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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 평화와 국제법의 집행 ―최근 국제법철학 논의와 함께 보는 칸트의 국제관계론

        송지우 ( Song Jiewuh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6 세계정치 Vol.25 No.-

        칸트의 국제관계론은 국가 사이 상호정당성이 어떻게 획득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춘다. 통상, 이에 대한 칸트의 견해는 상당한 수정을 거친 것으로 이해된다.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1784)에서 칸트는 국제적 상호정당성은 강제적인 국가들의 국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논변한다. 그러나 『영구평화론』(1795)에서 그는, 강제적 국제연방 대신 자발적 연맹을 제안한다. 이 글은, 칸트의 이러한 이론 수정을 최근 국제법철학의 관련 논의와 함께 검토한다. 우선, 칸트의 입장 변화에 대한 현대 칸트주의 법철학자인 립스틴과 클라인겔드의 단절론과 연속론을 각각 살펴본다. 나아가, 두 해석을 해서웨이와 셔피로의 국제법집행론인 배제 이론에 비추어 봄으로써 칸트 국제관계론의 건설적 이해를 시도한다. Kant`s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enters on the question of how rightful relations among states might be achieved. This chapter examines Kant`s notorious shift on this question―from arguing for a coercive state of states to proposing a voluntary league―in light of relevant recent work in international legal theory. First, a critical engagement with Ripstein and Kleingeld`s recent interpretations of Kant`s work on international relations shows the question of enforcement to be pivotal. The discussion then goes on to reevaluate Kant`s arguments in light of contemporary work on international legal enforcement, focusing in particular on Hathaway and Shapiro`s theory of outcasting.

      • KCI등재

        Justice and Cooperation

        Jiewuh Song(송지우) 한국분석철학회 2017 철학적 분석 Vol.0 No.38

        협동의 개념은 정치철학, 특히 롤스의 정의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개념은 의외로 엄밀하게 이론화되지 않은 채 사용되곤 한다. 이러한 부주의함을 바로잡는 데 이바지하는 게 이 글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다음 두 논변을 전개한다. 첫째, 유관 논의에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의미의 협동—상호이익(mutual advantage)으로서의 협동, 호혜성(reciprocity)으로서의 협동, 그리고 생산적 상호작용(productive interaction)으로서의 협동—이 활용되고 있다. 둘째, 정의의 범위와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의론의 어느 지점에서 어떤 의미의 협동을 전제하는 게 적절한지를 따져야 한다. 정의의 근원적 범위, 즉 (어떤 종류가 되었든) 정의의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생산적 상호작용으로서의 협동, 즉 이득과 부담의 패턴에 변화를 주는 상호작용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한편 호혜성으로서의 협동, 즉 참가자 모두가 각자 공정한 몫을 받는 상호작용으로서의 협동은 정의의 내용과 호혜성 의무의 성립을 확인하는 데 중요하다. 상호이익으로서의 협동, 즉 각 참가자가 상호작용이 없을 때 얻을 수 없는 어떤 이익을 얻는 상호작용은 널리 사용되는 익숙한 의미의 협동이지만, 정작 정의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는 독립적으로 유관하지 않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은 나아가 지구정의(global justice) 관련 논쟁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The concept of cooper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political philosophy, and in particular in Rawls’s theory of justice. Yet this concept remains surprisingly under-theorized. In this paper, I make the following arguments in an attempt to help correct for this oversight. First, I argue that we find at least three distinct senses of cooperation at work in the relevant discussions: cooperation as mutual advantage, or interaction through which each participant is better off than she would be without the interaction; cooperation as reciprocity, or interaction in which all participants receive their fair share; and cooperation as productive interaction, i.e., interaction that produces a different pattern or sum of benefits and burdens than would obtain without the interaction. Second, I argue that clarity about which sense of cooperation we are employing at which point in our theory matters for our conclusions about justice. Specifically, I argue that cooperation theorists should take cooperation as productive interaction to mark out the foundational scope of justice, i.e., the range of persons who owe each other duties of justice(of any kind, or at all). Cooperation as reciprocity, meanwhile, shapes the content of justice specifically by reference to an account of the fair shares of the benefits and burdens that arise from productive interaction. Via this account of fair shares, cooperation as reciprocity also guides our determination of the scope of civic obligations, and more broadly obligations of reciprocity. While the sense of cooperation as mutual advantage enjoys popular currency in the literature, it serves no independent role in determining the scope or content of justice. Appreciating this point helps us to better navigate longstanding debates about the scope of global justice.

      • KCI등재

        말, 거짓말, 도덕적 진보

        송지우(Song, Jiewuh)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7 철학사상 Vol.63 No.-

        국제적으로 탈진실 정치(post-truth politics), 즉 여론 형성에 있어서 정치적 주장의 진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지는 현상이 문제 되고 있다. 이 글은 셔나 쉬프린(Seana Shiffrin)의 소통윤리론을 통해 탈진실 정치의 규범적 진단을 시도한다. 쉬프린은 진실성을 전제하는 언어적 소통이 도덕적 주체성 형성과 도덕적 진보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이 주장을 토대로 거짓말이 그릇된 이유를 설명한다. 이 글은, 이러한 쉬프린의 논변을 활용해 탈진실 정치에 특징적인 다양한 거짓말을 관통하는 규범적 문제를 짚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쉬프린의 논변을 거짓말은 아니지만 진실한 소통을 방해하는 ‘소통상의 난잡함’(communicative clutter)에도 확장한다. Post-truth politics, or the phenomenon of truth losing influence in public political opinion, is emerging as an international problem. I attempt a normative diagnosis of this phenomenon by developing and bringing to bear themes from Seana Shiffrin’s theory of communicative ethics. On Shiffrin’s view, linguistic communication that operates on a presumption of sincerity is crucial for moral progress and the development of moral agency. This core thought then generates an account of why lying is wrong. I argue that this account helps us identify the normative problem that runs through and unifies the varieties of insincere speech characteristic of post-truth politics. I argue, further, that natural extensions of the account can help us explain our moral discomfort with speech that does not amount to lying but nonetheless involves irresponsible disruption of communicative channels.

      • KCI등재
      • KCI등재

        Freedom under the General Will

        Song, Jiewuh(송지우)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3 철학사상 Vol.49 No.-

        루소에 의하면, 우리는 사회계약을 통해 일반의지를 따르기로 함으로써 각자 자연상태에서보다 “더 자유”로워진다. 이 논문은 루소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요컨대 1) 일반의지에 의한 통치는 우리 각 개인의 도덕적 자유의 행사, 즉 자유 의지의 올바른 행사를 더 수월하게 하며; 2) 그 과정에서 우리 가운데 일부는 의지한 바를 수행할 자유를 제약받지만; 3) 이는 인간 자유의 특징적인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부당한 제약이 아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평등주의적 법은 도덕적 자유가 의지한 바를 수행할 자유에 우선하는 중요성을 가짐에 근거해 정당화가능해진다. Rousseau claims that the social contract, by constraining us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will, makes each of us “more free” than we would be in the state of nature. I offer an interpretation of this claim. I argue that 1) the general will makes each of us “more free” in the sense that that governance by the general will puts each of us in a better position to exercise moral freedom, i.e., to properly exercise our freedom of will; 2) partly by promoting various kinds of equality, which in turn may be possible only by limiting some individuals’ freedom to execute actions; but that 3) this sort of limitation would be unobjectionable on the appropriate understanding of the distinctive importance of human freedom. On this account, egalitarian laws are made justifiable by appeal to the fact that promoting moral freedom has an importance that is prior to the importance of increasing individuals’ freedom as power to execute actions.

      • KCI등재

        파리기후변화협정 하에서 한국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한 시론

        김현섭(Kim, Hyunseop),송지우(Jiewuh Song),주병기(Biung-ghi Ju),허은녕(Eunnyeong Heo) 한국혁신학회 2019 한국혁신학회지 Vol.14 No.3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는 경제성 및 기술성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을 뿐 국제사회정의 및 인권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드물다. 본고에서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을 대상으로 하여 정당한 국제질서, 인권 및 기후부담의 국가 간 공정한 배분이라는 융합적인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1장 서론에서는 파리협정의 내용과 그 국제법적 성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이 국제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윤리적 책무를 다하여 규범적으로 정당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부담을 경감하여 실현 가능해야 한다고 논변한다. 2장에서는 롤즈 정의론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나라들의 사회 갈등과 불안정을 예방하고 평화로운 국제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함을 밝힌다. 3장에서는 기후변화와 인권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대응이 국제적 인권 존중의 가치에 부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을 살핀다. 4장에서는 기후변화 협약 상 국가 간 부담의 공정한 배분 기준을 이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책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핀다. 결론인 5장에서는 규범적으로 정당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실현가능한 기후변화 대응방안이 되려면, 우리 실정에 맞는 연구개발을 통해 에너지기술을 혁신하여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We explain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nd its status in international law, and argue that Korea’s climate change policy should be not only justifiable from the standpoint of international justice, but also feasible by being efficient in reducing its climate burden. We argue, from the Rawlsian perspective, that an adequate response to climate change is not merely a benevolence that increases overall utility, but a significant obligation that is required to respect the sovereignty of climate-vulnerable countries and maintain the peaceful international order.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and the conditions that Korea’s climate policy should meet in order to protect human rights. We review the principles of fair distribution of climate change burdens among nations and specify Korea’s fair share of climate burdens. We conclude that an important part of feasible and sustainable climate policies is to accelerate public and private clean energy innovation and develop new technologies that can reduce greenhouse gases through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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