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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배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로 인한 가구지출 구성 변화 분석

        설귀환,임병인 한국응용경제학회 2020 응용경제 Vol.22 No.1

        본 연구는 1998~2016년『가계동향조사』자료로써 생산가능연령대의 유배우가 구를 식별한 뒤, 소비함수로부터 도출한 회귀추정식에 적용하여 유배우가구 여 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가구지출 구조와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취업여성가구는 비취업여성 가구에 비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 출액이 낮고 음식·숙박비 지출액이 높으며, 두 지출항목을 서로 대체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 및 수도광열비 항목은 취업여성 가구에서 낮고 여성의 소득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이는 집에 있는 시간과 취사시간과 밀접하며, 고 정비용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셋째, 취업여성 가구의 통신비와 교육비는 높 은 반면, 오락문화비는 낮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시간부족과 소득증가라는 두 경로에 의해 가구의 지출항목별 구성이 변하고 지 출액 자체도 달라질 수 있음이 실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housewives, participating in labor market, on the structure and shares of their household expenditure items with both 1998-2016『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households with an employed housewife have lower than those without her in the food expenditures, but higher in restaurant-related items. Substitution between two items has been strengthened as their earned income gets higher. But it does not mean that their economic status in households has been enhanced. An average difference between two types of household disappears gradually over years. Second, housing, water, electricity and other fuels expenditure in households with working housewife have been low, meaning a fixed cost. Third, it is high in the communication and educational expenses of households with working housewife, but low in the entertainment․culture expenses, household equipment, health․medical care and entertainment․culture.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structures of expenditure items and their shares to total expenditure in households with working housewife can be changed from two paths, i.e., time shortage and increase in the labor income.

      • KCI등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기초노령연금의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동태적 구축효과 분석

        설귀환,임병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保健社會硏究 Vol.39 No.4

        This study applies both the difference-in-difference and the difference-in-difference–in-difference methods to the 2-6th waves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and estimates the crowding-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 income on households receiving Basic Old-age Pension by classifying its effects into two types, i.e., contemporaneous effect and dynamic effect. Some of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emporaneous crowding-out effect h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Second, if the basic old-age pension is continuously received for more than two years, the private transfer income transferred to the elderly household is not only crowded out, but the effect continues to proceed. This leads to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 the system raise the income of both elderly households receiving Basic Old-age Pension and households that have provided transfer income privately. It results in increasing the expenditure of two types of household, and further being able to induce a sort of social cost, such as implementation cost. 본 연구에서는 2-6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로써 이중차분 분석기법과 삼중차분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가구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를 즉각적인 효과와 동태적인 효과로 구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첫째 2006년 대비 2008년 시점, 2008년 대비 2010년 시점, 2010년 대비 2012년 시점, 2012년 대비 2014년 시점의 즉각적인 구축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수령가구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감소가 실증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기초노령연금 수령 이전 시점에 비하여 기초노령연금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령할 경우, 노인가구에 제공되는 사적이전소득이 구축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제도 시행으로 해당 가구들의 소득을 증가시켜 사적이전소득을 제공해주던 가구와 기초노령연금수급가구의 소비를 증가시키나, 사회적 입장에서 구축된 사적이전소득 감소액이 동 제도 시행과정으로 인한 행정비용 등을 비롯한 사회적 비용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 KCI등재

        2015년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효과의 동태적 분석

        설귀환,임병인 한국재정학회 2022 재정학연구 Vol.15 No.2

        This study examines the dynamic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tobacco consumption tax of 2015 with the 5th (2011)~the 11th (2017)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Main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verage annual cigarette purchases have declined from 278,000 Korean won in 2011 to 202,000 Korean won in 2014, which is before the tobacco consumption tax increase in 2015, surged to 304,000 Korean won immediately after 2015, but reversed the trends after 2015. In addition, proportions of the cigarette purchase expenditure to the household income and the consumption expenditure were 0.66% and 0.96% in 2011, respectively, and has decreased until 2014, respectively, and increased by 0.65% and 0.96%, in 2015, which was almost the same as those in 2011, and then fell again. Second, regardless of empirical results by three estimation models, household cigarette purchases, increased by the increase in the cigarette consumption tax, have been decreasing over years. Third, the amount of tobacco purchases increased after tax increase, but its marginal increment has been decreased. It implies that the household or the individual responds on curtailing pack of cigarettes rather than quitting smoking. This supports that the tobacco has an addictive characteristic. In this context, it is not proper to say that the government's goal by a cigarette consumption tax increase in 2015 has been attained. This is indirectly confirmed by both the fact that the smoking rate has already been falling until 2014, and that revenue of tobacco consumption tax diminishes after peaking in 2017. In conclusion, we derive a following policy implication: it is necessary for on-going smoking cessation policy to make up for various anti-smoking projects, such as anti-smoking support center activities and anti-smoking promotion projects, in addition to a price policy, in order to result in quitting smoking ultimately. 본 연구에서는 5차(2011년)~11차(2017년)『재정패널조사』자료로써 2015년 담배소비세 인상의 동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2015년 담배소비세 인상 전후 평균 연간 담배구입 지출액이 2011년 27.8만원에서 2014년 20.2만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인상 직후인 2015년에 30.4만원으로 급증하였지만,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또한, 가구 소득 및 소비지출에서 담배구입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1년 각각 0.66%, 0.96%에서 2014년까지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는 2011년 수준인 0.65%, 0.96%로 회복되었고, 그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다. 둘째, 3개 추정모형과 무관하게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가구 단위 담배구입 지출액이 증가하였지만, 연도가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담배가격 인상 이전보다 담배구입지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 및 개인 단위 추정결과, 담배소비세 인상 이후 담배구입지출액이 증가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출액 증가폭이 점차 줄어 금연보다는 흡연자들이 담배소비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담배가격 인상에 대응하였는데, 이는 담배의 중독재 특성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담배소비세 인상에 대해 금연이 아닌 담배소비량 감소로 대응하였다는 점에서 2015년 담배소비세인상은 흡연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는 2014년 이전부터 흡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다는 점과 2017년을 정점으로 담배소비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담배소비세를 이용한 담배가격 인상과 같은 가격 정책 외에 금연지원센터 활동과 같은 각종 금연사업, 금연홍보사업 등을 동시에 활용하여 흡연자들이 단기적으로 담배소비량을 줄이되 궁극적으로 금연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 KCI등재

        남성 흡연자의 궐련형 전자담배 선택요인 분석

        설귀환(Gwi Hwan Seol),정지운(Ji Un Jung),임병인(Byung In Lim) 한국경제연구학회 2021 한국경제연구 Vol.39 No.2

        본 연구는 10차(2017년)와 12차(2019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남성 흡연자 중 누가 궐련형 전자담배(heated tobacco products, 이하 HTP)를 선택하는지를 실증하였다. HTP의 기능적 특성으로부터 추론되는 HTP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흡연자 측면의 변수를 설정한 뒤, 해당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본인 소득, 위험회피 성향, 직종(실내 근무 여부), 과거 담배소비량, 흡연 가구원 수, 연령,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HTP 선택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존 흡연자와 신규 흡연자로 구분한 부분표본에 대한 추정 결과는 기존 흡연자가 HTP로 소비를 대체하는 결정과 신규흡연자가 HTP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흡연자들의 특성이 이질적이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일반담배 흡연자와 이질적인 HTP 흡연자의 특성은 정부의 HTP 세율 조정 방안 수립 및 HTP를 포함한 금연정책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who choose to consume heated tobacco products (hereafter, HTP), using the 10th and 12th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We select the consumer-side variables that may affect consumers’ choice by functional properties of HTP, different from conventional cigarette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personal income, the degree of risk aversion, the occupation (whether working indoors), the past tobacco consumption, the number of smokers in the household, the age, and the educational background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Estimates of partial samples, composed of both on-going and new smokers, suggest that determinants of existing smokers to replace traditional cigarettes with HTP and new smokers to consume HTP are heterogeneous. These could be used as a basic reference document for the government to adjust the sin or the corrective tax rate for HTP and to design anti-smoking policies, including HTP.

      • KCI등재

        비동거 자녀가구의 부모가구로의 소득 이전 동기 분석

        설귀환(Gwi Hwan Seol),임병인(Byung In Lim) 한국경제연구학회 2020 한국경제연구 Vol.38 No.2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4~7차 자료를 활용하여 비동거 자녀가구의 부모가구에 대한 소득 이전 행태를 이타적 동기와 교환적 동기모형에 근거하여 실증한다. 주요 분석 결과들을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구가 더 많은 소득을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타적 동기가 존재하는 것이 실증되었다. 특히, 부모가구 소득 분위별 하위 표본에서 소득이 높은 집단의 해당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이타적 동기모형이 예측하는 결과가 명백히 확인되었다. 둘째, 부모가구의 자산이 많을수록 자녀가구의 소득 이전이 많아져 자산의 상속 또는 증여를 기대한 교환적 동기가 이타적 동기보다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녀 수별 하위 표본을 통하여 자녀들이 상속이나 증여를 위해 사적 이전을 통한 경합 행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넷째, 손자를 돌보고 있는 부모가구에게 소득을 더많이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교환적인 동기가 실증되었다. 이상에서 부모가구와 자녀가구 간 소득 이전 행동에서 이타적 동기와 교환적 동기가 모두 나타나고 있지만, 자산과 자녀 수를 반영한 추정 결과에 근거하면 두 동기 중 교환적 동기가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This study estimates the behaviors of transfering income between the elderly households (hereafter, EHs) and non-cohabiting children’s households(hereafter, NCHs) on the basis of altruistic motives and exchange motives, using the 4th~ 7th wave of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ower the income the EHs have, the more NCHs transfer income to EHs, implying an altruistic motive in the household works. In particular, estimates in the sub-sample by income quintile of the parent household show that a coefficient of the high-income group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revealing the result predicted by the altruistic motivation model. Second, the more the parent household’s wealth are, the more the children’s household’s income is transfered, implying that an exchange motive gets stronger than the altruistic motive, because the NCHs is expecting the inheritance or gift of the asset for that. Third, the estimation of sub-sample by the number of children shows that the children compete for an inheritance or an bequest through the private transfer. Fourth, exchange motives are verified to show more income to parents who care for their grandchildren. These tell us that both altruistic motives and exchange motives are presented in the income transfer behavior between EHs’ and NCHs’ households, but estimation results from assets and the number of children suggest that exchange motives should be stronger.

      • KCI등재

        Monetary Policy Regime Shifts and Uncovered Interest Parity Revisited: The Euro–US Dollar Exchange Rate

        김영세,설귀환 한국국제경제학회 2016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Vol.30 No.3

        To explore possible sources of the well-documented uncovered interest parity (UIP) violation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this paper scrutinizes structural changes in monetary reactions to inflationary pressure in the conventional approaches to nominal exchange rate and examines how this small but important change has an effect on the empirical implications of the UIP condition. In addition to some salient features found in the euro exchange rate, by introducing occasional monetary policy regime shifts into an otherwise standard open-economy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we found some important findings that potentially help better understand exchange rate dynamics. During the entire sample period, 1999:M1–2014:M8, exchange rate disconnect puzzle still exists. However, sub-sample analysis suggests that relatively passive monetary reaction implying less frequent intervention by monetary authority tends to be more consistent with the UIP relation. Simulation results support the empirical regularities.

      • KCI등재

        졸업시기 경기변동이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

        임병인(Lim, Byung In),설귀환(Seol, Gwi Hwan) 한국노동연구원 2022 노동정책연구 Vol.22 No.1

        본 연구는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진입시점 경기변동이 대졸자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한다. 2007~11년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임금방정식의 2-stage least squares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졸업시점 거주지역의 실업률 1%p 상승 시 대졸자는 졸업연도에 즉각적으로 12.5%~13.6%의 임금손실을 경험하며, 이 효과는 졸업 이후 4년 시점까지 지속되어 4.3%~5.3%의 임금손실이 발생한다. 둘째, 성별과 학력으로 분할한 부분표본 분석결과,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임금손실 효과가 크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 졸업 이후 4년 시점에서는 효과가 모두 사라진다. 학력별 이질적 효과는 명백하게 나타나 졸업연도 기준 전문대학 졸업생은 19.1%,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생은 8.1%의 임금손실이 발생하고, 졸업 4년 경과 시점에서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생은 임금감소 효과가 사라지지만, 전문대 졸업생은 여전히 9.4%의 임금감소 영향이 지속된다. 셋째, 균형패널 대상 추정 시 졸업시기 경기변동 영향의 크기가 감소하고, 이는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하지만 여전히 전문대학 졸업생은 졸업 이후 4년 시점까지 지속적인 임금감소를 경험한다. 이상의 실증결과 중 경기 변동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지속기간이 학력수준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분석결과는 청년고용 관련 정책입안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런 관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책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ong-term impact of business cycle at the time of graduation on the wage of college undergraduates using data from the 2007-2018 Youth Panel. Empirical results of estimating wage equations for them from 2007-2011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unemployment rate, measured in the region where an individual resided at the time of graduation, rises by 1% point, the college graduates immediately experiences a wage loss of 12.5% to 13.6% in the year he/she graduated from college. The effect lasts until 4 years after graduation, resulting in a wage loss of 4.3% to 5.3%. Second, from the subsample analysis divided into gender and education level, wage loss of female is greater than that of male, but the effect fade away after 4 years of graduation regardless of gender. The heterogeneous effects by education level are evident. While 4-year university graduates lose their wage by 8.1%, 2-year college graduates experience wage loss of 19.1%. After 4 years of graduation, wage loss of 4-year university graduates disappears, but 2-year college graduates still suffer from wage loss. Third, the magnitude of the impact of economic fluctuations estimated with balanced panel is smaller than that with unbalanced panel. This result is consistent regardless of gender or educational level. However, even in the balanced panel analysis, the long-term negative effect on 2-year college graduates remains. Of these empirical results, the asymmetric effect in terms of both size and duration depending on the educational level will be a useful information for designing youth employment-related policies. It suggests the need for policies to help relatively vulnerable group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mutual-aid project for youth’s asset-building program and the subsidy for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youth can be said to be a desirable policy.

      • KCI등재

        인적자원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이상돈(Sang Don Lee),최호(Ho Choi),설귀환(Gwi Hwan Seol) 한국경제연구학회 2015 한국경제연구 Vol.33 No.4

        본 논문은 창의적 (연구)활동 및 인재가 성장을 견인하는 창조경제 패러다임하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창조산업에 속하는 기업과 속하지 않는 기업을 분류한 후 두 집단 간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 기업패널조사(HCCP)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종업원 1인당 교육훈련비가 10% 증가할 때 창조산업에 속하는 기업은 비창조산업에 속하는 기업보다 종업원 1인당 매출액으로 평가한 기업 성과가 0.82%p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런 효과가 창조산업 전체가 아닌 특정산업에서만 나타나는 결과인지를 확인한 결과 문화산업에 속하는 기업이 교육훈련 투자의 성과가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인적자원 투자가 기업 성과로 나타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가정하에 실질적으로 1개 연도 자료만을 이용했으나, 향후에는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으로 확대 논의할 예정이다. Under the creative economy paradigm where creative activity and human resource lead the economic growth, this paper analyze the effect of investment in human capital on firms’ business performance. We categorized firms into creative industry or non-creative industry and explored differences on the effects between the two groups. From an analysis on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HCCP) data, a firm in creative industry experienced an additive increase of financial outcome by 0.82%p compared with a firm in non-creative industry, when the investment in human capital grew by 10%. More closely, the culture industry which is a branch of the creative industry showed prominent effect. With assuming that the effect of investment in human capital is revealed after space of time, we plan to extend the analysis into longitudinal dat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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