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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욱,한상현,최준호,유광현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24 관세무역연구 Vol.1 No.2
관세법에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현행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납세신고를 하고 수입신고수리 후에 신고한 세액의 정확성은 전문자격사인 관세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받음으로써 현행 사후세액심사의 행정공백을 축소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려는데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되면 심사상의 공백에 따른 문제들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신고한 내용을 사후에라도 관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여 재조정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을 통해 관세사들을 관세행정의 협력자로 참여시켜 민관협력 관세행정의 견고함은 물론 부족한 심사인력의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첫째, 관세법상 원칙인 사후세액심사제도가 준수될 것으로 보이며, 둘째, 납세자의 기업의 사업경영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며, 셋째, 성실납세를 통한 공정과세가 실현될 수 있으며, 넷째,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며, 다섯째, 자율적 민관 관세행정협조체계가 구축되며, 여섯째, 관세사 업계 및 관세사 제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honest tax reporting verification system in the Customs Act is to reduce the administrative gap in the current post-tax review and realize fair taxation by filing a tax return under the current reporting payment system and confirming the accuracy of the amount of tax reported after the acceptance of the import report through a customs agent. The introduction of the honest tax reporting verification system will resolve the problems caused by blind spots in examination, and transparency will be enhanced by checking and readjusting the reported information with the help of a customs expert even after the fact. The introduction of the honest tax reporting verification system will also allow customs agents to participate as partners in the customs administration, thereby resolving the problems of insufficient screening personnel as well as the robustness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 in public-private cooperation. The expected effect of this study is that the post-tax review system, which is a principle under the Customs Act, will be observed, the stability of the taxpayer’s business management will be improved, fair taxation can be realized through sincere tax payment, and fourth, it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securing financial soundness. Fifth, an autonomous public-private tariff administration cooperation system will be established, and sixth, it will lead to the development of the customs industry and custom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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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원활화를 위한 물품반출소요시간 연구(TRS)의 효과적 활용
송선욱 한국통상정보학회 2013 통상정보연구 Vol.15 No.4
The WCO Time Release Study (TRS) is a unique tool and method for measuring the actual performance of Customs activities. The ultimate aim of TRS i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function being measured. To be more specific, TRS is used for identifying bottlenecks in the international supply chain and/or constraints affecting Customs release, assessing newly introduced and modified techniques, procedures, technologies and infrastructure, or administrative changes, establishing baseline trade facilitation performance measurement, identifying opportunities for trade facilitation improvements and estimating the country’s approximate comparative position as a benchmark tool. The effective utilization methods of TRS for trade facilitation in Korea Customs Services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o make every efforts to identify bottlenecks in border-related procedures and improve their procedures for continuous and more improved trade facilitation. Secondly, it is necessary to optimize and simplify export-related procedures using the TRS in exportation for efficiency of total international supply chain. Thirdly, it is necessary to make coordinated border management with main trading partners. Lastly, it is necessary to enhance Korea’s international status to support underdeveloped countries in the field of trade procedures. WCO TRS는 국경통관절차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며 간단히 무역원활화를 개선하는 관점에서 무역원활화 활동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와 같은 TRS는 국경통과절차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무역원활화 개선 수준을 확인시켜 주며 다른 국가와의 비교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개선된 무역원활화를 통해 무역업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TRS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 관세행정당국은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CLIS를 통한 물품반출소요시간 측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수입에만 치중되어 있는 반출소요시간 연구를 수출 TRS까지 확대해 나가서 전체 수출입 물품 반출시간의 효율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일본, 미국과 같은 주요 교역상대국과 공동 TRS를 추진하여 자국내 뿐만 아니라 전체 국제무역공급망의 간소화, 표준화,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한국 관세청의 최첨단 물품반출소요시간 간소화 경험을 후진국에 전수하여 전체 국제물류공급망의 원활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후진국의 수출입절차상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에 기여함으로 국제적 위상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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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善旭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사회과학논총 Vol.9 No.-
인터넷의 전세계적인 확산과 그에 따른 거래환경의 변화는 전자화폐라는 새로운 대금결제수단을 요구하게 되었다.전자화폐는 기존의 결제수단인 현금에 비해 휴대가 간편하고 거래의 위험성이 적고 각종 거래결제와 양도성, 분할 이용가능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성과 이용 장점에 비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결제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고 거래정보의 위 ·변조나 거래당사자의 거래사실 부인 등 보안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금결제시 손해발생에 따른 책임소재의 구분이 명확화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거래보안을 위한 암호화 기술과 전자서명기술을 활용하여 극복하고 전자화폐와 관련한 법, 제도적인 문제는 손해발생시 소비자의 손해한계를 제한하고 대금결제종료시점을 소비자로부터 판매업자의 단말기로 이전되는 시점으로 명확화하여 소비자의 전자화폐결제에 대한 거래 부담을 완화시킴으로 전자화폐의 사용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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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善旭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사회과학논총 Vol.10 No.-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해 선적서류보다 먼저 운송품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신속한 화물인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선하증권의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선하증권의 내용을 EDI메시지를 통해 이전하게하는 전자선하증권이 도입되게 된다. 이 같은 전자선하증권의 실무상 도입을 위해 Bolero Project가 추진되고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자선하증권도 몇가지 기술적, 법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극복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자선하증권의 법적 뒷받침을 위한 국제규칙으로 채택된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CMI 규칙 상에도 문제점들이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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