黄世仲의 近事小說 《朝鮮血》에 관한 小考

손흥매(孫興梅) 중국인문학회 2018 中國人文科學 Vol.0 No.70

1909年10月,韩国民族英雄安重根刺杀了当时日本的最高实权人物伊藤博文,此震惊世界的事件发生后不久,清末革命家小说家黄世仲(1872-1912)在廣州发行的报刊≪南越报≫上,从1909年11月前后开始到第二年的3月28日连载了『朝鲜血』这部作品. 本论文通过研究此作品的创作过程和叙述特征来体现它的历史地位,主要分析结果如下. 『朝鲜血』这部作品深刻地揭露了以伊藤博文为代表的日本帝国主义势力吞并韩国之后将侵略的魔爪伸向中国的现状,文章不仅称赞了安重根誓死保卫国家民族的主权和生存权的英雄事迹,而且生动地展现了韩国人民奋力抵抗日本侵略的形象.总而言之,作者通过此小说充分地揭露了日本帝国主义势力肆意妄为地侵略韩国和中国的恶行,并极力称赞了韩国爱国志士安重根为了国家的利益不惜牺牲自己的生命去刺杀伊藤博文的行为. 但是更为重要的一点是通过塑造韩国爱国志士安重根的英雄形象来警醒对自己所处的政治局势还没有认清一直处在迷梦之中的中国国人应该奋起对抗各国列强的侵略以拯救国家. 事实上,此文章刊登后不久,中国就通过辛亥革命推翻了清王朝的统治,并树立了新的政治体制,国家发生了巨大的变化. 在这样的革命斗争之中,包括此作品在内的‘以時事为主题,强调警世的’小说起来非常重要的作用. 虽然这部小说在艺术层面上有很多不足的地方,但是从它对社会的影响的层面上来看,我们可以认为它在小说史上具有很重要的意义.

对中国大学通识教育问题的考察

손흥봉 중국인문학회 2012 中國人文科學 Vol.0 No.50

Usually speaking, university education consists of general education and professional education. The general education in our country has been controversial due to its existing problems while the counterpart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is widely acclaimed over theworld. In addition, many universities in China followed the example of Harvard University in their course designing. Based on comparative research, this paper intends to draw a contrast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ir respective education Idea, course designing and education methodology, and make a meticulous analysis of the predominant problems existing in China’s general education. The writer also suggests several solutions to the problems at the end of the paper.

论中国大学的历史发展与现存问题 —从模式移植的角度-

손흥봉 중국인문학회 2015 中國人文科學 Vol.0 No.59

there are many issues to resolve for universities in China. Through the development of university education, it started with imitating and localizing foreign patterns and it is the same as today. This paper discusses the development of universities in China and issues they face at various stages from the perspective of imitating patterns. The development of universities in China is divided into six stages by the change of educational policies. The educational ideals, systems and issues awaiting to be solved at different stages, especially at the current stage, are explored. Then the paper summarizes the current issues of the university educational system in terms of university ideals and university systems and proposes opin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실무연구(實務硏究) : 근저당부 채권의 양도와 집행에 관한 이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 대하여 근저당권 명의인이나 채권양수인이 배당금이 채권양수인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손흥수 ( Heung Soo Son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11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확정된 피담보채권을 전부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관계로 근저당권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혹은 그 피담보채권을 전부 양도받은 양수인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와 상관없이 배당금의 실질적인 권리자인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함을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채권양도와 저당권이전등기 사이의 시차로 인하여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이 일시적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현상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분리되는 순간 저당권이 무효가 된다거나 피담보채권이 무담보채권이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조세부담 상의 이유 등으로 당사자들이 의도한 바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일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이고, 근저당권 명의인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셈이어서 그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무효가 되므로, 그 앞으로 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저당권 명의인이나 채권양수인은, 설령 배당표에 관한 이의나 배당이의와 별개로 그와 중복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배당금이 채권양수인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만약 집행법원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순차 경료 되지 않아 배당받을 자격이 없는 피담보채권의 전전양수인 앞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그 배당표가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면, 가사 그 앞으로 배당하는 것이 실체적으로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의 기속력 등에 따라, 집행법원으로서는 앞서 본 집행에 관한 이의를 기회로, 피담보채권의 중간양도인과 최종양수인 등을 상대로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거나, 재도의 고안의 법리에 기하여 배당표를 경정할 수는 없고, 원래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하여야 하고, 만약 그가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다면 그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하는 수밖에 없다.

율곡철학 연구의 융합적 지평과 그 외연

손흥철 ( Son Heung Chul ),박용석 ( Park Yong Suk ) (사)율곡연구원 2021 율곡학연구 Vol.46 No.-

이 글의 주제는 ‘율곡철학 연구의 융합적 지평과 그 외연(外延)’이다. 여기서 융합적 지평은 기존의 방법과 관점을 포함하되 우리가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였던 관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수용하는 종합적 지평을 의미한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율곡철학의 리기론에 대한 북한 학자들의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과 검토이다. 여기서 필자는 북한의 입장은 유물변증법의 관점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이러한 시각도 율곡철학 연구의 외연확대에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둘째, 북한도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1878~1967)가 『朝鮮儒學史』에서 조선성리학을 주리(主理)□주기(主氣)로 나눈 이분법적 시각을 따르고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율곡의 리기론을 주리□주기의 이분법적 관점으로 보는 시각이 여러 모순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셋째, 대동법(大同法)을 중심으로 율곡의 경세관을 살펴보았다. 북한 학자들은 율곡의 경세관을 그의 애민사상을 중심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결국은 봉건주의적 관념론으로 이해하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넷째, Adam Smith(1723~1790)의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1759)』에 나타난 경세관과 율곡의 경세관을 비교하고, 이를 통하여 율곡 경세론에 관한 연구의 지평 확대와 그 외연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철학자의 시대적 역할을 논증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율곡의 철학이 철저하게 생활에서의 실천과 일치해야 한다는 “이사일치(理事一致)”의 정신으로 일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율곡의 철학이 또한 오늘날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를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The theme of this article is “Syncretic horizon and It’s Denotation In researching Yulgok’s philosophy”. Here, Syncretic horizon refers to a comprehensive horizon that includes existing methods and perspectives, but examines and accepts the perspectives that we have disregarded or neglected. The main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an analysis and review of the research trends of North Korea(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scholars on the theory of LiQi(理氣) in Yulgok (栗谷. 1536~1584) philosophy. Here, I revealed that North Korea's position is consistent with the perspective of the materialistic dialectic, and explained that this perspective is also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researching Yulgok philosophy. Second, I revealed that DPRK scholars also following a dichotomous view of ‘Li-centered theory(主理論’ and ‘Qi centered(主氣論)’ that Takahashi Doru(高橋亨. 1878~1967) divided Joseon Neo-Confucianism into two categories in a book called {Confucian History of Joseon}. Furthermore, it was argued that there are several contradictions in the view of Yulgok's theory of rigi from the dichotomous point of view of the theory of Li Qi. Third, we looked at Yulgok's the view of National Administration, focusing on the Daedong Law(大同法). North Korean scholars evaluated Yulgok's the view of National Administration relatively positively, focusing on his patriotism, but eventually summarized his understanding as a feudalist notion. Fourth, Adam Smith (1723-1790)'s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1759) compared the landscape view of Yulgok, and through this, the horizon of research on Yulgok and its extension were reviewed, and the role of philosophers was argued. Through the above discussion, it was confirmed that Yulgok's philosophy was thoroughly consistent with ‘the spirit of theory and practice(理事一致)’ in lif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Yulgok's philosophy could also serve as a clue to overcoming the crisis of humanities today. The theme of this article is “Syncretic horizon and It’s Denotation In researching Yulgok’s philosophy”. Here, Syncretic horizon refers to a comprehensive horizon that includes existing methods and perspectives, but examines and accepts the perspectives that we have disregarded or neglected. The main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an analysis and review of the research trends of North Korea(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scholars on the theory of Li Qi(理氣) in Yulgok(栗谷. 1536~1584) philosophy. Here, I revealed that North Korea's position is consistent with the perspective of the materialistic dialectic, and explained that this perspective is also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researching Yulgok philosophy. Second, I revealed that DPRK scholars also following a dichotomous view of ‘Li-centered theory(主理論’ and ‘Qi centered theory(主氣論)’ that Takahashi Doru (高橋亨. 1878~1967) divided Joseon Neo-Confucianism into two categories in a book called {Confucian History of Joseon}. Furthermore, it was argued that there are several contradictions in the view of Yulgok's theory of rigi from the dichotomous point of view of the theory of Li Qi. Third, we looked at Yulgok's the view of National Administration, focusing on the Daedong Law(大同法). North Korean scholars evaluated Yulgok's the view of National Administration relatively positively, focusing on his patriotism, but eventually summarized his understanding as a feudalist notion. Fourth, Adam Smith (1723-1790)'s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1759) compared the landscape view of Yulgok, and through this, the horizon of research on Yulgok and its extension were reviewed, and the role of philosophers was argued. Through the above discussion, it was confirmed that Yulgok's philosophy was thoroughly consistent with ‘the spirit of theory and practice(理事一致)’ in lif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Yulgok's philosophy could also serve as a clue to overcoming the crisis of humanities today.

율곡(栗谷)의 태극론(太極論) 연구(硏究)

손흥철 ( Son Heung-chul ) (사)율곡연구원(구 사단법인 율곡학회) 2018 율곡학연구 Vol.36 No.-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는 「천도책(天道策)」과 「역수책(易數策)」을 지었고, 여기서 그의 태극론이 시작된다. 특히 율곡은 「역수책」에서 우주만물의 생성과 운행 법칙을 역수(易數)로 이해하고 그것을 태극과 음양으로 풀이하여 설명하였다. 율곡은 우계(牛溪) 성혼(成渾. 1535∼1598)과의 편지에서 리통기국(理通氣局)과 기발리승일도(氣發理乘一途)을 주장하고, 태극과 음양은 선후가 없으며, 따라서 ‘동정무단(動靜無端), 음양무시(陰陽無始)’의 원칙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성학집요』에서 율곡은 ‘태극동이생양(太極動而生陽)’에서 ‘生陽’은 결코 ‘유생어무(有生於無)’ 의미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일동일정(一動一靜)’도 그렇게 시키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정(動靜)의 기기(氣機)가 본래 그러할 뿐이며, 리와 기도 선후가 없다고 보았다. 율곡은 사암(思菴) 박순(朴淳. 1523∼1589)과의 논변에서 자신의 태극론을 정립한다. 태극은 음양의 기가 아니며, 음양이 동정하는 기기(氣機)라고 하였다. 여기서 태극은 곧 리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음양은 시작과 끝이 없으며, 음양의 동정에 태극은 항상 거기에 존재하며 결코 따로 떨어져 홀로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무극(無極)의 개념을 시작과 끝이 없는 무궁함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율곡의 태극론은 주리(主理)도 아니고 주기(主氣)도 아니며, 리기일원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율곡의 태극론은 그의 리기론을 정립하는 기초이론이며, 이후 기호학파의 중심이론이 되었다. 이러한 율곡의 태극론은 그의 독창적 견해이며, 결코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의 주리적(主理的) 설명이나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 1489∼1546)의 주기적(主氣的) 성향과는 다르다. 따라서 이언적과 서화담의 이론을 종합하였다거나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는 태극론에 대한 형이상학적 연구와 함께 이것이 인간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우주자연의 큰 흐름[敦化]과 작은 흐름[川流] 무궁하게 계속되는 그 ‘운행의 규율성과 자연의 기능’이 태극이며, 생명의 모든 근원이 태극이라는 의미이다. 태극은 율곡의 생명철학이기도 하다. YulGok Yi I(1536∼1584) wrote “A Questions and answers for the way of Heaven(天道策)” and “A Questions and answers the change and the number(易數策)”, and this is where his Taiji theory began to be formed. He especially understood the principle of creation and operation of the whole creation in the “A Questions and answers the change and the number(易數策)”as the change and the number, and explained it by describing it as Taiji and Yin Yang(陰陽). YulGok emphasized “all penetrating Li and defining Qi(理通氣局)” and “the only one way in li resting on top of the work of qi(氣發理乘一途)” in a letter with WuGye(牛溪) SeongHon(成渾. 1535∼1598),there is no order in Taiji and Yin yang(陰陽), accordingly he said that we need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having no clue in movement and quietness” and “having no beginning in Yin Yang. In ShengHakJibyo(聖學輯要), YulGok said that Shenyang(生陽) in “Taiji to move and Shenyang(太極動而生陽)” never mean “being comes from nothing(有生於無)”. And he thought that ‘YinYang’s one move, one rest(一動一靜)’ there is no such thing as a schedule for all of them, but the function of movement and quietness that's the way it is, there is no order in li(理) and qi(氣). YulGok establishes his own theory of Taiji in the argument with SaAm(思菴) Park Soon (1523-1589). The Taiji is not the qi of yin and yang, and is the function of movement and quietness of yin and yang. Here the Taiji can be interpreted as li(理). And the yin and yang has no beginning or ending, and the li(理) is always there in the movement and quietness of yin and yang, and it can never exist alone. And he understand the ideas of the Wuji(無極), endless concepts of beginning and ending. YulGok’s Taiji theory is neither li-centered(主理) nor qi-centered(主氣), it can be called a li qi monotheism. And YulGok’s Taiji theory was the basic theory that established his Li Qi theory, and later became the central theory of the GiHo school. It is his original view, and it is far different from that li-centered(主理) theory of Hoejae(晦齋) Yi Eon-jeok(1491∼1553) and the qi-centered(主氣) theory of HwaDam Seo GyengDuk(徐敬德. 1489∼1546). So it is difficult to be influenced or combined with their theory. And now, along with the Metaphysical study of the Taiji theory, it is necessary to look at how it relates to human life. The endless flow of “the rules of operation and functions of nature” is the Taiji, and all sources of life are Taiji. The Taiji theory is also the philosophy of the life of YulGok.

녹문(鹿門) 임성주(任聖周)의 리기일원론(理氣一元論) 고찰(考察)

손흥철 ( Son Heung-cheol ) 南冥學硏究院 2018 南冥學 Vol.23 No.-

18세기 조선성리학자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재평가해야 할 학자가 녹문(鹿門) 임성주(任聖周. 1711~1788)이다. 일찍이 현상윤(玄相允)은 임녹문을 “조선성리학의 □大家의 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문의 철학에 대한 관심이 적을 뿐만 아니라 더욱 아쉬운 점은 그의 철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 이 글은 녹문의 리기론(理氣論)과 심성론(心性論)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녹문철학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연구의 저변을 넓히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 밝힌 중요 문제를 정리하면, 첫째, 조선성리학의 연구에서 이황(李滉. 1501∼1570)과 이이(李珥. 1536∼1584)를 중심으로 하는 주리(主理)와 주기(主氣), 기호학파(畿湖學派)와 영남학파(嶺南學派)와 같은 이분법적 연구를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연구는 일제의 어용학자인 Takahashi Toru(高橋亨.1878∼1967)가 남긴 일제(日帝)의 잔재(殘滓)이기 때문이다. 둘째, 녹문은 ‘리기동실(理氣同實; 리와 기는 동등한 실체)’을 주장한다. 따라서 녹문의 리기론은 유기론(唯氣論)이 아니라 “리기일원론(理氣一元論)으로 보아야 한다. 녹문은 리(理)중심의 관념적 사고에 치우치지 않고, 기(氣)와 구체적 실천을 동시에 중시하고, 리기론에 대한 균형적 사고를 확립하였으며, 성리학의 리기론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셋째, 녹문은 심성일치(心性一致)·성범일치(聖凡一致)를 주장한다. 곧 리의 순선은 기의 순선이 있어야 실현가능하다는 말이다. 녹문의 철학에서 조선성리학의 최대의 난제인 리기논쟁과 호락논쟁(湖洛論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그 핵심명제는 리일분수와 기일분수의 이론에 있다고 생각된다. In 18^th Century, Neo-Confucians of the Joseon dynasty, Nokmun IM Song-Ju(鹿門任聖周, 1711-1788) is the scholar must reevaluate. At one time, Hyun Sang-Yun(玄相允. 1893~1950) estimated him as “one of six masters of Neo-Confucianism in the Joseon Dynasty.” Nevertheless, not only we have little interest in Nokmoon philosophy, much to our regret we do not understand exactly. In this article, I've read up on ‘the theory of LiQi(理氣論)’ and the theory of mind and human nature in Nokmoon philosophy. drawn by this studies, I hope to the right understanding of Nokmoon philosophy, and expand the base of the study. The study found as follows. First, First, the dichotomous thinking should be avoided in studying Neo-Confucianism of the Joseon Dynasty. This method is the ‘vital force(Qi) centered theory(主氣論)’ and ‘principle(Li) centered theory (主理論)’ or the Giho school and Yeongnam school in the wake of Yi hwang(李滉. 1501∼1570) and Yi I(李珥. 1536∼ 1584). Because this method is the specter of Japanese imperialism and colonialism planted by Takahashi Toru(高橋 亨.1878∼1967). He was a representative government-patronized scholar. Second, Nokmoon claimed ‘Li and Qi working equally in real(理氣同實)’. So his ‘the theory of LiQi’ is nothing of ‘Neo-Confucian materialism(唯氣論)’ or ‘the Qi centered theory(主氣論)’ ‘Li centered theory(主理論)’. Nokmoon was not unbiased to the Li in the centre of the ideological thinking, on together regarded ‘the Qi’ as important and it’s concrete action. Nokmoon established balanced mind for ‘the theory of LiQi and opened a new prospect in the field of ‘the theory of LiQi‘. Thirdly, Nokmoon claimed ‘the theory of coincidence mind and human nature(心性一致)’ and ‘the holiness the same as the ordinary(聖凡一致)’. That is to say, the genuine good of Li is realized by the genuine good of Qi. We can find the possibility to solve the problem about the debate of LiQi‘ and Holak debate. The two problems are the biggest challenge in the Neo-Confucianism of the Joseon dynasty. The key propositions are ‘the theory of one Li and many manifestations(理一分殊)’ and ‘the theory fo unity of Qi and diversity of its manifestations(氣一分殊).

이항(李恒)의 태극논(太極論)·이기논(理氣論)과 사상사적 의의

손흥철 ( Son Heung-chul ) 퇴계학부산연구원 2016 퇴계학논총 Vol.28 No.-

이 글에서 필자는 일재(一齋) 이항(李恒. 1499~1576)의 태극론과 리기론(理氣論)을 통하여 조선중기의 성리학에 대한 문제의식과 학문적 특성과 철학사적 의미를 연구하였다. 일재는 기대승(奇大升. 1527∼1572. 호 高峯)과의 논변을 통하여 자신의 태극론과 리기론을 설명하였다. 일재는 태극(太極)을 리(理)로 보았다. 그리고 `양의가 생겨나기 전이나 생겨난 후에도 태극과 함께 있다.`고 하며, 결론적으로 “(태극과 양의가) 서로 떨어지면 사물은 없다.[相離則無物]”고 하였다. 일재의 리기론은 율곡학파의 리기론과 기본적으로 같다. 불리부잡(不離不雜), 불상리(不相離)·불상잡(不相雜)이다. 일재는 리와 기는 개념적으로 다르지만 서로 함께 동시(同時)·동소(同所)로 존재한다. 이에 따라 그는 리와 기는 혼연(渾然)한 일물이라고 말한다. 일재의 철학에서 내재된 전언(傳言, 메시지)은 바로 인간존중의 정신이다. 앞으로 조선성리학을 연구함에 주리(主理)·주기(主氣)의 이분법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지양(止揚)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주리·주기의 이분법은 TakahashiToru(高橋亨. 1878∼1967)가 심어놓은 일제식민철학의 망령이기 때문이다. In this thesis, I studied about the theory of Il Jae(一齋) Lee hang(李恒. 1499~1576)`s TaiJi(太極) and LiQi(理氣), and it`s meaning in the history of philosophy. In this whole course of my thesis, I studied about a critical mind and scientific characteristics in the middle of the Chosun Dynasty. Il Jae explained his the theory of TaiJi(太極) and LiQi(理氣) by an argument with Gobong(高峯) Gi daeseung(奇大升. 1527~1572) In this argument, Il Jae the TaiJi(太極) saw as Li(理). And the yinyang(陰陽) came to be born before or after with the TaiJi all the time together. In conclusion, There is no TaiJi(太極) and yinyang(陰陽) from one another makes a thing.[相離則無物]. The theory of Il Jae(一齋)`s LiQi(理氣) Basically the same with the school of Yulgok(栗谷. 李珥, 1536-1584)`s theory. Namely, Li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i is Bullibujap(不離不雜), Sang-ri(不相離), bulsangjap(不相雜). Li and Qi conceptually different, but with each other same time(同時) and same place(同所) exist. Accordingly, he claimed Li and Qi is wholly one thing In the philosophy of Il Jae. most important message is the spirit of respect for human. Forward, in study about the Neo-Confucianism of the Chosun Dynasty era, I think that the method of the dichotomy between `the Qi centered theory(主 氣論)` and `the Li centered theory(主理論)` must be sublated. Because that dichotomy is the philosophy of Japanese colonialism`s specter which is planted by TakahashiToru(高橋亨. 1878~1967).

일반학술연구논문(一般學術硏究論文) : 한국사상(철학)(韓國思想)(哲學) ; 북송(北宋)의 사회개혁론(社會改革論)과 낙학(洛學)의 관계 연구

손흥철 ( Heung Chul Son )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韓國思想과 文化 Vol.37 No.-

사인(私人)에 의한 불법취업 외국인 체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손흥기,김형준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1

한류 영향 등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편승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사인(私人)인 이해관계 당사자나 일반인에 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에 대한 체포 시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적법성 논의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사인에 의한 불법취업 외국인 체포는 자칫 체포자와 피체포자 개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외교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불법취업 외국인을 현행범으로 볼 수 있는지, 이 경우 사인이 체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그간의 학설, 판례,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불법취업 외국인도 현행범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물론 일반 사인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의 현장에서 범인의 일정한 행위만 봐도 누구나 충분히 범죄의 현행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외견만으로 법 위반 판단이 어려워 관련 출입국 기록조회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불법취업 외국인은 체포나 수사의 전문가가 아닌 사인의 경우 자칫 불법체포가 될 수 있어서 사인 스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시도하기보다는 경찰관서나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고 해당 수사기관이 체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실효적인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선진화되고 융통성 있는 입국 및 체류 허가제도 정비는 물론 강력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단속을 위한 인력 증원 및 보호시설 확충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