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의 현황과 평가 - 제21대 국회의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손창완 한국상사법학회 2024 商事法硏究 Vol.43 No.1

상법은 기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경제주체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기 위하여 기업의 설립 촉진과 존속·성장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한편,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규제·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상법 개정은 다른 기본법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첫째, 급변하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시적인 개정이 필요하고, 그 개정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른 기본법과 달리 복잡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어 상법 개정시에 이러한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필수적이다. 상법은 변해가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적인 개정이 있었고, 제21대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으로 59건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우선 ① 주식병합에 관한 개정안, ②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개정안, ③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의 도입에 관한 개정안 ④ 권고적 주주제안에 관한 개정안, ⑤ 대표소송의 소제기요건에 관한 개정안, ⑥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 관한 개정안, ⑦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의 금지에 관한 개정안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반면 ①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주주제안의 행사기간 단축 등에 관한 개정안, ②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관한 개정안, ③ 소규모회사의 이사 임기에 관한 개정안, ④ 경영판단의 원칙 입법화에 관한 개정안, ⑤ 감사위원회 분리선임 위원수에 관한 개정안은 개정의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 ①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개정안, ②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과 권한나머지 개정안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인 개정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나머지 개정안인 ① 합병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지배주주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개정안, ② 대규모 자산의 양도·양수, 물적 분할에 준하는 현물출자를 통한 회사 설립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에 관한 개정안, ③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관한 개정안, ④ 이사의 의무에 관한 개정안, ⑤ 이사의 의무 확대 등에 관한 개정안, ⑥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관한 개정안, ⑦ 대규모 상장회사 사내이사의 자격에 관한 개정안, ⑧ 적대적 M&A 방어수단에 관한 개정안, ⑨ 공시제도에 관한 개정안, ⑩ 회계제도에 관한 개정안, ⑪ 유한회사에 관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와 같이 제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중에는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적절한 내용을 담은 것들도 있고, 신속한 상법 개정을 중시한 나머지 개정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신중히 검토되지 않은 것들도 제출되었고, 이해관계자들 간 이해관계의 충돌 등의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이 정파적 입장에 따라 성급히 제출되기도 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기업활력을 촉진하려는 입법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회사지배구조 개혁을 추친하는 입법이 나란히 상정되면서 입법과정에서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제21대 국회에서 국회 주도의 상법 개정 노력은 그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미완의 난제만을 남기고 실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와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하여 두가지 제안을 하면, 우선 국회 주도로 상법 개정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상법의 ... The Korean Commercial Act(KCA) is a fundamental law concerning enterprises, aiming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continuity, and growth of businesses while respecting the economic freedom and creativity of economic entities. Simultaneously, it seeks to foster the economic democracy through regulation and coordination among economic entities. Amendments to the KCA have distinctive features compared to other fundamental laws. Firstly, continuous revisions are necessary to adapt to the rapidly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and these revisions must be swiftly executed. Secondly, unlike other fundamental laws, there may be complex conflicts of interests to be addressed during amendments to the KCA, necessitating appropriate adjustments to these conflicting interests. The KCA has undergone continuous revisions to respond to evolving economic environments, with 59 amendment bills by Assembly members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Among the bills by Assembly members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some contain appropriate contents from a legal perspective, while others lack careful examination of the necessity or validity of the amendments due to conflicts of interests among stakeholders or other reasons, resulting in hasty submissions depending on partisan interests. Particularly, recent legislative efforts to promote corporate vitality and reform corporate governance for economic democracy have intensified conflicts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Ultimately, the legislative efforts led by the National Assembly can be considered a failure, leaving unresolved challenges without bearing fruit. To avoid repeating the same failure as the 21st National Assembly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two suggestions are proposed. Firstly, it is suggested to prioritize legislative timeliness and promptness in the KCA amendments led by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while pursuing timeliness and promptnes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more precise and continuous deliberation processes to maintain the systematic and unified nature of the KCA while fairly reflecting the interests of various stakeholders surrounding corpor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nding subcommittee for Commercial Act amendments within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o review the necessity of continuous Commercial Act amendments. Secondly, the standing subcommittee should establish the goals of Commercial Act amendments and propose comprehensive and consistent amendment bills based on those goals. Possible goals for KCA amendments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could include establishing advanced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to enhance corporate vitality and devising shareholder protection measures. Additionally, overdue revisions to corporate law systems should be addressed.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이익충돌과 변호사의 의무 -미국 변호사협회의 직무행위표준규칙 및 판례를 중심으로-

손창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3 No.1

미국에서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관계는 본인-대리인 관계로서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는 신인관계가 형성된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배려할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러한 특별한 의무로 가장 근본적인 의무가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충실의무이다. 변호사의 충실의무는 ‘이익충돌’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 이익충돌이란 변호사의 의뢰인을 위한 직무수행이 변호사 자신의 이익 또는 변호사의 다른 의뢰인, 과거의 의뢰인, 제3자에 대한 의무로인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행해질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변호사협회의 직무행위 표준규칙(이하 ‘직무규칙’으로 약칭한다)은 변호사의의뢰인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익충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직무규칙은 1.7.(a)에서 “(b)항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는동시적 이익충동(concurrent 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하는 경우 의뢰인을 대리하지못하고, 동시적 이익충돌은 1) 의뢰인을 위한 직무수행이 직접적으로 다른 의뢰인에게 해가 되는 경우 또는 2) 다른 의뢰인, 과거의 의뢰인, 제3자에 대한 책임 또는 변호사 개인의 이익(personal interest)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수행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직무규칙상 규정에 의하면 이익충돌의 유형은 의뢰인의 이익과 충돌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에 의하여, 1) 현재의 의뢰인 간의 충돌, 2) 현재의 의뢰인과 과거의 의뢰인 간의 충돌, 3) 의뢰인과 제3자와의 충돌, 4)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충돌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에서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이익충돌에 관해서는 직무규칙1.7.에서 변호사의 개인적 이익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수행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경우 의뢰인을 대리하지 못한다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고, 직무규칙 1.8.에서는 현재의뢰인과의 이익충돌상황에서 변호사에게 특별히 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자세히규정하고 있는 바,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상거래 또는 재산거래(직무규칙 1.8.(a))2) 사건 관련 정보의 이용(직무규칙 1.8.(b))3)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증여요구(직무규칙 1.8.(c))4)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사건 관련 출판권 또는 공연·방송권 계약 체결(직무규칙1.8.(d))5)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재정 지원(직무규칙 1.8.(e))7)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책임제한 약정 및 화해(직무규칙 1.8.(h))8) 변호사의 계쟁물 양수(직무규칙 1.8.(i))9) 의뢰인과의 성관계(직무규칙 1.8.(j))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가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익충돌’이 발생하면미국에서와 같이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서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므로변호사에게 의뢰인에 대한 이익충돌회피의무가 인정되고 있다. 특히 이익충돌회피의무는 이익의 충돌로 인한 사건 수임제한제도와 관련하여 문제되고, 이에 따라 「변호사법」 제31조 및 「변호사 윤리장전」 제17조, 제18조는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 수임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익충돌의 유형 중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와의뢰인 사이에 이익충돌이 발생하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고, 이에 따라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 In the United St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n attorney and his/her client canbe defined as a ‘principal-agent’ relationship, which introduces the idea of fiduciaryrelationship and allows the application of law of agency. The attorney bears a‘special obligation’ to protect and rightfully represent his/her client, and amongthese obligations, the most rudimentary one would be the ‘duty of loyalty’. ‘Duty ofloyalty’ is most often at issue when it comes to ‘conflict of interest’, which refers to asituation in which the duty of an attorney to serve his/her client is at substantial riskdue to his/her own interest or the obligation towards his/her other clients, previousclients, a third party being in conflict. The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hereinafter abbreviated as ‘MR’)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hereinafter‘ABA’) defines the ‘duty of loyalty’ of an attorney, with regard to ‘conflict of interest’,as follows:Rule 1.7. (a)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b), a lawyer shall not represent a client ifthe representation involves a concurrent conflict of interest. A concurrentconflict of interest exists if:(1) the representation of one client will be directly adverse to another client;or(2) there is a significant risk that the representation of one or more clients willbe materially limited by the lawyer’s responsibilities to another client, aformer client or a third person or by a personal interest of the lawyer. Based on rules as stipulated above, the type of ‘conflict of interest’ can b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parties in conflict, as follows:1) Conflict between current clients2) Conflict between current client and previous client3) Conflict between client and third party4) Conflict between client and attorney him/herselfRule 1.7 has provided a general clause that limits the ability of an attorney torepresent a client in cases where his/her performance can substantially behindered due to his own personal interest being involved, and Rule 1.8 hasstepped out further by clarifying the specific actions that are banned for an attorneyin situations of conflicting interests. 1) entering into a business transaction or acquiring pecuniary interest adverseto client (Rule 1.8.(a))2) Using information relevant to case (Rule 1.8.(b))3) Attorney’s solicitation for gifts by client (Rule 1.8.(c))4) Conclusion of contract between attorney and client regarding literary ormedia rights over the case (Rule 1.8.(d))5) Attorney’s financial assistance to client (Rule 1.8.(e))6) Agreement/settlement on limitations of attorney’s liability for client (Rule1.8.(h))7) Attorney’s acquisition of proprietary interest in the cause of action or subjectmatter of litigation (Rule 1.8.(i))8) Sexual relationship with client (Rule 1.8.(j))In Korea, an attorney has the obligation to avoid conflict of interest as is in theUnited States, since it is in the ‘principle of agency’ not to handle the case if thereexists any conflict of interest. Thus Article 31 of the 「Lawyers Act」 as well asArticles 17 and 18 of 「Code of Ethics for Lawyers」 stipulate that attorneys may belimited or prohibited from handling cases when interests are in conflict. However,it seems that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attorney and his/her client is hardlydealt with. It is more than evident that attorneys should be banned from representing his/her client in such cases because the trust between the two partieswill be destroyed and for the attorney to properly serve his/her client would bealmost impossible. Hence, throughout this dissertation, I would like to lookthrough the Rules of ABA that cover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attorneyand the client, as well as specific cases and court decisions.

미국의 변호사 징계제도의 변호사 징계사유 및 징계기준에 관한 연구

손창완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6

The Attorney-at-law Act of Korea(AAK) regulates attorneys’ act by Disciplinary System as a method for quality control of legal service. AAK has ① permanent disbarment, ② disbarment, ③ Suspension, ④ ifne, ⑤ reprimand as legal sanctions against attorneys, and grounds for discipline are classified as grounds for gereral sanctions and grounds for permanent disbarment. AAK enacts provisions for types of legal sanctions and grounds for discipline, but there is no provisions for standards for imposing legal sanctions. So, standards for sanctions change on a case-by-case basis under similar fact patterns. another problem is that breach of dignity maintenance duty as grounds for sanctions take considerable share of total disciplinary cases bacause AAK provides few grounds for sanctions. Therefo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for sanctions and to add grounds for sanctions in AAK. It is useful to consult lawyer disciplinary system in US when we make a specific plan for lawyer disciplinary system in Korea. In US,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MRPC) by American Bar Association(ABA) provides specific rules concerning grounds for sanctions. Moreoves, ABA established Model Rules for Lawyer Disciplinary Enforcemen and ABA Standards for Imposing Lawyer Sanctions. In US, there are separate lawyer disciplinary systems in the different states, but the systems are very similar because most os states adopted Model Rules provided and recommended by ABA. For these reasons, this paper will search for the way to improve the current disciplinary system in Korea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sciplinary system in U.S. as follows: (1) MRPC provide more general and specific grounds for sanctions than AAK. So, we review what acts have to be grounds for sanctions additionally in AAK, In my opinion, criminal acts, violations of statutes that reflect adversely on lawyer’s works and violations of legal ethics canons are necessary to regulate independently as grounds for sanctions. (2) Professional misconducts as grounds for sanctions in MRPC cover acts for a lawyers to engage in conduct involving dishonesty, fraud, deceit or misrepresentation and engage in conduct that is prejudicial to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These acts also have to be included for grounds for sanctions in AAK. (3) Legal sanctions against attorneys are disadvantageous action that causes damages in attorney’s legal status and proper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for imposing attorney sanctions which is similar with that of criminal penalties. 변호사법은 ‘변호사 징계제도’를 변호사에 대한 행위규제수단으로 하여 법률서비스에 대한 질적 통제를 하고 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① 영구제명, ② 제명, ③ 3년 이하의 정직, ④ 과태료, ⑤ 견책으로 구분되고, 징계사유는 일반징계사유와 영구제명사유로 구분된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유형과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에 대한 징계기준이 없어 징계절차에서 징계사건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라도 징계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징계사유가 세분화되지 않아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가 징계사건 중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 징계양정의 차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변호사 징계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징계사유의 편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상 징계사유를 세분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징계사유를 정비하는 데는 미국의 변호사 징계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미국변호사협회(ABA)의 「직무행위표준규칙」에서 징계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ABA는 1993년 「모범변호사징계집행규칙」을 제정하여 전미변호사총회에서 채택하였고, 구체적인 변호사 징계기준에 대해서 「변호사징계기준」을 제정ㆍ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각주 별로 별도의 독자적인 변호사 징계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각주의 징계절차는 모범징계규칙의 영향으로 상당히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변호사 징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징계사유를 포괄적이면서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징계사유로 추가할 행위 유형을 검토해야 하고, 범죄행위, 법령위반행위,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행위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독자적인 징계사유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2) 미국은 ① 부정직, 기망, 허위표시에 관한 행위, ② 사법제도 운영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필요가 있다. (3)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신분상ㆍ재산상 불이익을 가져오는 처분으로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절차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 징계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변호사법에서 ABA 징계기준을 참고하여 징계기준의 대상을 정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바탕으로 구제적인 징계기준을 정하면 될 것이다.

징계유형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변호사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변호사 징계제도에 주는 시사점과 개선방안 -

손창완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4

The professional duty of the lawyer lies in the area of the private law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but the Attorney-at-law Act of Korea explicitly provides the public nature of the lawyer’s professional duty by defining the lawyer as “a legal professional of public nature”. The public nature of a lawyer is derived from the mission of a lawyer to defend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realize social justice, so the Attorney-at-law Act of Korea regulates the profession on the ground of the public nature of the lawyer’s professional duty. The legal affairs as a professional duty of the lawyer, have a purpose of protecting the freedom and the right of the people. If one fails to have proper legal assistance by the lawyer due to his wrongdoings, it would place his or her right to property at risk. For this reason, the performance of the lawyer’s professional duty should be regulated on the ground of the public interest to maintain the rule of law. The strongest regulatory method which enales the quality control by regulating the acts of the lawyer would be a disciplinary system. Therefore the strict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ttorney disciplinary system is crucial to maitain the rule of law. This paper would analyze the diciplinary system and the measures of U.S., and seek for solution to improve the attorney disciplinary system in Korea. For these reasons, this paper will search for the way to improve the current disciplinary system in Korea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sciplinary system and measures in U.S. as follows: (1) The Attorney-at-law Act of Korea provides both the revocation of registration and the disbarment as means to disaccredit a lawyer, whereas the only way of disacrreditation is the disbarment in U.S. However due to discrepancy in the respective legal culture, it would be better to keep both the revocation of registration and disbarment and 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measures with complementary legislation. (2) The probation in U.S. needs to be considered as a new sanction to supplement the disadvantages of the suspension which deprive the lawyer of the social and economic interest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3) The admonition which is the lesser sanction than the reprimand in U.S. needs to be introduced in the Attorney-at-law Act, especially when the lawyer has never been in the disciplinary proceeding, has not incurred damages to the client, and has committed the misbehavior by negligence. (4) A process to review the lawyer’s fitness which is as strict as the one in U.S. should be in place when the lawyer, who has been disbarred or suspended, applies to resume his practice. 변호사의 직무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는 사법의 영역에 있으나, 변호사법은 변호사를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 정의하면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공공성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변호사의 사명에서 도출된 것이고, 변호사법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근거로 변호사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다. 변호사가 그 직무로 하는 법률사무는 사법제도 내에서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관한 법률사건을 처리하여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므로 변호사의 직무상 비행(非行)으로 인해 국민이 적절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에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은 법치주의 유지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법치주의 유지라는 공익적 필요에서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변호사의 행위 규제를 통해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준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수단은 ‘변호사 징계제도’이다. 따라서 변호사 징계제도의 엄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은 미국의 변호사징계제도와 징계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변호사 징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고, 미국의 변호사 징계제도를 참고하여 본 논문이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수단으로 등록취소 및 제명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변호사 자격 박탈 수단으로 제명만을 징계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참고할 여지가 있으나, 현행과 같이 양 제도를 병존시키되, 병존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미국에서 인정되는 관찰조건부 직무수행은 일정 기간 동안 직무수행을 정지시켜 변호사에게 사회적ㆍ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정직처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징계유형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징계유형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견책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 미국에서 징계유형으로 인정되는 경고를 도입하여 징계대상 변호사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아무런 손해도 가하지 않은 과실에 의한 행위로서 징계절차에 처음 회부되어 징계를 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4) 제명 및 정직처분을 받은 변호사의 직무 복귀와 관련하여 미국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주식거래의 가능성과 회사법상 쟁점

손창완 한국기업법학회 2018 企業法硏究 Vol.32 No.2

“Blockchain technology” means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that uses a distributed, decentralized, shared and replicated ledger. Blockchain technology is developing and will continue to be developing in the future. However we can not predict in what way and to what extent it will evolve. It might be too early to discuss its legal implication since the technology itself has not been perfected, but it is described as being disruptive because it would have enormous impact on the existing industries. There exist some forecasts that the blockchain system would replace the present stock market. which, I believe, would survive even though the stock exchange system based on the blockchain technology is implemented. Still the stock exchange system based on the blockchain technology has its own merits. Considering the trends of various countries including U.S., the unlisted stock is expected to be traded through the blockchain system entirely. For this reason, Delaware state has amended its corporate law to allow the trade of stocks based on the blockchain technology, which needs consideration in our commercial law. Amendment of commercial law can be divided in two ways according to the object of stock trading. When the object is stock itself, the means to prevent double transfer is needed for saftey of trading. If, on the other hand, the object is electronic stock certificate, new rules is to be enacted that enables to allow the issue and delivery for electronic stock certificate. 블록체인 기술은 법적으로 분산ㆍ탈중앙화된 상태로 공유되고 복제되는 분산원장기술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 발전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 아직 기술의 대상이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술의 완성을 전제로 한 논의는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기존 산업에 대한 영향이 너무 클 것이라는 의미에서 파괴적인(disruptive) 기술이라고 표현된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기존의 주식시장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라고 보는 전망도 있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주식거래시스템이 도입되어도 기존 주식시장이 완전히 대체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블록체인에 기반한 주식거래는 여러 장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도입 필요성이 있고,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동향으로 볼 때 비상장주식 거래에는 블록체인 시스템의 전면적인 도입이 멀지 않았다고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주는 회사법 개정을 통하여 분산원장 기재를 주주명부의 기재로 인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주식거래를 회사법에서 인정하는 입법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 상법도 선제적으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상법 개정의 방향은 거래의 객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식을 거래의 객체로 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상 거래로 인한 권리상실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권을 거래의 객체로 하는 경우, 즉 전자주권을 거래의 객체로 보면 전자주권의 발행과 교부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상법에 356조의 3(주식의 전자발행)을 추가하여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될 수 있음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전자주권의 교부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법상 비닉권(祕匿權)과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보호

손창완 대한변호사협회 201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85

Anglo-American law provides special protection for the “communication” between attorney and client. In U.S., this is called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Privilege(ACP). ACP is a principle of evidence law based on common law, which can be argued if the communication between a lawyer and a client is aimed at providing legal help for a client. The communication between attorney and client, which claims ACP, needs to be specially protected in that it becomes essence of the right to counsel and the right to refuse self-incrimination, and gets along with our adversary system. ACP needs to be recognized in our adversary system, because it works to guarantee fundamental rights: the right to counsel and to refuse self-incrimination. At present, however, there are no regulations in Korea that recognize ACP, and and the current Supreme Court ruling also denies ACP, 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communication between lawyers and clients will be violated. Therefore, specific legislative measures are necessary to keep the exchange of lawyers and their clients in secret.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ACP in Korean Attorney-at-law Act. In the legislation process,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ACP is the client’s right and the legislation should be made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In this regard, it is strongly suggested to explicitly define attorney’s confidentiality to ensure ACP’s sphere of protection.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는 별도로 의뢰인의 비밀 중에서도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주고받은 ‘의사교환’을 따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고, 이를 미국에서는 변호사-의뢰인 특권이라 한다(이하 ‘비닉권’이라 한다). 미국에서 비닉권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이 의뢰인을 위한 법적인 도움을 제공받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 주장될 수 있다.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의사교환은 이에 대한 비밀보장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자기부죄거부권의 핵심 내용이 되고, 당사자주의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특별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진술거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로서 의미를 가지는 비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닉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현행 대법원 판결도 비닉권을 부인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변호사와 의뢰인간 의사교환을 비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비닉권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닉권을 입법함에 있어서는 비닉권이 ‘의뢰인’의 권리임을 명시하고, 그 입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강조해야 하며, 변호사가 비닉권의 보호대상인 의사교환을 비밀로 보장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교회의 북한 핵문제에 관한 신학적, 윤리적 고찰

손창완 평택대학교 피어선기념성경연구원 2013 피어선 신학 논단 Vol.2 No.2

이 논문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핵무기 문제에 대한 기독교윤리의 시각을 통찰함과 아울러 한국교회의 대처와 그 문제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핵무기 문제에 대한 신학적, 기독교 윤리적 접근 방법론에 있어 정치신학적 관점과 규범적 관점의 통전적 시각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무기 문제를 다루는 전통 신학의 입장은 크게 기독교 평화주의와 정당전쟁론이 존재해 왔다. 하지만 평화주의의 원칙과 규범의 철저성은 너무 이상적이거나비현실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왔으며 정당전쟁론은 그 자체 내에서 조차도 핵평화주의와 핵정전주의로 나뉘어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에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론적 한계를 배경으로 한국의 기독교계 내에서는 핵무기 문제에 대한 어떤 원칙적 입장이나 신학적 관점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예를 들어 진보적 그리스도인들은 핵평화주의에 입각해 있으면서도 미국의 핵위협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촉진시키는 구실이 되었다는 정치적 책임론의 목소리를 더욱 높임으로 원칙적인 규범의 적용보다는 상대적인 규범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보수적 그리스도인들은 핵무기를 달가워하지도 않으면서도 핵정전주의에 입각하여(비록 일부는 성전론적 입장을 보임에도) 핵무기의 억지론에 따른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즉 북한 정권을 악으로 규정하고 악한 세력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핵억지를 통해 상대방의 사용의지를 꺾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비록 두 입장이 정치적인 관점과 이데올로기적인 배경이 전제되어 있다고 해도 신앙적이며 신학적인 관점에서 핵무기를 바라보는 것에 소홀한 면이 있어 보인다. 그것은 핵무기 논의에 앞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적 성격,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역사에 대한 개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과 핵무기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것이다. 세속의 정치가 핵억지를 추구하고 군사적인 증강을 도모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핵무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세상을 향해 그 분의 뜻을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핵무기의 문제를 단순히 국가 간의 정치. 군사적 문제나 안보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의 관계에서 먼저 바라보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무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며 그 의무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그 분의 뜻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책임을 져야 할 대상도 우리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 두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결국 책임의 한계는 주권자인 하나님에 대한순종의 윤리와 관계되어야 함을 밝힌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지상에서의 윤리적 태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의 도래를알리는 종말적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게 되는 것이다. A dark shadow has overwhelmed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issue became a key factor to block an expectation of peace in that region. To cope with such a problem, in the realm of Christian churches, there have been two major theories traditionally: Christian Pacifism and Just War theory. For Just War theory,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two contrast views of nuclear weapons: nuclear just war and nuclear pacifism. These ramifications of the just war theory appear in the Korean church. The progressive Christians, represented as the NCCK, raise their voice to resolve the nuclear weapons problem from a viewpoint of the nuclear pacifism. On the other hand, the conservative Christians, represented as the CCK, claim that nuclear weapons are permissible to deteriorate the Northern authority’s nuclear ambition. However, the uneven Christian response is not due to different Christian criteria in expression of faith according to the teachings of Christ but rather that the division of the Christian communities has assumed politically-inclined postures with little reflection of Christian principles in their attitudes. For instance, the NCCK’s nuclear pacifism has denunciated unceasingly the other major countries’ nuclear weapons, or more precisely the United States’ while it is reluctant to rebuke the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s. The CCK’s generosity of the nuclear weapons invites the US’ promise to supply nuclear umbrella for South Korea, and goes so far as to require South Korean nuclear armaments. For Korean Christians, nonetheless, a top priority is to be an understanding of God’s relationship to the world rather than their security concern. It is evident that both sides have been reluctant to ask how the nuclear weapons could be a means to protect oneself if God created, and love, this world as much as He send his beloved son, Jesus Christ. It is required that the role and responsibility entrusted to Korean Christians are to redefine their theological and ethical identity beyond political and ideological preference in regard with nuclear weapons. We must bear in mind that these weapons invite not ordinary deaths but the extinction of the earth: while death is the end of life, extinction is the end of birth. In this sens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ological and ethical redefinition of nuclear weapons is to be a key factor to approach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is redefinition must invite an effort to restore God’s sovereignty over our lives. In that sense, Christian responsibility will be on the right track not to allow such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n any account.

계열회사 간 기망적 합병과 합병무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중심으로-

손창완 한국상사법학회 2018 商事法硏究 Vol.37 No.3

상법은 합병이 대등한 합병당사회사 간에 협상을 통한 계약으로 성립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법이 예정한 서로 관계없는 대등한 회사 간 합병보다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간 합병이 압도적으로 많다. 계열회사 간 합병은 대등한 당사자 간 합병을 전제로 한 상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이유는 합병당사회사가 동일한 지배주주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합병이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합병으로 소수주주로부터 지배주주로 부(富)의 이전이 일어날 수 있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와 제일모직 주식회사(이하 제일모직‘) 간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은 이러한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건 합병에 대해서는 당시 삼성물산의 소수주주들이 다양한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 사건 합병에 대한 합병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제기된 합병무효의 소도 기각되었다. 이 사건 합병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은 모두 기각이 되었으나, 이 사건 합병은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합병 자체의 적법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우리 상법에서 합병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합병무효의 소가 있다. 상법은 구체적인 합병무효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구체적인 합병무효사유로 인정되는 것에는 ① 합병을 제한하는 법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② 합병계약서가 법정요건을 결한 경우, ③ 합병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④ 채권자보호절차를 위반한 경우, ⑤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합병무효사유에 더하여 미국에서 합병무효사유로 인정되는 기망에 의한 합병을 일본에서 합병무효사유로 인정되는 합병계약상 의사표시의 하자 및 합병계약에 관한 서류의 불비치 또는 부실기재와 연관시켜 무효사유로 인정되어야 함을 논증하고,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이 사건 합병이 기망에 의한 합병에 해당하여 합병무효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본 논문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합병의 공정성’은 회사법상 일반법원리로 인정될 수 있고, 합병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합병무효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합병절차에서 합병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 의사결정의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절차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민·형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정 및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기망은 재산에 관한 모든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합병절차에 기망이 개재된 경우에는 합병절차의 공정성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하여 합병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진이 합병결의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오도한 경우에는 합병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합병무효사유가 된다. ③ 회사 경영진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합병에 관한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게 한 것은 증권에 관한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이는 합병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하자로서 합병무효... Korean Commercial Act(KCA) assumes that the merger is arm’s-length mergers between unrelated parties. In Korea, however, mergers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belonging to the same conglomerate are overwhelming rather than arm’s-length mergers which is originally intended by KCA. A Merger between affiliates may cause problems when applying KCA. This is because the merger is controlled by the same controlling shareholder, which may result in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n particular, the merger that is favorable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 can lead to the transfer of wealth from minority shareholders to controlling shareholders. A case in point is the merger between Samsung C & T Corp. and Cheil Industries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his merger”) At the time of this merger, minority shareholders of Samsung C&T take various legal actions against Samsung C&T for the prohibition of this merger. But all of them were dismissed. After the completion of this merger, a lawsuit on nullification of merger was sought, only to be rejected by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Notwithstanding all the lawsuits against the legitimacy of the merger were lost, this paper, brings up fundamental questions on the legitimacy of this merger. KCA provides a lawsuit on nullification of merger as a way of contesting the effect of the merger itself. Although KCA does not stipulate any specific reasons for nullification of merger, the followings are widely acknowledged: ① any breach of laws governing the merger, ② any failure on merger contract with statutory requirements, ③ any defects of approval resolution, ④ any violation on creditor protection process, ⑤ significantly unfair merger ratio. In addition to the reasons above, this paper invites ‘fraudulent merger’, an American term, and seeks its illegitimacy in Korean market by comparing it with ‘defect of the merger contract’ or ‘misrepresentation of merger documents’, two Japanese terms.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paper proposes that ‘this merger’ may be considered as a fraudulent merger which is voidable.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summarized as follows: ① Any violation on ‘fairness of merger’ may be recognized as a reason to nullify the merger. In particular, if the merger process fails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nd to give equal decision making opportunity, fairness of the merger should be considered to be infringed. ② If the management violates fairness of the merger by deceiving shareholders, there is a cause for rescission of the merger resolution, making the merger invalid. ③ It is fraudulent that the management’s material misstatements or omission on merger-related documents, violating duty to disclose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ISCM Act). This can be recognized as a defect infringing fairness of the merger, considerable to nullify the merger. ④ If a proxy-solicitor violates Article 154 of FISCM Act by making a faulty contribution to the reference documents, the approval resolution may be significantly misled to have a cause of rescission. ⑤ It makes the merger be ineffective i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gains unfair profit at the expense of minority's loss through the merger, whose the only goal is the acquisition of corporate control. ⑥ If the primary and true purpose of a merger is to take corporate control, it is reasonable to treat it the same as if it were the sole purpose of the merger. ⑦ As this merger documents did not inform the true purpose of this merger, the omission is considered to materially violate the Disclosure requirements of FISCM Act. The poor disclosure may be regarded as harming fairness of this merger process, reasonably enough to nullify the merger. ⑧ The approval resolution can be acknowledged to have a cause of rescission as Samsung C&T has not disclosed the true purpose of this merger in its reference docu...

「외국법자문사법」상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법적 지위-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손창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1

Foreign Legal Consultant Act(FLCA) was unwillingly introduced to Korea by the expressure to open legal service market. The enactment of FLCA, however, has positive effect in that domestic clients will be able to receive foreign legal services provided by foreign law firms in Korea. Nevertheless FLCA are in need of systematic modification in order to establish the legal status of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at this point. As FLCA lacks the carful consideration on the legal status of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from the enactment, contending relevant provisions are mixed in FLCA, which make it difficult to decide in deciding the legal status of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Though there exists an argument that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in Korea can sould be regarded as a representitive office of the foreign law firm, but, in my opinion, the unclear provisions in FLCA regarding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is could be easily interpreted as an independent entity, separated from the foreign law firm. However if we interpret the legal status of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as a independent office, two problems arises as follows: ① insufficient protection of domestic clients, ② gaps between the real operation of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and norms of FLCA.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to revise FLCA on the status of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to be considered as a representitive office of the foreign law firm.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제도는 대외적인 법률시장 개방 압력에 따라 수동적인 측면에서 도입되었으나, 외국법사무의 국내 수요자가 편리하게 국내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그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것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법자문사법」이 제정 당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법적 지위에 대한 큰 고민없이 제정되면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법적 지위를 외국로펌의 대표사무소로 볼 수 있는 규정과 외국로펌과 별도의 조직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혼재되어 있다. 외국로펌의 법적 지위를 외국로펌의 일부로서 대표사무소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으나, 「외국법자문사법」상 규정은 외국로펌과는 별도의 조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고, 이러한 경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국내 의뢰인 보호의 문제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외국로펌의 대표사무소로 볼 수 있도록 「외국법자문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의 개정전 외변법과 동일하게 외국법자문사가 법인격이 없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설립신청의 주체를 외국법자문사 개인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개정방안은 외국로펌의 조직형태로 대표처 설립만을 허용하고 있는 중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신청주체를 외국법자문사 개인에서 외국로펌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특집 _ 회사소송의 새로운 쟁점 : 집단기획소송의 법적 문제 -변호사 윤리를 중심으로-

손창완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2 BFL Vol.5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