, fast, and economical. There must be a judgement of annulment of taxation in the following case: The taxing authority`s appraisal does not have the requisites of arm`s length price, but the taxpayer`s transfer price is reasonable. If the taxing authority`s appraisal does not have the requisites of arm`s length price, and the tax payer`s transfer price is unreasonable, the judge makes the arm`s length price judgement based on submitted material, etc., and also makes a decision of partial annulment of taxation. Allowing re-taxation after the final judgement on a transfer price taxation does not only go against litigation principles, but also has a large concern of invading peoples` rights to a trial. Re-taxation after the final judgement on a transfer price taxation must be disallowed. The tax authority`s holds burden of proof in the transfer price trial, including that the price that the tax authority itself has calculated was done so through the most appropriated method. The tax authority`s transfer pricing method is most appropriate and their arm`s length price is reasonable have been prima facie proven if the following are proven: that tax authority`s transfer pricing method is more appropriate than taxpayer`s transfer pricing method, that arm`s length price was assessed appropriately based on the selected transfer pricing method, that the transfer pricing method that seemed, at a glance, more direct and appropriate than tax authority`s transfer pricing method but wasn`t selected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be applied. If such proof is given, then the following proving must be done by the taxpayer: that the taxpayer`s own transfer price is within the range of the arm`s length price or that a more appropriate method exists than tax authority`s transfer pricing method. Finance guarantee deals within multinational companies will continue in the future as well. Although it is difficult to estimate implicit support, and to find comparable deals. Under these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To tax finance guarantee deals within multinational companies through arm`s length price, the legislator and the tax authority must continue to try to put forth reasonable transfer pricing methods. The courts also must make it so that transfer price disputes regarding finance guarantee fees are solved by one trial. There is also a need to regulate separate trial methods for transfer price lawsuits.

차량의 자율주행을 위한 엑추에이터 기반 제어 시스템 개발

신호영(Hoyoung Shin),조영웅(Youngwoong Cho),서유찬(Yuchan Seo),정유진(Yoojin Jeong),김동환(Donghwan Kim),윤광훈(Gwanghun Yun),손병래(Byeongrae Son),신상훈(Sanghun Shin) 한국자동차공학회 2023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23 No.5

범죄수익 몰수의 소득세 효과에 대한 연구

신호영 ( Hoyoung Shin ) 안암법학회 2016 안암 법학 Vol.0 No.50

이 연구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범죄수익의 몰수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로 다루었다. 범죄수익이 과세소득이 되는 이상, 범죄수익의 몰수도 소득세 산정과정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반영방법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의 대립을 상정할 수 있다. 범죄수익의 몰수 가 있는 경우에 범죄수익을 소득에 산입한 연도의 소득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근거가 약하다. 법이 과세하도록 하는 범죄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포기하는 것이다. 범죄의 경제적 동기의 제거라는 범죄수익 몰수제도의 목적달성을 방해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범죄소득을 일반적 소득에 대해서 우대하는 것으로 정의에 반한다. 이 견해는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범죄수익이 몰수는 몰수가 이루어진 연도의 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 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범죄수익의 몰수는 사업 내지 수익창출활동과 관련이 있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하여 다른 제도 목적과 충돌하거나 전제 법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범죄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범죄수익 몰수를 필요경비로 인정 하여 몰수연도의 소득세 계산에 반영하고, 결손이 발생하면 결손금공제제도로 해결하면 된다. 범죄수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가 문제이다. 범죄수익 몰수를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해도 납세 자의 현실적인 소득세 부담을 줄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타소득의 경우에 범죄수익의 몰수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면 결손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의 결손 금의 공제에 대해서 많은 제한을 두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소득세법 의 태도는 비합리적이고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 한다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This study is to mainly cover how the confiscation of proceeds of crime shall be reflected on the assessment for income tax. As long as proceeds of crime is subject to taxable income, the confiscation of crime proceeds shall be properly reflected in calculation of income tax. The argument which income of the crime occurred year shall be reduced, when confiscation of crime proceeds occurred, has weak ground. It means to give up tax on proceeds of crime, which the law stipulates to impose. It also interferes with achieving the purpose of confiscation system of crime proceeds. Above of all, it is against justice since criminal income is preferentially treated over ordinary income. Thus this opinion is not either theoretically or practically appropriate. When proceeds of crime are confiscated, the proceeds shall be included in the deductible expenses for calculating income tax of the year that the proceeds of crime was confiscated. The confiscation of crime proceeds is related to business or at least to profit generation activities. The fact which the confiscation of crime proceeds is included in the deductible expenses does not harm the law and order nor conflicts with the purpose of other systems. When proceeds of crime are to be included in the business income, the confiscation of crime proceeds shall be recognized as deductible expenses. If deficiency occurs, the deficiency deduction system will cover. The issue is when proceeds of crime are recognized as other incomes. It is because there might be a case that the taxpayer``s burden on actual income tax could not be lightened even if confiscation of crime proceeds is recognized as deductible expense. It is because the Income Tax Act restricts the deduction of deficiency in other incomes. This stand of the Income Tax Act is irrational, discrepant from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o intrude the property rights of citizens. Improvement measures shall be taken urgently.

한국 부가가치세와 중국 증치세(增值税)의 비교 연구

신호영(Shin Hoyoung) 한국세법학회 2018 조세법연구 Vol.24 No.1

이 연구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중국의 증치세(增值税) 제도를 비교하여 두 제도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법과 중국의 증치세잠행조례(增值税暂行条例) 등 관련법령상 부가가치세와 증치세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폈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한정하여, 실체적 과세요건의 장과 신고 · 납부 · 징수 · 환급의 장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한국과 중국 제도의 주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중국 증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둘째, 한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포괄한다. 중국의 증치세는 열거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당초 용역은 증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몇 차례의 개선입법에 의해서 대거 증치세 과세대상이 되었다. 한편, 한국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및 세율은 단일하나 중국 증치세 과세기간 및 세율은 여러 가지이다. 셋째, 한국이나 중국 모두 전단계매입세액공제방식을 취한다. 세금계산서(增值税专用发票)에 법에서 규정한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만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중국은 증치세전용영수증위조방지시스템과 증치세전용영수증 발행규모의 제한과 같이 엄격한 제도에 의해서 증치세전용영수증 교부질서를 확보하고자 한다. 넷째, 한국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한다. 중국은 수출에 대해서만 한정된 범위에서 한정된 비율로 환급한다. 중국의 증치세제도는 복잡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하고 세율을 간단히 하는 등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중국의 제도 중 증치세위조방지시스템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증치세 과세가 눈에 띤다. 증치세위조방지시스템 등은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증치세 과세도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기는 어렵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제도의 시행경과를 살피는 것은 한국의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study compares the Value Added Tax(‘VAT’) of Korea and China, and extracts the features and implications of the two systems. This comparisons were limited to the supply of goods and service, and were largely divided into fields of substantive taxation requirements and fields of procedures such as filing, payment, collection and refund. The differences in the VAT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are as follows. First, person liable to pay VAT in Korea is entrepreneur. but in China is not limited to the entrepreneur. Second, Korea`s taxable objects of VAT are all the supply of goods and service, in principle. China’s taxable objects of VAT are limited to those listed. In particular, the provision of services, intangible assets and real estate were not taxable initially. Notwithstanding the reforms of VAT system, VAT is not taxed on all the supply of services. On the other hand, the taxable period and the tax rate of Korean VAT are single, but those of China are various. Third, both in Korea and China, input tax amounts are to be deducted from output tax amounts. However, if a tax invoice is not issued, if all or any of the requisite entry items on a tax invoice issued are omitted or mistakenly entered, the relevant input tax amount shall not be deducted. China has set up a scheme to secure strict tax invoice order in comparison with Korea, such as anti-tax invoice counterfeiting system(included in Golden Tax Project) and the limitation on the issuance of tax invoices. Fourth, in case of Korea, if input tax amount is greater than output tax amount, input tax amount over output tax amount shall be refunded. In China, the refund is not a principle. In China, the refunds are limited to the exports, and the refunds for exports are granted at a limited rate and scop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VAT system in Korea and China leads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China`s VAT system is too complicated. China’s VAT system fails to provide legal stability to taxpayers. It is good to make the tax objects comprehensive and tax rate simple. The anti-tax invoice counterfeiting system under the Golden Tax project and VAT on financial services in China`s system is noticeable. Regulation by the Golden Tax project is likely to lead to excessive interference with taxpayers` economic activities. The VAT levied on financial services will not help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the financial industry. There are many problems in introducing them into Korean VAT system. However, looking at the Chinese system from a long-term perspective will help Korean VAT system’s improvement. I hope that this comparative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and Chinese VAT system.

위법소득 반환에 대한 소득세법상 취급에 대한 연구

신호영(Shin Hoyoung) 한국세법학회 2016 조세법연구 Vol.22 No.1

경제적 이익이 일단 유입되었다가 유출된 이상, 유출된 연도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 위법소득을 반환한 경우에도 반환 연도의 소득을 조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환수된 경우에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로서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위법소득을 산입한 연도의 소득세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한다. 위법소득에만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거나, 모든 위법소득에만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법소득을 반환하여 이를 상실한 경우에 적법소득과는 달리 당초 이를 산입한 연도의 소득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과세대상 소득을 경제적 기준에 의해서 파악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법적으로 판단한다는 비판, 위법소득을 적법소득에 비하여 우대하는 것으로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에 반한다는 비판, 기간과세제도인 소득세제도의 기초를 흔든다. 한편 이미 일어난 사실을 법 규정도 없이 소급하여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문제, 문언을 일반적인 용례와 달리 쓰면서 일반적인 용례에 의한 법 효과를 부여하려한다는 비판까지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도 대법원 판결과 같이 위법소득을 반환한 경우에 당초 산입한 소득을 없는 것으로 취급하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위법소득을 반환한 경우에 반환 연도의 소득을 조정하는 것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과 같이 소득세제도 등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다. 헌법 및 여러 제도의 기본원리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Once inflow and outflow of economic profits in any form has occurred, the relevant amount shall be reflected in the income tax base and taxation amount of the year the relevant outflow occurred. For the case of restitution of illegal income, the relevant revenue in the year shall be adjuste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income tax in the year of illegal income appropriated shall be decreased if the illegal income had been redeemed in lawful process since it is deemed that inherence of loss possibility has been realized and the revenue has not been ultimately realized. Since only illegal income inhere loss possibility or all illegal income inhere loss possibility, apart from legal income, it is not reasonable to adjust the revenue of the year in which illegal income had appropriated only due to the fact that the revenue has inherence of loss possibility when it is restituted and divested. This precedent standing may erode the foundation of income tax system as in period-based taxation, in which taxable income shall be identified on the economic ground, since it is actually recognized on the legal standard, and it is against fair taxation and definition of taxation due to the fact that illegal income is given preferential treatment compared to legal income. There may be criticism that it is even deceptive since it retroactively regards the event actually happened as if it is not occurred without any legal ground, and it grants legal effect as if backed by commonly accepted example when it is not. If illegal income is regarded as no income to be recognized when it is redeemed in line with the Supreme Court’s ruling, illegal income cannot possibly be taxed. If a problem still occurs even when illegal income is redeemed and the relevant revenue is adjusted, destroying the foundation of income tax system as the Supreme Court exercised and giving rise to bigger problems should not be a solution. It shall be solved with proper measures in line with the Constitution and fundamentals of various principles.

EV 고전압 장치 리사이클링을 위한 진단 하네스 개발

최명진(Myungjin Choi),신호영(Hoyoung Shin),윤광훈(Gwanghun Yoon),김동환(Donghwan Kim),김진영(Jinyoung Kim),박홍준(Hongjun Park),강우성(Useong Kang),홍혜성(Hyeseong Hong),김영일(Young-il Kim),손병래(Byeongrae Son) 한국자동차공학회 2023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23 No.11

정보기술 전문가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우르마노브 ( Urmanov Bahromjon ),신호영 ( Hoyoung Shin ),김기수 ( Kisu Kim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3 유라시아연구 Vol.10 No.1

정보기술이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에 필수적인 요인이 됨에 따라 정보기술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기술 전문가의 확보와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정보기술 전문가들은 다른 노동자나 전문가에 비해 업무에 더 민감하게 지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보기술을 다루는 일이 상당히 피곤하고, 보다 많은 에너지와 지적 집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와 다른 요인들로 인해 정보기술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직의도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정보기술 전문가들의 이직의도는 잘 통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능한 정보기술 전문가들을 잃어버리는 데에 따른 비용과 이들을 새롭게 채용하는데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직은 조직에 새로운 채용과 훈련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직은 또한 조직의 업무프로세스 중단에 따른 간접적인 비용도 수반한다. 조직에서 정보기술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일반 노동자의 세 배에서 일곱 배까지의 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기술 전문가들의 높은 이직률과 이에 따른 비용으로 말미암아 고용주들은 이들을 대체 가능한 일용품으로 보지 않고 가치 있는 조직의 자산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정보기술 또는 기술 전문가들의 이직의도에 대한 몇몇 연구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와 차이 및 한계가 있었다. 조직의 정보기술 및 정보시스템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능력 있는 정보기술 인력의 확보능력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Moore,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 전문가들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함으로써 이들의 이직의도를 낮추는 방안을 찾아 제시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기술 전문가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선행 연구들부터 찾아내어 인과관계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 및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기술 전문가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이들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는데 있다. 이를위해 지각된 업무과부하(perceived work overload), 업무 스트레스(work stress), 신기술에 대한 압박감(pressure for new technologies), 직무 자율성(job autonomy), 동기(motivation), 보상의 공평성(fairness of rewards)를 선행변수로 하고, 업무로 인한 피로(work exhaustion)와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을 매개변수로, 그리고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를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들 변수들 사이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하기 위해 설문지를 통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업무 스트레스, 신기술에 대한 압박감, 직무 자율성은 업무로 인한 피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직무 자율성은 업무로 인한 피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업무 스트레스와 신기술에 대한 압박감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무 자율성, 동기, 보상의 공평성은 모두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각된 업무과부하는 업무로 인한피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기술 전문가들이 업무의 과부하로 인해업무로 인한 피로를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업무로 인한 피로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조직몰입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보기술 전문가들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로 인한 피로를 줄여주고, 이들의 조직몰입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업무로 인한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업무 스트레스와 신기술에 대한 압박감을 줄이고, 직무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신기술에 대한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IT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신기술에 대한 소개와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스럽게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신기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 자율성, 동기, 보상의 공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직은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업무 이외의 행정적인 일을 줄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신기술에 대한 압박감을 줄이고, job enrichment와 권한 이양 및 분권화 등을 통해 직무의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업무로 인한 피로를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이직의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job enrichment와 권한 이양 및 분권화 등을 통해 직무의 자율성을 증대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보상을 공평하게 하려는 노력을 통해 조직몰입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이직의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기술 전문가들의 이직의도를 줄이기 위해 조직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실무적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기술 전문가들의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s information technologies have become a necessary factor for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most of business organizations, there is a great demand on information technology (IT) professionals. Studies show that IT professionals are more sensitive to be tired of their work than other workers or professionals. It is because dealing with information technologies is quite tiring and demands more energy and intellectual attention of the users. This factor with others mostly causes IT professionals`` intention to turnover which should be controled to use them more effectively. Therefore, we need to make efforts to find main factor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of IT employees to reduce the cost of losing and recruiting competent IT professionals. Turnover creates direct recruiting and training costs for organizations. Turnover also creates indirect costs due to disruptions in organizational work processes. It is known that to replace an IT worker, an organization may spend from one to seven times the employee``s annual salary. Due to high rates of turnover and associated costs, employers have shifted from perceiving IT workers as a replaceable commodity to seeing them as a valued asset. Even though several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in the area of turnover intention of IT and technology professionals, there are always some gaps or limitations from various aspects. As organizational utilization of information systems and technology continues to grow, the ability of an organization to retain valuable technology staff is likely to become critical factor in the attainment of strategic goals (Moore 2000). Therefore, we also purposed to conduct a research in order to learn more about the factor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of IT professionals. This study investigates what kinds of factors affect turnover intention of IT professionals and finds the ways to decrease turnover intention specific to the IT professionals`` situation by developing a research model and testing it empiricall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factor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of IT professionals and the mechanism of their effects on turnover intention of IT professionals. For this objective, a causal model was developed, in which work exhaus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re considered as major antecedents of turnover intention of IT professionals. In turn, perceived work overload, work stress, pressure of new technology, and job autonomy are represented as the main antecedent factors affecting work exhaustion. We also consider job autonomy as an antecedent factor of both work exhaus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as other main antecedent factor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we include motivation and fairness of rewards. These factors (variables) and their relationships are derived from previous researches. The research model was tested empirically to find meaningful (significant) relationships among these variabl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work stress and pressure of new technology affect work exhaustion positively, and job autonomy affects work exhaustion negatively. However, perceived work overload turned out to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work exhaustion. Meanwhile, job autonomy, motivation, and fairness of rewards affect organizational commitment positively. Finally, work exhaustion affects turnover intention positivel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ffects turnover intention negatively.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study imply that organizations need to make efforts to reduce IT professionals’ work exhaustion and to increase their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reduce their turnover intention. In turn work stress should be reduced and job autonomy should be increased to reduce work exhaustion, which will result in decreased turnove intention. To improve organizational commitment we need to increase IT professionals’ job autonomy, motivation, and fairness of rewards. Main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provides organizations practical implications for managing IT professionals. Specifically, it shows what organizations should do to reduce their turnover intention. Since IT professionals are considered as an important asset for most of organizations today, the result of our research could be used to manage them more effectively.

대학생 창작자동차 대회(KSAE BAJA)를 위한 EV 파워트레인의 최적화 연구

김홍희(Honghee Kim),최명진(Myungjin Choi),조영웅(Youngwong Cho),신호영(Hoyoung Shin),정유진(Yoojin Jeong),김영일(Young-il Kim),손병래(Byeongrae Son) 한국자동차공학회 2022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22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