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례보고 : 진도견에서 발생한 난소기형종의 증례

신태영,이병천,김대용,권오경,황우석 (Tae Young Shin,Byeong Chun Lee,Dae Yong Kim,Oh Kyeong Kweon and Woo Suk Hwang) 한국임상수의학회 1996 한국임상수의학회지 Vol.13 No.1

연구개발투자와 지식축적량의 국제비교

신태영,Sin, Tae-Yeong 벤처기업협회 2002 벤처다이제스트 Vol.2 No.-

새로운 기술혁신 및 확산 모델

신태영,Sin, Tae-Yeong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1 과학기술정책 Vol.- No.12

제조업 기업의 기술혁신 형태와 결정요인 : 기업규모와 기술혁신

신태영 한국기술혁신학회 1999 기술혁신학회지 Vol.2 No.2

신기술 창업기업의 성공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신태영,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8 정책연구 Vol.- No.-

제조업기업의 기술혁신 행태와 결정요인과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 제조업기업의 기술혁신 행태와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선택변수모형을 이용함. ○ 기술혁신은 공정혁신, 신제품혁신 및 제품개선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함. ○ 실증분석의 통계자료는 당연구소의 기술혁신조사 원자료를 이용 하며, 기술혁신에 대한 설명변수는 정량적인 기업 일반특성 변수 (기업연령, 기업규모, 혁신비용, 외국인소유지분 등)와 평가지표를 나타내는 인지도 변수(기술기회, 혁신전략, 기업의 내외환경 등)로 구성됨. 1 .1 제조업기업의 기술혁신 결정요인 □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일반특성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보면, ○ 중소기업은 제품혁신에 더 활발하고 대기업은 공정혁신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흔히 논의되고 있는 niche 시장 침투전략은 중소기업에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 대기업은 세계 초일류기업과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제품개발에도 노력하여야 하겠으나 기존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한 공정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등으로 경쟁력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임. □ 외국인의 국내 기업소유는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크기는 작게 나타났음. □ 기업연령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연령이 길수록 공정혁신이 강하게 나타났음. □ 혁신비용과 혁신과의 관계가 正으로 나타난 것은 조직화 된 혁신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짐. □ 기업특성 변수 중에서 기술혁신에 대해 기업규모에 관한 변수의 영향이 가장 컸고 ○ 외국인 소유지분의 효과는 작았으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혁신 비용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고, 이는 조직화된 기술활동이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 □ 기업의 인지도(per ception )를 보여주는 변수 중에서 기술혁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시장환경, 기술기회 및 혁신전략으로 나타남. □ 시장환경은 세 가지 기술혁신 어느 경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 기업 내부여건도 공정혁신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음. □ 혁신전략 역시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에 대해 유의성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기술기회에 있어서 공정혁신에 중요한 요인은 회사내부와 시장/ 타기업 등이었으며, ○ 제품혁신에 있어서는 회사내부, 대학/ 연구소(제품개선), 일반정보매 체(신제품혁신) 등이 중요한 기술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남. □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기술혁신은 기술혁신 친화적인 기업의 내외환경 속에서 기업의 정보획득/ 분석 능력이 바탕으로 적극적인 전 략적 동기가 있어야 활발하게 촉진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 우선 시장개척과 고용증대, 원활한 산업구조조정 등을 목표로 신/ 제품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산업에 경쟁을 도입해야 하며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시장환경을 기술혁신 친화적으로 바꾸어 나가 기술혁신 동기를 자극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에는 기술혁신의 보호, 정부규제, 하청/ 원료·장비공급, 경쟁 등의 문제를 포함함. ○ 기업이 처한 환경에 대해 정보의 획득/ 분석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혁신전략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전략수립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맡기고 정책적 차원에서 기술기회의 다양화, 나아가서는 전략적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을 일구어 나가야 할 것임. □ 따라서 기술혁신지원정책의 개발/ 개선 내지는 중소기업/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선별적이고도 직접적인 지원정책을 지양하고, potential entrants를 포함하여 기업의 전략적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풍토/ 기반 및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전개가 요구됨. 1 .2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은 100개를 넘고 있음. 수많은 프로그램의 관리비용도 문제겠지만, 이들 프로그램이 과연 실효성 있게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 ○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조세지원 제도(7개)과 기술지원제도(6개)의 기술혁신 지원효과에 대한 계량분석을 시도함. □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 고 가정하고,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의 기술혁신 가능 성(확률)이 그렇지 못한 기업과 어느 정도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 함. ○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공정혁신, 신제품혁신, 제품개선 세 가지 로 분류함. □ 분석결과에서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이 기업의 기술혁신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살펴보면, 일부 프로그램(조세지원 1개, 기술지원 3개)만이 그 효과가 10%를 약간 상회하고 대부분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기술혁신지원제도가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일부 프로그램(조세지원 3개, 기술지원 1개)은 기업의 기술 혁신 활동에 유의성있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함. □ 먼저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세 가지 유형의 기술혁신 모두에 유의성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프로그램은 ○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세액공제 및 특별상각 ○ 기업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 연구용 기자재 관세감면 □ 기술지원제도에 있어서 세 가지 기술혁신 유형 모두에 대해 유의성 있 는 효과를 보인 프로그램들은 ○ 공공연구소/ 대학 보유기술 이전제도 ○ 기술정보기관의 정보제공 ○ 기술인력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 신기술제품의 정부 우선구매제도 □ 이로 미루어 볼 때 국내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의 특징과 문제점을 다 음과 요약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기술혁신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 시행 되고 있으나 기업의 기술혁신에 한계적인 도움밖에 되지 못하고 있으며, ○ 기술혁신지원제도 중에서 기술지원 프로그램이 조세지원 프로그램 보다 효과가 높고, ○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들이 제품혁신보다는 공정혁신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으나, 공정혁신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활발한 편임. ○ 그리고 기술혁신 지원효과가 낮은 프로그램에는 참여도가 높고, 지 원효과가 큰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의 참여도가 오히려 저조한 것 으로 나타남. □ 따라서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정비가 요구된다 고 하겠음. 즉,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전략적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보완하며,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원가절감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혁신 지원 프로그램과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제품혁신(신제품 및 제품개선) 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누고, ○ 현재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대체로 혁신가 능성에 10% 미만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대폭 단순화하여 관리비용도 줄이고 기업의 혁신지원효과도 크게 확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음. ○ 중소기업은 제품혁신 활동이 강하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공 정혁신에 치중돼 있어, 중소기업의 제품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의 개발 및 강화가 요구됨. ○ 마지막으로 산발적 지원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각 프로그램을 패키 지化하여 기업의 혁신유형과 혁신능력에 맞게 입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임. 신기술창업기업의 성공요인과 정책방향 □ 사례분석을 위해 첨단기술산업과 같이 환경이 급변하는 산업에서 유용 성을 갖는 접근방식으로 알려진 동태적 능력론에 입각해서 사례를 분 석하고자 함. ○ 즉, 신기술창업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자원, 경영관리자원들이 어떻게 내·외부의 새로운 자원과의 통합을 통해 발전해 가는지에 중심을 두고 논의를 전개함. 따라서 기술통합능력 , 경영관리자원 을 변화시키는 관리혁신능력 을 주요 변수로 하여 사례를 살펴봄. 2 .1 사례기업들의 주요특성과 공통점 □ 기술자원은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 ○ 복합적인 기술자원들은 여러 활동들을 통하여 개별 기술자원을 획

처용설화와 처용 가무의 재인식 -불륜과 체념으로 오해한 맥락과 「처용랑 망해사」조의 의미 연구-

신태영 국제언어문학회 2021 國際言語文學 Vol.- No.50

Over the past 100 years, numer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Cheoyong’s story, and various theories have been developed accordingly. On the other hand, the modern literature and art circles relatively simply recognize Cheoyong’s story as a code of ‘infidelity and adultery,’ and various debates in the academia have come to overshadow. The main reason for these different phenomena was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perspective of looking at ‘the case where the goddess of smallpox raped Cheoyong’s wife’ and ‘the nature of Cheoyong’s songs dances.’ Therefore, Cheoyong’s tales and various theories were reviewed around these two axes, furthermore, I tried to grasp the meaning of the dances in <Cheoyongrang Manghaesa.> As a result, ‘the case where the goddess of smallpox raped Cheoyong’s wife’ was Cheoyong’s wife got a disease, and Cheoyong’s dance was the last warning against the goddess of smallpox. As this paper narrows the gap between various theories surrounding Cheoyong, I hope that Cheoyong’s story will break away from the uniformity of infidelity and adultery to acquire diversity, and Cheoyong will also be reborn as a colorful character with various images. 지난 100여 년 동안 처용설화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행해졌고 그에 따라 다양한 설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이에 비해 현대문학계와 문화예술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처용설화를 ‘불륜과 간통’이라는 단순한 코드로 인식하고 있어 학계의 여러 논쟁이 무색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된 주요 원인을, 필자는 ‘역신의 犯妻 사건’과 ‘처용 歌舞의 성격’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처용설화와 여러 학설을 검토하고, 나아가「처용랑 망해사」 속에 등장하는 여러 춤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역신의 범처는 불륜이 아닌 得病이고 처용의 가무는 체념이 아닌 역신에 대한최후의 경고였으며, 「처용랑 망해사」 속의 일곱(아홉) 가지 춤은 모두 신라의國亡을 경고하는 춤이라고 판단하였다. 본고가 처용을 둘러싼 여러 설의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되어 처용설화가 불륜과 간통이라는 획일성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획득하고, 처용도 다양한 이미지를 지닌 다채로운 캐릭터로 재탄생할수 있기를 바란다.

제1회 과학기술예측조사(1995-2015년) : 한국의 미래기술

신태영,박재혁,정근하,김형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5 정책연구 Vol.- No.-

1. 調査目的본 조사연구의 주된 목적은 과학기술예측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이로서 과학기술정책 및 기술개발 계획수립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방향설정과 계획수립에 토대가 되는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조사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총 1. 1747개의 기술과제들에 대해서 텔파이법을 이용하여 향후 20년에 걸친 실현시기의 예측과 항목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조사 활동 과정에는 광범위한 국내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 상호간의 설문을 통한 정보교환에서 얻어지는 학습효과는 본 조사작업의 보이지 않은 성과라 할 수 있다. 2. 調査方法 및 內容2.1. 기술예측위원회의 구성본 조사는 예측대상 기술과제의 선정과 설문조사의 실시 등 두 단계의 포싸이트(foresight)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기술예측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127TI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57개 분야에 대한 예측대상 과제의 선정작업을 하였다.가.기술예측위원회기술예측위원회는 각 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로 구성하고 본 조사활동에 있어서 소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총괄하며 최종 예측대상과제 및 설문양식에 대한 최종 결정에 참여하였다.이를 토대로 각 소위원회별 3-4 차례의 회의를 통해 1. 1277H 의 예측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기술예측위원회에서 확정하였다. 1 차 설문 응답결과에서 제안된 47 개의 과제를 2 차 설문에 추가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예측대상 기술과제로서 15 개 분야에 대해 총 1,174개 과제를 다루었다.2.2. 조사대상분야 및 과제선정예측대상 과제는 92년에 국내 과학기술 전문가 25.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브레인스토밍 결과. 30.000 여개의 아이디어를 제안받았고 이를 9.000여개로 정리한 바 있었다.2.3. 조사방법 및 예측시기본 조사에서는 댈파이 (Delphi)법을 이용한 2차에 걸친 수정응답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2차 설문시에는 1차 설문의 결과를 응답자에게 다시 알려주고 각각의 응답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측시기는 1995-2015년으로 20년간을 대상으로 하였다.2.4. 조사대상자의 선정과 회수율조사대상자는 국내 민간기업,대학,정부출연연구소 등 각 계 각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92년 설문 당시 25.000 여명 중 기술예측에 참여의사를 밝힌 전문가를 설문대상으로 삼았다. 1 차 조사에서 총 4.9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수율 32.4% 에 이르는 1. 590 1경으로 부터 회답이 있었다 . 2차 조사에서는 1차 응답자 1,5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회수율 75.3% 에 이르는 1. 198명으로 부터 회답이 있었다.

기술예측방법론

신태영,박재혁,김형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3 연구보고 Vol.- No.-

기술예측은 최근 새로운 학문의 한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술경영(management of technology) 의 한 분야로서 그 중요성 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기술예측은 경제예측이나 경영예측 등에 비해 그 역사가 일천하지만 최근 들어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개발되면서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기술예측의 효시는 미국의 군사부문에서 수행한 것이나 이들 기법이 민간부문에 이전됨으로써 기술예측 활동이 크게 활성화 되었고, 정부 차원의 기술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여기에서 주로 다룬 기술예측 기법은 규범적, 탐구적 기법 그리고 양자를 혼합한 복합모형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기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소개된 기법들은 정부 또는 기업에서 흔히 이용하는 기법들로서 기술예측을 수행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기술예측 기법을 소개하기 전에 Jantsch(1967) 에 따른 기술예측의 이론적 개념을 소개하였고, 여러 가지 기법들을 세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규범적 기법과 탐구적 기법 그리고 복합모형으로 나누었는데 대부분의 기법들이 탐구적 기법에 속하여 분류상 불균형을 이루었다. 어떠한 분류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통일된 의견이 아직 없다.규범적 기법에서는 연관나무(relevance trees) 기법, 형태학적 기법,그리고 임무흐름도 등을 소개하였으며, 이들은 단순한 기술예측이라기 보다는 계획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 것들이다. 탐구적 기법에서는 대표적인 델파이법을 비롯하여 최근에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기술계량분석(technometrics) 까지 다루었다. 앞으로 기술예측은 전문가의 직관 보다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크게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복합모형에는 교차영향분석과 시나리오 기법을 소개하였으며, 예측결과의 개선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기법을 혼합하여 이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이와 같은 기술예측 기법들을 이용하는 목적은 과학기술 관점에서 기술적 가능성 또는 발전 경로를 모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 관점에서의 니즈(needs) 에 대한 부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냉전종식과 함께 국가의 경쟁력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최근의 연구개발 경향이 막대 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에서 단순한 과학기술적 frontier를 개척하는 것보다는 경제사회에 보다 유용한 기술에 사회적 관심이 늘어난 탓이다 또한 기술진보가 국민생활에 주는 영향력은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는 물론 기업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기술진보에 수반하여 어떠한 가능성이나 영향이 예상되는가를 전망하여 미래의 기술계획 수립에 반영하려는 필요성이 증대된 탓이기도 하다.기술예측 기법의 활용 측면에서, 기술적 성능에 대한 역사적 통계가 없거나 광범위한 기술에 대해 기술예측을 수행하고자 할 때 흔히 이용되는 기법은 텔파이이다. 특히 이 기법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수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고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예측을 수행할 때 흔히 이용된다. 이 기법을 이용하여 기술예측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한국 등이며, 이들은 모두 국가 차원에서 실시한 예측이었다. 이러한 대규모의 기술예측은 일본에서 시작하여 유럽 국가에서 커다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수행한 기술예측 정보들은 서로 비교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간 정보교환 측면에서 협력이 기대되고 있다.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향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기법은 통계적 접근방법들이다. 이들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시계열이나 기술간의 성능 지표를 이용하여 기술예측을 통계적 처리로서 수행하는 방법인데 최근 이러한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개선되어 주요 학술지에 소개되고 있다. 이중에서 특히 기술계량분석(technometrics) 분야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질 것으로 보인다.여하간 기술예측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점은 기술예측이 단순한 실험으로서 수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기술예측을 수행하는 기본목적은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즉, 연구개발 계획 수립가에게 특정한 선택이나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떠한 행동을 선택해야 하며, 어떤 선택이 보류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흔히 기술예측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이 봉착하는 문제는 기술예측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기술예측 결과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조직 내에서 기술예측이 독립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정작 필요한 부서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의사결정자에게 그 결과를 전달하는데 실패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예측 수행 전문가들은 자신의 조직에서 구성원들에게 기술예측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며 의사결정자에게도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한다.기술예측은 연구개발 계획과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수행과정도 중요시 된다. 특히 이는 전문가의 직관에 의존하는 기법을 이용할 때 더욱 그러하다. 전문가의 직관을 이용하는 기법은 대체로 합의를 형성해 가는데 주안점을 두게 되며 수행과정에서 참여자들 간에 공통분모를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예측을 수행하기 전에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술예측에 대한 사전적 지식을 전수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서로 이해를 함께 할 때 이러한 기술예측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기술예측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보다도 기술예측 결과로 인하여 조직 내의 구성원들의 기대형성(expectation formulation) 이나 조기경보(early warning)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기술예측은 결과의 정확성에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기예보는 정확성을 결여하게 되면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는 정보가 될 뿐이지만, 기술예측은 그와 다르다. 예측결과로 인하여 기대가 형성되면, 구성원은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것이 종국에 가서 예측결과가 실현되는데 기여를 하게 된다(self-fulfilling forecast) 반면에 기술예측은 조기경보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바람직 하지 않은 상황이 예측되었다고 하였을 때, 조직은 이 바람직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예측결과가 결코 실현되지 않고 경보적인 역할로서 그치고 마는 경우이다(self-defeating forecast). 이와 함께 기술예측은 장기적으로 기회와 도전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인식하게 해 준다는 점이다. 기술예측을 수행함으로써 기술적 한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고 이 때 새로운 파라다임 모색을 통해 기술적 돌파를 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로서 美공군에서 1950년대에 새로운 폭격기 즉, B56을 개발하기로 하였으나 기술예측 결과 재래식 전자부품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됨으로써 새로운 폭격기가 부여된 임무를 수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개념의 전자부품의 개발을 Texas Instruments社에 의뢰하였다. 이것이 반도체를 개발하게 된 동기임은 널리 알려져 있다.국내에 기술예측이 소개된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가 비교적 생소한 면이 있고 이에 대한 연구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예측 활동의 활성화가 크게 요구되고 있다. 기술예측은 학문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개척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가능한 많은 예측기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이해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은채 내놓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추후 기회에 보완하기로 하고, 본 보고서를 통해서 기술예측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

기업의 혁신능력 확충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투자 전략

신태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정책연구 Vol.- No.-

서론 □ 최근 한국의 연구개발투자가 경제규모에 비해 높다는 주장이 있으나(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 2.64%(2003년), 제조업에 있어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를 보면, 미국이 3.7%(1998년), 일본 3.68%(1999년), 독일 4.00%(1997년)인 반면, 한국은 2.3%(2002년)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이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기술력 향상에 상대적으로 투자를 적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성장동력으로서 제조업의 역할을 고려할 때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과소 투자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직접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거나 제도적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 연구개발 활동에 대하여 정부가 어떤 형태로 시장에 개입하든지간에 정부의 과학기술 또는 연구개발 정책은 민간의 과학기술 활동을 촉진하고, 결국에는 민간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정책의 핵심중의 하나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리해내고 이들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가능해질 때, 이론적으로 정책 수립 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넓게는 과학기술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예로서 정부정책은 M&A, 조세. 금융, 개별기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다. □ 정부의 R&D 투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 투자의 대부분이 공공연구 기관과 대학에 배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는 1980년대 중반까지 대략 80% 이상이 공공연구기관에 배분되었고 나머지 20% 이하가 대학에 배분되었다. 당시 대학의 연구능력은 열악한 편이었으며, 대형연구는 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되었다. 일면에서 1980년대는 한국이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어나가는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 1980년 중반 이후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중 일부분이 기업에 배분되기 시작하였으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2000년대 초 기업에 배분된 정부 보조금은 기업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의 10% 미만이다. 기업에 배분되는 자금은 정부예산, 출연, 보조금, 기금 대출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보조금이라 할 수 있다. □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점점 대형화 하는 추세에 있고, 기업에 대한 정부 R&D 보조금도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R&D 투자가 기업의 R&D 활동과 보완관계를 갖는지 구축하는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 이후 거시경제 수준의 집계된 데이터를 이용해 이들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구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투자행태(investment behavior)에 기초한 행태방정식을 이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정부 R&D와 보조금이 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행태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방정식에 정부 R&D와 정부 보조금에 대한 변수를 포함하기로 한다. □ 그리고 정부의 연구개발 활동은 대체로 기초적 성격이 강하거나 일출효과가 큰 부분에 집중되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일출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기업의 연구개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동태적인 효과를 담아낼 수 있는 실증분석도 시도하기로 한다. □ 이러한 실증결과는 정부의 개입이 기업의 R&D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밝혀줄 것이고,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등과 같은 정부 R&D 사업 추진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론 □ 정부가 연구개발투자를 늘려나가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형화해 나가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결과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기업으로 이전되어 기술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가능해진다. 여기에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논란이 있다. 정부투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연구결과를 전유하기 힘든 기초/기반기술 분야와 기업을 선도하는 분야(pre-competition)에 투자함으로써 그 결과가 기업에 일출(spillover)되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비용 또는 편익 측면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와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은 정부의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구개발투자를 연기할 수도 있고, 연구개발 자원의 가격상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투자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정부는 연구개발의 주체 즉,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을 주로 활용하여 기초/기반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이들의 연구결과가 기업으로 일출되거나 직접적으로 이전되어 기업의 기술활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정부의 투자가 일출효과가 크고 전유성이 낮은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는 정부가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연구개발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을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기업이 추가로 연구개발투자를 더 하게 되는지 아닌지는 이론적인 논리보다는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판별이 가능하다. 이 때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가 존재한다. 즉, 정부의 보조금이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간접적인 정책수단으로 조세, 금융지원을 꼽을 수 있다. 조세지원은 기업의 연구개발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고, 금융지원 역시 실질금리를 낮추어 줌으로써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다준다. □ 위의 논의는 실증분석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슈를 제공한다. 정부 R&D와 정부 보조금이 기업의 R&D를 촉진하는가(behavioral additionality), 아니면 오히려 구축하는가(crowding out). 그리고 정부의 투자가 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장기효과(once and for all effects)에 관한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정부투자 대부분이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에 배분되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결과가 궁극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확대시키는 영향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되고, 후자는 정부의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향들은 동태적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 다른 한편 R&D와 보조금을 통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에 비해 간접적인 정책수단인 조세/금융지원정책이 기업 R&D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그림 4]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최적 의사결정 과정을 도식적으로 설명하면, 기업은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한계수익률을 나타내는 MRR(marginal rate of returns) 곡선과 한계자본비용을 나타내는 MCC (marginal cost of capital)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최적규모(RFMe)를 결정하게 된다. □ 정부연구개발투자는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대부분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에 투입되고 일부가 기업에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간에 보완성이 있다면, 이는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결과가 일출되어 기업의 기술적 기회를 높여주거나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수행을 가능케 하거나, 또는 지식의 일출현상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의 한계수익률을 증가시켜 기업의 MRR 곡선이 상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주어진 MCC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새로운 최적투자규모가 결정될 것이다. □ 만약에 양자간에 대체성이 존재한다면,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행위가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를 구축하는(crowded-out) 결과를 빗는다. 이러한 것은 정부가 연구개발투자의 사회적 수익률과 사적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요소대체율과 기술진보율에 관한 실증적 고찰

신태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정책연구 Vol.- No.-

서론 □ 1960년대부터 시작한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물적 자본의 축적을 빠르게 이룩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구가할 수 있었다. 1970~80년대의 연간 성장률은 8%를 상회하였다. 또 90년대 한국 경제는 정보기술 혁명에 부응하는 투자확대로 IT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다. 첨단기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상당 수준 좁혀졌다는 인식이 있다. 한국 산업은 1970년대 경공업에서 1980년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IT 확산과 더불어 산업의 기술고도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 그러나 한국 경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었다. 가장 심각하였던 것은 1997년 말에 닥친 외환위기로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도 하였다. 그 후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최근 경제성장률이 5%를 하회하면서 장기적인 경제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대기업은 기술고도화에 성공하여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었으나,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몰락으로 계층 간 소득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이로써 소비감소 → 내수부진 → 투자부진 → 성장률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한국 경제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 한 나라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경제이론은 이차대전 이후 신고전학파 이론이 근간을 이루어왔다. 신고전학파 이론은 통상 Cobb-Douglas(C-D) 생산함수에서 출발한다. 이 때 C-D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 생산요소에 대한 수확체감의 법칙, 요소간의 원활한 대체성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일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상태일수록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자본에 대한 한계생산성이 체감하기 때문인데, 자본-노동 비율이 낮은 경제일수록 자본의 한계생산성 증가가 빨라져 성장률이 높아진다. 한 나라의 성장궤도는 저축률, 인구증가율, 생산함수의 초기 위치에 의해 영향 받는다. 그밖에 정부정책, 인적 자본의 축적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 모형의 가장 중요한 점은 기술발전이 없다면, 자본의 한계생산성 체감 때문에 경제성장은 결국 멈추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고전학파의 이론으로 이것을 설명하자면 기술진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때문인데, 장기적인 경제성장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기술진보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경제성장이론에서 Solow 이후 발전되어 온 신고전학파 이론의 가장 큰 결점이라 할 수 있다. □ 1980년대 중반에 Romer(1986)와 Lucas(1988)의 연구를 바탕으로 성장이론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들의 공헌은 신고전학파의 이론에서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기술진보를 모형 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 EGT)은 인적 자본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종류의 자본에 대한 투자의 수익률이 경제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체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지식의 일출(spillover)이나 인적 자본의 외부효과 등이 자본축적에 대한 수익률 체감을 상쇄할 것이라고 본다. 한 경제 내에서 연구개발 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마르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sustainable growth)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정부정책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정부는 조세, 법?제도, 시장규제, 인프라 제공, 지적재산권의 보호, 국제무역, 금융시장 등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 이러한 관심의 방향은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생산함수의 재조명으로 이어지고 CES 생산함수를 이용한 요소간 대체율과 요소효율성의 증가율에 대한 활발한 실증결과들로 이어지고 있다. 요소간의 대체탄력성이 1이냐 아니냐가 우선적인 초점이 되는데, 이는 총량수준에서 생산함수가 C-D 형태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총량생산함수가 C-D라고 주장하는 측(Jones 2003)과 이와 반대되는 실증결과를 제시하는 측(Antras 2003)의 주장이 맞서 있는 실정이다. □ 본 연구에서는 우선 대체탄력성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에 대해서 한국 경제의 생산함수를 통해 또 하나의 실증결과를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 경제는 흥미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 후 피폐한 경제상황에서 불과 한 세대만에 고도성장을 통해 산업화를 이룩하였다. 그 과정에서 규모확대와 유휴 노동력의 활용이 가장 큰 성공요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IT 분야의 성공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IT 산업을 일구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기술고도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편, 저 성장기가 길어지고 있으며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성장전략의 모색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진보에 대한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맥락에서 총량수준에서 생산함수의 형태에 대한 실증을 제시하고 기술발전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다. 즉, 기술발전이 노동/자본 증대형인지 그리고 노동/자본 절약형인지 파악해 보기로 한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발전 2.1. 한국경제의 성장추이와 현안과제 2.2. 연구개발투자 추이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3.1. 기술진보의 유형 3.2. CES 생산모형 실증분석 4.1. CES 생산함수의 추정결과 4.2. 기술진보율과 연구개발투자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한국 경제는 지난 40여년 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매우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70~80년대의 연평균 성장률은 8%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를 겪은 후 최근 성장률이 4%대로 떨어졌다. 특히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고용증대가 뒤따르지 않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에 맞는 성장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경제 수준에서 한국경제의 생산함수의 형태(대체탄력성)와 기술발전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CES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요소간의 대체율과 기술진보의 성격을 알아보았다. Hicks 중립적, 비중립적 기술진보를 가정하고 요소간의 대체탄력성을 1970~2004년 기간에 대해 추정하였다. Hicks 중립적인 경우 임을 확인하였다. Hicks 비중립적인 경우에 대해서 ECM 모형을 세워 추정한 결과,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았다(). 즉, 어느 경우이던 한국 경제에 대한 총량생산함수는 Cobb-Douglas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아가 기술진보의 성격은 노동절약형, 즉 ()이었다. □ 기술진보율을 연구개발 스톡에 대해 회귀한 결과, 노동증대형 기술진보에 대한 연구개발 스톡의 탄력성은 0.205이었고, Hicks 중립적 기술진보에 대한 탄력성은 0.252였다. 대체로 연구개발 스톡이 1% 증가하면 각각의 기술진보율이 21%, 2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80년대부터 공공부문 연구개발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민간기업도 당시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연구개발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80년대는 여전히 연구개발 능력과 기반을 갖춰 나가는 시기였고 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80년대를 포함할 경우 연구개발의 기술진보율에 대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최근 산업의 기술고도화가 심화되고 있고 외환위기 이후 연구개발투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연구개발의 기술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러한 사실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경제성장이 내생적으로 설명된다는 점은 정부가 정책을 통해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