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백서 분석

설인효(薛仁曉)(SEOL In Hyo),문성태(文晟泰)(MOON Sung Tae)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2 신아세아 Vol.19 No.4

본 연구는 1998년 이후 2년 주기로 발간되고 있는 중국 국방백서 총7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 국방백서는 해당 주제관련 중국의 유일한 공식문서로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다. 그러나 백서의 투명성에 대한 의심으로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개개 백서에 대한 기술적이고 단편적인 분석에 그쳐온 것이 사실이다. 중국 국방백서가 중국 측의 ‘공식적 담론’ 으로서 중국의 의도를 선전하는 프로파간다적 성격을 갖는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중국의 ‘전략적 의도’ 또한 포함하고 있으며 7개 백서가 축적됨에 따라 지난 10여 년간 중국의 세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백서를 통해 주변국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그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는 강대국임을 선전하고자 하나, 동시에 안보 불안과 위기의식을 지속적으로 표출하여 자국의 국방건설과군 현대화 노력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중국의 이러한 의도는 ‘국제정세’와 ‘국방정책’에 관한 장에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의 교차적 제시를 통해서, ‘국방건설’에 관한 장에서는 인민해방군의 평화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국제안보협력’과 ‘군축 및 군비통제’에 관한 장에서는 안보협력과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 군축 노력을 과시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7개 백서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와 군사의 관계, 국방의 역할, 외부 위협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변화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2013년 초 발간될 것으로 보이는 ‘2012 국방백서’는 이러한 기조를 대체로 유지하면서 미묘하나 달라진 중국의 인식과 의도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7 Chinese Defense White Papers published by Chinese government every two years after 1998. As the only official document in this subject, the Defense White Papers have gotten enormous attention from various researchers and institutions. However, with the suspect that the Papers are only the reflection of Chinese intention, most pre-existing researches have dealt with each White Paper separately in a narrow strategic or military perspectives. Although the papers undoubtedly have some characteristics of propaganda, they also have strategic calculation of Chinese government, and after the accumulation of 7 Papers, now we can trace the changes of Chinese recognition of the outer world during the twelve years when China has become G2 with huge increase of its economic power. Through Papers, China tries to show off its benign intention for peaceful relationships with other countries most of all, but at the same time the country has been presenting several reasons to justify military buildup and modernization of People’s Liberation Army. The next Defense White Paper seems to be released in the early of 2013. The 2012 White Paper is expected to be not very different in many ways from past White Papers because the basic strategic viewpoint of China doesn’t seem to be changed fundamentally yet. However it will show the subtle changes in the recognition of China as they have done in previous versions.

비전통 안보위협의 부상과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

설인효 한일군사문화학회 2021 한일군사문화연구 Vol.31 No.-

COVID19 has become an event that clearly reveals the importance of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in national security. Today, a number of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includ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re largely due to the globalized international order, which has expanded its scale and deadly nature. Therefore, it will be difficult to restore the globalized world, which is a source of international prosperity and stable relationship among states, if effective systems to respond to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are not established. However, international cooperation, which is the core of an effective response, is likely to be constrained, as the COVID19 is expected to amplify competitive international relations, including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at has been already underway. From now on, the military should be reborn as a competent defense with expertise in responding to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in order to protect itself from the threats such as large-scale infectious diseases and maintain wartime preparedness even in those threats. Furthermore, the role of leading defense cooperation in responding to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will be an important foundation for resto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globalized international order in the post-Corona era. The military, which has the ability to quickly transport personnel, equipment and supplies, can play a unique and critical role in promoting international defense cooper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efficient defense cooperation system, it is possible to respond quickly and effectively to a crisis in a country so that the spread of the crisis can be effectively blocked. Meanwhile, it is hard to rule out the possibility of such a post-COVID19 crisis further amplify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where U.S.-China competition is escalating and negotiations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remain stalled. By actively pushing for security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to respond to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South Korea should take the lead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that is essential in the post-Corona phase, while actively creating favorable strategic conditions to avoid falling into a bilateral selective situ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Efforts to establish an effective defense cooperation system against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can not only be resisted by China, but also gain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enhance interoperability in carrying out operations. Defense cooperation in responding to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could serve as an opportunity for South Korea and Japan to pursue security cooperation by separating historical and security issues. It is hard to expect the history issue to be resol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but if Korea and Japan gradually expand defense cooperation to cope with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such as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it will serve as an important foundation for security cooperation among three countries to enhance regional stability in the long run. 코로나19는 국가안보에 있어서 비전통 안보위협의 중요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다. 오늘날 감염병의 확산을 비롯한 다수의 비전통 안보위협은 세계화된 국제질서로 인해 그 규모와 치명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수립하지 못할 경우 국제적 번영과 안정적 질서의 원천이 되는 셰계화된 국제질서를 복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이미 진행되고 있던 미중경쟁을 포함한 경쟁적 국제관계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제협력은 위축되고 제약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 지원과 국제적 국방협력을 주도해 나갈 군과 국방의 역할 확대가 주목된다. 향후 군은 대규모 감염병과 같은 비전통 안보위협으로부터 군 자체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전시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정부와 민간을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전문적 대응역량을 갖춘 유능한 국방으로 거듭나야 한다. 나아가 비전통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국방협력을 선도하는 역할은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국제협력을 복원하고 세계화된 국제질서를 회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인력과 장비, 물자를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군은 국제적 국방협력 증진에 있어서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효율적 국방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한 국가에서 발생한 위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위기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코로나19 이후의 위기는 미중경쟁이 더욱 고조되고 북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더 증폭된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은 비전통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감과 동시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적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한 유리한 전략적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효과적 국방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은 중국도 거부할 수 없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전 수행 시 상호 운용성 증진을 통해 미래의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증진시킬 수 있다. 비전통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국방협력은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하여 안보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일 간 역사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당면한 과제인 감염병 대응 등 비전통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국방협력을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작전수행개념 변화와 한국군에의 함의

설인효 한국군사학회 2021 군사논단 Vol.106 No.-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래전 양상과 한국의 군사전략에 미치는 영향

설인효 한국군사학회 2022 군사논단 Vol.111 No.-

기술, 전쟁, 근대국가와 국제정치: 『테크놀로지와 전쟁의 역사』 서평

설인효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9 전략연구 Vol.26 No.1

바이든 행정부 하 인태 군사전략 및동맹/주둔전략 변화 전망

설인효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2 한국국가전략 Vol.7 No.2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미중 간 긴장고조가 지속되면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지역전략 및 군사전략, 동맹전략과 주둔전략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동맹 간 협력 강화를 주도하여 동맹 네트워크화를 달성하고자 하며 이의 핵심 근간으로서 중국을 압도할 새로운 작전개념 이행체계와 태세를 갖추고자 한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와야 하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질적 개선, 양적 증대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수적 열세’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공군 전력 증대 뿐 아니라 중국 주변 동맹 및 파트너 국가의 무인섬을 활용하여 지상 기반 발사체를 이동형 발사차량 형태로 운영하는 작전개념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는 미 육군이 발전시켜 온 다영역 작전개념(MDO)에 기초하면서 해군의 분산해양작전(DMO), 해병대의 원정전방기지작전(EABO), 공군의 합동전영역지휘통제작전(JADC2) 등을 종합하고 체계화한 합동전영역작전(Joint All Domain Operation, JADO) 개념이다. 바이든 행정부 동안 합동전영역작전으로의 재편이 본격화될 경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동맹 및 주둔전략도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국익과 안보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미국의 전략개념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향후 진행될 한미 간 협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한국 국방의 글로벌 기여 방향

설인효 국방대학교 PKO센터 2018 PKO저널 Vol.17 No.-

Offensive Real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North East Asian Regional Order: Debates between Mearsheimer’s Offensive Realism and Its Alternative Perspectives

설인효,이택선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 전략연구 Vol.- No.62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debates between offensive realism and other alternative theoretical approaches including liberalism, democratic peace, constructivism, and defensive realism, and to predict the future order of North East Asian region from the view point of offensive realism. The article first presents the outline of Mearsheimer’s offensive realism based on his various papers and books, and after that, it analyzes the differences between offensive realism and other theories, showing why they are different and how they differently interpret the realit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fter the Incident of Cheonan Battleship, bombardments of Yonpung Island and more recently the disputes arising from claimed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some disputed islands among South Korea, Japan, and China, the military tension between United States and China has been more and more escalated, which requires more realistic explanation of the whole situation. At the same time, in anticipating future North East Asian regional relations, we will come to need to interpret the real intention of China from the viewpoint of offensive realism, as time goes by. Thus it will be proper and necessary now to illuminate the essence and implications of offensive realism and relative advantages of the theory over other alternative perspectives to understand the current and future situation of North East Asian region.

미 신행정부 국방전략 전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제3차 상쇄전략`의 수용 및 변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인효,박원곤 한국국방연구원 2017 국방정책연구 Vol.33 No.1

The Uncertainty of Trump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is still very high. This article provides the prospect of Trump Administration`s defense strategy presenting forecasting of overall long-term trends of foreign and alliance policies. The article argues that `the Third Offset strategy` which began in the latter part of Obama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under Trump Administration maybe with another name. With the Third Offset strategy, Trump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adopt more moderate foreign and alliance polices which resemble those of former administrations.

서평: 에드워드 코프만의 『정규군: 미국의 군대, 1898-1941』과 브라이언 린의 『전투의 메아리: 미 육군의 전쟁방식』

설인효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2013 미국학 Vol.36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