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공원의 통합디자인 개선에 관한 연구

송재은(Song Jae-eun),박규현(Park Kyu-hyeun) 한국디자인학회 2003 디자인학연구 Vol.16 No.4

신용카드사용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소비세를 중심으로

송재은 ( Jae Eun Song ),박범조 ( Beom Jo Park ),김상겸 ( Sang Kyum Kim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2 유라시아연구 Vol.9 No.2

본 고는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가 국가재정 및 세수확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또한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는 소비관련 세수증가를 가져올 것이므로, 국가재정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믿음 역시 보편적일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의미있는 실증분석 결과는 아직 제시된 바 없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 거시경제 이론에 입각한 검토와 함께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이다. 이론적으로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세수증대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는 거래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원확대 경로이고, 둘째는 소비 및 소득증대를 통한 경로이다. 전자는 기록의존도가 높은 신용카드 본연의 특징에 기인한다. 신용카드사용이 활성화되면 거래투명성 및 세원파악률이 높아져 과세베이스(tax base)가 확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신용카드의 사용은 매 거래단계 또는 거래시점에서 거래내용이 모두 기록되어 투명하게 공개되게끔 하기 때문에, 무장부 거래나 악의적인 거래누락 등, 현금 거래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세원으로 포착되지 않던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전반적인 과세베이스 확대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수는 세율에도 영향을 받지만 과세베이스의 크기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베이스의 확대는 세수증가에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반면 소득 및 소비활성화 효과는 신용카드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여신기능으로부터 비롯된다. 신용카드가 가지고 있는 여신제공기능은 경기변화에 따른 소비변동성을 억제하여 소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끔 하는 소비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효과를 유발한다. 항상소득 가설에 따르면 개인이나 가계는 소비변동이 작은 경우를 더 선호하는데, 이에 따라 가급적 소비변동을 작게 유지하려는 성향을 갖게된다. 따라서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여신기능의 활성화는 단기적 소득변동 또는 소비여력 변동에 따른 소비지출 변동을 억제시키게 되며, 결국 소비와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증가하면서 세수확대 및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유발한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는 신용카드 및 관련 산업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신용카드사업은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의 금융산업일 뿐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관련인프라 산업, 예컨대 부가가치망 (Value Added Network: VAN)서비스, 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 PG)서비스, 단말기 제조와 판매 등 지급결제 관련 산업의 발전도 이끄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활성화는 관련 산업 발전을 통한 세원확대 및 세수증대효과도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우리나라 세수 및 신용카드 사용자료를 통한 실증분석결과는 이상의 이론적 직관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가 세수증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용카드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이 1조 원 증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약 777억 가량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1% 증가되면 약 3,530억 원 가량의 부가가치세수가 늘어남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밝혀진 흥미로운 발견 하나는,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는 경기변화에 따른 소비변동을 억제하여, 세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게끔 하는 효과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은 과거 두 번의 경제위기(IMF 외환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부가가치세수 확보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가 소비변동성을 억제하여, 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외의 다른 신용카드 관련 세목들, 즉 특별소비세나 교통세, 그리고 신고분 소득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가 세수증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신용 카드의 활성화가 세수증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시계열 등의 한계와해당 세목들이 간접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지 않아 세수확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까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살펴볼 때, 신용카드의 활성화 는 세수증대 및 세수안정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에도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재정은 건전재정의 기조하에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적자규모나 증가속도 모두 경계할만한 수준이라는 점이며, 이에 따라 국가경제의 안정성확보 측면에서 균형재정으로의 조속한 복귀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정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복지수요의 급증과 저성장기조의 도래, 통일시대의 준비 등 지출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세수의 급격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이용 활성화에 따른 세원확대나 세수증가효과는 주목할만 하다고 판단된다. 신용카드 활성화는 세수확보, 세수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시장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는 별도의 정책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세율인상이나 별도의 세목신설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경제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이나 정치적 실현가능성(political feasibility) 측면에서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앞서 언급한 효율성 상실이라는 부작용을 억제하면서, 세수확보라는 정책목표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으로 판단된다. 물론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역시 정책수행에 따른 조세지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의 활성화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그리 합리적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초반 겪었던 신용대란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향후 정책방향은 신용카드의 긍정적 기능은 활성화시키되 조세지출이나 신용불량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유지여부를 판단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While the increase in credit card usage is thought to augment tax revenue by livening up trades, to date, there have not been any specific studies or significant analyses regarding this subject. To remedy this problem, this study will attempt to test the theoretical link between credit card usage and its effect on tax revenue, and analyze it in depth. In theory, the increase in credit card usage is deemed to have an effect on tax revenue by increasing trade transparency and income and expenditures; the prior,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the sources of tax revenue, and the latter by providing convenient loan grants and opportunities for trade. Since the usage of credit card makes the transaction record everytime, activation of the usage would reveal the transactions in black market which could be hidden under the cash transaction. Also, activation of the credit card usage could enhance the stability of household consumption more securely, because by using the credit cards the household could achieve ‘consumption smoothing’ with the credit support which is provided by the credit card company. Our regression result shows this fact boldly. In fact, credit card usage supports the ‘consumption smoothing’ even in the economic recessions, which are occurred by unexpected economic crisis such as foreign exchange crisis that was happened in 1997 in Korea, and sub-prime level mortgage crisis of America in 2008. Thus, we could induce the conclusion that activation of credit card usage could broaden the tax base, in turn, lead to boost up the tax revenue. After thorough analysis of tax revenue and credit card data, in was revealed that the increase in credit card expenditures le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VAT revenue. In other words, while the effects that credit cards have on tax revenue will differ according to time, based on the 2009, if credit card usage increased by 1%, VAT revenue would also increase by 0.75%. The regression results also show that other taxes which are closely related with credit card transactions, such as voluntary notify income tax, as well as transportation tax, special consumption tax, might affect on the revenues from each tax positively. However, due to the couple of limitations of data, the regression results are not reliable, since the test statistics indicate that the results a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One of the interesting results of this study is that the activation of credit card usage could help to achieve in revenue stability. Increasing in the usage of credit cards would be able to mitigate the fluctuations in consumption from business cycle, and there stabilize the consumption tax revenue.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활동, 지식흡수능력 및 혁신전략이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송재은(Jae-Eun Song),김영조(Young-Joe Kim)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17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Vol.17 No.1

This study focuses on investigating the impacts of technological collaboration, absorptive capacity, and types of innovation strategy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output. The surve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via e-mail or fax to 496 small- and medium-sized firms that received research funds from Korea Technology and Information Promotion Agency between 2009 and 2012. One hundred thirty-five firms completed the survey, and we used a sample of 111 firms for the analysis after dropping 24 firms because of missing data on key variables. The result shows that both the extent of technological collaboration relationships with other firms or research institutes and a firm’s absorptive capacity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radical innovation output measured by a total number of new product or process development. Second, two types of innovation strategies, exploitation and exploration, are not significant in explaining the radical and incremental innovation output. Third, organizational ambidexterity pursuing high levels of exploitative and explorative innovation activities simultaneously leads to higher level of innovation output. This result suggests that engaging exploitative and explorative innovation activities simultaneously are critical to the technological success. The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NVH Development of L4 Engine for Small Car

송재은(Jaeeun Song),홍상수(Sangsu Hong),이한걸(Hangeol Lee) 한국자동차공학회 2008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P/T N&V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에 대한 분석

송재은(Jaeeun Song),이정근(Junkeun Rhee) 한국자동차공학회 2012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12 No.5

All the automotive makers make efforts to meet the customer’s desire which is being varying very fast. But the limitation for development period and cost makes it very difficult that automotive makers cannot have enough time and chance to get perfect launch. To compensat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se data in advance which can be complaints from customer after launch when the development concept and target is considered. For this purpose, the information from each domestic warranty center and the official data from marketing related institute can be useful. The analyzed data based on various case studies can make it possible to give clues for items to be checked on the way of developing or to cover the unfiltered points due to the lack of number of samples. Through this process, automotive makers can check the item to be considered what could not be improved by some kinds of reasons during the past launch and can use this as a compensative data to cover this methodical defect. In this study, this empirical study can be introduced and can be proved when the makers want to use this during preview for the next launch.

지식 기반 야지 기동 가능성 분석

송재은(Jaeun Song),우영운(Young Woon Woo),김재희(Jaihie Kim),홍인표(In Pyo Hong),조동래(Dong Rae Cho) 대한전자공학회 1994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4 No.11

갈퀴덩굴(Galium spurium L.)의 종자휴면과 발아특성

김태준(Tae-Joon Kim),송재은(Jae-Eun Song),최정섭(Jung Sup Choi),김진석(Jin-Seog Kim),조광연(Kwang-Yun Cho) 韓國雜草學會 2002 Weed&Turfgrass Science Vol.22 No.1

DOE 기법을 이용한 디젤엔진의 공회전 소음개선

송재은(Jaeeun Song),이정근(Jungkeun Rhee) 한국자동차공학회 2007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As many diesel engines are utilized in middle class or compact cars, the demands for quiet and good sound quality in diesel engine also increase more and more. High combustion pressure in idle and light load acceleration mode makes it difficult to make low noise like that of gasoline engine, but the sound quality can be enhanced by introducing DOE. For the complete improvement of diesel engine sound qualit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mbustion and mechanical noise. But it is thought that the reduction of the combustion noise can show us a short way to get full improvement.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be considered in this study is to find the optimum combustion conditions without any deterioration of emission level and drivability. This paper includes the DOE method as a tool to find out the optimized combustion conditions, which is possible to realized better sound quality in idle through that method without deteriorating the important two limited conditions.

신규 비선택성 제초제 Glufosinate-P SL의 잡초방제효과

송재은(J. E. Song),이준희(J. H. Lee),박매솔(M. S. Park),조경원(K. W. Cho),신관섭(K. S. Shin) 한국잡초학회 2014 한국잡초학회 별책(학술대회 초록집) Vol.34 No.2

국내외 대출담보제약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송재은 ( Jae Eun Song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6 국제통상연구 Vol.21 No.4

본 논문은 생산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대내외에서 차입하기 위해 필요한 담보가 부족할 때, 또는 이러한 제약이 심화될 때 금리, 소비, 생산과 같은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장기적인 수준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생산자들이 미래 수익의 일정 비율만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간결하면서도 일반균형을 감안할 수 있는 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모형을 사용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차입에 필요한 담보의 부족이 해외채권 프리미엄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경제상황의 악화로 담보의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이 프리미엄이 상승을 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외에도 담보의 부족이 소비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를 저해하고, 투자 부족과 이에 기인한 생산 감소를 야기하여 후생 손실을 야기하게 됨을 보였다. 이 논문의 연구는 해외에서의 차입능력을 확대하는 개발은행(development bank)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 역시 제공하고 있다. This paper presents a macroeconomic model to investigate how the presence of, and changes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llateral constraints affect key macroeconomic variables like interest rate, consumption, and output. The model is concise but is close to the standard macroeconomic model, and the limited commitment problem in it is partially endogenous. The analysis of its steady state equilibrium successfully explains how lack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llateral gives a rise to many important macroeconomic issues such as a foreign bond premium, insufficient consumption smoothing, and inefficiency in production. This paper also provides intuition for the role of development banks that enhance international debt financ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