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핵전력의 발전과 핵전략의 변화

손한별(SOHN Han-Byeol)(孫한별),웨즈롱(YUE Zilong)(岳子龍)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4 신아세아 Vol.21 No.1

현재의 중국 핵전략에 대한 평가는 최소억제에서부터 최대억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과연 중국의 핵전략을 서구의 억제전략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능력으로서의 '중국 핵전력이 어느 수준에 와있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최소억제 이상"의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데 합의하고 있다. 그러나 의도로서 '핵전략'에 대해서는 논쟁적이다. 또한 핵전략의 변화와 지속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도 요구된다. 본 논문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핵전략은 억제전략과 전투수 행전략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억제를 강조하는 위섭(威慑)보다는 핵사용을 전제로 하는 인이불발(引而不发)로 보아야하며, 억제전략 개념으로는 "제한억제"에 가깝다. 둘째 중국의 핵전략은 마오쩌둥 전략이 지속되는 가운데, 은폐에서 가시화로, 대군타격과 선제타격의 요점반격, 안정적 상황관리 등으로 공세성을 더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공세적 변화는 기본적으로 마오쩌둥 전략의 공세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핵전력의 기술적 발달에 따른 것으로, 제한억제전략의 실행에 있어서의 기술적 제한사항을 극복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는 미국 MD의 발전과 동아시아 안보딜레마, 국내 전략논쟁의 변화에 따른 논의도 요구된다. This paper aims to answer three basic questions. 1) What is China's current nuclear strategy? 2) How has China's nuclear strategy changed? Related to that, what has changed and what has continued? 3) What determines change and continuity in China's nuclear strategy? A literature review of China's nuclear strategy was carried out, and Mao Zedong's strategy, the offensive elements of China's nuclear strategy,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China's nuclear power were analyzed. This paper then argues that first, Mao Zedong considered nuclear weapons usable on the battlefield in the same way as conventional weapons. Second, China's nuclear strategy reinforces its offensive capability with visible credibility, assured retaliation, and escalation control. Third, China's nuclear strategy is gradually adapting to technological developments. For example, its nuclear delivery system has acquired mobility, penetrability, and has extended its range. We conclude that the proper characterization of China's nuclear strategy is "limited deterrence," and the concept of yinerbufa is more appropriate than weishe. Looking ahead, what are decisive factors in the evolution of China's nuclear strategy? First, since China focuses on its "core interest," a changing threat as defined by the perceptions of policy makers will force another strategic choice. Second, the Missile Defense system may result in a reassessment of nuclear strategy and force structure. Finally, China has to answer questions about its domestic strategic debate, especially its no-first-use policy.

포괄적 위험평가의 시론적 검토 : 미국 전략문서에 나타난 위험평가를 중심으로

손한별(Sohn Hanbyeol),최원석(Choe Wonseok)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22 신아세아 Vol.29 No.1

본 논문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틀로서 ‘포괄적 위험평가’를 소개하고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목적을 둔다. 다양한 행위자의 등장, 세계화로 인한 지리적 제약의 소실과 영역의 융합, 선형적 위기단계 무력화 등으로 융합안보·융합보안의 시대를 맞고 있다. 기존의 위협평가만으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을 모두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위협 또는 취약성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관계와 과정에 중점을 두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산, 위협, 취약성을 함께 평가하는 ‘포괄적 위험평가’를 강조한다. 논문은 미국의 시기별, 행정부별 전략문서 중 “국가안보전략서(NSS)”를 중심으로 위험평가의 관점에서 사례를 분석한다. 국가안보전략서에 나타난 미국의 위험평가가 시기별로 어떠한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지, 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위협’의 주체와 양상, 스스로의 ‘취약성’을 강조하다가, 201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과의 전략경쟁이 미국의 장기적인 국가이익에 미칠 ‘위험’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음을 밝힌다. 이를 통해 포괄적 위험평가가 한국의 전략기획을 위한 기초적 방법론으로서 필요함을 강조한다.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and argues for its adoption as a framework for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elements that threaten national security. Three perceptions of threat and threat assessment also apply to risk assessment. In the era of integrated security, and it is necessary to change perceptions to focus not only on threats or vulnerabilities but also on bilateral relationships. To this end, this paper emphasizes a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that jointly assesses assets, threats, and vulnerabilities. The paper analyzes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of the United States by time and administration as examples of a risk assessment perspective. It reveals that the U.S. emphasized the subject and aspect of “threat” periodically in the 1990s, recognized “vulnerability” after 9/11 in the 2000s, and began to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risk” of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since the late 2010s. It also argues for a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as a basic methodology for Korea s strategic planning system.

핵무기 개발과 국가행위의 변화: 핵보유 전후의 UN총회 표결에 나타난 외교행태

손한별 ( Han Byeol Sohn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2022 동북아연구 Vol.37 No.2

본 논문은 핵무기 보유가 국가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핵개발 동기와 관계없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면 외교현장에서도 보다 공세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UN총회 결의안에서의 표결행태를 살펴보았다. 장기간의 표결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별 입장의 유사도에 따른 덴드로그램과 특정 국가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거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UN총회 결의안 표결행태의 변화를 통해 확인한 것은 다음과 같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기존 핵보유국들과 입장을 함께 하면서 타협적으로 행동하는데, 핵보유 여부와 시기 등에 따라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었다. 기존 적대국들과의 상대적 관계에서 공세적인 행동을 강화하거나 기존 후견국들로부터의 자주노선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UN총회 표결을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핵보유국의 행태 변화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당시 정부기관의 보고서 및 기록문서, UN총회 발표문와 논의과정 등에 대한 정성적인 해석으로 보완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possessing nuclear weapons affects national diplomatic behavior. The voting behavior at the UN is examined to verify the hypothesis that having strong military power would lead to more aggressive behavior in the diplomatic field, regardless of the motive for nuclear development. Although it has limitations in that it analyzes only their votes on specific resolutions, by analyzing the results of long-term votes, the change in dendrogram and relative distance based on specific countries can be analyzed according to the similarity of positions by country. The changes in the U.N. voting behavior were confirmed as follows. Most notably, as they join the “nuclear club” they act in a compromise with existing nuclear armed states, showing clear differences in positions depending on whether and when they have nuclear weapons. In relative relations, aggressive actions to existing adversaries or independent positions from existing guardians were not revealed significantl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changes in behavior of nuclear powers using the UN General Assembly vote in various ways, but it will be possible to analyze more carefully when supplemented by qualitative interpretations of reports, records, announcements, and discussions.

유엔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관련 논쟁의 구조와 쟁점

손한별 ( Hanbyeol Soh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0 한국과 국제정치 Vol.36 No.4

본 연구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평화체제 이행으로 대표되는 안보환경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유엔사에 대한 이슈와 쟁점을 다룬다. 첫째, 불필요한 오해와 이념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논쟁의 구조를 엄밀하게 구분한다. 둘째, 시간과 영역으로 10개의 쟁점을 구분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유엔사의 성립부터 전개과정에 대한 쟁점은 ‘과거’로, 전작권 전환과 유엔사에 대한 관련국의 ‘현재’입장을 정리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유엔사의 ‘미래’로서 존폐논쟁과 역할 변화를 검토한다. 셋째, 국익에 기반하여 기본입장과 5개의 역할대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전략방향을 제시한다.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유엔사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해야겠지만, 우선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립하고 역할변화의 시기와 단계를 포함한 추진전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엔사 이슈는 남북관계, 주변국의 이익 충돌, 국내정치 및 여론 등 다양한 행위자와 이익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며, 이를 사전에 식별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addresses issues and debates on United Nations Command (UNC) raised over the change in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First, in order to avoid unnecessary misunderstandings and ideological disputes, this article strictly distinguishes the "structure of argument". Second, we look at the ten issues in detail, divided into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hird, Korea's strategic direction is presented through analysis of its basic positions and five role alternatives based on national interests. Since UNC issues are complicatedly intertwined with various actors and interests, such as inter-Korean relations, conflicts of interests in neighboring countries, domestic politics and public opinion, it may be necessary to come up with measures to identify and manage various risks in advance.

탈냉전기 미·일동맹의 변화와 지속

손한별(Hanbyeol Sohn)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13 한국군사학논집 Vol.69 No.1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U.S.-Japan alliance continuing itself after the Cold War era, in spite of the weakening conditions. For this, a literature review about US-Japan alliance and theories of alliance duration was carried out. Showing the intra-alliance dynamics and its duration, three factors and three cases are analyzed. Three factors constructing the weakening and re-strengthening paces are the perception of threat, military strategy and the role of alliance, and the military ability and contribution of allies. And three issues as critical cases are the economic conflicts in early 1990s, 9.11 terror attack in 2001, and Democratic Party (DPJ) taking the office in 2009. Through the case study, this thesis argues that. First, the alliance transition or change comes from the variety of factors. Second, the starting point of the strategic interaction is on the recognition of threats. In other words, national preferences and strategic interactions are determined not by the threat itself, but by the "perceived threat". Finally, while United States defines the role of US-Japan alliance within military strategy, Japan contributes to the alliance with its military buildup. And this can show the contribution of US-Japan alliance as a asymmetric alliance.

동맹변화와 정책결정자의 역할 : 미,일동맹의 조정사례를 중심으로

손한별 ( Han Byeol Sohn ) 한국군사학회 2008 군사논단 Vol.55 No.-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손한별(Sohn, Han-Byeol),이진기(Lee, Jin-Ki)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18 한국군사 Vol.3 No.-

본 논문은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트럼프대통령의 취임 1년을 맞아 공개되고 있는 다양한 전략문서를 중심으로 한반도정책을 구체화하였다. 논문의 주요내용과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패권의 시대에 미국이 처한 딜레마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미국은 더욱 극명한 딜레마 상황에 처해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고자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역시 이러한 기조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둘째, 미국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은 변화와 지속을 동시에 겪어왔다. 다양한 변수에 따라 진화해온 미국의 한반도정책이 기획되는 과정과 절차, 주요 행위자와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주도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문서를 통해 한반도정책의 윤곽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동맹정책과 북핵문제 해결로 대표되는 대북정책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미국의 국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문서를 통해 한반도정책을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고 상황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current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do so, this article attempts to visualize the Trump Administration’s Korea policy by looking at a variety of strategic documents disclosed after Trump’s first year in office. The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 dilemma which the United States is facing. After the post-Cold War,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which have posed numerous dilemmatic situations for the U.S. government. The Trump administration attempts to overcome those dilemmatic situations with implementing his unwaivering doctrine of “America First.” The same considerations are applied with regard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Second, the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has experienced a series of changes, while at the same time having maintained its continuity. The U.S. foreign policy, especially its policy to Korea, has evolved over time because of a variety of variables such as dynamic international order, alteration of strategic environment in East Asia, the limitations of resources, and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We should therefore understand the U.S. foreign policy process―how policy and strategy are made, who play major roles, and what their interests are. Third, we can understand the Trump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outlook toward the Korean Peninsula by examining the strategic documents. The U.S. North Korea Policy is represented by the successful ROK-U.S. Alliance and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which are inseparable like two sides of a coin. Now it is (re)formulated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By close understanding the U.S. strategic documents regarding the Korean peninsula, we can secure a better strategic space and created a favorable condition for us in our dealing with the Trump adminstration.

미국의 군사혁신과 “상쇄전략” : 장기 경쟁전략으로서의 기술우위와 비용부과

손한별 ( Sohn Hanbyeol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1 한국국가전략 Vol.6 No.3

탈냉전 이후 유일한 패권국으로 남은 미국은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도 자국의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 세 번째 "상쇄전략"을 내놓았다. 이미 두 차례 상쇄전략을 통해 상대에 대한 우위를 유지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3차 상쇄전략은 "네트워크 국가"로서의 미국의 포괄적 군사혁신 노력을 잘 보여준다. 미국의 위협인식과 대응전략은 철저히 강대국 중심의 고전지정학의 영역에 머물러있지만, 대내적 군사혁신 거버넌스, 국제협력과 대외적 네트워크를 통해 확대된 영역에서의 우위를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1,2차 상쇄전략으로부터 3차 상쇄전략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미국 위협인식의 지속과 변화를 살펴본다. 상쇄전략은 기술혁신을 통해 달성한 우위를 바탕으로 비용을 부과하여 적극적인 소진전략을 추구해 온 미국 군사혁신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미국 군사전략의 목표는 장기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달성하는 것이었으며, 군사혁신은 이러한 목표의 구현을 제약하는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의 혁신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상쇄전략은 기술혁신, 작전혁신, 조직혁신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최첨단 기술을 통해 상대에 대한 압도적 우위를 추구하며, 민간분야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역동적인 민군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첨단기술을 운용하기 위한 작전혁신의 측면에서 다양한 합동 및 각군의 작전개념을 내놓고 미래전 수행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셋째, 조직혁신 차원에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문화를 조직에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방혁신센터와 전략능력실이 대표적 사례이다. The United States, which remains the only hegemony after the post-Cold War, has come up with its third "offset strategy" to maintain its dominance despite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As the US already had the experience of maintaining an advantage over his opponent through two offset strategies, the third offset strategy illustrates the United States' comprehensive military innovation efforts as a "network country." The U.S. threat perception and response strategy remain strictly in the realm of classical geopolitics centered on strategic rivalry, but are pursuing an edge in the expanded areas through internal military innovation govern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xternal networks. This study examines the continuation and change of US threat perception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from the 1st and 2nd offset strategies to the 3rd offset strategy. The offset strategy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US military innovation, which has been pursuing active exhaustion strategies by imposing costs based on the advantages achieved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ends of the U.S. military strategy is to achieve superiority in long-term competition, and military innovation is found to be an innovation of ways and means to overcome the factors limi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se goals. The US offset strategy can be divided into technological innovation, operational innovation, and organizational innovation. First, through the state-of-the-art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pursues an overwhelming advantage over its opponents and promotes a dynamic civil-military cooperation program to utilize the results of the private sector. Second, in terms of operational innovation to operate high-tech technologies, various joint and services’ operational concepts are presented and the concept of future warfighting is being developed. Third, efforts are being made to strengthen R&D capabilities in terms of organizational innovation, establish an innovative culture in the organization, and the Defense Unit Innovation and the Strategic Capabilities Office are representative examples.

미국과 중국의 정보우세 경쟁 :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안보”를 중심으로

손한별(Sohn Hanbyeol)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1 전략연구 Vol.28 No.3

본 논문은 미중 간의 데이터 경쟁을 분석함으로써, 변화하고 있는 정보전 양상에 대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제시한다. 첫째, “디지털 안보”의 시대에 있어 정보전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위협과 취약성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둘째, 미중의 정보전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셋째, 미중의 데이터 안보경쟁이 한국에 주는 함의는 무엇이 있는가? 강대국 경쟁 속에서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안보의 개념은 무엇이며, 한국의 핵심전략과 정책이슈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미중 간의 정보우세 경쟁은 정치, 외교, 통상, 산업, 시민사회와 같은 영역을 넘나들고 있으며, 물리영역에서의 기반체계 교란, 정보영역에서의 공격과 방어, 인지영역에서의 메타공격이 더욱 첨예하게 진행 중이다. 이 같은 강대국 경쟁 속에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는 상대적 이익의 불균형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데이터 안보를 위한 능력을 구비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해야 함을 강조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 direction to prepare for the changing aspect of information warfare by analyzing data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o this end,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are presented. First, what is the meaning of information warfare changed in the era of "digital security"? How do threats and vulnerabilities change? Second, how is the information warfare between the U.S. and China going? Third, what implications does the U.S.-China data competition have for South Korea? What are Korea"s strategy for data security and policy issues? The competition for information superiority between the U.S. and China is crossing areas such as politics, diplomacy, trade, industry, and civil society. And the forms of information warfare between the U.S. and China are as follows: infrastructure disturbance in the physical layer, attacks and defense in the informational layer, and meta-attacks in the cognitive layer. Given that countries that do not have the ability to compete in this situation are forced to losses their interests, it is emphasized that they should strengthen the ability to secure data and, deter and respond to threats through centralized authorities.

한국군의 군사우주전략: 우주영역인식을 넘어 분산전으로

손한별(Sohn, Hanbyeol),이진기(Lee, Jinki)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2 전략연구 Vol.29 No.3

한국의 우주개발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우주력 역시 미약하다. 후발주자로서 국가안보를 위한 우주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제공하는 국가우주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군사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우주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한국군의 우주역량을 고려할 때, 한국의 군사우주전략 목표는 단계화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에 맞추어 우주군사작전개념과 요구능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우주영역인식의 단계로 우주환경과 피아에 대한 정보능력에 기반한 감시정찰이 핵심 개념이다. 두 번째는 분산전의 단계로 분산배비 및 거부능력에 기반한 우주방어에 중점을 둔다. 세 번째는 비대칭전의 단계로 제한된 공격능력을 갖추어 적대세력에 대한 국지적, 일시적 우세를 달성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총체적 국가 우주력의 일부로서의 국방우주력의 개발, 미래 합동군사전략과 연계, 전담 조직 및 제도 마련, 다각적인 국제협력 및 민군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의 확보 등 5가지의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Korea’s space development remains at a rudimentary level, and its space power is also weak. In order to develop space power for national security as a latecomer, a national space strategy that provides clear directions and priorities is needed, and a military space strategy is required to support it with military power. Considering the Korean military’s space capabilities, Korea’s military space strategy goals should be phased out.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manage the concept of space military operation and required capabilities. The first is the stage of space area recognition, and surveillance reconnaissance based on the space environment and information capabilities of enemies and allies is a key concept. The second is the pre-dispersion stage, and the emphasis is on space defense based on distributed stationing and denial capabilities. The third is the stage of asymmetric warfare, and it achieves a local and temporary advantage over hostile forces with limited attack capabilities.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presents five strategic tasks: developing defense space capabilities as part of the overall national space force, linking with future joint military strategies, preparing exclusive organizations and systems, establishing multilateral international and civil-military cooperation systems, and securing professional man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