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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윤석 ( Youn Suk So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2 사회보장연구 Vol.28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consider the concept of marginal ability to support and analyze the problems of this concept. Many researchers argue that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such as exclusion from the right of recei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pay and the concept of marginal ability to support should be abolished. But there are also many profitable characteristics in this concept. So This system should be supplemented rather than abrogated. Reinforcement of investigation and defining obligation of advanced pay could be involved in specific plan. By improving this system, the right of recei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pay can be broadened than ever before.
사회보험 관련법상 특별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고찰 : 일반행정심판제도와의 통합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손윤석(Son Youn-Su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연구 Vol.53 No.1
사회보험수급권과 관련한 행정적 권리구제절차는 크게 행정소송법적 권리구제절차와 행정내부적인 각종 불복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행정내부적 불복제도는 법원에 의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절차에 비하여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신속하고, 권리구제에 있어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적 위험에 처해 있는 사회보험수급권자에게는 보다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행정심판절차는 여타 행정내부적 불복제도에 비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와 유사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한편 사회보험관련법률에서는 다양한 권리구제절차를 가지는 바, 이를 소위 말하는 특별행정심판절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다. 즉 현행 개별 사회보험법률에서는 그 권리구제수단에 있어서 '행정심판'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각 절차와 행정쟁송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각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 다양한 권리구제절차를 두는 것은 어느 정도 인용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불복제도를 활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혼란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법률의 규정의 정비를 통하여 불복절차규정의 통일성 확보하고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일반행정심판절차에 통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회보험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 심판기관을 설립하여 심판기능을 이양하는 것이 사회보험관련 분쟁에 대한 통일적 구제책의 마련이라는 큰 틀에서의 제도의 완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has its advantage in many ways such as rapidity, simplicity and inexpensiveness although it is vulnerable to be fair and independent when compared with judicial system. These advantages are more important when it comes to social insurance. However each social security law has separate rules and it makes several problems. First of all, it is unclear that relations between appeal procedures provided in each social security law and administrative appeal proces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Secondly terms of appeal procedure provided in each social security law are different each other. These problems make people who want to us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muddled and make advantages which are admitted in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weak. So we should pursue the way to determine the relations between appeal procedures provided in each social security law and administrative appeal process(especially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 process), and unify terms that are used in each social security law. But in the long run it is reasonable to combine these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with normal administrative system and to transfer to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That is the way to prevent unnecessary theoretical dispute.
손윤석 ( Youn-suk Son ),류재용 ( Jae-yong Ryu ) 한국공업화학회 2018 공업화학전망 Vol.21 No.2
본 연구에서는 지하역사 및 터널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현황 및 이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의 동향을 조사하였다. 지하역사 및 터널의 미세먼지 농도는 주변 대기 중의 농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구성 성분에 있어서 다양한 중금속 및 발암물질들을 함유하고 있고, Fe의 농도가 가장 높게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하역사 및 터널의 미세먼지 농도는 주변 대기 농도와 같은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열차의 운행 수, 이용 승객수, 환기량과 같은 내부요인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지하역사 및 터널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 (환기팬, 스크린도어, 자성필터, 소형제트팬, 인공지능 환기시스템 등)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그 기술들은 현장 조건에 맞추어 사용되어야 그 실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